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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2002년 경주시에서 유행한 급성출혈성결막염에 관한 역학조사

        김홍환,민영선,임현술,Kim, Hong-Hwan,Min, Young-Sun,Lim, Hyun-Sul 대한예방의학회 2004 예방의학회지 Vol.37 No.4

        Objectives : An outbreak of acute hemorrhagic conjunctivitis (AHC) caused by coxsackie A24 (CA24) virus occurred in South Korea in 2002. CA24 was isolated for the first time from patients with AHC.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transmission routes and prevent another AHC outbreaks. Methods : The authors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among 1,730 students from 2 middle schools and 1 technical high school in Gyeongju city.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chi-square test was used, and chi-square for trend method showing a level of significance less than p<0.05 was proven to be significant. Variables which were proven to be significant in univariate analysis were analys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 The attack rate was 57.1%. The student groups with rubbing one s own eyes, computer usage, and sharing cellular phone had a significantly higher AHC attack rate (p<0.05). According to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he odds ratios for male, high school, computer use, sharing cellular phone, and rubbing one s own eyes were significant (p<0.05). Conclusion :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this outbreak was that many students rubbed their own eyes following contact with AHC patients in a deliberate attempt to avoid going to school. Other transmission methods were computer usage and sharing cellular phone. In the future, health and school authorities must plan new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of AHC.

      • KCI등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의 포괄보조 성격 분석

        김홍환(Kim, Hong-Whan) 한국지방재정학회 2021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6 No.3

        이 연구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에 대한 포괄보조적 성격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참여정부의 분권과 균형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이루어진 지방재정제도 개편 중 하나로서 설치되었고, 포괄보조 방식의 보조금 제도인 지방양여금을 상당부분 계승하였기에 포괄보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포괄보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포괄보조 요소로서 사업군의 범주, 선택범위, 평가·정산, 재원배분 자율성, 매칭방식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포괄보조 구분, 신규사업 편성,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평가 기준, 예산요구서 양식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포괄보조적 성격이 매우 약하고 통상적 개별보조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책적 함의로서 차등지원 평가기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지표가 활용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는 포괄보조 운영·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관점이 아니라 정책목적 달성수단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lock grants characteristics of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general, the Special Account is evaluated as adopting the block grant format. However,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block grants, the review of the Special Account for block grants are insufficient. This study focused on this aspect.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oretical discussion and previous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block grants were reviewed. And based on the review, the operating system of the special account was analyzed. Summarizing the analysis results, the special account had a stronger specific subsidy that is a subsidized method of evaluation and settlement for each project than the block grant.

      • KCI등재

        읍면동 정책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

        김홍환(Kim, Hongwhan) 서울행정학회 2018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9 No.2

        이 연구는 정권 교체시마다 유사한 내용의 읍면동정책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의 핵심논리인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활용하였다. 연구 분석은 경로의존성 여부, 경로의존 형태, 경로유지 유형과 요인 등 3단계로 진행하였다. 경로의존성 판단 기준은 정책의 목적과 방향의 변화 여부였으며, 경로의존과 경로유지의 판별은 역사적 맥락과 행위자 맥락이었고, 경로유지 유형과 요인은 정책의 내용에 의해 판단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읍면동 정책은 경로의존 모델에서 제시하는 경로의존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로의존성 형태는 경로유지이고 유형과 요인은 자기강화적 전개 중 수확체증 유형으로서 경로의존 요인은 효율성과 권력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과정에서 이론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맥락‘이라는 것이 해석학적 접근이므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고, 연구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로유지 또는 경로이탈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에 따라 개념을 달리 사용하고 있어 현상인식과 관련한 용어의 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념 및 연구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론을 보다 정치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used path dependency, which is the core logic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o analyze the reason why the similar Eup・Myeon・Dong policies are constantly emerging at each regime change. The research methods were path dependency, path dependence type, path maintenance type and factors.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path dependency was whether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the policy had changed. The distinction between path evolution and path maintenance was historical context and actor context, and path maintenance type and factors were judged by policy contents. In summary, the results show that the path dependence model presented by the path dependence model shows the path dependence, and the type and factor are self-reinforcing and the dependency factor is efficiency and power. As a theoretical implication, suggesting the limits of the research, first, "context" is an hermeneutical approach, so there is room for researcher"s involvement. Second, the way of setting the scope of research can change the viewpoint of path maintenance or path change. Also, there are confusing terms related to phenomena recognition because the researcher uses different concepts depending on the researc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theory more politically by discussing concepts and research methodology.

      • KCI등재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연구: 탄력세율제 활용의 한계를 중심으로

        김홍환 ( Kim Hongwhan ),정순관 ( Chung Soongwan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5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세자주권의 종류, 허용범위, 실태를 파악하였다. 과세자주권은 세목결정권, 세율결정권, 과세표준 결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세목결정권과 세율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과세표준 역시 지방세가 재산과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재산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다양한 법률에 의해 미리 결정되므로 과세표준의 결정권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탄력세율제도를 통해 세율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탄력세율제도 또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의 요인을 파악하면, 지방교부세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 모든 이전재원의 교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확보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세 규모를 확대할 유인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함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첫째, 헌법개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하나인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한 세율결정권의 보장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 ①지방재정구조를 이전재원에서 자체재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고, ②이전재원과 관련된 각각의 재정제도는 원칙에 따른 운용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재정제도 개편에 있어 하나의 제도만을 개편할 때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헌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세목신설권의 보장보다 국세와 지방세를 정함에 있어 세수 발생지역의 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우선주의”가 채택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expand the autonomous right to tax of local governments. To do this, we grasped the types of the autonomous right to tax, the permissible scope,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rights. The Autonomous right to tax can be divided into decision of tax items, tax rates and standard of assessments. In the Korean Constitution, tax items and tax rate are decided by law. Therefore, in principle, there is no guarantee the rights of tax items and tax rates. In addition, since the taxation standard is determined in advance by various laws, the determination of the standard of assessment is not guaranteed either. This is because it is based on the ratio of self-financing such as local grant taxes, nation subsidies, mediation grants, and the upper autonomy subsidies. In other words,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the incentive to expand the local tax rate by utilizing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Policy implications for the autonomous right to tax are proposed in two aspects. First, i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ot considered, it is a measure to guarantee the right to decide the tax rate using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For this, the local financial structure should be shifted from the dependent resources to the self-funded ones, and the financial transfer system should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Second, if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s to be implemented, "local tax preference" should be adopted in order to allow local autonomy in establishing national tax and local tax.

      • KCI등재

        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김홍환 ( Kim Honghan ),정순관 ( Chung Songwa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1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대정부와 같이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추진의지가 역대정부에 비해 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역대정부의 지방분권과제의 적절성과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해 지방분권의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였고, 연구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지방분권과제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요반영여부로 설정하였다. 지방분권 정책의 성과는 해당 과제의 추진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분권과제가 보다 분명하게 정의되고 지방의 요구에 대응적일 때 그 성과도 높다는 것이다. 둘째, 지방분권 추진세력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 그 성과도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의지가 다른 정부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제도 폐지,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여타 정부에 비해 성과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분권과제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방분권과제들의 적절성 확보와 함께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지식층 등 지방분권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할 것이다. Moon Jae-in is promoting local decentralization as a national task. In particular, it has strong willingness to implement policies on decentralization compared to the previous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evaluates clearness, responsiveness and performance of decentralization tasks of the past governments and seeks strategies of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present 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as follows; First, the more the tasks of decentralization are near the definition of decentralization, the more the performance is high. Second, the more the tasks are responsive to the local governments, the more the performance is high. Third, the more the forces of decentralization are activated, the performance is high. The good case with this perspective is Lee Myung-bak administration. Even though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judged to be somewhat lacking in terms of decentralization, it was more successful than other governments, such as the abolition of education councilors, the introduction of local income and consumption taxes, and the abolition of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 KCI등재
      • 다중채널 뇌파와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쾌적성 분류에 관한 연구

        김홍환 ( Heung Hwan Kim ),이상한 ( Sang Han Lee ),강동기 ( Dong Kee Kang ),김동준 ( Dong Jun Kim ),고한우 ( Han Wo Ko ) 한국감성과학회 2002 춘계학술대회 Vol.2002 No.-

        본 연구에서는 다중채널 뇌파에서 특징 파라미터로 선형 예측기 계수(Linear predictor coefficients)를 추출하고, 패턴인식기로는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쾌적성 분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다중 템플릿 방법으로 쾌적성 분류 실험을 하고자 하였다. 뇌파 데이터는 대학생 10명으로부터 쾌적한 환경과 불쾌적한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전극 위치는 Fpl, Fp2, F3, F4, T3, T4, P3, P4, O1, O2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뇌파는 전처리를 거친 후 특징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패턴 분류기로 사용된 신경회로망의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쾌적성 분류 방법은 다중템플릿 방법으로 여러 명의 피검자를 각각 학습시켜 이로부터 생성되는 신경회로망의 가중치들을 템플릿에 저장한다.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에는 먼저 처음의 안정 상태의 뇌파를 이용하여 템플릿 검색을 하고 가장 가까운 템플릿을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된 템플릿을 이용하여 다른 감정에 대한 쾌적성 분류 실험을 하게 된다. 쾌적성 분류 실험 결과 평균 인식률이 약 75%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관련 이해관계자간 입장 및 논점 분석

        김홍환(Kim, Hong-Whan)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5 No.2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찬·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방재정이 위기상황이라는 것에 찬반 입장이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재정 위기 원인에 대해서는 다소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주장의 주요 논점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위기에 관한 개념을 서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정위기 대응방안도 서로 다르게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찬·반 양측의 논점을 검토한 결과 관점의 차이로 인해 다소 논리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논거 중 상당부분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지방재정위기가 지자체 전반에 적용되지 않고 한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감소하는 자치재정위기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재정운용을 잘못한 소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므로 대륙법계 국가의 재정회생형 파산제 도입이 필요하며, 이밖에 지방재정자율성 확대, 주민통제 및 시장적 통제를 통한 재정책임성 강화 등의 조치들이 검토 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 analysis of points at issue that is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bankruptcy. The advocates for the local bankruptcy assert that most of local governments are in the condition of the fiscal crisis that is caused by the reckless fisc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heads. However, opponents of this policy issue contend the causes of local governments` fiscal crisis that are unfunded mandated of central government and tax reduction of 2008.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d basis of the arguments of both sid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e local governments` fiscal crisis is not fiscal crisis of theoretical frame that is the over budget state persistingly but the crisis of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Naturally, few local governments are in fiscal crisis that caused by reckless fiscal management.

      • KCI등재후보

        국가-자치사무의 구분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홍환(Kim, Hong-Whan)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사회과학논총 Vol.21 No.1

        이 연구는 재정부담, 사무이양, 국가관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사무구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무구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11건의 판례에서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패소하였다. 대법원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중 9건을 국가사무로 2건을 자치사무로 판결하였다. 사무구분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법령상의 개별 조문을 바탕으로 사무의 원 처리권자가 누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지 법령상 사무를 누구도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로서 지방자치법을 통해 법령의 표현으로 기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 of national affairs and self-governing affairs which is variously raised, such as financial burden, office transfer, and audit. In order to examine the actual status of the classification of affairs,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were examined thoroughly for the "affairs work prescribe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Act". Summarizing the results, local governments lost in all 11 Judicial Precedents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nine out of the "affairs work prescribe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Act" were national affairs and two were self-governing affairs. Two cases that are decided as self-government affairs are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when they are self-governing affairs. The most important problem of this situation is that nobody other than the court can confirm the subject of the affairs through acts laws and regulations. This study suggested legislative alternatives such as amendment of Local Autonomy Law to solve this problem.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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