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매개 등온증폭을 위한 칩과 형광 검출 시스템의 제안

김규림(Gyo-Rim Kim),김종대(Jong-Dae Kim),박찬영(Chan-Young Park),이득주(Deuk-Ju Lee),김유섭(Yu-Seop Kim),황지수(Ji-Soo Hwang)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1

Tesseract와 Tacotron2 모델을 이용한 TTS 시스템

김규림(Gyulim Kim),최승제(Seungje Choi),김승범(Seungbum Kim),채승호(Seong Ho Chae)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본 논문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책과 인쇄물 등과 같이 읽기 불가능한 매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TTS(Text-to-Speech) 시스템을 설계하고 프로토타입을 구현한다. 제안된 TTS 시스템은 이미지 인식, OCR(optical character reader)을 활용한 텍스트 추출, Tacotron2 음성 합성 모델기반 Text-to-Speech 변환, 보코더를 이용한 음성 출력 단계로 이루어진다. OCR 과정 시 글꼴 학습과 이미지 전처리를 통해 한국어 인식률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기존 Tacotron2 모델의 음성 출력 보코더인 Griffin-Lim이 아닌 VOCGAN을 활용함으로써 음성 출력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제안된 시스템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KSS(Korea Single Speech)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Tacotron2 모델과 VOCGAN을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을 이용해 학습시키고, 남성 아나운서의 목소리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킴으로써 사용자가 듣기 편한 음성을 제공한다.

배출권 시장안정화 정책수립 방향 및 쟁점

김규림 ( Gyulim Kim ),유종민 ( Jongmin Yu ),김지태 ( Jitae Kim ) 한국환경연구원 2016 環境政策 Vol.24 No.2

This paper considers market-stabilizing policies for Korea’s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Stabilizing policies in the U.S- and EU-ETS systems are reviewed in order to apply these market stability instruments to the legal framework for Korea-ETS. The current ETS system in Korea could cause market turmoil due to unanticipated discretional interventions from the government, deficient market reserves for maintaining the price ceiling, the absence of any predetermined combinations among policies, or the unclear definitions of pricing guidelines.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a transparent policy-making process with clearly stated policy rules to preclude unnecessary market disturbances and enhance policy reliability. This paper also offers a blueprint for the design of an optimal combination of trading and non-trading polices, policy prioritization, and the strategic allocation of reserves.

생성형 인공지능 툴이 이미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이데이션 단계를 중심으로

김규림(Kyulim Kim),이연준(Younjoon Lee) 한국디자인학회 2024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4 No.6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특성 분석

김규림 ( Gyu Lim Kim ),전용일 ( Yong Il Jeon ) 한국연금학회 2015 연금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고령자의 인구학적 특성변수, 경제적 상황을 대변하는 자산과 소득 변수 및 주택의 특성 변수가 주택연금 가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인구학적 특성과 주택의 특성은 주택연금의 가입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총자산과 총소득이 주택연금 가입확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의 원천별로 거주주택자산을 제외한 비금융자산 규모가 주택연금 가입확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되, 금융자산 규모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소득의 원천별로 사적이전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이 주택연금 가입확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내 고령자의 자산 중 8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금성이 높은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자산이 정기적 소득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근로소득이 낮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기적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고령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소득과 이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의 보유 정도이며, 고령자의 연령이나 주택의 특성, 주택가격은 주택연금 가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home-owning elderly households` choice to subscribe to JooTaekYeonKeum(JTYK)`s reverse mortgage loan program. We use personal information, housing status, the asset and income status of household heads who are at least 60 years old, using the data set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Especially, we focus the asset and income sources of both subscriber and non-subscriber, and employ linear probability regression model to investigate which factors affect the subscription to reverse mortgage in elderly household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non-financial asset level excluding residential property, the private transfer, the wage and salary income, the property income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income a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JTYK subscription choice. Especially when elderly households with only residential property asset face the shortage of monthly income mainly due to job loss, they tend to subscribe the JTYK reverse mortgage program. Unlike the previous studies, we also conjecture tha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age, housing types as apartment and regional property, and residential property price do not effect.

조선 17~18세기 백자원호(白磁圓壺)의 조형과 성격

김규림 ( Kim Kyurim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9 한국문화연구 Vol.36 No.-

17세기 이후 상부와 하부를 접합해 제작한 백자원호는 동체의 단면이 옆으로 벌어진 주판알 형태부터 장원형까지 다양하다. 이 항아리들은 모두 백자 달항아리라고 불리는 달과 같은 원형 항아리와 동일한 제작방법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조형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근대기 이후 백자 달항아리로 지칭되는 백자원호는 주로 심미적 측면에 대한 논의만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백자원호의 조형 특징과 제작 당시의 성격을 살펴 기존에 확립된 범위를 확장하고, 제작 당시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했다. 17세기 이후 제작된 백자원호는 동일한 크기의 발 두 개를 위·아래로 이어 붙여 제작하였다. 이 기술은 이미 15~16세기부터 조선에서 항아리를 제작할때 활용하였는데, 반드시 대형 기물을 만들 때만 사용하지는 않았다. 백자원호는 두 개의 발을 이어 붙인 뒤, 굽과 구연을 따로 깎아낸다. 그래서 구연의 내측선은 모두 사선으로 외반하며, 외측선은 각이 지거나 곧게 직립한다. 주로 각이 진 구연은 무문백자와 철화로 시문한 것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17세기 전반부터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직립한 구연은 모두 무문백자로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18세기 전반기 이후에 나타나는 조형 특징을 보인다. 한편 현재 전해지는 백자원호 중에는 「웃밧쇼」, 「연령군 겻쥬방」과 같이 왕실 주방을 의미하는 한글 명문이 바닥면에 새겨진 것도 있다. 이를 통해 추정만 이루어지던 백자원호의 용도와 성격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였다. A white circular porcelain jar, produced ever since the 17^th century, comes in various shapes, from abacus[horizontally wide circle] to elliptical[vertically wide circle]. They are not only produced using the producing method of a large white porcelain jar, also known as ‘Moon Jar’, but also sharing the similar formative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author believes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A white circular porcelain jars to include them. A white circular porcelain jars are made by attaching two bowls and then, carving out the foot and mouth rim. Therefore, the inner line of the mouth rim is everted diagonally while its outer line is either angular or straight. Generally, the angular mouth rim is identified in white porcelain jars without patterns and white porcelain jars with patterns drawn using the underglaze iron-brown so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they were generally produced since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However, the straight mouth rim is identified only in patternless white porcelain jars, and these white porcelain jars often show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or later. Meanwhile, the artefacts of large white porcelain jars were shown to be engraved on the bottoms, as 「Utbatsho(웃밧쇼)」and 「Yeonryeonggun Gyeotjubang(연령군 겻주방)」, representing the royal kitchens. Therefore, it would be possible to more clearly clarify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large white porcelain jars, which have been solely assumed till now.

시간 선택적 페이딩 채널 환경에서 신호 검출 방법에 따른 Alamouti 시공간 블록 부호의 보안 아웃티지 확률 분석

김규림(Gyulim Kim),이충녕(Chungnyeong Lee),이후진(Hoojin Lee),채승호(Seong Ho Chae)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6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김규림(Kim Kyulim),이재강(Lee Jaekang)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2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 따라서 민주국가의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여,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률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법의 영역에서 출발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공·사법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 정착하였고,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제15조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조세영역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조세영역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느 것도 경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일방적인 과세권 확대의 도구로서 제한 없이 활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측면으로도 인식된다. 이 글은 조세법의 영역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출발하여, 특히 신의성실 원칙이 납세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며 적용요건을 재정립함으로써 신의성실 원칙을 통한 과세권의 확대가 조세법률주의의 헌법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납세자가 일정한 행위를 통하여 과세권자에게 신뢰를 형성시켰고 이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는데, 납세자가 과거 자신의 행위에 반하는 배신행위를 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과세가 합법화되는지 여부를 집중 논의하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기존 논의와 다소 다른 측면의 논의를 촉발시켰다. 즉, 위 판례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요구에 대하여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 매입세액 공제?환급 요구를 배척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조세법 영역에서 납세자의 일정한 요구 또는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약받는 경우 그 한계선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한편 신의성실 원칙은 일반원칙으로서 일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도구로서는 다소 추상적이라는 문제를 지니므로, 되도록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바, 이 글에서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문제에서 중요한 요소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의 논의를 통하여 신의성실 원칙의 보충성 측면에서 과연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지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Taxes are levied and collected by compulsion without any consideration from people, thus imposing massive constraints on their property rights. In a democratic nation,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assures that tax levy and collection should be carried out via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the people. Toda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has settled down as a general legal principle encompassing public and private law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South Korea, Article 1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explicitly recogniz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realm of taxes. Neither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n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neglected in the realm of taxes, which can be understood in tha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compensate for the blind spots in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not be used as a tool to expand the right to tax one-sidedly with no limitations. Starting with the issue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the area of tax laws, this study examined the precedents of the principle being applied to reduce the tax burdens on taxpayers, reviewed its validity, and reestablished the conditions of its application. The study thus aimed to find a way for the expansion of the right to tax through the principle of violating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ccording to the existing precedents and theories, taxpayers generally formed trust in the holders of right to tax through certain acts, and taxation was carried out based on them. The study concentrated discussions on whether taxation would be legal or no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when taxpayers engaged in an act of betrayal against their past acts. The Supreme Court"s grand bench decision of 2009 Du 13474 sentenced on January 20, 2011, however, stirred somewhat different discussions from that of older ones. The precedent above gave a decision with the intent that a demand for input tax deduction and refund could be exclud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ccording to the value added tax act because it could not be tolerated by the “universal view of justice and ethics”. The study reviewed the application conditions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arried out by the majority voice of grand bench decisions in-depth and drew a clear boundary for a case in which taxpayers" certain demands or exercise of right in the realm of taxation acts would be limit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a tool to resolve certain cases with a general principle and should be applied as complementary as possible for its rather abstract nature. Based on the conclusion, the study also looked into whether there would be other solutions in the complementary aspec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y discussing “tax invoices different from fact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deduction and refund issue of input tax.

시간 선택적 페이딩 채널에서의 DQN 기반 물리 계층 보안 향상

김규림(Gyulim Kim),이상철(Sangcheol Lee),김동진(Dongjin Kim),채승호(Seong Ho Chae)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2

Analysis of Global Food Market and Food-Energy Price Links: Based on System Dynamics Approach

김규림 ( Gyu Rim Kim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2009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Vol.10 No.3

The situation of the global food markets has been being rapidly restructured and entering on a new phase by new dynamic and driving forces. The factors such a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crease, high energy price, globalization, urbanization, and global climate change are transforming patterns of food consumption, production, and markets. The prices and markets of world food and energy are getting increasingly linked each other. Food and fuel are the global dilemma issues associated with the risk of diverting farmland or of consuming cereals for biofuel production in detriment of the cereals supply to the global food markets. An estimated 100 million tons of grain per year are being redirected from food to fuel.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study examines situations of the world food and energy resources, analyzes the trends of prices of the crude oil and biofuel, and formulates the food-energy links mechanism. Secondly, the study builds a simulation model, based on system dynamics approach, for not only analyzing the global cereals market and energy market but also forecasting the global production, consumption, and stock of those markets by 2030 in the future. The model of this study consists of four sectors, i.e., world population dynamics sector, global food market dynamics sector, global energy market dynamics sector, scenario sector of world economic growth and oil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