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원을 공급한 폐금은광산 주변 논토양 내 중금속의 지구미생물학적 거동 연구

고명수,이종운,박현성,신중수,방기문,전효택,이진수,김주용,Ko, M.S.,Lee, J.U.,Park, H.S.,Shin, J.S.,Bang, K.M.,Chon, H.T.,Lee, J.S.,Kim, J.Y.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9 자원환경지질 Vol.42 No.5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금은광산 주변 논토양에 탄소원을 주입하였을 경우 토착미생물에 의한 중금속의 거동 변화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미생물학적 황산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황산염을 주입하였을 경우의 지구화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혐기적 조건에서 오염 토양에 유산염과 포도당 둥의 탄소원을 공급하고 토착미생물을 접종한 후 약 100일 동안 반응시켰으며 반응 시작 후 60일이 경과하였을 때 황산염 250 mg/L를 인위적으로 주입하였다. 유산염을 공급하였을 때 실험 기간 중 pH는 7~8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포도당을 공급한 경우에는 초기 24일까지 평균 4.8의 pH를 보이다 이후 7.6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pH 차이는 포도당을 공급하였을 때 Fe와 대부분의 중금속이 유산염에 비하여 높은 함량으로 용출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실험 초기에 용출된 Fe는 미생물 접종 시료에서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용존 Zn, Pb, Ni, Cu의 경우 유산염을 공급하였을 때 미생물을 주입한 시료와 주입하지 않은 비교시료 간에 뚜렷한 함량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포도당을 공급하였을 때 약 20일 경과 시부터 Zn, Pb, Ni의 함량이 미생물접종 시료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Cu는 비교시료보다 높은 용출량을 나타냈다. Cr과 As는 두 탄소원을 공급하였을 때 모두 미생물접종 시료와 비교시료에서 용출이 지속되었으나, 황산염을 주입하자 미생물 시료에서 용존 Cr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As는 용출이 중단되었다. 황산염 주입 후 반응 용기에서 검은색 침전물이 형성되었다. 이를 X-선회절분석한 결과 미생물을 주입하였을 때 침전된 물질은 violarite($Fe^{+2}{Ni^{+3}}_2S_4$)로 추정되며 이는 철환원 및 미생물학적 황산염환원에 의하여 침전물이 형성될 때 중금속이 공침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논토양에서 용출되기 쉬운 중금속이 미생물학적 황산염환원에 의해 고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h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digenous bacteria on geochemical behavior of toxic heavy metals in contaminated paddy soil near an abandoned mine. The effects of sulfate amendment to stimulate microbial sulfate reduction on heavy metal behaviors were also investigated. Batch-type experiments were performed with lactate or glucose as a carbon source to activate indigenous bacteria in the soil under anaerobic condition for 100 days. Sulfate (250 mg/L) was artificially injected at 60 days after the onset of the experiments. In the case of glucose supply, solution pH increased from 4.8 to 7.6 while pH was maintained at 7~8 in the lactate solution. The initial low pH in the case of glucose supply likely resulted in the enhanced extraction of Fe and most heavy metals at the initial experimental period. Lactate supply exerted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amounts of dissolved Zn, Pb, Ni and Cu between microbial and abiotic control slurries; however, lower Zn, Pb and Ni and higher Cu concentrations were observed in the microbial slurries than in the controls when glucose supplied. Sulfate amendment led to dramatic decrease in dissolved Cr and maintenance of dissolved As, both of which had gradually increased over time till the sulfate injection. Black precipitates formed in solution after sulfate amendment, and violarite($Fe^{+2}{Ni^{+3}}_2S_4$) was found with XRD analysis in the microbial precipitates. Conceivably the mineral might be formed after Fe(III) reduction and microbial sulfate reduction with coprecipitation of heavy metal. The results suggested that heavy metals which can be readily extracted from contaminated paddy soils may be stabilized in soil formation by microbial sulfate reduction.

전격도계방법이 육질에 미치는 영향

고명수,양종범,김창한 ( Myung Soo Ko,Jong Beom Yang,Chang Han Kim ) 한국축산학회 1985 한국축산학회지 Vol.27 No.5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lectrical stunning on meat quality in broiler breast muscle. Broiler breast muscles slaughtered by current method and electrical stunning were employed for glycogen content, pH, shortening (%), morphological change and myofibril fragmentation index (MFI) of myofibrils, water-holding capacity and penetration value.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Breast muscles from electrically stunned birds showed higher glycogen contents immediately after slaughtering and slower depletion of glycogen with postmortem time than control birds. 2. The pH of breast muscles from electrically stunned birds showed higher pH immediately after slaughtering and slower fall with postmortem time than that of control birds. 3. Breast muscles from electrically stunned birds showed appreciably lower shortening (%) than control birds under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 of 3, 8, 16, 27 and 37℃. 4. Myofibrils became increasingly fragmented during postmortem storage and breast muscles from electrically stunned birds in myofibril fragmentation index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crease than control birds after 24hr postmortem. 5. The range of water-holding capacity were 58.7-64.7% and 57.9-62.5% for electrically stunned birds and control birds, respectively. Breast muscles showed the highest W.H.C. at 24hr postmortem. 6. The penetration values of breast muscles were 175.2 and 152.3 for electrically stunned birds and control birds, respectively. Therefore electrically stunned birds were more tender than control birds.

가별온도가 마늘즙의 항균활성에 미치는 영향

고명수 ( Myung Soo Ko ),양종범 ( Jong Beom Yang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 구 한국농산물저장유통학회 ) 2008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Vol.15 No.4

방사성 액체폐기물 내 코발트 제거를 위한 전기응집공법의 활용 가능성 평가

고명수(Myoung Soo Ko),김용태(Yong Tae Kim),김영광(Young Gwang Kim),김경웅(Kyoung Woong Kim)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18 자원환경지질 Vol.51 No.2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액체폐기물 내 코발트의 제거를 위해 전기응집공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전기응집공법은 전기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액 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화학처리와 막공정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원자력 발전시설에서는 냉각 배관의 세척과정에서 코발트를 포함한 방사성 액체폐기물이 발생한다. 용액 내 코발트의 농도를 1 mg/L와 10 mg/L로 조성하여 전기응집공법을 적용한 결과 약 10분 이내에 코발트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또한 500 mL의 코발트 용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0.2 g의 슬러지가 발생하여 폐기물의 부피감용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ssessed an application of electrocoagulation (EC) for the removal of cobalt (Co) in radioactive liquid waste from nuclear power plant. The EC process is an electrochemical means to remove a contaminant in wastewater and a novel process to complement the disadvantage of chemical treatment and membrane process. Radioactive liquid waste has been produced from washing process of radio nuclide power plant cooling system. The EC process eliminates Co from the electrolyte within 10 min; in addition, the dewatered sludge produced in EC process is only 0.2 g. Therefore, the EC process is a promising technique for the removal of Co in radioactive liquid waste and volume reduction of wastes.

보행자 교통사고 특성 분석 및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고명수(Ko, Myoung-Soo),이건호(Lee, Geon-Ho),채범석(Chae, Beom-Seok) 대한교통학회 2011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64 No.-

과실범의 행위불법: 객관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고명수 ( Myoung-su K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1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3

본고는 과실범의 행위불법은 객관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 객관적 주의 의무위반에서 찾아야 함을 논증한다. 고의범과는 달리 과실범은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의욕이 없어 행위와 결과 간 직접적 연결이 없다. 그리고 과실범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면 주의의무위반적 행위가 과실불법으로 사후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구성요건실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과 행위자의 특정 주의의무위반적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표지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논증한다. 특히 허용된 위험의 법리상, 법적으로 비난받는 위험인지 아닌지를 행위 시에 판단하려면 사전적 관점에서 어떤 행위가 허용된 위험으로서 허용되는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각 생활영역 내 행위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범주, 투입하여야 하는 주의의 정도를 객관적 주의의무가 제시해준다. 그리고 구성요건실현이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한 경우에만 내적 주의의무 부과가 정당화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행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과실범 행위불법의 핵심은 객관적 예견가능성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예견가능성만으로 행위불법을 판단할 수는 없고, 이를 전제로 하여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부과된 주의의무가 있어야만 하고, 이것을 확정한 후 그 의무위반을 논하여야 한다. 주의의무는 단속법규에서 구체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조항 형태, 조리·경험칙상 주의의무 형태로도 부과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부과된 객관적 주의의무를 확정하는 데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역할이 중요하다.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객관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관련 생활영역에서 허용된 위험의 경계가 어디인지, 어떤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행위자에게 부과되었는지가 상세히 규명되어야 한다. 고의범에서는 결과가 행위불법에도 관여하는데 반해 과실범에서는 결과가 행위불법의 외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과실범 규율에서 핵심과제는 법익침해결과에 대한 우연적 요소 배제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 예견가능성과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양 표지를 단순히 병렬적으로 구성해서는 안 되고, 과실범의 행위불법은 객관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실범의 행위불법이 객관적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 객관적 주의 의무위반에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공동작용에 관여한 과실행위자 중 자신의 고유한 행위불법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책임원칙 또는 평등원칙 위반문제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과실범은 사후적 평가 개념이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공동작용 사안에서 공동작용자의 범위를 일관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공동의 주의의무위반성 내지 행위계획 개념은 너무 모호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통해 처벌되는 공동작용자의 범위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분석은 과실에 의한 공동작용 사안을 과실범의 본질과 개인책임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처벌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In dieser Arbeit wird argumentiert, dass das Handlungsunrecht der Fahrlässigkeitsdelikte wegen der objektiven Sorgfaltspflichtverletzung bei objektiver Vorhersehbarkeit zu begründen ist. Die Sorgfalt kann durch die Unterteilung in innere und außere Sorgfalt beschrieben werden. Bei fahrlassigen Straftaten liegt der Schwerpunkt auf der inneren Sorgfalt, so dass die Auferlegung von Verhaltensweisen als äußere Sorgfalt die objektiv geforderte innere Sorgfalt nicht überschreiten darf. Die Vorhersehbarkeit der Verwirklichung des Tatbestands kann jedoch nicht angeben, ob eine gefährliche Verhaltensweise rechtlich erlaubt ist. Aufgrund des strukturellen Unterschieds zwischen Vorsatzund Fahrlässigkeitsdelikten ist es wichtig, zufällige Faktoren bei Fahrlässigkeitsdelikten auszuschließen. Für deren Ausschluss kommt es auf das Merkmal der objektiven Sorgfaltspflichtverletzung bei objektiver Vorhersehbarkeit an. Diese beiden Merkmale sollten daher miteinander verknüpft werden. Dann stellen die Handlungen aller an einem Handlungsprojekt Beteiligten bei fahrlässigem Zusammenwirken nicht immer ihr eigenes Handlungsunrecht dar. Dies könnte zu einem Verstoß gegen das Schuldprinzip und den Gleichheitsgrundsatz führen. Das Handlungsunrecht der Fahrlässigkeitsdelikte wird nach dem Erfolgseintritt nachträglich festgestellt, so dass der einheitliche Maßstab zur Bestimmung des Kreises der Mitwirkenden bei fahrlässigem Zusammenwirken besonders erforderlich ist. Der Begriff des Handlungsprojekts ist jedoch mehrdeutig, so dass fahrlässige Mittäterschaft nach Bedarf beliebig bestimmt werden könnte. Diese Analyse würde als grundlegende Arbeit für eine gerechte Lösung des fahrlässigen Zusammenwirkens entsprechend dem Wesen der Fahrlässigkeitsdelikte und dem Schuldprinzip dienen.

해군의 해적대응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명수 ( Myoung-su K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영남법학 Vol.0 No.42

해군은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삼호 주얼리호를 납치하였던 소말리아 해적을 공해 상에서 체포하였다. 그런데 체포를 포함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군의 해적 대응에 있어서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 것이다. 본고는 해적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국제법 및 국내법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국내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법률 제·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확보를 도모하였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ⅰ) UN해양법협약 상 해적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일반적.추상적이고, 국내법이 다양한 해적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할뿐더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ⅱ) 형법 은 보편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ⅲ) UN해양법협약 상 임검권 행사의 주체는 해군의 군함과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찰청 함정인데, 삼호 주얼리호 사건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해 명확한 권한범위 설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ⅳ) 해군에 의한 일련의 사법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ⅴ) 일반적으로 민간인으로 구분되는 해적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함에 있어 국내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적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는 특례법을 제정할것을 제안한다. 특례법 제정은 해적 대응에 있어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줌과 동시에 임무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적법절차원칙에 충실하게 되고, 해적 처벌의 실효성이 증대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ⅰ) 해적정의 규정은, 행위유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UN해양법협약 을 따르되 ‘선박에의 현저한 접근, 항행방해, 흉기준비 항해’를 포함시키고, 장소적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UN해양법협약 상 장소적 범위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영해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ⅱ)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선박위해처벌법 제3조와 같이 상대적 보편적 관할권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ⅲ)해적 대응의 주체 문제는 현행 법규 및 행위 본질에 근거하여 주관부서를 해양경찰로 하되, 현실적인 필요성을 감안해 해군의 보조적 주체성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ⅳ) 해군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로써, 특례법에서 함장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을 규정한다. ⅴ) 무기사용에 대해서는 일본의 특례법 규정을 참고하여, 해군의 무기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legal review for the role of the ROK Navy to take action against piracy. The Somali pirates who hijacked the ship called Samho Jewelry were arrested on the high seas by the ROK Navy under the code name ``Operation Dawn of Gulf of Aden`` in 2011. But many legal problems took place in the process. This study reviews the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on piracy,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domestic law. And then, proposes the improvement by ensuring the legal basis through legislation and amendm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re are five problems. ⅰ)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efines generally and abstractly about the pirates. Domestic law does not encompass the various piracy, and define a specific procedure. ⅱ) Criminal law doesn``t adopt the universal jurisdiction. ⅲ) The cooperation does not take place between the Navy and Korea Coast Guard smoothly. There is a gap between law and reality. ⅳ) A legal basis for judicial action by the Navy should be built up. ⅴ) Domestic legal basis to use a weapon against pirates is unclear. To solve these problems, proposes to enact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iracy. ⅰ) The definition of pirates follow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asically, and includes remarkable access to the vessels, navigational interference, navigation prepared a weapon. Also, the range of place includes the territorial sea. ⅱ) The jurisdiction adopts a relative-universal jurisdiction similar to the Punishment of Damaging ships and Sea structures Act Article 3. ⅲ) The main rights of combating pirates is to be given to the Korea Coast Guard, and subsidiary roles to the Navy. ⅳ) The legal basis to grant judicial police power to the Navy shall be specifi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ⅴ) For using weapons, should clarify the legal basis with reference to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Japan.

형사입법에 대한 사전적 법적 심사기준 개선연구 - 합헌성 및 체계정합성 심사를 중심으로 -

고명수(Myoung-su K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4 No.3

세계 각국은 부실·졸속입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좋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입법의내용에 대한 실체적인 통제, 이른바 ‘올바른 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좋은 법’은 기본적으로 ‘올바른 법’을 전제하여야 한다. 이 요구는 형사입법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형법은 행위규범을 부과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형벌, 특히 자유형을 부과하여 국민에게 실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되거나 자신이 저지른 행위불법보다 중한 형을 감수하여야 하는 국민의 불이익은 법률이 폐지·개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만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 법률안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형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형사입법을 위한 자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별 구성요건의 당벌성을 실질적 불법개념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형사입법에 대한 사전적 법적 심사 도입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형사입법이 실체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당위론 차원에서 정리한다(Ⅱ.). 특히 형사입법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인 비례성 심사가 형사입법의 내용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헌법적 원칙 외에도 형법상 기본원칙 준수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을 확인·논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 법률안을 입안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법적 심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체크 리스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다(Ⅲ.). 체크 리스트를 통한 검토는 입법의 형식면에서 기본적인 실수를 줄이고, 내용면에서도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입법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연방법무부가 법적 심사를 하는데 이때 구체적인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체크 리스트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 합헌성 및 체계정합성과 관련하여 제안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Ⅳ.). 이 방안의 핵심은 행위책임원칙의 실질적인 요청을 반영하여 사전적 법적 심사 시 해당 구성요건의 보호법익, 범죄·행위유형을 검토하고 기준이 되는 기본범죄형태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검토만으로도 합헌성 및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대표적인 문제인 형사책임의 전치화, 보편적 법익을 대상으로 하는 구성요건 신설, 지나친 법정형 상향, 기존 체계와의 정합성 결여 문제를 유의미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Many countries are interested in enacting "good laws" to prevent the harmful effects of poor and hasty legislation. And they carry out legislative evaluations. By the way, to be a "good law" it has to be a "right law".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area of criminal law, since criminal law directly restricts the fundamental rights - in particular the right to freedom - of the individual by imposing norms of behavior. Therefore, criminal legislation should be carefully controlled from the drafting stage. It is necessary to develop own and substantial review criteria for the criminal legislation and to find out the justification for the punishment based on the substantial illegalit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ituation in Germany in which legislative evaluations are carried out and analyzes the structure and limits of the control over criminal legislation. And then this suggests several review criteria, while respecting the legislature"s discretion as much as possible. These criteria could serve to reflect the substantial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of guilt, by examining the legal interests as well as the types of crimes and behaviors and comparing them with the basic form of crime. It is expected that criminal legislation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through this review.

조릿대 줄기와 잎의 화학성분과 그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균활성

고명수 ( Myung Soo Ko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 구 한국농산물저장유통학회 ) 2008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Vol.15 No.1

차량의 주행속도의 변화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명수(KO, Myoung Soo),이성규(Lee, Seoung Kue) 대한교통학회 2014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7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