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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일 ( Shin Il Kang )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10 시장경제연구 Vol.39 No.1
이혼율의 증가는 정상적인 결혼의 불안정과 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온다. 또한 이혼율 증가는 복지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정부지출의 증가를 가져오는 등 사회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이혼율 증가와 출산율 감소현상에 대해 전통적인 내생적 미시경제적 효과분석보다 제도적 변화를 통한 문제점 해소방안을 법 경제적 시각을 이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혼문제에 대해 노동의 분업과 고용의 선택을 소비이론과 생산자이론을 이용하여 유인변화를 분석하는 전통적인 노동경제학의 접근방식 보다 제도 및 계약법적 시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결혼은 장기계약관계로 설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유지 및 비효율적인 계약파기를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 이혼율의 감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고 이는 당사자들 에게만 가치를 갖는 특유한 자산형태이며 이로 인해 비효율적 결혼이 유지되고 아이가 성년이 되면 이혼이 일어나도 특유자산의 가치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아 황혼이혼이 쉽게 발생된다고 본다. 한편 이혼에 대한 법적인 결정도 이혼율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여성의 노동 공급증가와 소득증가는 결혼의 가치를 저하시켜 결혼을 미루게 하고 이혼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주고 결혼 후 출산을 하여도 직간접 총비용 감소를 위한 정책개발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논의되는 주요한 쟁점이다. 향후에는 결혼시장의 계약 완전성을 위한 중매시장의 양성화 및 정보의 제공 그리고 다양한 건전한 만남의 이벤트가 존재하여 쌍방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적절한 이혼제도의 운영도 효율적인 결혼의 유지 노력을 위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합리적인 결혼 생활의 유지는 유인계약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쌍방 간의 위험부담을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Increase in divorce rate will influence the birth rate which will decrease the potential GDP growth rate, and it also increases social welfare cost which is aids to child raising etc. I use the law and economics approach to provide feasible solutions concerning with increases in divorce rate rather than using the microeconomics theory for labor specialization and employment choice. I investigate the current increasing divorce rate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contract theory and the contract law. I suggest ways to prevent efficient long-term marriage contracts from breaching and to keep efficient marriage contracts by law decisions and institutions. A child who was born after marriage is an asset specific to parent. A child gives good value to parent when they do not divorce. Having a child let them delay the breach of inefficient marriage contract(divorce) until children grow up. The divorce happens after 60 years old. It creates social problems recently in Korea. I suggest formal match-making markets and to provide good events or parties for marrying people to have almost perfect information about partners. Institution and law decisions will play a good role to eliminat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marriage market. Also I suggest incentive contracts for marrying couples to be shared risks and be burdened opportunistic costs which will incur after the marriage. Furthermore proper law decisions and institution will be provided for married couples not to breach efficient marriage contracts by burdening heavy costs on them.
6LoWAN 기반의 IP-USN 이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 적합한 시스템 설계 및 결과 분석
강신일(Shin Il Kang),정민영(Min Young Chung) 한국정보과학회 200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5 No.2
센서 네트워크는 가까운 미래사회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이미 세계 유수 IT 업체들이 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본 논문에서는 IP망 인프라 쉽게 연동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 6LoWPAN 기술을 토대로 IP-USN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U-Plaza란 Business Model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해본다.
계통 저전압에 대한 PMSG-Type 풍력터빈의 LVRT 기능에 대한 연구
강신일(Kang, Shin-Il),이현영(Lee, Hyun-Young),권오정(Kwon, Oh-Jung),오상근(Oh, Sang-Keun),김수철(Kim, Soo-Cheol),안종수(Ahn, Jong-So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8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10
현재 세계적으로 풍력터빈의 설치 용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계통에 연계되는 에너지양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풍력터빈의 크기 및 수가 적었던 예전에는 전형적인 분산형 전원으로서 계통에 소규모 외란이 발생하였을 경우, 풍력터빈은 운전이 정지되었으며 그로 인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통에 영향을 줄 만큼 풍력발전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계통 외란에 대해서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계통에 협조하는 특별한 형태로 그 역할이 변경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맞는 계통연계규정(Grid Code)을 만들어 풍력터빈들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짧은 순간의 계통 외란에서도 풍력터빈은 지속적인 운전을 해야 하는 LVRT 기능을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세 피치를 갖는 bare-chip 공정 및 시스템 개발
심형섭,강희석,정훈,조영준,김완수,강신일,Shim Hyoung Sub,Kang Heui Seok,Jeong Hoon,Cho Young June,Kim Wan Soo,Kang Shin Il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2005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Vol.4 No.2
Bare-chip packaging becomes more popular along with the miniaturization of IT components. In this paper, we have studied flip-chip process, and developed automated bonding system. Among the several bonding method, NCP bonding is chosen and batch-type equipment is manufactured. The dual optics and vision system aligns the chip with the substrate. The bonding head equipped with temperature and force controllers bonds the chip. The system can be easily modified fer other bonding methods such as A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