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DO(Fast lDentity Online)를 이용한 비밀번호 없는 공인인증시스템에 관한 연구

김재중,Kim, Jae-Jung 한국정보과학회 2015 정보과학회지 Vol.33 No.5

공정거래정책 리포트 - 기업결합심사 관련 최근 동향 및 시사점

김재중,Kim, Jae-Jung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2 경쟁저널 Vol.- No.163

RTCVD에 의한 다결정 $Si_{1-x}Ge_x$ 박막 증착

김재중,이승호,소명기,Kim, Jae-Jung,Lee, Seung-Ho,So, Myeong-Gi 한국재료학회 1995 한국재료학회지 Vol.5 No.6

The Poly-S $i_{1-x}$G $e_{x}$ thin films were deposited on oxidized Si wafer by RTCVD(rapid 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using Si $H_4$and Ge $H_4$, at 450 ~5$50^{\circ}C$. The variation of Ge mole fraction and the deposition rate of S $i_{1-x}$G $e_{x}$ thin film were studied as a function of the deposition temperature and the Ge $H_4$/Si $H_4$input ratio, and the crystal phase and the surface roughness were studied by XRD and AFM(atomic force microscopy), respectively.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activation energy for the deposition of poly-S $i_{1-x}$G $e_{x}$ was about 32~37Kca /mol and the deposition rate of S $i_{1-x}$G $e_{x}$ thin films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deposition temperature and the input ratio. From the analysis of composition, it was known that the Ge mole fraction within the poly-S $i_{1-x}$G $e_{x}$ thin film was decreased with decreasing the input ratio and increasing the deposition temperature. As-deposited S $i_{1-x}$G $e_{x}$ thin films were polycrystalline over the entire experimental range. But those were amorphous at the deposition temperature of 450, 475$^{\circ}C$ and the input ratio of 0.05. By adding the Ge $H_4$, poly-S $i_{1-x}$G $e_{x}$ thin film were deposited at relatively lower deposition temperatures($\leq$ 5$50^{\circ}C$) than those of conventional poly-Si(>$600^{\circ}C$). From surface roughness measurement of poly-S $i_{1-x}$G $e_{x}$ it was found that the surface roughness( $R_{i}$ )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deposition temperature and input ratio.and input ratio. Oxidized Si wafer 위에 반응가스로 Si $H_4$과 Ge $H_4$을 사용하여 RTCVD(rapid 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법으로 증착온도 450~5$50^{\circ}C$에서 다결정 S $i_{1-x}$G $e_{x}$ 박막을 증착하였다. 증착된 S $i_{1-x}$, G $e_{x}$ 박막은 증착온도와 Ge $H_4$Si $H_4$입력비 변화에 따른 Ge몰분율 변화와 증착속도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XRD와 AFM(atomic force microscopy)등을 이용하여 결정상과 표면거칠기 등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다결정 S $i_{1-x}$G $e_{x}$ 박막은 32~37 Kcal/mole의 활성화에너지 값을 가졌으며 증착속도는 증착온도와 입력비 중가에 따라 증가하였다. 또한 조성분석으로부터 입력비 감소와 증착온도 증가에 따라 Ge몰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증착된 S $i_{1-x}$G $e_{x}$ 박막은 450, 475$^{\circ}C$에서 임력비가 0.05일때 비정질 형태로 존재하였으며 그 이외의 실험영역에서는 다결정 형태로 존재하였다. 기존의 다결정 Si 중착온도($600^{\circ}C$이상)와 비교하여 Ge $H_4$을 첨가함으로써 비교적 낮은온도(5$50^{\circ}C$이하) 영역에서 다결정 S $i_{1-x}$G $e_{x}$ 박막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증착층의 표면거칠기를 측정한 결과, 증착온도와 입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 거칠기( $R_{i}$ )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을 알 수 있었다.

Rib의 형상에 따른 PDP용 Heat Spreader의 냉각성능 향상

김재중(Jae-Jung Kim),이창희(Chang-Hee Lee),신승훈(Seung-hoon Shin),장석원(Seog-Weon Chang) 대한기계학회 200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1 No.9

This paper reports a result of numerical analysis on the heat transfer enhancement of ribbed PDP heat spreader. Three different ribs are compared in this study. In general, the heat transfer on a vertical plate is enhanced when a rib is attached as the surface area increased and the growth of the boundary layer is interrupted. Cooling performance is evaluated with temperature uniformity and dimensionless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surface temperature of heat spreader and ambient temperature. Among the three ribs, V-shaped one showed the best performance.

불꽃감지기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

김재중(Jae-Jung Kim),곽동걸(Dong-Kurl Kwak),이태주(Tae-Ju Lee),박동훈(Dong-Hun Park),김진환(Jin-Hwan Kim) 전력전자학회 2017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7

재난 발생 시 비상도로망 지정에 따른 도입효과분석

김재중(Kim, Jae Jung),도명식(Do, Myung Sik),최승현(Choi, Seung Hyun),채종길(Chae, Jong Gil) 대한토목학회 2020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0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낸 법률의견서가 압수된 경우 그 증거능력 -대법원 2012.5.17.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김재중 ( Jae Jung Kim ),최희영 ( Heui Young Choi ) 안암법학회 2013 안암 법학 Vol.0 No.41

법인 주택건설업무 책임을 맡고 있던 피고인 갑,을은 법인계좌로부터 다른 회사 법인계좌로 강북권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16개구역 현지조사용역계약의 대금 지급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 다른 회사 대표이사는 용역계약 대금중 일부를 주택조합장 피고인 병의 선거운동을 한 홍보요원의 활동비 지급에 사용하였다. 검찰은 법인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하여 법인소속의 직원에게 법무법인의 장모 변호사가 보낸 의견서가 전자우편 형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확인한 결과 의견서에는 “귀사가 조합장 당선을 위해 간접적, 우회적 방법으로 홍보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 갑, 을이 조합장 후보이던 병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압수 수색과정에서 발견한 법무법인소속 장모 변호사가 작성의 법률의견서와 이를 기초로 하여 법인 소속 직원들 2인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문서 작성자인 장모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149조 규정에 따라 업무상 위탁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는 소명을 하면서 증언을 거부하였다. 1, 2심에서는 위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비록 형사소송법상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서 변호인과 의뢰인간에 법률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위 하급심에서 밝힌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특권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압수한 압수물을 위 특권에 근거하여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본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논점은 피고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발견한 변호인의 의견서에 대하여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에 대하여 의뢰인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에서는 “변호사-의뢰인간의 특권”으로 칭함) 개념에 기초하여 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해당되는 전문증거로 보아 이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법 제314조에 의한 전문증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른바 “변호사-의뢰인 간의 특권”이 우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해석으로 동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 의견서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로 볼 것인 지가 논의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필자들은 본 판결에 대하여 법률의견서를 작성한 변호사가 제149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하고 이를 소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설의 입장을 대변하는 판결로 이해하고 있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다만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된 후 이 의견서를 기초로 법인의 직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입수한 것이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는데도 원심은 진술조서가 법률의견서의 작성경위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는 바, 이런 원심의 조치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신문까지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물을 촬영하여 놓았다고 한다면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능력 부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은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원심(1, 2심)이 지적하고 있는 ``변호사-의뢰인 간의 특권``개념을 도입하여 이 특권이 인정되는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논리구성이 합리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즉,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의뢰인 간에 법률자문이 이루어졌을 경우 신뢰를 바탕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영원히 그 자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 즉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판례상 인정되는 것이 어렵다면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전지역 일개 종합병원에서의 비예기 항체 발생현황과 분포

김재중 ( Jae-jung Kim ) 대한임상검사과학회 2018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KJCLS) Vol.50 No.3

수혈 준비 시 비예기 항체 선별검사를 통한 항체의 유무와 그 종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DiaMed-ID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전지역 일개 대학병원에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동안 의뢰된 비예기 항체 선별검사 양성자 중에서 항체 동정은 55명에서만 되었고 주로 여성에서 자주 동정되었다. Rh 36예(65.5%), Lewis 7예(12.7%), Kidd 4예(7.3%), Duffy 4예(7.3%), MNSs 3예(5.5%), Rh+Kidd 복합 1예(1.8%)가 동정되었는데, Rh 계열은 Anti-E 19예(34.5%), Anti-E/-c 4예(7.3%), Anti-C/-e 4예(7.3%), Anti-E/-c/-Jkb 1예(1.8%)가, Lewis 계열은 Anti-Le^a 3예(5.5%), Anti-Leb 3예(5.5%), Kidd 계열은 Anti-Jk^a 1예(1.8%), Anti-Jk^b 3예(5.5%)가 동정되었다. Duffy와 MNSs 계열은 각각 Anti-Fy^a 1예(1.8%), Anti-Fy^b 3예(5.5%), Anti-M 2예(3.6%), Anti-S 1예(1.8%)가 동정되었다. 최근 대전의 비예기 항체 빈도와 분포가 반영된 이 연구는 효율적인 수혈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When preparing for a blood transfusion, the presence and types of unexpected antibodies should be identified through screening tests. Using the DiaMed-ID system, antibody identification among unexpected antibody screening tests performed at a university hospital in Daejeon area for two years from January 2016 to December 2017 were limited to 55 patients and were predominantly women. A total of 36 patients (65.5%) belonged to the Rh group, 7 (12.7%) patients to the Lewis group, 4 (7.3%) patients to the Kidd and Duffy groups, 3 patients (5.5%) to the MNS group, and 1 (1.8%) to the Rh+Kidd combined group. In the Rh group, 19 (34.5%) patients had Anti-E single antibody, 5 (9.1%) patients had Anti-D single antibody, 4 (7.3%) patients had Anti-E/-c, 4 (7.3%) patients had Anti-C/-e, and 1 (1.8%) patient had Anti-E/-c/-Jk^b. In the Lewis group, three (5.5%) patients had both Anti-Lea and Anti-Le^b. In the Kidd group, one (1.8%) patient had Anti-Jk^a and three (5.5%) patients had Anti-Jk^b. In the Duffy and MNS groups, only single antibody was found: one (1.8%) patient with Anti-Fy^a, three (5.5%) patients with Anti-Fy^b, two (3.6%) patients with Anti-M, and one (1.8%) patient with Anti-S. This study reflects the recent frequencies and distributions of unexpected antibodies in Daejeon, which would be helpful for the efficient preparation for transfusions.

압수 · 수색 범위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김재중(Kim Jae-jung),이승준(Lee Seung-ju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 Vol.106 No.-

대한민국, 일본국 양국의 국민참여 형사재판제도

김재중(Kim, Jae-Jung)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20 No.1

The lay participation trial being in force in Korea is going to realize the ideal of direct-democracy, raise the quality of judicial service and improve the judicial trust through reflecting the national common sense and experience in trial procedure and result(decision or judgment). But the writer, of course we can't achieve all at the very beginning, is hard to understand the current legal system that the judge is not bound by the verdict of jury and that in the trial on appeal case, the judge can reverse the original judgment(the verdict of jury) of the acquittal. The current system is in a time of transition and we must change it in the direction of placing a high value on verdict of jury. If we can't trust the good judgment of jury, there is no reason why the lay participation trial is in force in Korea. Also, we acknowledge rationality of the judgment but if we place the limit that the judgment of jury has advice effect, we believe blindly in the judge. In order to embody the judicature which the whole nation trust, each of us must carry out his own task sincerely. 1) The judge leads the trial procedure and assists the jury to decide reasonably. 2) The jury are mindful of their responsibilities. 3) The law supports the above-mentioned two. We must settle the problems mentioned in the enforcement of the lay participation trial and the writer thinks that the legal system in Japan is worthy of 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