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개선입법의 방향성

김성돈 한국형사법학회 2017 刑事法硏究 Vol.29 No.2

After in 2007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decided that ‘the provision of punishment against employer and employee’(the provision) the principle of accountability violated,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 was made. However,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the provision is a true criminal law that can be justified by constitution. The punishment imposition requirements for corporation still do not correspond to the punishment imposition requirements for natural persons. For this reason, legislative improvement is required in all directions. However, in order to know what part of the provision should be improved, it is necessary first of all to understand the shortcomings and limitations of the provision. To meet this end, this article reassessed the provision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In conclusion,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provisions are incomplete criminal law with various problems and limitations.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herent in the provision were found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provision deny not only the ability of act and but also the ability of accountability of corporation. In addi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rovision should theoretically be supported the corporation's ability to act and responsibility in order to become a true criminal law. This article briefly explains that Luhmann's system theory, starting from an operational constructivist methodology, can be such a theory. In addition, based on this theory, this article proposes specific issues to make a decision in legislating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imposing punishment on corporations. 2007년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후, 양벌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양벌규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형법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양벌규정에 규정된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이 자연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과 여전히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벌규정에 대한 입법개선이 전방위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양벌규정의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 양벌규정에 규정된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의 부족분과 한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양벌규정을 비판적 관점에서 재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양벌규정은 형법도그마틱의 관점, 법체계적인 관점 그리고 포섭될 수 있는 규율사례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미완의 형법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내재된 문제점과 한계는 모두 양벌규정이 법인에게 독자적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이 진정한 의미의 형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이 글은 작동적 구성주의적 방법론을 출발점으로 삼는 루만의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이 그러한 이론이 될 수 있음을 간략하게 밝힌다. 뿐만 아니라 이 이론에 기초하여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입법개선을 함에 있어 입법자가 내려야 할 몇 가지 결단사항들을 스케치 해 본다.

계속범과 그 도중에 범한 다른 범죄와의 경합문제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1996 성균관법학 Vol.7 No.1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성균관법학 Vol.14 No.1

[학술대회논문] 우리나라 '민영교도소법'의 허용성과 위험성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성균관법학 Vol.13 No.2

전속적 법익침해의 경우 죄수문제와 경합문제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성균관법학 Vol.13 No.1

문장에 포함된 외국어의 자연스러운 발음 표현을 위한 LSTM 방법

김성돈,정재희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Vol.8 No.4

Korea language has postpositions such as eul, reul, yi, ga, wa, and gwa, which are attached to nouns and add meaning to the sentence. When foreign notations or abbreviations are included in sentences, the appropriate postposition for the pronunciation of the foreign words may not be used. Sometimes, for natural expression of the sentence, two postpositions are used with one in parentheses as in “eul(reul)” so that both postpositions can be acceptable. This study finds examples of using unnatural postpositions when foreign words are included in Korean sentences and proposes a method for using natural postpositions by learning the final consonant pronunciation of nouns. The proposed method uses a recurrent neural network model to naturally express postpositions connected to foreign words. Furthermore, the proposed method is proven by learning and testing with the proposed method. It will be useful for composing perfect sentences for machine translation by using natural postpositions for English abbreviations or new foreign words included in Korean sentences in the future. 한국어는 “을/를/이/가/와/과”와 같은 조사가 체언에 붙어 문장의 의미를 더해준다. 문장 중에 외국어 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나 외국어의 약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어의 발음에 따른 적절한 조사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문장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하여 “을(를)”과 같이 괄호 형식으로 표현하여 조사를 두 개 다 수용 가능한 형태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 내에 외국어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조사가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예를 찾고 체언의 종성 발음을 학습하여 자연스러운 조사 연결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순환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외국어에 연결된 조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다. 제안된 모델로 학습 및 테스트하여 방법의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향후 기계 번역에서 영문 약자나 새로운 외국어 삽입 시 자연스러운 조사 연결로 완전한 문장을 연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계속범과 그 도중에 범한 다른 범죄와의 결합문제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성균관법학 Vol.7 No.1

램제트 연소기의 보염기 장착에 따른 연소기 특성 변화에 대한 수치적 연구

김성돈,정인석 한국추진공학회 2008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11

A numerical study was conducted on the effect of flame holder which could be added to the inlet duct of Integral Rocket-Ramjet. Two different types of flame holder installations, flame holder without sudden expansion region and flame holder with small sudden expansion region, were compared and showed different flame shapes and pressure rise in the combustor.

전통적 법익이론과 체계비판적 법익개념의 한계

김성돈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2

Neuerdings ist die Diskussion um die grundsaetzlice Begrenzung der Strafbarkeit durch den Begriff des Rechtsgut in den Vordergrund gestanden. Sowohl in der deutschen strafrechtlichen Literaturen als auch in der koreanischern vermehren sich die Posionen, die es kritisiert, dass der strafrechtliche Rechtsgutbegriff nicht mehr ein Leitfaden fuer dem Strafgesetzgeber sei. In diesem Zusammenhang ueberprueft die vorliegende Arbeit, ob der Rechtsgutbegriff in koreanischen Strafgesetzgebung einen Massstab fuer die Begrenzung der Strafbarkeit sein kann, und wenn nicht, wo liegt der Grund dafuer, nicht zuletzt auf dem Gesichtspunkt des Aufsatzes von der Jubilierten Professor Dr. Dong Jun Ahn(“Entstehung, Entwichlung und Meinungsvariante von Rechtsgutlehre”). Weiterhin tappt diese Abhanlung nach, ob es im Rahmen der Strafgesetzgebung die strafrechtliche Rechtsgutbegriff ergaenzende oder ersetzende andere Konzeption gibt. Daraus laesst sich schliessen, dass die traditionelle Rechtsgutlehre wider bisheriger Ueberzeugung von Plaedoyers des systemkritischen Rechtsgutbegriffes als Konzept der Strafrechtsbegrenzung nicht mehr tauglich ist und vielmehr das verfassungrechtliche Verhaeltnisprinzip als das verfassungrechtliche zu legitimierende Massstab fuer die Begrezung der Strafbarkeit zu akzeptieren ist. 입법자가 형벌법규를 제정할 경우 법익개념이 형사입법자를 구속하는 지침으로서역할을 한다는 전통적 법익이론의 주장과 믿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일로에 있다. 이 글은 – 안동준 교수님의 “법익론의 생성, 발전과 변환”이라는 논문의 문제제기를출발점으로 삼아 – 법익개념이 그 형법제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역사적으로나 현실의 입법영역 및 그 사후통제과정에서도 법익개념이 그러한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지 못했던 점을 확인한 후, 체계비판적 법익개념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입법지침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이 글은 법익개념이 형법제한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헌법 제 37 조 제 2 항에 있음에 주목하였다. 헌법 제 37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일정한 입법목적(법익)은 ‘형법’을 제한하기 보다는 형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동시에 헌법 제 37 조 제 2 항 단서는 국민의 기본권은 ‘비례성원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제한될 수 있고, 그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이 글은 형벌법규를 제한하는 헌법적 지침은 형법적 ‘법익개념’이 아니라 헌법적 ‘비례성원칙’(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임을 강조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글이법익개념의 불필요성이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 근거를 가진 법익 내지 형벌법규의 입법목적도 입법목적의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헌법적 가치질서에 반하는 이익 내지 법익은 ‘형법적 법익’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익은 여전히 형사입법에서 – 행위론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 배제적 기능 내지 한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글은 법익개념은 – 그것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다른 수단은 없다는 안동준 교수님의 결론과는 달리 – 비례성원칙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장차 형사입법론의 논의의 중점은 그 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형법적 법익개념 보다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헌법적 비례성원칙에 두어야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피해자학의 연구동향

김성돈 한국피해자학회 1999 被害者學硏究 Vol.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