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정책의 비민주성

김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9 社會科學 Vol.28 No.2

교육열 현상으로서의 저출산: 동인 및 속박

김경근,최윤진 한국교육사회학회 2017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Vol.2017 No.-

한국 사회는 19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경험한 뒤로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 여 2005년 1.08명으로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에도 출산율의 추세적 반등은 나 타나지 않아 최근 10년간 1.12~1.30명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며 ‘초저출산사회’에서 탈피 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불과한데,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34번째에 해당한다(박선권, 2017).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김경근 한국교육사회학회 2000 교육사회학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가장 강력 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요인들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과는 별개로 가족 내 사회적 자본도 아동의 학업성취에 의미있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이나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독립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 내의 사회적 자본이 한정된 상황에서 형제자매수가 늘어나면 학업성취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와 아동 사이의 상호 신뢰 및 유대를 바탕으로 한 아동에 대한 관심과 격려는 귀속적 요인에 기인한 불리함을 극복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신문학의 본질과 연구대상 : 독일신문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김경근 고려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 1976 커뮤니케이션 科學 Vol.1 No.1

측뇌 실내 Calcium Channel Agonist와 Blocker가 신장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경근 대한신장학회 1988 대한신장학회잡지 Vol.7 No.1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해체의 영향

김경근 한국교육사회학회 2006 교육사회학연구 Vol.16 No.1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업성취에 대한 가족해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양친가족 자녀에 비해 편모가족 자녀가 학업성취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었다. 양친가족 자녀에 비해 편부가족 자녀도 학업성취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가족해체 사유로서 이혼이나 사별은 엇비슷한 정 도로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손기간으로 보면 가족해체 후 4-6년 이 경과한 자녀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해체의 영향은 그것을 경험 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아들의 경우 가족해체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거나 가족해체가 이혼에 의해 발생했을 때 학업성취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컸다. 그리고 가족해체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해도 가족해체의 부정적 영향이 결코 감소하 지 않았다. 반면에 딸의 경우에는 가족해체의 영향이 거의 목도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는 아들에 비해 딸이 가족해체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한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Using a sample from th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KEEP),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effects of family disruption on academic achievement. The results show considerable advantage favoring children from intact families over children living with a single mother. There also exists a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dvantage favoring children from intact families over children from father-only families. With respect to the differing effect of the cause of family disruption,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do as well on average as children with a bereaved background with similar observable characteristics. The length of time children lived with a single parent is also important, and this study proves that those children who have been exposed to single parenthood 4 to 6 years suffer most academically. In the meantime, a child's gender makes a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family disruption on academic achievement. For boys, either living with a single mother or parental loss through divorce exert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achievement. In addition, the negative yearly effect of family disruption does not diminish over time. For girls, however, little unfavorable effect of family disruption is witnessed. It could thus be said that boys face greater adjustment problems than girls, rendering a marked gender distinction in the effects of family disruption in Korea.

교육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김경근,우석진,최윤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교육 관련 요인들은 저출산 현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교육과 출산 간 관계는 상당히 복잡함에도 양자 간의 연계성을 심도 있게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간 교육과 출산 간 연계성을 고찰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미시적 수준에서 고학력화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이 지연되는 문제나 과중한 양육·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을 유발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개인의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문화적, 구조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교육과 출산 간 관계를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구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시적 수준의 의사결정에 거시적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출산 간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과 출산 간 연계성을 이론적으로 심도 있게 고찰하여 개념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그 논거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양적, 질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은 국민의 열화와 같은 교육열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열과 저출산은 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양자는 다른 여러 요인들을 매개로 하여 복잡하게 연관성을 맺고 있기도 하다. 교육열에 기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열이 보육·교육비 부담의 가중으로 직결되어 자녀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교육비 부담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양적 분석을 통해 추정한 결과, 교육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교육비 중 어떤 항목이 출산율에 더 가시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본 결과, 대학교 학비와 사교육비가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 유효한 출산정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육과 출산의 연계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입직 연령 및 초혼 연령도 상승하지만, 실제로 결혼이행 가능성은 `일자리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경우 고학력은 `노동시장`에서는 유리한 입지를 담보해 줄 수 있지만 `결혼시장`에서는 배우자 선택의 범위와 기회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자녀만 출산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추가적인 출산을 포기하는 데는 경제적 요인과 보육·교육 환경 관련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력주의와 노동시장 상황이 거시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교육비` 부담을 통해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실현시켜 주고자 하는 부모의 자녀 성취 욕구가 저출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신을 `24시간 자녀와 떨어질 수 없는 엄마`로 규정하면서 자녀와 엄마가 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자녀 수에 따라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결과, 한 자녀를 키우는 자녀의 양육 방식은 `올인(all-in)`식 투자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부모가 가진 모든 양육자원이 한 자녀에게 전폭적으로 집중 투자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올인(all-in)`식 투자는 자녀에게 `최고와 명품` 교육기관을 선택하게 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찾아서 제공하는 행태로 발현되고 있었다. 반면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부모의 양육 방식은 제한된 양육자원을 여러 명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구조화와 재배분`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양육 스트레스가 점점 높아지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모로서 미안함과 죄책감마저 커지면서 `사면초가`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는 핵심 요인은 자녀의 성취 욕구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열화와 같은 교육열이다. 교육열은 부모가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보육·교육비의 지출을 유도해 자녀를 갖는 비용을 크게 높임으로써 저출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열이 보육·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저출산을 유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파격적인 수준의 보육·교육비를 지원?求?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자원을 토대로 교육적 성취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보다 정서적 자원의 공급을 강화하여 인성 및 사회적 역량에서 강점을 갖는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방향으로 교육 및 양육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녀를 한 명이라도 갖고자 하는 가정이 외동아만을 키우면서 그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하는 대신,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그들을 좀 더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육하고자 할 때 기대할 수 있다. 기실 고도 성장기에는 자녀의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그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자녀 양육 전략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추세적인 저성장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명문대 졸업장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인식이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그 같은 전략은 더 이상 시대적합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외동아 대신 형제아를 두고 그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을 키우고 서로가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100세 시대에 부모를 여읜 후에 인생의 태반을 동기(同氣)의 사회적 지지조차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조치는 아니다. 기왕 자녀를 둘 의사가 있다면 최소한 두 명은 두는 게 여러모로 현명하고 시대적 합성을 갖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이 자발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비 가운데 특히 출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명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에듀푸어`로 전락하는 것의 불합리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mplicated link between education and fertility, focusing on how macro-level factors influence micro-level decisions with respect to marriage and family formation. After construct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educational influence on fertilit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are followed to explore the link between education and fertility. Lastly, policy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are discussed. Education fever in Korea appears to be a major cause for low fertility. The financial burden of childrearing hinders fertility rate, in particular. The quantitative analysis confirms the fact that increased education cost drops fertility rate. College tuition and private tutoring fee are especially related to low fertility. Qualitative analysis also improves understanding of the link between education and low fertility. Educational attainment is positively related to age at first employment and marriage due to labor market situation. In addition, excessive parental desire for children`s future career success restricted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under the social atmosphere of cre- dentialism and poor employment rate in labor market. Based on these results, two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irst, full governmental support on childrearing is necessary. Second, parenting style fixated on academic achievement should be redirected to focusing more on emotional support for children to develop social skills and character suitable for contemporary Korean society.

한국사회의 서열 집착 문화: 연원, 실태 및 교육적 유산

김경근 한국교육사회학회 2021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Vol.2021 No.3

언론인양성과 대학교육

김경근,Kim, Gyeong-Geu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83 大學敎育 Vol.3 No.-

한국인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수준의 효과를 중심으로

김경근,이자형,이기혜 한국교육사회학회 2015 교육사회학연구 Vol.25 No.1

Drawing on public opinion data on multicultural people in Korea collected in 2013 by the SSK Cultural Diversity and Coexistence Research Team, we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influencing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Korean adults with special attention to the role played by educational attainment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We also examined how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vary by the presence and absence of foreigners or immigrants around the subject of the study. Our SEM results showed that educational attainment, class identification, ethnic identity, and civic consciousness all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Especially, it was proven that educational attainment exerted a direct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also had an indirect effect on it via class identification, ethnic identity, and civic consciousness. While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nd ethnic identity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multicultural acceptance, civic consciousness exerted a very strong positive impa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Meanwhile, the results from multi-group analysis exhibited that for those who have had contact with foreigners or immigrants around them, the negative effect of ethnic identit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might to some extent be mitigated. Taken together, it is highly likely that schooling could be very instrumental in improving multicultural acceptance in Korean society. Presumably, schooling might become a more effective vehicle for improving multicultural acceptance when it puts more emphasis on promoting students’ civic consciousness than on enlightening students about multiculturalism itself. 본 연구는 SSK 문화적 다양성과 공존 연구단이 수집한 ‘2013 다문화사회 관련 의견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육수준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수행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주변의 외국인 또는 이주민 존재 유무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 결정기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교육수준, 계층의식, 종족정체성 및 공동체적 시민의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은 다문화 수용성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은 물론 계층의식, 종족정체성, 공동체적 시민의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층의식과 종족정체성은 다문화 수용성에 부적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 공동체적 시민의식은 다문화 수용성에 매우 강력한 정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다집단 분석 결과는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종족정체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부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사회에서 학교교육은 선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노력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계몽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공동체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배전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