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가 정부간 관계와 정부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주영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지방정부연구 Vol.26 No.1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cooperation system on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system on the perception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was analyzed through comparison between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nhancement of local government autonomy and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led to conflict due to intergovernmental interaction. In addition, the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and the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various administrative services are acting as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for local governments, which are forced to form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even in situations in which conflicts between governments may occur.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e analysis finds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lthough as local public officials had relatively more positive perceptions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an did central public officials. In addition,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was perceived relatively positively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among the cooperative systems, the administrative council and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were relatively positively perceived by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Regression analysis confirmed that both central and local officials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mong local officials. It was also confirmed that it was necessary to minimize the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cooperation system held by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and to operate and manage the financial system in terms of effectiveness, responsiveness, utilization, and coercion.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는 1990년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으며 변화하였고, 현재 변화까지도 변화 중이다. 특히,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의마련과 정치적 환경의 조성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근착과 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신장과 협력관계의 형성은 정부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갈등적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의 급증은 정부간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간 협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외적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정부간 관계와 정부간 협력에 영향에 영향을 미치고 갈등 및 협력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고 대응할 수있는 제도적 기제인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에 주목하였다. 또한, 분쟁제도와 협력제도가 정부간 관계와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간 인식의 비교를 통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의 인식 차이는 부재한 반면, 정부간 협력의 경우 지방 공무원이 중앙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분쟁조정제도는 중앙 공무워니 지방 공무원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고 있었고, 협력제도 중에서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중앙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모두 정부간 관계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분쟁조정제도는 중앙 공무원의 정부간 협력, 협력제도는 지방 공무원의 정부간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쟁조정제도와 협력제도에 대한 중앙 및지방 공무원간 인식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실효성, 대응성, 활용도, 강제성 등의 측면에서 제도의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공부문 성과관리 병리현상의 개선 요인에 관한 연구: 성과역설을 중심으로

구주영 한국공공관리학회 2024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8 No.2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병리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인을 도출 및 분석하였다. 성과관리의 시행과정에서 다양한특성의 병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각 부서와 구성원의 성과지표에 대한 전략적 설정및 활용을 포함하여 성과목표치의 소극적 설정과 성과평가 결과의 전략적 활용 등이 성과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과역설의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성과관리를위한 각종 매뉴얼이 발간 및 보급되고 있으나, 매뉴얼의 활용이 제한적인 경우 오히려병리현상을 심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관리가 시행될수록 성과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실질적인 성과의 측정과 활용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성과역설의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성과역설이성과관리의 개선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동시에 성과관리 매뉴얼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이 성과관리의 개선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역설 현상중에서 성과지표 선정은 성과지표 선정 개선 및 측정방법 개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성과목표치 설정은 목표치 설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성과 연계의 경우 성과지표 선정 개선, 목표치 설정 개선 그리고 측정방법 개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성과역설 현상의 유형이 발생하는 경우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그리고 측정방법개선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매뉴얼의 경우,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수록 성과지표 선정, 목표치 설정, 그리고 측정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업무 관련 성과관리 지침을 인식할수록 목표치 설정 및 측정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과지표의 선정, 성과목표치의 설정, 성과측정의 방법 그리고 성과의 연계 차원에서 성과역설의 개선이 필요하며, 성과관리와 관련된 매뉴얼의 보급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있었다. 따라서, 성과역설 현상의 예방과 완화 그리고 성과관리 매뉴얼의 적극적인 활용 및 질적 개선의 시도가 성과관리의 일선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dentified problems with public sector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es and identified factor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them. There are problems with the design and use of departmental and individual performance indicators, the passive setting of performance goals, and the use of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In addition, limited use of performance management manuals allows for performance management pathologies to develop.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erformance paradox, in which performance management does not improve despite performance management being implemented and there are problems with measuring and utilizing performance.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performance paradox on performance improvement outcomes and the impact of public servants’perceptions of performance management manuals on performance management improvemen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erformance paradox and the non-utiliz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manuals by public servants affected the need to improve performance indicators, targets, and measurement methods. Therefore, the performance paradox should be prevented and mitigated if it does occur and performance management manuals should be utilized to improve performance management

정부의 관리역량, 정치역량 그리고 민첩성이 시민의 정부대응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정보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구주영 한국지방행정학회 2024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21 No.2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역량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창궐은 정부역량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계기였다. 고도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내재된 코로나19의 창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정부역량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성격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역량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역량이 정부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민의 코로나19 정보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때, 정부대응은 정부성과 및 기관대응과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정부역량의 경우 관리역량, 정치역량, 정부민첩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역량, 정부민첩성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성과, 기관대응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정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정보 만족도의 조절효과의 경우, 관리역량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성과와 코로나19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정치역량이 코로나19 정부 성과, 기관 대응 그리고 정책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정보만족도가 감소시키고 있었다. 한편, 정부민첩성이 기관 대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정보만족도가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대규모의 재난 혹은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이 도래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역량의 전략적인 관리를 비롯하여 재난상황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eople’s perceptions of government capabilities on the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ople’s satisfaction with COVID-19 information on the effect of government capabilities on government response. Government response was defined in terms of people’s percept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and institutional responses and satisfaction with COVID-19 policies. Government capabilities consisted of management capabilities, political capabilities, and agil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political capacity, government agility, and people’s perceptions of COVID-19 inform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institutional response, and policy satisfaction. In addition, satisfaction with COVID-19 information reduced the strength of the positive effects of management capacity on government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ith COVID-19 policies. Information satisfaction reduced the strength of the negative effect of political capacity on government performance, institutional response to COVID-19, and policy satisfaction. Information satisfaction reduced the strength of the positive effect of government agility on institutional respons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in the event of a large-scale disaster or a disaster with high uncertainty, strategic management of government capabilities and information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disaster.

인사관리 요인이 공무원의 역량과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기관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구주영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2

지방공무원의 사무배분 인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기관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구주영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4 공공정책연구 Vol.41 No.1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사무배분 인식에 인식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정부간 관계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사무배분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소속에 따라서 사무배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를 비교 분석하였다. 사무배분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점에 관한 논의는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법과 제도적 차원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사무배분의 과정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무를 배분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진단과 개선점의 도출을 실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용이하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관여, 정부간 협력,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이 사무배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때 기초 및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따라 그 영향력의 차이와 정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무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관여, 정부간 협력 그리고 정부간 관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사무배분의 정도, 명확성, 특성의 구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기초 및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사무배분에 대한 소속 공무원간 인식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정도, 명확성 그리고 특성에 대한 격차의 감소로 연결되어야한다. 또한, 적정하고 타당한 중앙정부의 관여와 상호협력적인 정부간관계 등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perceptions of task distribution among local government employees, how these factors differed by employee affiliation, and how these perceptions differed between employees of basic and metropolitan sub-national governments . This paper presents legal and systemic office distribution problems. The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public servants who are responsible for office distribution must be analyzed. Office distribution should b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ervants to diagnose the causes of related problems and develop solutions to them.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perceptions of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on their perceptions of task allocation and how these factors differed between basic and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importance of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had different effects on the degree, clarity, and characteristics of task allocation and that these factors differed between basic and metropolitan government employees. Considering these results,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government employees’perceptions of task allocation to reduce the disparity in the degree, clarity, and nature of task alloc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re is a need for appropriate and justified central government involvement and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조직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구주영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0 行政論叢 Vol.58 No.1

This study has several purposes. First, it illustrates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commitment on performance of public officials in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As part of efforts to response the uncertainty, complexity and breadth of disasters, the government's performance management of public officials in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is used as a strategic means to improve expertise.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operate performance management effectively, a performanc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must be created, and the involvement of organization members must be high. Second, the fairness recognition of organizational members for performance managemen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at it can lead to qualitative management and acceptabil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view of these fa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performanc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and task immersion on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nd used organizational fairness as a control variable in the process by dividing it into distribution fairness and procedure fairness.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fairness o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was analyzed. Finally, distribution and procedural fairness were reinforcing the positiv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procedural fairness was able to confirm that task immersion was reducing the (+) impact on person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view of analysis results, this study confirmed the need for strategic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fairness factors, the creation of a performanc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concentration of job commitment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of public servants in the field of disaster safety management.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는 해당 분야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재난관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인적자원관리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에 대한 성과관리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과지향적 조직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조직 구성원의 직무몰입이 높아야 한다. 또한, 성과관리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공정성 인식은 성과관리의 질적 관리와 수용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개인과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조직공정성을 분배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구분하여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공정성이 조직문화와 직무몰입이 개인과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배 및 절차 공정성은 조직문화가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화하고 있었다. 반면, 절차 공정성은 직무몰입이 개인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공무원의 성과관리 과정에서 조직공정성 요인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의 조성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직무몰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행정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이 자연재난의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광역시와 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주영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3 No.3

Communities are directly affected by disaster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in communities play a primary role in preventing, preparing for, responding to, and recovering from disasters. The agencies that most commonly are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are the police, fire departments, and other local government bodies. These agencies use their authority and resources in support of disaster management. However,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differ according to the geography, economy, social conditions, and infrastructure of each region. Thus, this study compared the capabilitie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cities at mitigating natural disasters. This study’s results showed that these cities’ differing 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produce different natural disaster mitigation effects. This result indicates that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conducted over wider area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지역사회는 1차적으로 재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때, 지역사회의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다양한 지방행정기관들은 재난을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하는 역할을 1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재난관리 담당조직이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인 경찰과 소방조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지방행정기관은 부여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자원 등을 활용하면서 재난관리 역량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각 지방의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시설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이한 재난관리 역량을 형성 및 보유하게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와 도의 재난관리 역량이 자연재난의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시와 도의 재난관리 역량은 자연재해의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연재난에 대한 광역단위의 재난관리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역량과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민의 공공정보 만족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구주영,권오영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2023 GRI 연구논총 Vol.25 No.4

본 연구는 정책역량과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영향력에 국민 공공정보에 대한만족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책역량과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공정보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의 국민에 대한 공공정보 공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정보에 관한 국민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환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질과 정부신뢰에 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일반국민 인식하는 정책역량과 정부신뢰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공공정보 만족도 조절효과 여부 및 그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역량과 정부신뢰는 정부 업무성과, 정책집행 그리고 행정서비스 개선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공공정보 만족도는 정책집행과 행정서비스 영향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공공정보 만족도는 정부신뢰가 정부 업무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을 강화하고 있었고, 정부신뢰가 정책집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었으며, 정부신뢰가 행정서비스 개선에 미치는긍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역량에 대한 관리와 정부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공공정보 만족도를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정부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policy capabilities and government trust on government performance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on these relationships.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s policy capabilities have been used to solve complex and uncertain social problems, so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trust, defined by policy acceptance and policy legitimacy and support, has been growing.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how policy competency and government trust affect government performanc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disclose information to the public, so the public’s satisfaction with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is a significantrefluxfactorinaseriesofprocessesofprovidingpublicin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olicy capability and government performance and government trust and government performance . The results showed that policy competency and government trust hadapositiveeffect on government performance, policy execution, and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and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policy execution and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increased the strength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government performance, decreased the strength of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policy execution, and reduced the strength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trust and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These results show that policy alternatives are needed to manage the government’s policy capabilities and improve government trust and the government’s management efforts improve public information satisfaction, consequently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정책실패를 가져 온 정치적 관리요인은 무엇인가?: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백지화 사례를 중심으로

구주영,최성은 한국정책학회 2017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한국사회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은 청장년 세대에게 닥쳐올, 장수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이렇듯 자녀교육의 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극한지 오래다. 흔들리는 교육정책의 실패는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연결될 만큼, 그 영향력이 실로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부가 2007년에 기존의 영어 교육의 실용성을 강화하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억제하여 영어교육에 대한 가정의 금전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사업의 정책실패에 주목한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NEAT 사업은 교육 주체의 제한된 참여, 불충분한 인프라,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2014년에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정책실패가 발생한 원인을 정치적 관리를 위한 5가지 전략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교육정책형성 및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지와 정당성이 정책 성공을 위한 전제적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NEAT의 도입에 대한 유리한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있었으나. 정부의 정치적 관리의 부실함으로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군갈등관리 사례 분석 연구: 부대이전과 Moore의 정치적 관리를 중심으로

구주영 한국국방연구원 2019 국방정책연구 Vol.35 No.3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how political management has been implemented to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in South Korea.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can be defined not only as a strategic aspect of the military but also as a process of organizing relationships with various members of the community. Th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high levels of political management 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perty are complex and many officials participate in public conflicts. In other words,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 can be defined as a kind of dynamic political management process in which policy manager resolves public conflicts through strategic planning. In this regard, the relocation of the ROK Army 35th Infantry Division,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and the Special Warfare Command can be defined as an example of securing legitimacy and support from the community through political manage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ntrepreneurial advocacy, managing policy development management, negotiation, public deliberation and leadership, public sector marketing and strategic communication can be considered as the strategic tools necessary for successful public conflict management. 부대이전은 군이 주둔 지역을 변경하는 전략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형성했던, 상호신뢰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상호신뢰, 공존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때, 부대이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이 복잡하게 내재되어 있고,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부대이전 갈등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관리가 필요하다. 부대이전 과정에 대한 정치적 관리는 정부나 국방부와 같은 정책관리자가 전략적 기획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역동적인 관리 과정의 일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육군 35사단, 평택 미군기지, 특수전사령부 이전 갈등은 정부 혹은 국방부가 정치적 관리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부대이전의 정당성과 지지를 지역사회로부터 획득한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대이전 갈등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관리자의 기업가적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 공적숙의 및 리더십 그리고 정책홍보와 전략적 의사소통은 성공적인 민군갈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