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댐 개축사례조사 및 농업용수 댐의 치수능력증대방안

박세훈,문영일,Park, Se-Hun,Mun, Yeong-Il 한국수자원학회 2007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Vol.40 No.3

현대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책읽기

박세훈,Park, Se-Hun 대한출판문화협회 1998 출판저널 Vol.238 No.-

도시 연구자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본주의의 승리를 예견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도시를 얼마나 살 만한 곳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도시사회학 책들은 결국 우리에게 우울한 상상을 강요한다. 그러나 그만큼 대안적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여지도 넓혀주는 게 아닐까.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보호 연구

박세훈(Park, Se-Hu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6 법률실무연구 Vol.4 No.1

사회적 안전장치의 마련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강조되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도 깊이 관련된다. 민간 기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어야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발판이 된다. 공공의 이익에 충실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국민 모두의 기본권과 연관이 된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규제적 실익과 사회적 약자 보호의 실익에 있어서 상호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보편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률상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크게 공익의 대전제에서 보완성이 강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없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를 시작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 약자, 시설이용의 사회적 약자, 금융이용의 사회적 약자, 공간이용의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의 사회적 약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에서 다양한 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결국 공공의 이익을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 실익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 미국의 부정청구법제(FCA)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성되는 국가 재정에 대한 악의적인 청구를 지켜내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한다. The preparation of devices for social security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expansion of social capital, which is highlighted today as a new growth engine for national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Social capital can serve as a platform for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reating a new growth engine, only when it is built up on the basis of transparency, confidence, and fairness throughout our society, including private enterprises. That is why we must be faithful to public interest and need to take resolute countermeasures against acts that violate public interest. After all, it is linked to fundamental rights of all citizens. Under the main premise of public interest that practical benefits from regulation for protecting public interest and those from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are mutually complementary in their nature, protecting public interest seems to be significantly complementary to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under the statutes generally and currently applied.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marks the start of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public interest and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since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such correlation. The socially weak appears in various specific forms, such as peopl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use of facilities, thos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use of financial services, thos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use of space, and non-regular workers socially disadvantaged in employment.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weak, which has diverse meanings in this regard, will eventually have an orientation towards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and the promotion of practical benefits. The False Claims Act (FCA)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evaluated as a product of efforts made by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o keep national funds appropriated for public interest from malicious claims.

꼬임방지 소방호스의 재조명

박세훈(Se-Hun Park),손봉세(Bong-Se Son),최재현(Jae-Hyun Choi),김영섭(Yeong-Seop Kim),박승옥(Seung-Ok Park) 대한설비공학회 2017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7 No.6

AC PDP의 fence전극 길이변화에 따른 방전특성연구

박세훈(Se-Hun Park),최용석(Yong-Suk Choi),위성석(Sung-Suk Wi),조성용(Sung-Yong Cho),김동현(Dong-Hyun Kim),박차수(Cha-Su Park),이해준(Hae June Lee),이호준(Ho-Jun Lee),박정후(Chung-Hoo Park) 대한전기학회 2010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7

투명전극인 ITO(Indium Tin Oxide)전극을 사용하는 기존 AC PDP에 비해 원가절감이 가능한 불투명금속전극(Ag electrode)만을 이용하여 제조공정을 간소화한 fence전극구조의 AC PDP가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fence구조의 AC PDP에서는 개구율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휘도 저하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저하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fence전극 길이와 Xe gas 분압비에 변화를 주어 이로 인해 나타나는 방전특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낮은 제조비용의 장점을 가지면서 고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화 된 구조를 찾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ICSID중재 상의 투자자에 관한 논점 분석

박세훈(Se-Hun Park),김경옥(Kyoung-Ok Kim) 한국무역연구원 2011 무역연구 Vol.7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pecifics of Investors on the ICSID Arbitration and to help the our investors or government for reference in their investment contracts. This author analyzed and divided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investors comprising ICSID jurisdiction. The function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are important in 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vestors are either individuals(natural persons) or companies(juridical persons). An individual’s nationality is determined primarily by the law of the country whose nationality is claimed. Nationals of the host states are generally excluded from international protection even if they also hold the nationality of another state. The most commonly used criteria for corporate nationality are incorporation or the main seat of the business. And Host states often require that investments be made through locally incorporated companies. Normally, these local companies will not qualify as foreign investors and will hence not enjoy the ICSID Convention’s protection. But these may be treated as foreign nationals on the basic of an agreement. Also, Investment often take place through the acquisition of shares in a company that has a nationality different from that of the investor.

성취기준 내용분석을 통한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역량 분석

박세훈(Se-Hun Park),장인실(In-Sil Cha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9

목적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내용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여 교과별로 나타나는 역량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방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1개 교과 총 2,723개의 성취기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 성취기준을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하여 사용된 어휘가 어떠한 역량을 나타내는지 전문가 협력집단과 함께 내용 분석하였다. CCR(2015)의 역량 개념틀을 기본으로 국내외 역량 연구를 참고하여 역량 분석틀을 개발하여, 성취기준을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의 역량 범주와 각 범주의 세부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결과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기능 역량과 관련된 성취기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치 및 태도 역량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적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역량 중심으로 편성되었지만 학문적 지식, 문제 해결 능력, 정보처리능력 등의 세부 역량과 관련된 성취기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자아정체성, 자기주도성, 시민성 등의 세부 역량과 관련된 성취기준은 부족하였다. 교과별로 성취기준을 분석한 결과, 기능 역량 관련 성취기준이 가장 많은 교과는 국어,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영어, 통합교과이고 지식과 기능 역량의 비중이 함께 높은 교과는 도덕, 수학, 실과(정보), 체육 교과였다. 가치 및 태도 역량은 도덕, 체육, 통합교과에서 타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론 본 연구는 미래 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각 교과별로 성취기준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성취기준이 지식과 기능 위주로 진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치 및 태도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ith content analysis techniques to see what competencies the achievement standards document represents. Methods A total of 2,723 achievement standards were studied for 11 subject curriculum revised in 2015. As a research method, the achievement standards were considered as a single text and the vocabulary used was analyzed along with the expert cooperation group. Results The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the functional competency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he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the value and attitude competency were insufficient. There were many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detailed competences such as academic knowledge, problem-solving skills, and information processing skills, and there were insufficient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detailed competences such as self-identity, self-reliance and citizenship. Conclusions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on how each subject states achievement standards in future curriculum revisions. It also presents implications for how the achievement standards not only state knowledge and function, but also foster values and attitudes.

A Study on the Implied Certification Theory in the United States for anti-corruption

박세훈(Park, Se Hun)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4

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구법은 “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억제시키기 위해 고안된 법률”이지 “겨우 태만으로 인해 제출된 명백한 실수나 착오의 청구에 대한 것이나 정부와의 계약자들에게 조사에 대한 제한된 의무가 아닌 부담스러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잘나타나 있듯이, 부정청구법상 배상청구 소송을 개진하기 위해서 원고는 (1) 피고가 정부의 대금지급이나 승인에 대한 청구를 제시하고자 하였고 (2) 그 청구가 허위였으며 (3) 피고는 그 청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중요성 요건과 인지요건을 갖추는 것이 특징이다. 중요성 요건에서는 암묵적 서약은 가령 위반사실을 인지했었더라면 대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과 같이 대금지급 조건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정부가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불했고, 만약 법규나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했었더라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었고, 그 대금에 대해 제출된 청구서가 법규나 규정을 준수한다는 암묵적 서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청구서가 부당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인지 요건은 중요성 조건에 더하여, “고의로” 했을 경우를 조건으로 해야만 부정청구법상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인지 요건은 큰 기업들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하급자에 의해 제출된 부정한 청구의 인지로부터 기업 담당자가 그들을 보호하려는 무사안일주의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1986년 부정청구법 개정 때 추가했다. 부정청구법은 “고의”를 (1) 실제 알고 있을 것, (2) 허위의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것, 혹은 (3) 허위의 사실을 신중하지 않게 무시했을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부정청구방지법은 정부에 대한 사기혐의 행위를 억제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어느 범위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내용이라고 하겠다. 부정청구방지법은 전통적인 적용대상인 허위 진술뿐만 아니라 허위적인 암묵적 진술에도 적용해야 할지 여부가 중요하며, 추가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실제로 말하지 않은 허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정부재정을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친 피고의 무언의 진술에 대해 그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등 묵시적 서약 이론은 다양한 논의를 가진다. The Anti-Corruption Claims Act is “a law designed to punish and deter fraudulent acts” and “not for claims of obvious mistakes or errors submitted solely due to negligence or with a limited obligation to investigate against government contractors. It is not a means for imposing burdensome obligations”, in order to proceed with a claim for compensation under the Fraudulent Claims Act, the plaintiff (1) the defendant intended to present a claim for payment or approval from the government ( 2) the claim was false and (3) the defendant must prove that he knew that the claim was false. At this time, it is characterized by having materiality and cognitive requirements. In the materiality requirement, an implicit pledge must affect the terms of the payment, for example, if the breach had been known, the payment would not have been made. The government paid the other party, and if it had known that the law or regulation had been violated, it would not have made the payment, and the invoice submitted for the payment contains an implied pledge that the law or regulation will be complied with, and the bill is said to be unreasonable. In addition to the materiality condition, the recognition requirement must be conditional on “intentional” in order to claim compensation under the Unjust Claims Act. The recognition requirement was added in the 1986 amendment to the Fraudulent Claims Act in order to catch the negligent act of corporate officials trying to protect them from the recognition of fraudulent claims submitted by subordinates, a common occurrence in large corporations. The Fraudulent Claims Act defines “intentional” as (1) actual knowledge, (2) intentional ignorance of false facts, or (3) negligent ignorance of false facts. The key content of the Anti-Corruption Claims Act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s to what extent it can be broadly interpreted in order to deter alleged fraudulent acts against the government and to relieve damage resulting from it. It is important whether the Anti-Corruption Act should be applied not only to false statements that are traditionally applied, but also to false implicit statements. The implicit pledge theory has various discussions, such as whether or not the defendant will be held responsible for the unspoken statements of the defendant who maliciously damaged the government finances.

한 · 중 · 일 국제팩토링에 관한 비교연구

박세훈(Se-Hun Park) 한국무역학회 2016 貿易學會誌 Vol.41 No.3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역량 연구

박세훈 ( Se-hun Park ),장인실 ( In-sil Chang ) 한국교육과정학회 2019 교육과정연구 Vol.3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petencies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Specifically, we measured up 132 texts of objectives and properties of the documents on special activity published according to the national curriculum. As a research method, the frequency of words in curriculum documents was measured, and key words related to competence were extracted and analyzed. Next, the semantic networks was identified and the connection centrality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requency of key words related to value and attitude competence were high, and 3 types of competences appeared as the emphasis competencies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Finally, the competencies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had a structure that was supplemented and related, a semantic network was formed around the social and spatial positions of students, and self-reliance and citizenship were key posi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urriculum for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should focus on developing value and attitude competencies, and be able to complement subject competencies from a value and attitude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