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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재 한국부패학회 2010 한국부패학회보 Vol.15 No.1
Local assemblymen serve as important policy makers of local politics along with a local government head and at the same time has the duty of citizens’ delegate. However, Korean local government has now increasing assemblymen who had legal penalty due to corruption charges after the local government revived in 1991. Of course, Political Reform Act such as the Local Government Act has been revised, but ethical management like the effective code of conduct suitable to people’s expectation standard is not also made wel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local assemblymen’ moral problems and actual conditions of a code of conduct targeting domestic and foreign local assemblymen, and to propose the enactment directions and implementation plans of local assemblymen' code of conduct based on ideal Menzel’s Complianc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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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성과의 영향요인분석: 평가지표체계와 평가방법의 변경 전후를 대상으로
라영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9 No.4
Since the evaluation index system of SOE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was based on the Malcolm Boldridge model in the United States, it was estimated that leadership factors had an effect on management and performance, as in the study of Wilson and Collier(2000), Collier (2001). As with the empirical study by Flynn and Saladin(2001) and Mellat-Parast (2015), the changes in the evaluation index system could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factors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 addition, since the leadership index has been replaced by strategic planning,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strategic planning index also influenced the management factors and performance. In addition, the leadership and strategic planning indicators also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other management factor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hree-year evaluation indicators showed that in the 2013 evaluation model, leadership, financial management, remuneration management, and business management were influencing work efficiency and major business performance. In the 2014, 2015 model, strategic planning did not affect management performance. Only organizational human resources, financial budget, and business management factors had a limited effect on work efficiency and major business performance. Therefore, the preceding studies were statistically supported that leadership factors affect management and perform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is changing according to the change of evaluation index. Therefore, when developing detailed sub-management indicators, the components and weights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oretical prior studies, and the evaluation model should be revised through periodic verification of the suitability of the evaluation model. In addition, improving the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of evaluation teams may have an effect on improv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지표체계는 미국의 말콤볼드리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변화하고 있으므로 Wilson and Collier(2000)와 Collier(2001)의 실증연구 결과와 같이 리더십과 전략기획 요인은 경영관리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Flynn and Saladin(2001)과 Mellat-Parast(2015)의 실증연구와 같이 평가지표체계가 변화하게 되면 경영관리와 경영성과와의 영향관계도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3개년도 평가지표의 결과값을 통해서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도 평가모델에 한해서 리더십, 재무관리, 보수관리, 주요사업관리가 업무효율과 주요사업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고, 2014년도, 2015년도 평가모델에서 전략기획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조직인적자원, 재무예산, 주요사업관리 요인만이 업무효율과 주요사업성과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연도별 평가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간의 영향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는 통계적으로 지지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세부적인 하위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이론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지표의 구성요소와 가중치를 결정해야만 하고, 주기적인 평가모델의 적합성 검증을 통해서 평가모델을 수정해야만 한다. 또한 평가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도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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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재(羅榮在) 한국국정관리학회 2009 현대사회와 행정 Vol.19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무총리 제도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시기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 요인과 유형을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구조주의적-주의주의적 접근법을 통합하여 거시적, 중범위, 미시적 수준의 통합적 관점에서 변화과정을 시기화하였다. 거시적 차원으로는 외부적 사건, 권력구조, 정당체계의 변동, 중범위 차원으로는 통치이념과 정부조직개편 방향, 미시적 차원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총리의 리더십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국무총리 제도변화는 형성-정착-발전기로 나누어지고 있다. 둘째,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설명하는 제도형성 이후 제도의 제약성과 자기 강화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셋째, 국무총리 보좌기관의 조직구조 확장, 정책사업의 기능추가 등으로 제도적 요소의 층화나 전환이 있었다. 넷째, 전반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가 제도변화의 주된 영향요인이지만 민주화 이후 총리의 리더십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환경적으로 역사적 사건, 권력구조, 정당체계의 변경과 같은 거시적, 역사적 맥락은 정치체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시기별로 제3공화국부터 국무총리 제도의 정착되어가고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운영의 분권시도를 통해서 국무총리 제도가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역사적 맥락에서 불완전하게 형성된 제도라도 제도의 구성 요소간 균열과 갈등으로 제도가 재배열하면서 제도가 변화하거나 강화된다. 특히 제도변화 시점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정부조직개편과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제도개혁과 총리의 개인 리더십도 제도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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