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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통합교육의 정당성

        落合 俊郞,Das ASIM 학습전략중재학회 2010 학습전략중재연구 Vol.1 No.1

        21세기가 됨에 따라 정치적 변화와 함께 특별지원교육 체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 보면 일본은 정치와 교육에서 철저하게 변화를 경험했다. 그것은 유럽과 미국이 40여 년 동안 겪은 변화를 일본의 정치계와 교육계는 10년 동안에 겪은 것과 같다. 특별지원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병리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그리고 (분리)특수교육에서 완전통합교육으로 변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 왔다.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공공 운영을 향한 제3의 길로 향한 변화를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특별지원교육과 정치계의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기술하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의회의 비준 이후에 강조되고 있는 완전통합교육의 합리성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2008년 9월 15일의 Lehman 쇼크 이후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예산과 재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 또한 유사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비고용 비율은 증가되었고 산업의 생산은 매우 저조해졌다. 1970년대 말도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경제적 위기가 있었다. 그 당시 특수교육의 전망에 대한 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일본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은 이제 막 2년 전에 특별지원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출발을 하였고, 우리는 이와 같은 원정을 결코 중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우리 미래의 진보를 위한 사회적 통합을 만듦과 동시에 우리 교육계의 재구조화를 하기 위한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에 관한 20세기 이전의 간략한 역사와 21세기 이후의 현재 상황을 기술하고, 특별지원교육과 정치계의 연관성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한 뒤, 일본이 (분리)특수교육에서 특별지원교육으로 변화된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완전통합교육을 위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에 대해 언급한다. 결론적으로 완전통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분만 아니라 문화와 언어적 배경이 달느 외국인과의 통합도 의미하며, 특별지원교육의 관점은 완전통합교육에 대한 몇 가지 수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일본의 최근 20년간 특별지원교육의 동향과 과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의 전망-

        강미라,落合俊朗 한국발달장애학회 2015 발달장애연구 Vol.19 No.1

        이 연구에서는 최근 20년간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에서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고, 통합교육적 관점에서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은 2008년 12월, 일본은 2014년 2월에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이 협약의 교육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교육이며, 장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 정비이다.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 장애학생에 대하여 준비해야 할 합리적 배려와 그 기반이 되는 기초적 환경정비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 살라만카 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경과했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특별지원학교의 재적 학생이 2배로 증가하고, 특별지원학급에서는 3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별지원교육 제도에서 재적률이 상승하는 현상은 통합교육의 추진과는 반대되는 현상이다. 기초적 환경정비의 문제로 한국과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도 학급 정원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며, 교원의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생기게 되는 사회적 격차의 확대가 교육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서 통합교육의 가치를 추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Korea has ratified UN-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Hereafter UN-CRPD) in December 2008, whereas Japan has done it in February 2014. It can be mentioned that the most important and key implication for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should be implementation of Inclusive Education and enforcement of related legislations about the human rights and anti-discrimin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build Inclusive Education well, it is necessar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that should be arranged by schools and stakeholders based on diversified and individualized special educational needs as well as Basic Environmental Provisions. These should be arranged by municipalities, local and central education board. It has already been twenty years since Salamanca Statement was declared to endorse the approach of inclusive education. However, the rate of student placement into special schools increased to double and the rate of placement into special class increased to triple in Japan. Salamanca Statement has not been perceived as the guiding principle for the development of inclusive education in both countries. In terms of Basic Environmental Provisions, class size of schools in Japan and Korea is one of the biggest sizes amongst OECD countries. It seems that this large class-size caused some difficulties for teachers in Japan. Globalization is creating wider social gaps that can also results in wider educational gaps. Thus, inclusive education can play as a viable and effective strategy to diminish the range of this social gap.

      • KCI등재

        지적장애인 관계자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인식조사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미라,조인수,落合俊朗 한국특수교육학회 2013 특수교육학연구 Vol.48 No.3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social enterprise for people concerned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overall perception of social enterprise, the perception means of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were lower compared to other rated means. In the gender mean comparison, the means of men in areas of 'Social Enterprises',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Social Services' were much higher compared to the wome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en and women groups. However, th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the age, educational background, and work experienc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Most of the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y have never purchased product/service, in which their highest response was “I don't know what social enterprise is.” Of the respondents who have purchased social enterprise product/service, the highest response was “to provide job opportunity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 It was also observed that when purchasing product/service, quality was considered important especially in the future course of social enterprise. Additionally, 'Broadcast Media' and 'the Internet Web Sites' were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medium for promotion. Also, the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social enterprises and it showed that improvement of social perception is needed to support employment of disabled people through social enterprises.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적장애인 관계자의 인지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관계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에 따른 집단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고, 지원고용에 관한 의견은 반복적 비교분석법으로 내용분석을 하였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연령과 학력, 근무경력에 따른 인식정도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다.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를 「구매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고, 구입이유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구입 이유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제품/서비스 구매 시 고려요인으로는 「품질」과 사회적기업의 향후 방향에서도 「품질」이 중요하다고 나왔다.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은 「방송매체」와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장애인 사회적기업의 중요 사안으로는「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을 통한 장애인 지원고용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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