FTA 협상동향과 양계산업-수입산과 차별화 도모로 개방화 극복을

박연주,Park, Yeon-Ju 대한양계협회 2008 월간 양계 Vol.40 No.2

13세미만 아동성폭력 재판에서의 아동진술연구

박연주(Park Yeon Ju),김정우(Kim Jung Woo) 한국아동복지학회 2016 한국아동복지학 Vol.- No.55

본 연구는 13세미만 아동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특히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이 재판에서 아동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판례의 분석은 사실관계에 따라 분석하면서 판례의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내용의 분석은 13세미만 아동성폭력 판례들 중 판결의 주요 쟁점사항을 질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간접 진술인 영상매체를 통한 전문 진술을 법적 쟁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판례들을 선별하여 영상매체의 증거능력의 유무 및 그 증거능력의 신빙성(증명력)을 살펴보면서 국제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통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13세미만 아동의 성폭력 재판에서 영상매체에 대한 증거능력 및 증명력판단에 전문적 지표를 만들어 재판에 활용하여 법관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축소할 것과 아동의 전문 진술에 대한 대질심문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판례를 통해 아동의 인권이 성인에 비해 재판에서 취약한 근거를 살펴 법률 정책의 개선방안을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판례를 선별하여 연구를 살펴 볼 수밖에 없는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video-recorded hearsay statements are taken in trial with regard to testimony of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in terms of children`s rights, and to asses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precedents in accordance with their facts and contents.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dealt with the main issues of trials concerning the sexual violence of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Specifically, This study selected precedents dealing with video-recorded hearsay statements, which are children`s indirect statement, as core legal issues; examined the credibility(probative power) and admissibility of video-recorded statements; and prepared systemic alternatives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creating and utilizing indicators to assess evidence admissibility and the credibility of video-recoded statements in trial, thus reducing judgement through judges` discretion. Also proposed are new regulations with regard to cross-examination coverage of the hearsay statement of a child in a sexual violence trial of concerning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in legal policies, based given that children`s rights are more vulnerable than those of adults in trial. Nevertheless,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it selected and reviewed only among precedents that are in the public record.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연주(Park, Yeon-Ju),김수정(Kim, Soo-Jung),정수정(Jeong, Su-Jeo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3 비판사회정책 Vol.- No.3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최후의 사회적 보장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 보호받아야 하는 수급자를 탈락시키고 있어 빈곤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장기관의 재량권에의해 좌우될 여지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개선방안으로 첫째,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둘째, 사회복지소송을 위한 특별소송 절차나 사회법원 마련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원칙이 수정되어야 함을 밝혔다. They payment from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s the last social security to guarantee individual’s survival. Despite the high degree of its importance, it is under fire since the recipients who must be protected are excluded because of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passing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poverty to the families. Therefore, as public aid, there must be revision on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fo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o function properly. Under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e article, “the case of rejecting and avoiding support” is unclear, so the institution has a right to decide. Thus, the study will find the legal evidence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based o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finds out how to improve based on the recent case studies. As a result, firstly, when avoiding and rejecting family support, the detailed criteria must be indicated, secondly for the lawsuit regarding social welfare, the special legal process or the Social Community must be formed and lastly, the principle and regulation on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must be revised in a long-term.

쌀의 과학과 건강 : 가공/품질분야 ; 가공전 열처리가 Fresh-cut Muskmelon의 품질변화에 미치는 영향

박연주 ( Park Yeon Ju ),문광덕 ( Mun Gwang Deog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 구 한국농산물저장유통학회 ) 2003 국제학술심포지움 쌀박람회 Vol.2003 No.-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후 판결 비교

박연주(Park, Yeon-ju),김봉선(Kim, Bong-sun) 한국사회복지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학 Vol.70 No.3

본 연구는 2014년 1월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 변화경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특례법 제정 이전인 2000년에서 2013년까지의 아동학대 사망사건(46건)과 동법 제정 이후인 2014년에서 2017년까지의 아동학대 사망사건(20건)에 대한 양형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양형비교는 행위 요소, 행위자 요소, 판사의 재량적 요소에 의한 형량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학대특례법 제정 이후에 양형기준이 확연히 엄격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양형기준의 엄격성이 아동학대특례법 조문 기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판사의 재량적 기준과 사회적 이슈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동학대특례법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아동학대특례법 개정 필요성을 제언하면서 재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필요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개된 판례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endency of judgment changes in the case of child abuse death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Law on special cases of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nacted in January 2014.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46 cases of child abuse deaths from 2000 to 2013, which were enacted before the Special Act on Child Abuse, and 20 cases of child abuse deaths from 2014 to 2017. The specific sentence comparisons were discussed focusing on the behavioral elements, assailant elements, and sentencing changes caused by judge "s discretionary factor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sentencing standards became strictly stric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law.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strictness of the guideline was based on the discretionary standards of the judge and the social issues rather than on the criteria of the special law.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eds to be applied directly to the need for amendment of the Special Act and the trial so that the punishment criteria for child abuse crimes can be clarified in the Special Cases Act. However, this study reveals that there are limitations that can only be analyzed selectively in case of public cases.

인권 관점에서 살펴본 장애아동 학대 판례연구 - 성적 학대와 방임을 중심으로 -

박연주 ( Park Yeon Ju ) 한국아동권리학회 2024 아동과 권리 Vol.28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관련한 판례를 내용 분석하여 재판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이 최우선 고려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로 장애아동 인권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학대유형은 성적 학대, 방임과 관련한 판례를 선정하여 각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국제인권규약인 UNCRC와 UNCRPD 를 재판에서 인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 그 결과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재판의 내용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판에서 국제인권규약인 UNCRC와 UNCRPD 규정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판결문은 살펴볼 수 없었으나 장애아동의 인권에 대한 간접적 언급을 시사한 판결은 살펴볼 수 있었다. 결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법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과 입법적·행정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cy suggestions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analyzing whether their rights had been protected during the trial process. Methods: The current study chose court cases on sexual abuse and neglect to determine whether the cases considered children’s disabilities or employed the relevant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UNCRPD) as references to protect their rights. Results: Our findings were mixed in that some cases considered the abused children’s disabilities in relation to their rights while others cases did not. Notably, we observed no direct citations of the UNCRC or UNCRPD during the trials. However, indirect references to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present in the judgment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urrent judici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

정, 부모멘트를 받는 분리타설 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강도에 대한 실험적연구

박연주(Park, Yeon-Ju),배백일(Bae, Baek-Il),최창식(Choi, Chang-Sik) 대한건축학회 2024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44 No.1

周易參同契에 나타난 氣功修練에 關한 考察

박연주(Yeon Ju Park),김성삼(Sung Sam Kim),박재수(Jae Soo Park),박찬국(Chan Guk Park),이기남(Gi Nam Lee) 대한의료기공학회 1999 醫療氣功 Vol.3 No.1

판례분석을 통해 본 아동,청소년 인권과 체벌연구

박연주(Yeon Ju Park),김정우(Jung Woo Kim) 한국아동복지학회 2014 한국아동복지학 Vol.- No.48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체벌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판례가 제시하고자 하는 점이 무엇이며, 각 판례들의 보완점이 무엇인지를UN아동권리협약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서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위한 사법부의 노력과 체벌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결정을 비교 분석하면서 대법원판결을 비교 분석하여 사회복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된 판례는 헌법재판소결정의 경우 체벌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다른 결정을 내린 두 개의 결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대법원판결은 교사의 체벌과 관련한 허용범위를살펴본 판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판례 분석의 내용 분석을 위해법률적 해석방법론 중 목적적·객관적 해석방법론을 따라 판결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면서 사회 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고 체벌의 전면적 금지가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률해석을 통한 입법적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봄에 그 의미가 있다. This study is to examine past rulings related to corporal punishment on childrenand youth and compare those to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in orderto seek efforts and improvements made by the judical courts to protect the rights ofchildren and youth. For this purpose, the author has attempted to deduce socialwelfare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Court rulings. Two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related to punishment, where different rulings have resulted, and SupremeCourt rulings that examined the tolerance band of teachers’ punishment were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methodology used for legal interpretation,purposive·objective interpretation methods were utilized to draw the conclusion ofthis study to find social welfare implication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sthat student rights ordinance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s nothing buta formality. We also examine possible legislative policies through legal interpretationto strengthen the basis of the total ban on punishments in the society at large.

한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분석연구

박연주(Park, Yeon Ju),한창근(Han, Chang-Keun),조원희(Cho, Won Hee) 한국아동복지학회 2017 한국아동복지학 Vol.- No.58

본 연구는 2000∼2015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한 재판들 중 1심에서 3심까지 판결이 이루어진 24건(총 8개의 사례)의 판례를 통해 국내의 양형을 내용 분석하였다. 양형분석 결과, 선고형량이 법정형을 이탈하여 하한 선고한 판결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가중처벌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벌수위는 양형의 참작요소에 의해 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에서는 행위에 있어 책임의 비난가능성, 행위자의 양육보호자로써의 지위이용, 합의나 용서한 바 없음 등이 양형의 가중요소로 작용하였고, 행위에 있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성폭력전과 없음,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자 처벌을 원하지 않음 등이 양형의 감경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력여부, 피해자의 용서, 전과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양형의 감경사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양형요소에 대한 재 고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strictly child-related sexual crimes were sentenced in Korea. The target cases of the study included eight cases that wer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between 2000 and 2015. The main findings of the assessment of the eight cases indicated that there were sentences with lower terms than laws regarding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While laws should be strictly applied to cases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the level of penalty was found to be relatively generous compared to the applicable laws. In particular, the reason for the crimes, the lack of any history of sexual crimes by the perpetrator, the perpetrator’s relationship with the child victim, forgiveness from the children, and regret of the perpetrator were found to reduce sentences. Comparatively, the exploitation of parent status, the accusation of the perpetrator, and the lack of mutual consent were factored in consideration of harsher sentences. Th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levels of sentences related to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