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Learners' Acquisition of Preposition Pied-piping and Preposition Stranding

Siwon Park(박시원),Sun-Young Lee(이선영) 한국영어학회 2005 영어학 Vol.5 No.2

안도 다다오 건축의 가벽 표현 특성 연구 -1985년대 이후 건축 작품을 중심으로-

박시원 ( Siwon Park ),윤성호 ( Sungho Yoon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5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0 No.3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의 가벽이라는 개념은 과거의 보호를 위한 그 이상의 역할과 의미로 확대되었다. 과거 벽이라는 단 순한 보호로서의 기능이 아닌, 보다 차별화 되고 진보된 미적 건축 양식으로 그 역할을 한다. 건축의 구조물로 역할 하는 벽이 아닌 기하학적 표현 방법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가벽’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현대적 의미에서 가벽의 건축적 특성이 잘 표현된 안도 다다오 건축 작품을 통해 형태적, 기능적 표현특성을 연구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이에 본 연구는 가벽에 대한 안도의 건축 철학과 가벽의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 1985년대 이후 나타난 안도의 건축 작품에서 나타나는 가벽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가벽의 표현 특성을 형태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안도의 가벽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표현특성은 기하학적 형태에 가벽이라는 건축요소를 다양한 배치, 조형 방식 이용하여 건축 공간 성격에 맞는 높낮이와 물성을 이용한 가벽 형태를 취한다. 기능적 표현특성은 시선의 분리, 새로운 성격의 공간을 형성, 유도 역할을 하며, 일정 부분의 가벽을 길게 잘라내어 그 틈을 이용한 외부공간을 유입하는 등으로 기능한다. (결론) 그 결론으로 안도는 섬세한 일본 고유의 미의식과 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가벽 표현은 간결하고 순수한 형태, 재료로 주변 자연환경과 지역주민, 건축물 그리고 도시와 조화를 이루며,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안도만의 건축 철학에 입각한 해석, 방문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공간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본질을 이해, 전달하고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가 앞으로 안도 다다오의 건축과 다양한 형태, 기능의 가벽에 관한 표현 특성연구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축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가벽이라는 요소의 표현특성 연구를 통해 지속적 기술 발전으로 변화될 건축 공간 연출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시도가 학문과 실무 분야의 체계적인 접근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Background and Purpose)The modern concept of the freestanding wall has been expanded from the role of protection it had in the past. The freestanding wall now plays a role as a differentiated and advanced aesthetic element of architecture. This study defines the freestanding wall as a part of the geometrical expressional method, not just as an architectural structure.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in terms of form and function through the architectural works of Tadao Ando, in which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freestanding wall were expressed properly in the contemporary meaning. (Method) In this study, a theoretical review was carried out by examining architectural philosophies of Ando, advanced research on the freestanding wall, and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freestanding wall in architectural works of Ando after 1985.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freestanding wall were classified into form and function. (Results) Characteristics of morphological representation are displayed in freestanding walls in buildings; the geometric variety of construction elements used in freestanding walls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building spaces, including shapes, height, and properties. Characteristics of the functional expression, gaze separated, a space for the new personality, and the role of the induction, cut long freestanding wall certain parts, functions, such as by flowing the external space by using the gap.(Conclusion) Ando was influenced by delicate and unique Japanese aesthetics and thought. His freestanding wall representation uses concise and pure forms and materials to link the natural environment to local residents, buildings, and urban harmony. The present study examined Ando’s various architectural forms in the hope that they will be useful in the future study of freestanding walls. The freestanding wall can affect the atmosphere of an entire architectural structur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its elements are studied in the hope that the backgroun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al space production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ill change the progress of ongoing technology and will bea useful systematic approach in the field of academics and practice.

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 최근 발의된 기후위기대응법안들을 중심으로 ―

박시원 ( Si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1

기후위기가 초래한 생태, 재산, 인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문재인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과 흡수가 수렴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국회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이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과학이 요구하는 감축수준과 현재 우리 감축목표의 간극이 크다. 따라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들이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변혁을 이끌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글은 여러 쟁점 중에서도 새로운 법률안들이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적응 대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감축정책과 별개로 변해가는 기후에 적응하는 것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사회·경제·보건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에 공정과 형평의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기존 기후변화 법제의 적응 대책을 살펴보고(II장), 이와 비교하여 새로운 법률안들의 주요 적응 조항을 분석한 뒤(III장),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 피해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구제를 위한 주요 적응 정책수단을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논한 뒤(IV장) 시사점을 찾으며 마무리한다(V장). 현재 발의 된 법안들은 기본법-이행법의 체계로 분류하였을 때 이소영 의원안-안호영 의원안과 한정애 의원안-유의동 의원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 기존 녹색성 장기본법 체계에서 적응 분야에 대한 비판을 상기할 때 두 법률안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적응 조치가 두 조항에 규정되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두 법률안 모두 적응에 대한 정의 조항이 포함되었고, 적응에 대한 규정 분량이 늘어났다. 또한 두 법률안 패키지는 각각 기존 기후변화 법제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기후정의와 관련한 다양한 개념과 규정을 추가하였다. 기후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후영향평가제도가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개선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재원조달방안, 기금 활용시 저감과 적응 사업에 대한 분배방안, 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기후영향평가제도에서 기후적응을 위한 영향평가 방법론, 평가제도에서 지역주민, 시민사회의 절차적 참여 보장 등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Civic movements and protest against governments that are reluctant to tackle climate crisis aggressively have been gaining momentum as natural and human disasters have made devastating impacts all over the world. Against this backdrop,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ts goal to achieve carbon net zero by 2050 in October 2020. Currently, four legislation proposals have been pending in the Congress which purport to address climate crisis and climate justice. There is a great gap between what climate science requires and current climate policy goals aim fo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assess if those pending legislation drafts are only grand talks to please the public or they will in fact make the society to a great transition to carbon net zero. Among many legal issues, this article tries to focus on climate adaptation policies from the climate justice perspectives. It is inevitable to experience some sort of turmoil in the process of adapting to new climate even if we stop carbon emission immediately due to the long lifetime of once emitted carbon in the air. Climate justice is a critical principle and concept in addressing climate adaptation issue because the negative climate impact tend to be concentrated among those most vulnerable and weakest in socio-economic in the society. This article assesses the current legal regime for climate adaptation (II), compares with the new legislative drafts (III), focuses those provisions and new policy tools that would serve the climate justice (IV) and conclues with some suggestions. The four draft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sets of legislations. Both of legislative packages better incorporate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and include the broader policy spectrum of climate adaptation. The current climate law lacks the legal definition of climate adaptation as well as policy tools to achieve adaptation goals. In that regards, the current proposals are the improved version of the current law. Moreover, the new proposals include policy tools to address climate justice issues in the adaptation field such as climate fund and climate impact assessment. The climate fund can serve the distributive justice while the climate impact assessment can serve the procedural aspect of climate justice by incorporating more stakeholders in the assessment process. More details would need to fully fulfill the policy goals for climate fund and climate impact assessment.

파리협약 의무이행을 위한 EU의 입법동향 - 脫석탄 정책을 중심으로

박시원(Siwon Par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환경법과 정책 Vol.26 No.-

2015년 선언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전력분야의 脫탄소화(decarbonization)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석탄은 세계 전력 생산원의 약 40%를 차지하며, 천연가스보다 단위 전력량 당 이산화탄소를 약 2배 배출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파리협약 목표 이행을 위한 배출경로를 분석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전 세계 석탄발전을 중단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탈석탄 정책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 가장 활발한 곳은 유럽으로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가장 최근 독일, 헝가리, 그리스 등 15개 국가가 탈석탄 목표를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에 있다. 특히 탈석탄을 선언한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저탄소 나아가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는 노후 석탄발전소 비중이 높고, 석탄발전소 전력생산 비중이 낮은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석탄 생산량이 높고 계속하여 신규석탄발전소도 짓고 있었던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석탄 의존도 높은 국가들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변화이다. 이러한 유럽의 정책현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도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그 이유가 전력분야, 특히 신규 석탄발전소 대거 진입 때문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성, 안정성, 기존 산업구조 지원의 이유로 석탄발전소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와중에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어떻게 탈석탄이라는 일견 급진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이 호기심이 연구의 시작이었다. 이 논문은 한국 전력분야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음의 내용을 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고유의 특수성과 정부 주도형 규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EU 전력산업의 변화를 그대로 차용할 수 없다. 즉, 유럽의 탈석탄 정책을 우리나라가 차용할 정책 목표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정치적, 구조적 정책 환경과 토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U에서 어떠한 배경과 맥락에서 탈석탄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여야 향후 우리정부가 탈석탄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정책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확고한 정책 의지 및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전통적인 방식의 대기오염규제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작동하였다. 셋째,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가격정책만으로는 탈석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고 탈석탄이라는 수량정책이 필요하다. 유럽의 탈석탄 결정을 이끈 주요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감축목표를 이행할 수 있는 전력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확고한 정책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경제영역에서 효과적인 탄소가격제도, 오염활동의 경제적 내재화가 작동되어야 한다. 셋째, 확실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환을 위해서는 가격정책 이외에 전통적 command and control 방식의 수량정책으로서 탈석탄 정책이 필요하다. Phasing out coal became one of critical policy tools to meet the 2015 Paris Agreement target in a cost-effective manner which requires decarbonization in the electricity field worldwide. Coal contributes 40% of electricity generation worldwide and emits carbon dioxide twice as much as natural gas, therefore is a major source of greenhouse gas. The IPCC’s 1.5 degree special report demands the 45%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30 from its 2010 emission level and achieving ‘net-zero’ by 2050 to meet the Paris Agreement’s target of 1.5 degree. In the electricity sector, this means the world needs to phase out the coal by 2050. In Europe, the coal phase out policy is being aggressively implemented. So far, the fifteen countries including UK, Germany, France, and Italy, declared the coal phase out and three more countries including Spain is considering adopting coal phase out policy. Furthermore, those EU countries that adopted the coal phase out policy are rigorously expanding renewable energy sources to achieve carbon neutral economy. It is noteworthy that not only those western european countries with most aging coal plants but also countries with heavy coal dependency decided to go without coal, including UK, Germany and Netherland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background and context of EU phasing out coal and to analyze the core policy tools in phasing out coal. The EU study case can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 to the Korean society, as Korea, a country with high share of coal electricity, tries to find a right way to energy transition. This article, however, strives to focus on the driving force of EU coal phase out policy and its enabling regulatory environment to turn away from coal, rather than quickly reaching the conclusion that Korea should adopt the same policy. Korea has its own unique history of electricity regulation and may not achieve the same result even if it adopts the same policy. The followings are implications of EU coal phase out policy. First, there should be a clear policy goal and will of pow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chieve the Paris Agreements obligation. Second, air pollution regulation was an effective tool to curb coal power plant generation. Third, despite its rol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price mechanism such as EU-ETS is not enough to cease coal.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suggestions for Korea are as follow. First, Korea GHG reduction goal should be more legally binding followed by clear accountability. Second, price mechanism still matters to internalize climate externalities. Third, a traditional command and control style quantitative policy such as coal phase out is needed to guarantee a carbon neutral economy in near term.

기후변화적응과 재난재해 법제의 통합을 위한 소고 ―국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박시원 ( Si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1

기후변화의 국제논의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균형있게 다루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적응부분에 대한 논의가 감축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기후변화 적응법제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현행「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과 둘째, 동 법을 대체할 새로운 통합적이고 균형있는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선택은 현행법의 틀을 적극적으로 바꿀 개정을 위한 동력이 존재하느냐에 결정될 것이다. 만약 현행 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할 만한 정치적 동력이 약하다고 한다면,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현행 재해재난 관리법을 정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재해재난은 적응의 일부분야일 뿐이지만, 생태계와 인간 공동체의 복원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공유한다. 재해재난 법제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대비하기 위한 미세조정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적응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재난 관련 개별 법률상의 정의규정을 명확히하고, 다양한 재난법에서 적응노력을 명시하고, 적응과 재난재해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이러한 미세조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수립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관리 대응책을 새롭게 강화한다면 이 방향도 재난분야에서의 적응노력 강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There are various ways to improve climate change adaptation related laws. First is to amend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which heavily focuses on mitigation only. Second is to enact a new law which will replace the current law to balance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decision would depend how much political will is there to enact a new law replaceing the current system. If there is not enough political will to enact a new law under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there is an alternative way to improve the adaptation agenda through improving the current disaster management laws. Disaster management is part of adaptation, disaster management shares the same goal with adaptation which is to enhance resilience of ecosystem and human community. To amend disaster management legal system to address climate change adaptation, it is a creative way to improve adaptation capacity. It would include to clarity definitions of disaster in various laws, to address adaptation capacity building in various disaster management laws, an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 and disaster management. In addition, improving risk management for disasters due to climate change impact in the National Basic Plan for Safety Management would be another good way to engage and link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risk management.

생태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제도 고찰

박시원 ( Si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1

최근 인류가 경험하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지금까지의 인간 구제 중심의 환경법에서 생태 보존을 위한 환경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적, 개인적 환경침해의 패러다임을 넘어 생태손해 자체의 배상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전환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현재 생태손해를 명시하고 손해배상 방법론을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2014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에서 자연환경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를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14조만을 활용하여 법원에서 생태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인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즉, 별도의 생태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기 전까지 과도기적 방안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 해석을 기반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생태손해구제방안 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환경분쟁 조정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생태손해 개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생태손해의 도입을 위해 우선 환경분쟁 조정법 정의 조항에 기존 ‘환경피해’라는 개념과 별도로 ‘생태손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다. 둘째, 생태손해의 구제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14조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금전배상 이외에 원상회복을 우선하여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환경분쟁 조정법 제41조(원상회복)에 명문화한다. 추후 원상회복 방법론와 생태손해 산정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생태손해 산정 및 원상회복 대체 회복 등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환경분쟁 조정법하에서 생태손해구제 조항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생태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순수한 의미의 자연 그 자체로의 생태손해의 경우, 환경단체가 생태손해의 회복 청구대리권자가 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하여 생태손해 개념을 포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별도의 생태손해 개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생태손해에 관한 과도기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일부 환경피해에 집중하여 재정이라는 경직된 방식으로 업무가 한정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새로운 유형의 환경갈등을 해결하도록 분쟁해결방식의 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한적이나마 현행법을 활용하여 생태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을 대화와 타협, 창의적인 중재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사회가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희망한다. The recent climate crisis and COVID-19 experience urge us to transform our human-centric to eco-centric environmental law system. To recogniz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could be a stepping stone for such paradigm shift. We do not have a specific and separate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 however, we do have the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The article 14 of the Act mentions the natural resource damage and restoration obligations,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provision. The sole provision of the article 14 of the Act is too simple to use in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litigation and have the court’s recognition, the paper seeks to address the possibility to us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Until the separate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 is enacte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could be a good venue to explor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as a transition plan. For this path,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 the law needs to stipulate the defini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needs to include the concept of natural resources damage in addition to its existing environmental damage. Second, the law needs to be amended to stipulate the restoration should be considered first and the said amendment should be done at the article 41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Act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Furthermore, the details of the restoration methods and approaches as well as the calculation of natural resources damage should be developed under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s. Thir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should expand the Ex Officio Mediation cases under the Article 30 and allow the commission to start the mediation process as to the natural resources damages. Fourth, the environmental NGOs should be allowed to initiate the natural resources damage cases when there is no personal interest involved therefore no legal person interest. To amend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is meaningful for some reasons. It could encourage more and more natural resources damage cases to be discussed at the public forum during the interim period until we have a new law on natural resources damages specifically. It could also encourage to expand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ssion so that it could have an impact on new type of environmental disputes. Although natural resources damage is yet to be recognized in a full scale by the courthouse, it is still meaning to take a one step by using the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law.

기후변화 시대 한국의 원자력 정책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

박시원 ( Si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2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 세계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 듯 하였다. 원자력은 기후변화 시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해안에서 발생한 9.0강도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이 차단되었고 그 결과 원자력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몇몇 국가들은 원자력 이용을 재고하거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동 논문은 후쿠시마 사고가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고 전, 한국은 일본의 원자력 정책을 비슷한 경로로 뒤쫓고 있었다. 사고를 바로 옆에서 지켜 본 한국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동 논문은 첫 장에서 한국 원자력 정책의 배경과 경로를 개괄한다. 둘째, 셋째 장은 정책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네 가지 분석요소((1) 한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 (2) 원자력 진흥 정책, (3)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인식, (4) 원자력 규제와 거버넌스)에 집중적으로 살핀다. 논문의 결론은 한국 원자력 정책의 변화를 요약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은 변화가 없으며, 정부는 향후 원자력 발전소의 규모를 두 배 정도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한국 정부의 원자력 수출진흥 정책은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 규제 관련한 법제도와 거버넌스에 변화를 꾀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논문에서 논하지 않은 한국이 당면한 원자력 정책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를 도모한다. Prior to the Fukushima disaster, the world seemed to embrace “nuclear renaissance”. Nuclear energy was promoted as a potential solution to global climate change as it is non-fossil fuel with relatively low carbon emission. However, the Fukushima disaster of March 11, 2011, has raised reconsideration of the future role of nuclear energy power. The magnitude 9.0 earthquake that devastated the eastern coast of Japan triggered a huge tsunami followed by power loss at nuclear reactors, leading to a major nuclear accident in history. In response to the Fukushima disaster, some nations have announced plans to slow or stop the use of nuclear energy.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the impact of Fukushima to Korea’s nuclear energy. Korea has been known for following Japanese nuclear promotion policy in the past. What changes Korea has made after having eye-witnessed the historical disaster in neighboring country, which had a reputation of high safety maintenance capacity? This article serves to give an introductory yet comprehensive picture of Korea’s past, current, and future direction of nuclear energy policy. This article starts with an overview of nuclear role in Korea’s policy history. To analyze policy changes, the second and third chapters of this article focus on four dimensions before and after Fukushima: (1) Korea’s energy policy directions, (2) nuclear promotion policy, (3) public perception on nuclear energy, and (4) nuclear regulation and governance.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overall Korean energy mix for the future has not changed after Fukushima. The government plans to double nuclear’s electricity generation capacity by 2035. The government continues to seek export opportunities of nuclear reactors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some changes in regulation and safety governance and law after Fukushima. Further, the article poses more fundamental questions that Korea faces for future scholarly work.

개인화된 썸네일 큐레이션 사용성 평가 -넷플릭스 사례를 통한 UX study-

박시원,박지수,강지수,이보아,Park, Siwon,Park, Jisu,Kang, Jisu,Rhee, Boa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9 No.10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users' experiences with the Netflix thumbnail curation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the higher the dependence on the thumbnail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the thumbnail curation. Both Perceived Informational Usefulness(PIU) and Perceived Ease of Use(PEOU) had correlations with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thumbnail curation. In particular, the factors of relevance in PEOU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this result proved that the suitability factors of the thumbnails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degree of satisfacti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thumbnail curation also positively correlated with Netflix's overall degree of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o use the Netflix. This study demonstrated the suitability of the TAM as a UX evaluation tool for the Netflix thumbnail curation.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넷플릭스 썸네일 큐레이션에 대한 사용자 경험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썸네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썸네일 큐레이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썸네일 정보 유용성과 썸네일 이용 용이성은 썸네일 큐레이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썸네일 이용 용이성의 경우, 세부 변인 가운데 썸네일 적합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이 변인은 썸네일 큐레이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또한 넷플릭스 썸네일 큐레이션의 만족도는 넷플릭스 전체 만족도와 행동적 이용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본 연구를 통해 넷플릭스 썸네일 큐레이션 사용성 평가도구로써 기술수용모델의 적합성이 입증되었다.

우리나라 식물검역 격리재배 시스템과 2005-2012년 실적보고

이시원(Siwon Lee),박정안(Jungan Park),이오미(O-Mi Lee),신용길(Yong-Gil Shin)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2013 농업과학연구 Vol.40 No.4

우리나라의 격리재배는 102속, 약 250여종의 식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경검법, 배양법, 선택배지, 생리생화학, ELISA 및 PCR 검사방법을 사용한다. 2005-2012년,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격리재배는 총 8,307건이며 이중 구근류가 5,165건(62.2%)로 가장 많았고, 묘목류가 2,119건(25.0%), 종자 796건(9.6%), 삽수 150건(1.8%), 접수 70건(0.8%) 및 기타 7건(0.1%) 이었다. 불합격 사례는 총 413건으로 약 4.97%였고, 발견된 병의 종류는 총 47종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바이러스가 27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곰팡이 16종, 바이로이드 1종, Chromalveolata 1종 및 기타 2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검역건을 올린 병원체는 Arabis mosaic virus (77건), Tobacco rattle virus (70건), Lily symptomless virus (46건), Penicillium expansum (46건)이다. In Korea, isolated cultivation has been implemented for 102 genera, including about 250 species, each of which has underwent microscopic inspection, cultivation of bacteria in selective medium, analysis of physiology and biochemistry,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and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The number of isolated microorganisms was 8,307 in the period of 2005-2012, and bulbs and tubers had the greatest diversity of microorganisms, of 5,165 (62.2%), followed by 2,119 (25.0%) sapling, 796 (9.6%) seed, 150 (1.8%) cutting slip, 70 (0.8%) branch graft and 7 (0.1%). The number of cases which were disqualified were 413 (4.97%), after the detection of 47 disease causing species of microorganism. Viruses predominated, with 27 species, followed by 16 fungi, a viroid, a Chromalveolata and 2 further species. Top on the list of detection was Arabis mosaic virus (77 cases), followed by Tobacco rattle virus (70 cases), Lily symptomless virus (46 cases) and Penicillium expansum (46 cases).

유입하수 첨가 배지를 이용한 세균 신분류군의 분리

이시원 ( Siwon Lee ),박수정 ( Su Jeong Park ),김창수 ( Changsoo Kim ),조양석 ( Yangsoek Cho ),정현미 ( Hyen Mi Chung ),박상정 ( Sangjung Park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구 한국산업미생물학회) 2016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Vol.44 No.2

본 연구에서는 신분류군 탐색을 위하여 유입하수 첨가 배지를 제작하였다. 유입하수 첨가배지에서는 일반 배지에서 분리 또는 동정되지 않은 13속 세균들을 배양하였으며, 특히 25에 비해 37℃에서 다양한 균주들을 배양할 수 있었다. 또한 유입하수 첨가 배지에서 총 12개의 분리 균주들이 97%이하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들은 Tessaracoccus, Paracoccus 및 Candidimonas속(또는 Paralcaligenes속)과 유연관계가 있었다. In this study, we evaluated complex media with influent sewage water (ISW) to isolate novel taxa of bacteria. It was possible to cultivate 13 genera using the complex media with ISW. Additionally, more diverse genera were identified at 37°C than at 25°C, using the complex media with ISW. Total 12 strains of 179 bacterial isolates were shared less than 97% 16S rRNA gene sequence similarities with any known species. These isolates could be assigned to genera Tessaracoccus, Paracoccus, or Candidimonas (or Paralcalige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