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풍자적 유머에 관한 연구

김잔디(Kim, Jandi),남호정(Nam Hojung) 한국디자인학회 2015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0

스토킹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

김잔디 ( Kim Jan-di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2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등은 스토킹이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수개월 동안 스토킹의 피해를 당한 자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스토커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스토킹죄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며,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극단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은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범죄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보다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요구에 신속히 응하는 것보다 한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스토킹의 개별적 행위는 일상에서 흔히 이뤄지는 것들이며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반복된 경우 바로 스토킹죄로 처벌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권리를 막는 것이며 이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 관점에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크지 않으므로 입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죄 규정과 스토킹죄 처벌 관련 법률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죄의 개념·구성요건 및 실행행위 구조의 특수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스토킹의 특수성을 도출하기 위해 언급된 점진범은 완전하지 못한 개념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스토킹죄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화시키는데 유익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Recent stalking murders show that stalking is likely to lead to a life-threatening crime. Moreover, it is clear that proper responses to stalking crimes have not been prepared yet, as seen in a murder case in which a stalking victim suffering a persistent month-long harrassment stabbed the stalker to death with a murder weapon. Unfortunately, the stalking victim found himself/herself as an attacker. Although we had to take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these incidents from ending up as an extreme tragedy, we have failed to do so. Establishing and enforcing laws to respond to new patterns of crime is required to lawfully punish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However, if an in-depth examination of crimes is not assumed, it can cause greater harm.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social attention is being shed on stalking with a growing demand for punishment for stalking, we must step back and review the issue from broader perspectives rather than responding quickly to these demands. In particular, In particular, the individual acts of stalking are common in daily life, and if such acts are repeated against the explicit intention of the other party and punished for stalking without any consideration i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express their opinion. Furthermore, as this implies that the illegality of the act itself is not significant in terms of the guaranteeing function of the Criminal Law, a thoughtful consideration is requir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Thus, this writing will deal with an analysis into the provisions of persistent bullying in the Minor Offenses Act as well as the Act on the Punishment for Stalking Crimes. The analysis findings will be based to look into the concept and elements, as well as the peculiarity of the structure of a criminal act. Most of all, the term 'progressive crime' mentioned to draw the peculiarity of stalking - remaining incomplete in its concept - has yet to be reviewed in many aspects, but this process is considered to bring benefits in clarifying and detailing unclear parts of stalking crimes.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 ‘반복’의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김잔디(Jan-Di Kim)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2 이화젠더법학 Vol.14 No.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이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범죄성립 전 단계인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한 후 전자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등을 통해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통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반면 동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지속・반복의 해석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을 통하여 성립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은 해당 행위 처벌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중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성립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토킹행위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검토한 후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범위에 대해 고찰하겠다. 다음으로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약 20년이 경과되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관련학설 및 판례를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Ministry of Justice preannounced the legis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in November 2020, and the bill passed the cabinet meeting on December 29 of the same year, and i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following day. In 20 years, the law that can regulate stalking behaviors has been enacted and enforce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enforced through this process regulates special cases and victim protection procedures on the punishment and procedure of the stalking crime and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y social order, which deserves high estimation. According to the same law, the ‘stalking behavior’ refers to the act of approaching or following another, his or her cohabitant or family member against the person’s will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and the ‘stalking crime’ refers to continuous and repetitive stalking behavio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rictly distinguishes stalking behavior, a stag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from stalking crime and prevents recurrence by actively intervening in the former by national institutions through first aid measures, emergency measures, and interim measures and severely punish the latter through punishments. Meanwhile, it is hard to say that stalking behavior and stalking crime subject to regulation by the law is clearly defined. Especially, stalking crime is defined as a continuous and repetitive stalking behavior; however, since the scope of recognition greatly differs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continuity and repetition,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through the interpretation. Despit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lking crime have a quite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punishment of the relevant behavior, they have not yet been lively discussed. Thus, this study would focus on examining the ‘repeatability’ of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lking crime and limit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Concretely, after examin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talking behavior,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of the stalking crime under the present law. Next, this study would examine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Japan where it is actively discussed as it has been about 20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laws to regulate stalking behaviors and draw implications.

향후의 배우자폭력방지법 -제정 후 l0년을 맞이하여-

김잔디 ( Jan Dee Kim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영남법학 Vol.0 No.34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가정 구성원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배우자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폭력이다. 배우자간의 폭력은 가정파괴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지원비용, 의료비용, 경찰·사법비용, 노동력의 상실 등에 의하여 사회적인 큰 손실을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배우자간의 폭력을 범죄가 아닌 가정사의 하나로 여겨 문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배우자간의 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파악하고 본격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2001년 배우자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배우자폭력방지법의 제정 시부터 현시점까지를 개괄하고 동시에 아동방지법·노인학대방지법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려해보도록 하겠다. Family violence generally occurs among family members, which includes conjugal violence, child abuse, elder abuse, etc. Among them, conjugal violence accounts for the greatest part. Violence between partners causes a big social loss due to victim`s life support cost, medical cost, police and justice cost, loss of work, etc. as well as family breakdown. Nevertheless, in times past, violence between partners was not brought into question because it was regarded as one of family affairs, not a crime. However, in Japan, violence between partners has been grasp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since the mid 1990s and a movement of requesting a full -scale attack happened. As a result, a partner violence protection law was made in 2001. This paper ilI summarize the Japanese partner violence protection law from the time it was made till this point, and simultaneously consider a new future direction through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it with child abuse and elder abuse protection laws.

위험운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

김잔디(Kim Jan-Di)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 Vol.107 No.-

저소득층의 흡연 행태와 관련 요인

김잔디 ( Kim Jan Di ),서제희 ( Seo Jae Hee ),신영전 ( Shin Young Jeon ),김창엽 ( Kim Chang Yup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保健社會硏究 Vol.33 No.1

이 연구는 국내 사회경제적 흡연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흡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3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 중 비저소득층 7,745명과 저소득 층 3,994명, 총 11,739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소득수준을 층화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표준화 현재 흡연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남자 53.9%, 여자 6.2%로 비저소득층 남자 48.0%, 여자 2.8%로 저소득층에서 뚜렷이 높았고,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저소득과 비저소득층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고령, 경제활동 하지 않음, 주택소유 여부, 좋지 않은 건강상태, 낮은 전반적 만족도였으며, 여자의 경우 이혼, 별거 및 사별과 주택 소유 여부였다(P<0.05). 그러나 비저소득층 남자에서는 낮은 교육수준, 미혼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이혼, 별거 및 사별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0.05). 또한 비저소득층 여자에서는 낮은 교육수준, 미혼, 경제활동 하지 않음, 낮은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저소득층에서는 고령, 가구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0.05). 결론적으로 소득 계층에 따라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금연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보편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특성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이 연구에서 저소득층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자아존중감, 가구형태, 결혼상태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흡연행태와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the factors affecting the smoking behaviors of low-income people differ from those affecting the high-income people in order to abate the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smoking. This research used the third wav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nd undertook the multivariate logistic analysis for a total of 11,739 survey respondents constituting 7,745 high-income people and 3,994 low-income people who were stratified by gender and an income level. The analysis found that the age-standardized smoking rates of low-income is significantly higher(men 53.9%, women 6.2%) than the others(men 48.0%, women 2.8%)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smoking behaviors of low-income people differed from those affecting the high-income people. Common factors for men, regardless of an income level, included old age, economic inactivity, house ownership, poor health, and overall low satisfaction with life; common factors for women included divorce, separation, bereavement, and house ownership (P<0.05). However, a low-level of education and unmarried status had significant impacts on high-income male smokers while divorce, separation, bereavement, and low self-esteem had significant effects on low-income male smokers (P<0.05). Moreover, smoking of high-income women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a low level of education, unmarried status, economic inactivity, and low self-esteem while that of low-income women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old age and household type (P<0.05). Therefore, not only existing universal approaches to all of the smoking people but also targeted strategies for low-income people with a higher smoking rate are requir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anti-smoking policy. In particular, the psychosocial factors such as self-esteem, household type, & marital status need more attentions.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강화방안

김잔디(Jan-Di Kim)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21 No.1

Korea's criminal system would always ensure to check and mitigate the possible abusive exercise of state punishment power for the protection of the accused. While such priority enabled the basic rights of criminal offenders to be well taken care of, in parallel with that, the victims of their crimes have been forced to remain outsiders in the course of proceedings, often even suffering from alleged secondary harm. However, under the recent influence of victims' rights advocates following increasing recognition of this issue, voices calling for the situation of victims to be fixed and certain rules concerning their legal status to be formulated are growing louder. Among the supporting voices, the issue of the rights of victims to make statement before the court have been particularly prominent. The right to make statement during the trial refers to the one given to criminal victims to reflect their stakes and the say of the issues under trial in such a way to participate actually and actively in the whole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given that under the current law, the use of the right to make statement is very limitedly permitted, and, even if they participate, they are given just a status of a witness, the current institution appears to be not functioning properly, veering far off the original purpose. Thus, it does not seem unreasonable to call for reforming the current situation towards effectively guaranteeing the rights of criminal victims. In sum, the justice system of victim's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make statement during trial, despite the wide recognition of its importance as the first step to protect victims' rights and ensure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is not working properly. In the face of this reality, there is an urgent need to find out ways to bring the existent institution a huge step closer to the desirable state of due process of law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victims as well as offenders. One suggestion could be to closely look into the situation of Japan as a model, where the system is effectively operated.

소송대리권를 둘러싼 일본의 논의 동향

김잔디(Kim, Jan-Di)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법률실무연구 Vol.8 No.3

해방 이후 전문자격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개별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자격사 사이의 업무영역 중복, 특정 전문자격 취득으로 인한 다른 전문자격의 자동부여 제도 등으로 인하여 업무영역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이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변리사를 포함한 인접법률전문직종에서 소송대리권 자격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는 과거부터 있었으며 최근에는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즉 변리사법 개정 법률안과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법무사 등은 업무에 대한 소송대리인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복잡·다양한 분쟁을 법률지식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이러한 해결은 당해 사건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의 납득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리사, 세무사 등 인접법률전문직종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많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의 지식을 활용하는 구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In Korea, certified specialists are subdivided based on work, and related laws supporting their status are respectively prescribed. However, problems related to scope of work have occurred due to overlap in duties between certified specialists and the system of automatically granting other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or acquiring certain professional qualifications. This phenomenon has become more pronounced since the opening of law schools. Specialists in similar legal professions including patent attorneys have been asking to be granted the right to litigation representation. In recent years, their voice demanding the right is increasingly getting louder, and related revised bills of law have been proposed. For example, bills for revising the Patent Attorney Act and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have been proposed respectively, and some professions such as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are demanding the status of litigation representative for their job. It is never easy to resolve the complex and diverse disputes arising in our society with legal knowledge alone, and it seems that parties who have a stake in applicable cases might not accept such resolution based solely on legal knowledge. Therefore, it appears that there won’t be many objections to the need for using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of specialists in similar legal professions such as a patent attorney and certified tax accountant. However, it is considerably difficult to decide the structure and method of using the knowledge of these specialists. Careful review is required since the interests of a lot of people are intertwined.

공소권 통제를 위한 검찰시민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

金잔디 ( Kim Jan-di ) 법조협회 2021 法曹 Vol.70 No.3

검찰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및 불기소처분 등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독점적인 기소권을 지니고 있는 검찰은 국가를 대신하여 중립적이고 형평성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이하 ‘공수처’로 표기)가 독립적인 기구로 출범하여도 정권의 성격에 따라 중립성·독립성에 관한 시비는 계속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도입된 우리나라의 검찰시민위원회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동 제도 도입의 모델이 된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와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In Korea, official prosecution system·prosecutorialism and prosecutorial monopoly are enforced as principles related to indictments and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is in place that forces the prosecution through judgment of the High Court. By the state institution’s prosecutor exercising the right to indictment, it can prevent the punishment being influenced by the victim’s emotions and understandings and contribute to moderation and fairness for exercising the right of indictment by having the standards of prosecution, non-prosecution and prosecutor’s proposal of punishment for the accused maintain national unity depending on the prosecution organization. However, when the exercising the right of indictment is influenced by the prosecutor’s own will or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prosecutor cannot be guaranteed, there is the possibility to be influenced by political power and in reality, cases regarding such issues can easily be found in media reports. Even i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public officials was to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body, the disputes regarding neutrality and independency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 of the administration cannot continue. Moreover, since the subjects for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department for public officials are limited, it can’t help but to have various restrictions and hence,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that is guaranteeing the fairness of prosecutors.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Korea’s Citizen Prosecutorial Committee system that was introduced as the measure to check for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and cross-check with Japan’s Committee for Inquest of Prosecution that was the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ame system. Furthermore, this study will find problems of the Citizen Prosecutorial Committe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and present plans for solutions.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

김잔디(Kim, Jandi) 대검찰청 2015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9

과거 스토킹은 유명 인사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에 국한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에게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침해받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가벼운 정도에서 시작되어 점차 적극적인 침해행위를 거쳐 결국엔 흉악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즉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 행위의 처벌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을뿐더러 행위가 심각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스토커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방법 등에 대하여 제시해 보았다 While stalking in the past was limited to celebrities or sports stars, it has frequently occurred to the ordinary people in recent years. Even though stalking starts from a minor behavior without a feeling of intrusion, it may develop into more aggressive behaviors and finally result in heinous crimes. Thus, initial response is essential to stalking behavior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aggravation of the situation by actively responding in the beginning. However,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no clear regulations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behaviors in Korea and the behaviors have become severe, a preventative measure needs to be taken, but no action has been taken against such behaviors.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he methods to regulate stalking by critically reviewing the laws on stalking behaviors in Japan, which has a similar legal system wi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