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북한인물초점] 박남기(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남기 북한연구소 2002 北韓 Vol.- No.371

지방분권에 따른 항만관리의 변화와 효율적 대응방안

박남기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3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박남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교육광장 Vol.75 No.-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근거 입법 이슈 분석

박남기 대한교육법학회 2023 敎育 法學 硏究 Vol.35 No.2

국회는 2022년 12월 2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직단체는 교권침해 사례를 근거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 법적 분쟁 시 법적 대응, 문제행동 학생 교육‧치유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 등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서는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요청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제시된 근거 자료와 사례와 생활지도권과의 관계, 현행 제도와 생활지도권 신설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법안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권 추락 및 교권 침해 사례 발생의 원인, 인간이 가진 자제력의 특성과의 관계를 살핀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관련 법규정의 효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운암초등학교의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분석한다. 그리고 법안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법안의 「아동학대처벌법」 및 「학교폭력예방법」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기존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이유에 따른 법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법안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생활지도권 입법 방향만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을 염두에 두며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대책도 간단히 제시한다.

스마트학급경영의 방향 탐색

박남기,임수진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4 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논문집 Vol.2014 No.2

교육책무성 개념 대두의 한국적 맥락과 쟁점 재검토 필요

박남기 한국교육행정학회 2012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12 No.12

지역 간 교사 쏠림 완화 방안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의 인식

박남기,박효원 한국교원교육학회 2018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5 No.1

본 연구는 지역 간 초등교사 쏠림 완화 방안을 탐색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인 전국의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그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지역에 따라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벽지 근무수당은 금액에 상관없이 광역시에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50만 원 이상의 근무수당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분 석하였다. 둘째, 인근 도 지역 통합 모집안의 경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작은 차이로 앞섰다. 셋째, 인접 도 지역 의무 근무안 역시 전반적으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살짝 앞섰다. 넷째, 현직교사 재응시 제한안은 찬성의 응답률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별로 응시지역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 들은 양성, 선발, 교직사회, 사회 환경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결과와 예비교사들 이 제안한 대안들을 토대로 초등교사 쏠림 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and analyze validity of mitigation methods on teacher sorting based on perceptions of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surveys from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are students and graduates of National Universities of Education across Korea. The perceptions of pre-service teachers on five mitigation methods suggested by the study differed by district and are shown as the following. First, pre-service teachers answered that they desire to teach in major cities regardless of incentives for remote area services. However, 500 thousand won or more of incentives for remote area services was chosen by a small difference, suggesting that providing incentives for remote area services may be an effective method to mitigate teacher sorting. Second, slightly more pre-service teachers were against of combining the adjacent provincial areas with major cities for allowing applicants of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Third, pre-service teachers disagreed on serving obligational duties to work in adjacent provincial areas. Fourth, pre-service teachers agreed on regulating current teachers on retaking the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Fifth, most pre-service teachers opposed to limiting the areas for taking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s to the areas where their affiliated university is located. Lastly, suggestions by the pre-service teachers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eacher education, selection process, teaching professions, and social environments. The study proposed mitigation methods on teacher sorting based on the results and suggestions from the pre-service teachers.

교육부 부처 내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장관 리더십 사례 연구

박남기,임수진 한국교육행정학회 2019 敎育行政學硏究 Vol.37 No.1

This study aims to use the four frames of Bolman and Deal, structural frame, human resource frame, political frame, and symbolic frame as research models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eadership within the education ministry.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former education ministers and four former public officials of MOE(Minister of Education), and indirect interviews with literature analysis described the internal leadership of Education Minister by 4 lenses of structural, human resource, political and symbolic fram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a 3 step method: transcription, coding, and theme finding. As a result of this paper, researchers found that the structural frame suggests that personnel reshuffle by the new education minister can cause organizational turmoil, whether by ability or not. Therefore, while respecting reasonable personnel principles and practices,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cases where the existing practices need to be overcome in order to ensure smooth organization management. In the human resources framework, ministers had diverse morale-boosting leadership, including consensus and communication, leadership of smooth internal communication of excellent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and leadership for increased capacity. Meanwhile, the political framework also revealed cases of conflicts in personnel management and struggles between ministers and public officials in MOE(Ministry of Education). Finally, in the sybolic frame, an understanding of the internal perspective of MOE remains a point of suggestion that it is also necessary to show leadership.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newed awareness of the new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education minister's administrative leadership by introducing leadership examples within the Education Ministry's previously unknown ministry. 이 연구는 교육부장관의 교육부 부처 내 리더십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분석을 위해 Bolman과 Deal의 네 가지 조직 프레임(구조적 프레임, 인간자원적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 문화상징적 프레임)을 연구모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대 교육부장관 5인과 전직 교육부 공무원 4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집담회라는 직접 면담을 수행하였고, 추가로 간접면담과 문헌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교육부장관이 부처 내부에서 진행하는 주 업무인 조직관리, 인사 관리, 정책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구조적 프레임에서 신임 교육부장관의 인사 단행 조치는 능력에 의하든, 아니든 조직 동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인사 원칙과 관행은 존중하되 원활한 조직 관리를 위해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어야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숙고해야 한다. 인간자원적 프레임에서 장관들은 사기 앙양을 위해 공감대 및 소통·경청의 리더십, 뛰어난 대화와 소통 능력의 원활한 내부 소통의 리더십, 포용 리더십, 역량 제고를 위한 리더십 등 다양한 사기 진작 리더십을 구사하고 있었다. 한편 정치적 프레임에서는 인사 운영 과정에서의 갈등 사례와 장관·관료 간 힘겨루기 현상도 드러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상징적 프레임에서는 교육부 부처 내부적 시각에 대한 이해 또한 리더십 발휘를 위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이 연구는 교육부장관의 교육부 부처 내부에서의 리더십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교육부장관의 행정적 리더십의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의 인식 분석 연구

박남기,양영유,임수진 한국교육행정학회 2019 敎育行政學硏究 Vol.3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Assemblymen who have the authority to legislate the bill by conducting surveys on key issues, starting with the pros and con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and analyzing the arguments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this purpose, a month-long survey of incumbent lawmakers was conducted from March 26 to April 26, 2019. In contrast to the ruling party's time, the opposition party has taken a skeptical stance on the effectiveness of NEB’s establishment and set up a system to encourage political parties to seek a compromise solution as a wisdom of political middle-of-the-roadness. In other words, we should move away from abstract schematics and errors of progressive thinking in solving the real problem and understand the concrete situation of reality correctly. When selecting committee members, they should value expertise rather than representation. Rather than arbitrarily deciding on the individual judgment of the committee memb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holding an Internet vote similar to a national referendum, reflecting the results of big data analyses, and the decision-making method of the nature of Finland's social consensus.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법안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치 찬반부터 시작하여 국교위 설치 반대론과 논쟁점을 분석하여 핵심 이슈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 달간 20대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교위 초안 발표 후 논란이 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당들이 여야 정치적 입장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용의 지혜, 즉 ‘현실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추상적 도식이나 진영주의적 사고의 오류에서 벗어나 현실의 구체적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절충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지성적·윤리적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위원 선정시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을 중시해야 한다. 합의제 기구라고 하여 위원들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서는 앞에서 제시한 국가교육위원회 주도로 국민투표와 유사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 그리고 핀란드의 사회적 합의 성격의 독임제 의사결정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의 대학 교양교육 패러다임 탐색

박남기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2023 교양교육과 시민 Vol.8 No.-

챗GPT가 등장하면서 생성 AI가 교육에 가져올 파장이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디지털과 AI의 급격한 발달에 적응하며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교양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나아가 활용 가능한 교양교육 교수법 프로그램도 함께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생성 AI가 인간의 생각전개와 글쓰기에 미칠 대전환의 모습을 예측해본다. 이러한 예측을 토대로 교양교육 새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나아가 활용가능한 교양교육 교수법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챗GPT의 등장은 인간의 글쓰기(생각 전개)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어놓을것으로 예상된다. 글 쓰는 방법은 글쓰기 과정에서 챗GPT 사용 시기에 따라 선 사용과 후 사용 글쓰기로 나뉠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 AI 시대 교양교육이 해야 할 새로운 역할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를 사고 전개 보조자료로 활용하되, 의존성과 중독성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교양교육 새 패러다임인 스말로그교육은 개념 및 목표, 실천을 위한 기본조건, 교육 방법, 교육 내용, 협치구조 등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생성 AI 활용 교양교육 교수법 프로그램은 부정행위 예시와 대학의 대응, 그리고 기계와 협업 시 사용할 수칙 등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생성 AI 시대 교양교육의 적응력과 시대 선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