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남원읍지역 대용량 빗물이용시설의 적정규모 및 농업용수 공급 가능량 산정 연구

김민철,박원배,강봉래,Kim, Minchul,Park, Wonbae,Kang, Bongrae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20 지하수토양환경 Vol.25 No.1

Jeju Island is seeking reliable ways to secure alternative water resources using rainwater in order to conserve and manage its groundwater as sustainable water resour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ainwater storage capability of small-size storage facilities installed at farmhouses in Uigwi and Wimi of Namwon-eup region. The rainwater outflows from the storage facilities in rain events were analyzed. The appropriate size of rainwater utilizing facilities are suggested to be about 5,800 ㎥ in Uigwi area and 4,900 ㎥ in Wimi area based on the calculation from the rainfall frequency and runoff amounts. If those facilities are put into operation in Uigwi and Wimi area, it is estimated approximately 32.3 and 11.5% of total agricultural water can be supplied by the facilities. Wimi area showed low rainwater usage because of less number of facilities relative to the size of farm areas and less intensive underground water usage. It is analyzed that more than 55% of agricultural water can be supplied by rainwater if 70 facilities without the rainwater facilities are connected to the rainwater utilizing facilities.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데이터 간 전이 학습을 위한 신호 정렬 기법

김민철(Minchul Kim),황은진(Eunjin Hwang),안민규(Minkyu Ahn) 한국HCI학회 2022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뇌파를 이용하여 의도를 인식하는 기술인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사람마다 다른 뇌파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 시 매번 새롭게 뇌파를 측정하고 분류기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하지만 뇌파를 매번 측정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불필요한 뇌파 측정 및 모델 생성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측정된 데이터를 재사용할 시에 신호의 특성이 다른 점을 교정하여 분류기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상관계수기반 신호 정렬 방법을 제안한다. 분석 결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류기 모델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20.8%의 정확도를 보인 반면 제안한 방법은 58.7% 의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게임이용자의 만족 성향이 게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PENS 척도를 중심으로

김민철(Minchul Kim) 한국게임학회 2023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Vol.23 No.6

This study utilized the PENS (Player Experience of Need Satisfaction) scale to measure game user satisfaction and investigate its impact on game efficacy. Games, as interactive content, create psychological mechanisms like immersion and motivation. The PENS scale,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measures satisfaction in terms of ability, autonomy, and relatedness experienced by game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among the satisfaction factors in PENS, autonom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trategic competence, and the expression of negative emotions positively influence game efficacy. These elements enhance the quality of gameplay, leading to increased efficacy and satisfaction for game users.

가시광 통신 물리계층 암호화 연구

김민철 ( Minchul Kim ),서태원 ( Taeweon Suh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4 No.2

가시광 통신 환경 내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받을 때, 공격자가 도청하는 위치는 특정할 수 없다. 공격자는 특정되지 않은 위치에서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공격자는 조명 그 자체를 관측하여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고, 사용자의 근처에서 사용자와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도청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통신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물리계층 암호화 방법을 제안한다.

미군정의 권한과 책임 이양의 諸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

김민철(Kim Minchul) 대한국제법학회 2019 國際法學會論叢 Vol.64 No.1

이 글의 목적은 미군정과 한국 정부 간 일련의 권한과 책임 이양에 관한 諸조약들을 살펴보고 對美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적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군정기 3년에 관한 한미 간 법률관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즈음하여 체결된 일련의 권한과 책임이양에 관한 諸조약들에 의해 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미군 주둔 기간 동안의 각종 청구권 문제는 최초협정과 그 후속협정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 관련 협정들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변상,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 미국 정부의 면책, 한국 정부의 책임 인수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 4.3 사건, 대구 10월 사건 등에서 논란이 되어온 對美 책임 추궁 문제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위 諸조약들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비추어 볼 때 對美 책임 추궁 문제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도 위 諸조약들의 해석․적용의 문제에 보다 집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위 諸조약의 해석․적용에 참고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 외 일괄보상합의의 유효성 문제, 국제위법행위와 개인청구권 문제 등 후속 논의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사료된다. 위 분석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위 諸 조약들의 체결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내적 효력 문제가 對美 책임 문제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피해 한국민의 소송의 상대방 결정부터 실질적 피해구제 가능성까지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권한과 책임 이양의 諸조약을 비롯한 정부수립 초기 조약들에서는 국회 동의 및 관보 공포 누락 사례들이 상당수 확인된다. 조약의 효력에 있어 국제적 질서와 국내적 질서 간의 간극은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극은 가급적 제거됨이 타당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examining a series of agreements concerning the transfer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rom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alyzing the issues over responsibility incurred by the U.S. Forces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Occupation (1945-1948).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a result of the occupation of Korea by the U.S. Forces in Korea during such period is basically regulated by the above-mentioned agreements, which were conclud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8. In particular the issue over responsibility incurred by the U.S. Forces in Korea is related to the claims settlement clauses, which are stipulated in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itial Agreement) and other subsequent agreements. Relevant articles in such agreements consist of mutual acknowledgement of four factors : (ⅰ) reimburse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ⅱ) agre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uch payment’s constitution of full, final and complete settlement for claims, including present and future claim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ⅲ) exemp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all obligations, (ⅳ) takeover of all obligations by the Republic of Korea. Basically the issue over responsibility incurred by the U.S. Forces in Korea, especially arising from Jeju 4.3 Incident, Daegue October Incident, can be dealt with by relevant articles in those agreement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focus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such articles in handling the issue over responsibility arising form Jeju 4.3 Incident, Daegue October Incident. For treaty practice in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Government, there can be found some cases incompatibl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requires legislative consent to treaties and promulgation of those. Such procedural errors can affect the validity of those agreements in Korean domestic legal order. They can impose some uncertainty on the Korean individuals who may try to find a remedy though litigation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incurred by the U.S. Forces. Preferably it is desirable to remove such uncertainty for practical remedy for individual rights.

한국의 탐정 산업 발전이 민간경비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김민철(Minchul Kim) 마인드교육융합학회 2023 마인드 교육 Vol.2 No.2

지역 주택공급 충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김민철(MinChul Kim),황관석(Gwanseok Hwang) 한국주택학회 2019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1

비혼 여성의 신체적 여가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

김민철 ( Kim Minchul ),박수진 ( Park Sujin ) 한국체육학회 2021 한국체육학회지 Vol.60 No.1

이 연구는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혼 여성의 여가 경험을 통해 그들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나 기대를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혀 신체적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전략 수립에 일조하는 데 있다. 특히, 비혼 여성들과의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통한 Q방법론적 유형화를 통해 신체적 여가활동을 경험한 연구대상자들이 기대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참여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탐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첫째, 비혼 여성의 신체적 여가활동 참여 경험의 유형은 무엇인가? 둘째, 각 유형 간에 나타나는 동질적, 이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신체적 여가활동에 참여한 비혼 여성 20명을 P-sample로 선정하였다. 자료처리는 P표본(20명)에게 16문항의 진술문을 제시하여 강제 분류하도록 한 후, QUANL PC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비혼 여성의 신체적 여가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유형을 구조화하고, 각각의 유형들이 나타내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총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변량의 50.8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제1유형은 정서적 만족 기대형, 제2유형은 건강증진 기대형, 제3유형은 사회적 관계 기대형으로 분류되었다. The current study aims to contribute development of physical leisure activity programs and strategies through detailed investigation of needs and expectations of single females participating in physical leisure activities. Particularly, we examined expectations of participants with physical leisure activity experience and explored factors affecting the experience by using Q methodologica classfication via interview with single females and literature review. The main objectives of this study is (1) to explore the types of physical leisure activities that single female participate and (2) to investigate heterogeneous or homogeneous attributes between each type of the activities. We use Q method and selected 20 single females who have been continuously participated in physical leisure activities for at least three years as P-sample. There were 16 items within the statement provided for P-sample (n=20) which were coercively categorized and analyzed by QUANL PC program. By structuring the types of single females’ physical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analyzing each type’s attribute, the result shows that there were total of three types of physical leisure activities that single females participate with explanatory power of 51%. Specifically, Type 1 was categorized as emotional satisfaction expectation, Type 2 as physical improvement expectation, and Type 3 as social network expectation.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협력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을 중심으로 -

김민철(Kim, Minchul) 한국법학원 2021 저스티스 Vol.- No.185

이 글은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의무에 관한 규정들의 해석론과 관련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동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협력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고찰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가 협약 제15부의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경우 협약상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여타 시사점을 살펴본다. 협약은 제12부 제2절을 중심으로 해양환경협력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이 주변국과의 직접적인 포괄적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대표적인 협력에 관한 규정인 협약 제197조와 제123조의 경우 MOX Plant 사건에서 당사국 간 그 적용범위와 규범성 여부에 관한 입장 대립이 있었다. 이후 남중국해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행위에 대해 협력의 부재를 이유로 동 규정들의 위반 판단을 내렸으나 위 규정들의 규범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들과 판례를 검토해 볼 때 일국이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하한 행위의 결정 이전에 주변국에 대한 통지 · 협의의무가 협약의 제반 규정들로부터 명확하게 곧바로 도출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일반국제법상 통지 · 협의의무 역시 그 적용시기나 조건에 논란이 있으며 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협약 체제 밖의 규범이 직접 적용되는 데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선 절차적 의무 위반 주장만으로 방류의 중단이나 철회가 인정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물론 원론적으로 국제환경법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각종 협력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 글에서 살핀 법적 · 정책적 사항들에 대한 고려 하에 유연하게 대응하되, 오염수 방류의 환경적 악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일본의 협력해태 정황을 최대한 발굴 · 기록하고 협약 내외의 규범들과 다양한 해석방법을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This article critically analyzes the contents and scopes of the obligations to cooperate for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by examining their general interpretation and relevant case law. In addition, an effort is made to consider the applicability of the cooperation-related provisions of UNCLOS and draw the implications in case that Korea refers the issue of Japan’s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UNCLOS Part XV. The Convention provides various articles on the marine environmental cooperation, including Section 2 of UNCLOS Part Ⅻ. Nevertheless, it is unclear whether they establish the legal obligations for the coastal State to cooperate with its neighboring States in a direct and comprehensive manner. In light of the relevant UNCLOS provisions and precedents, it seems difficult to directly and clearly draw the coastal State’s obligations to notify, and consult with, its neighboring States before deciding on any actions that may affect the marine environment. Even under the general international law, it is also controversial as to when and under what conditions the obligations to notify and consult would be activated and applied, as well as whether the norms other than UNCLOS are applicable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of UNCLOS Part XV.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bear in mind that it may be difficult to lead to the suspension or withdrawal of Japan’s release plan by only claiming a violation of procedural rights, such as the obligation of cooperation. In principl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llows Korea to claim various cooperative obligations against Japan’s contaminated water releas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flexibly response to this issue while considering the various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in this article. Particularly, it is highly desirable to scientifically prove the environmental adverse effects of the contaminated water release, and to actively utilize the cooperation-related norms, inside or outside of UNCLOS, as well as the various interpretations thereof, based on the collected and recorded evidence revealing Japan’s failure of cooperation.

호주군의 재판자료로 본 조선인 BC급 전범

김민철(Kim Minchul) 동북아역사재단 2020 東北亞歷史論叢 Vol.- No.69

조선인 BC급 전범문제에 대한 연구는 잊혀진 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 외에도 일본의 전쟁책임과 식민지 지배책임, 상관의 명령과 복종범죄 등 역사와 법, 윤리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호주군의 BC급 전범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었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호주군사법정에서 재판받은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의 기록을 통해 연합군 포로학대의 실체와 원인을 해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본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호주정부는 다른 연합군보다 강경한 처벌정책을 취했다. 연합군은 전범재판을 준비하면서 ‘상관의 명령에 따른 면책사유’를 정의에 기초한 자연법 도입과 일본군의 비정상적인 잔학성을 강조함으로써 해결했다. 재판 기록과 증언 등은 조선인 BC급 전범재판이 피고의 착각으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었거나 범죄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 언어상의 장벽으로 변호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군사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수의 포로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열악한 조건과 한계 상황들에 대한 책임이 지휘관보다도 현장의 말단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인 BC급 전범재판의 특징을 볼 수 있다. While analyzing how the Australian military recognized and dealt with the issue of BC–class war criminals, the research aims to explain the true nature and cause of the Allied POW abuse through the records of Korean guards tried in the Australian Military Court and to clear up the issues raised during the trial. For war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taken a tougher punishment policy than other allied forces. In preparing for the war crimes trial, the Allies resolved the “reasons for immunity under orders from superiors” by introducing justice-based natural laws and emphasizing the abnormal brutality of the Japanese military. According to trial records and testimonies, the Korean BC–class war crimes trial had many problems, including the illusion of unspecified defendants, insufficient evidence, insufficient defense due to language barriers, and a lack of understanding of differences in military culture. In addition, the Korean BC–war crimes trial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poor conditions and limitations that led to the death of many prisoners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mm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