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 양극화 극복을 위한 협력적 지역거버넌스: 공동체주의 시각에서

김대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09 국정관리연구 Vol.4 No.1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라는 표현이 잘 말해 주듯이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행정학의 관료제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행정학의 경우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이례현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이례현상의 지속적인 누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배적인 패러다임의 위상과 패러다임 대체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학술적인 주도권 다툼은 불필요한 에너지의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므로, 다양한 패러다임간의 경쟁을 통한 이론적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 패러다임은 연구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통약불가능하고 , 상호학습이 가능하되, 의미 있는 방법으로 ‘타성(otherness)’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핵심 연구과제로 갖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전통행정학의 관료제 패러다임의 경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패러다임이전 과학 수준에 머물고 있는 행정학의 패러다임의 경우, 필요한 것은 학문적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각자의 타성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단절적인 대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점진적인 발전을 통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지자체 기구정원규제 개정안

김대건 한국자치학회 2011 월간 공공정책 Vol.71 No.-

기능직 사무공무원 일반직 전환과 향후 과제

김대건 한국자치학회 2011 월간 공공정책 Vol.72 No.-

기초자치단체의 농민수당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

김대건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9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ordinances related to agricultural allowances of local governments. 20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located in Jeollanam-do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main purpose of the ordinance wa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men, stabilize income,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long with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rural communities. However, the fact that the performance of public interest functions is a premise for providing benefits is an area that needs improvement. Second, the amount of wages was generally determined through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within the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marketable securities or local currency that available in the region were identified as the general method of payment. Third, criteria such as address, residency, registr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and actual employment were the criteria for confirming the eligibility for benefits. Exclusion could be made depending on non-agricultural income, some occupational standards, history of violat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cohabitation with the recipient of the allowance. These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at they can exclude many actors who contribute to the purpose of the system.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payment of allowances was not very binding because it was an arbitrary regulation or specific responsibilities were not specified, and there were no regulations related to residents' right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related contents in ordinances or supplement them through rules, etc. Fifth, it was common for the payment of farmer's allowance to be paid through deliberation by the local government committee after the community head or committee confirmed the eligibility criteria according to the recipient's application for pay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ultimately necessary to implement basic income in rural areas along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ordinance.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20건을 분석 대상으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주요한 조례의 목적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함께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공익적 기능의 수행이 급여 제공의 전제라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급여액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유가증권이나 지역화폐가 일반적인 지급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소, 거주 여부,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실제 종사 여부 등의 기준이 급여 대상을 확인하는 기준이었으며 농업 외 소득, 일부 직업 기준, 관련 규정 위반 이력 유무, 수당 지급 대상자와의 동거 여부 등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이같은 기준은 제도의 목적에 기여하는 다수의 행위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은 임의규정이거나 구체적인 책임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그 구속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의 권리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거나 규칙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민수당의 지급은 대상자의 지급신청에 따라 읍면동의 장 또는 위원회에서 자격기준을 확인한 후 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조례의 개선방안과 함께 궁극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테크노스트레스가 반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대건,강석민 대한경영정보학회 2020 경영과 정보연구 Vol.39 No.2

많은 기업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자원기반관점에서 주장하는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한 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항상 업무 효율과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내 것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기업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테크노스트레스는 새로운 기술환경에 사용자가 적응하지 못할 때 사용자가 받게 되는 부작용을 의미한다. 즉,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이 테크노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조직 구성원의 테크노스트레스가 반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연구와는 달리, 대구지역 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혁신저항과 반생산적 과업행동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테크노스트레스가 반생산적 과업행동과 혁신저항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테크노스트레스가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many firms have increased their productivity. In resource based view, practical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a process of increasing competitive advantage in uncertain environment. However, us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does not surely improve the productivity and work efficiency, but sometimes could be a factor to hinder firm performance. Technostress means adverse effect occurring in which the user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does not adapt to environment of new technologies. That is, Technostress is a negative impact resulted from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echnostress on counter-productivity. Unlike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was made with the survey for firm employees of Daegu region, and both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and innovation resistance were used in this study. The empirical result means that technostress positively affects both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and innovation resistance. Because technostress increases both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and innovation resistance, systematic management for firm employees is needed in time adop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現代社會 特徵에 따른 體育의 社會的 機能變化에 關한 硏究

金大健 동국대학교 1987 論文集 Vol.26 No.-

A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is very complex and varied in many respects. Human life gradually puts on new aspect of change. Therefore, the ability to adjust ourselves to the changing society should be recrested continually. This changing modern society causes the various human desires and mental Alienation to surge up, and asks us to de equipped with the function of facing satisfactorily a new human life free from material life. The subject of social function of physical activity is human life itsel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the social function of physicial activity changes according to the demands of social change and to introduce the problem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character of modern society and the change of social function of physical activity by readjusting prevalent academic theories and phenomena, and by suggesting the prospe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physical activity has the function to face the character of modern society. 2. The physical activity has the positive function to demand for the change of human life. 3. The physical activity has the outer life function to influence the living acquisition. 4. The physical activity has the function to resolve the individual and social conflicts. (i. e. Humanization, Socialization) 5. The physical activity has the simultaneous function on individual and group. 6. The physical activity has the function of the generalization and the popularization of all sport leisure through the formation of public group. 7. The physical activity has the function of life culture. 8. The physical activity has the connecting function of industrial society as a body-technology. As mentioned above, social function of physical activity always changes according to the social character and the historical phenomenon, transcendenting its original function and its role is varied. It seems that it will continually have an effect on our life as a required field of human life. As it is related with human life the social function of physical activity should be investigated seriously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Also, its important value should be recognized and its activation is required.

휴먼서비스 관점에서 본 고령화정책 프레임, 노인프레임에서 긍정적 고령자 프레임으로

김대건,이명석,김근세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4

언어는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사고의 프레임(틀)을 결정하기도 한다. 고령화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고령화에 대한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차이는 언어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이미 집행했거나 현재 집행하고 있는 고령화 정책의 목적 및 배경에 표현된 언어를 대상으로 고령화를 보는 관점이나 사고의 프레임(틀)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 정책을 관통하는 프레임의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 정책 언어에 나타난 프레임은 고령자를 의존적이고 무능력하며 신체적으로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는 노인 프레임이 지배적이었다. 사회적으로 고령자를 노인 프레임에서 인식하는 한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휴먼서비스적 관점으로 전환하지 못할 것이다. 고령인구의 절대적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령화 정책을 긍정적 고령자 프레임으로 전환하여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안녕을 증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정부의 고령화 정책에서 긍정적 고령자 프레임의 언어가 사용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Ti합금에서 STQ 열처리의 β / B2 미세조직 특성

김대건,최재호,김성준,이용태,김두현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1997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1997 No.0

이공계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 사업 실효성 분석

김대건,홍형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7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07 No.세미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나타난 사이버전 양상 분석을 통한 사이버전 용병술 체계 정립 필요성 고찰

김대건,이종덕,백승수,차장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2 한국군사학논집 Vol.78 No.2

Cyber operation cases in modern war show that cyber operation is combined with operations in physical space for the common objective. This trend will become more emerging in future wars. This paper demonstrates such cyberwarfare development trend by analyzing cyber operation cases, including the ongoing Ukraine-Russia war. Primarily, we apply the novel classification and comparison tool, OpTEAL cube, which reflects the operation level, target effect, and action layer of the cyber operations to classify their characteristic. While cyberwarfare was not considered a military option in traditional hybrid warfare, it has changed. We suggest establishing the military art system of cyber operations for joint operations integrated with physical military operations. We hope this paper stimulates research on cyberwarfare in the aspect of the art of war. 본 논문에서는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포함하여 물리 공간에서 군사력이 투입된 전쟁과 병행하여 수행된 사이버전 사례를 분석하여 사이버전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사이버작전 수준-목표효과-활동계층을 비교할 수 있는 ‘OpTEAL 큐브’를 제안하여 각각 수행된 사이버작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전통적으로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함에 있어 사이버전 수단은 주로 비군사적 수단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왔으나, 최근 사례를 통해 물리적 군사작전과 통합된 합동작전을 수행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사이버전의 용병술 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본 논문을 통해 전쟁술 측면에서의 사이버전 연구가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