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시사점

조인성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서강법률논총 Vol.13 No.2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왜 한 개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결정을 할수 있는지, 그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 본고는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Recht auf ein analoges Leben)’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인터넷에 접근할수 없거나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개인, 또는 인터넷에서 존재하고 싶지 않은 개인, 그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결제하고 싶어 하는 개인은 이러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개인은 이런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로부터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적 삶에 참여할 권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이런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는 인터넷에 드러내지 않을 권리, 특히 웹사이트에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을 권리를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는 인터넷을 직접 이용해야 하지 않고서도 공적 삶에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국가적 급부에 참여할 수 있는‘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는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연계된 동법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인격권’과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 평등 대우 원칙’에서 도출될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과 ‘일반적 평등 대우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제10조 전단 ‘행복추구권’과 동법 제11조 제1항 제1문 ‘일반적 평등원칙’에 상응한 기본권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다. ‘일반적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호하고 있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도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터넷 사용을 의도하지 않으려는 결정도 이런 ‘일반적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타인에게 혜택을 주었다면 국가는객관적 사유도 없이 또 다른 제3자를 혜택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을 이용하지않는 자는 디지털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과 평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 시대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인터넷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기를 의도하지 않은 개인에게는 어떤 아날로그 방식의 해결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아날로그 방식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은 계속해서 종이 양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세법에 규정된 특정 조항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현금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현금을 폐지하지 않았으나,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현금으로 지불할 가능성조차 없는 경우에도, 기본권으로서의 ‘아날로그적 삶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으로서 인터넷에서 존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의 이름을 웹사이트에 공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s why a person may choose not to use the Internet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It concludes that a right to an analog life must be recognized. This fundamental right can be invoked by private individuals who are unable or unwilling to deal with the Internet and who do not wish to be present on the Internet, as well as continuing to pay in cash. Private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an analog life as a fundamental right. On the one hand, this results in the right to take part in public life in an analogous way. On the other hand, this includes the right to reserve the right not to be present on the Internet and not to be mentioned by name on websites. The right to an analog life gives peopl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ublic life without having to use the Internet themselv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state benefits in an analogous way follows from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under Art. 2 para. 1 GG in conjunction with Art. 1 para. 1 GG and the general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under Art. 3 para. 1 GG. This is a fundamental right under Art.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Art. 11, the general principle of equality.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protects the free development of the personality. This also includes the freedom not to do something. This means that the decision not to use the Internet itself is also protected by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If the state has already granted benefits to other persons, it may not exclude third parties from the granting of benefits without an objective reason. In this respect, people who do not use the internet must be put on an equal footing with people who deal with their concerns digitally. As such,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from the Discussion in Germany about the right to an analog life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First, a analogue solution must be provided for private individuals who cannot or do not want to use the Internet. Costs may not be charged for this analogue solution. Second, individuals must be able to continue filing tax returns in paper form. This is ensured by the hardship provisions provided for in the tax law. Third, abolishing cash would be unconstitutional. It would also violate the right to an analog life if cash were not abolished but it were not possible to pay cash at public authorities or companies. Finally, a private person who does not want to be present on the Internet has the right not to have his or her name mentioned on the Internet. The name of private individuals may not be published on websites in such cases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 - 북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조인성 동북아역사재단 2009 東北亞歷史論叢 Vol.- No.23

Shin Chae Ho regarded Koguryo history as a mainstream in Korean ancient history, we can find the same kind of understanding in North Korea. It is known that North Korea’s understanding of Korean ancient history is influenced by Shin Chae Ho, so I compared Shin Chae Ho and North Korea’s view of point of Koguryo history. They are similar in these points; ① They highly estimated Koguryo’s struggles with other nations, peoples which surrounded Koguryo, and its victory. ② They thought that Koguryo was a real descendant of Tangun Chosun (or Old Chosun) and interpreted Koguryo’s struggles with other nations as the fighting for getting the loosed territories of Tangun Chosun. ③ They thought that King Changsu’s southward policy as a policy for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④ They thought that Koguryo’s fighting with Sui and Tang Dynasty was the effort to protect Korean naiton. I concluded that these similarities in views means that North Korea, which have put greater importance on the Juche Ideology since 1960s, adopted the Shin Chae Ho’s understanding of Koguryo History who was a eminent nationalist-historian in modern Korea.

냉동 공조용 로터리 콤프레서의 윤활 특성 - 제3보 : 베인 선단부의 부분 탄성유체윤활 특성 해석 - ( The Lubrication Characteristics of a Rotary Compressor Used for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Systems - Part III : Analysis of partial elastohydrodynamic lubricatlon on vane tip )

조인성,오석형,정재연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2001 한국윤활학회지(윤활학회지) Vol.17 No.2

비소세포암 환자에서 Docetaxel(Taxotere)과 Cisplatin 복합화합요법의 유용성

조인성 凡石學術奬學財團 2002 凡石學術論文集 Vol.6 No.-

CCS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일 ‘Schleswig-Holstein 주 CO2 저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조인성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1

‘Schleswig-Holstein 주의 CO2 저장법’은 독일 연방의 ‘2012년 8월 17일 CO2 저장법’을 근거로 하여 CO2 영구 저장의 테스트 및 실증과 그 영구 저장을 허용 할 것인가, 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최종 결정의 열려진 가능성을 주 정부가 수행하게 하고, CO2 수송관 신청 전에 대중이 참여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 CO2 저장법은 연방 차원에서 단지 CCS 저장을 위한 법적 프레임만을 미 리 정하고 있을 뿐, 오히려 주 정부들에게 저장 리스크의 예방을 떠넘기고 있다. 주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주 법률뿐만아니라 예컨대 주 계획프레임에서 널리 보급된 계획법상의 최종 결정 에서도 의문이 남는다. 형식적 법률형식은 명확히 필요하지 않다. 주 정부를 통한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계획 결정의 유보가 남아 있다. 주 입법자의 활동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지 않고, 주 정부에 걸쳐 배제한 경우에 더 명백하다. 주 정부의 배제 가능성은 독일에서 CCS 기술을 구현하는데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가스 저장의 장기간 거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면, 주 정부의 주민들이 선 거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차원에서 하는 주 정부의 활동은 물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연방 국가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장점을 드러내는 활동을 의미 한다. 이는 특별히 기술의 완전한 배제를 대안으로서 실현할 때에만 적용한다. 연방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장차 CO2 저장법을 제정할 때 연방 국가의 성격 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와 같은 입법 과정상의 논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 다. CO2 후보저장소가 위치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CCS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와 공론의 장에서 다소 마찰하는 모습을 보이겠으나, 독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간의 투쟁같은 양상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우 리 국회는 상하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독일의회처럼 하원에 서 통과된 법안이 지방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 상원에서 거부되는 일도 없을 것이 다. 따라서 독일처럼 프레임 법으로서 CO2 저장법을 제정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 으로 본다. 다만 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관리기 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법제화함으로써 CCS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상당부 분 불식시킨다면 독일과 같이 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프레임 법으로 제정할 수 밖에 없었던 입법 과정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CO2 저장관련 입법 방향을 논의할 때는 독일 CO2 저장법과 Schleswig-Holstein 주 CO2 저장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CO2 수송관 의 계획확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대중이 일찍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방 안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중들은 가능 한 한 계획확정할 의무가 있는 사업계획안, 특히 CO2 수송관의 기술, 상황 및 크 기에 관하여 CO2 수송관의 계획확정절차 개시 전에, 다시 말해서 계획확정을 신 청하기 전에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중에게는 의견제출 및 토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관할 행정청은 미래의 신청자가 필요할 경우 공공 대화 및 독립적인 분쟁해결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In Gesetz zur Regelung der Kohlendioxid-Speicherung in Schleswig-Holstein werden auf der Grundlage des Kohlendioxid-Speichergesetzes vom 17. August 2012 (BGBl. I S. 1726) die den Ländern eröffnete Möglichkeit zur Entscheidung über die Zulässigkeit oder Unzulässigkeit der Erprobung und Demonstration einer dauerhaften Speicherung und die dauerhafte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wahrgenommen und die Anforderungen an die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vor der Beantragung einer Kohlendioxidleitung geregelt. Das KSpG stellt einen Rechtsrahmen für die CCS-Speicherung bereit, gestattet den Ländern aber die Verhinderung der Speicherung. Wie diese Ablehnung vorzunehmen ist, ist nicht ausdrücklich vorgegeben. In Frage kommen sowohl ein Landesgesetz als auch eine flächendeckende planungsrechtliche Entscheidung etwa im Rahmen der Landesplanung. Die Form eines formellen Gesetzes wird offensichtlich nicht verlangt. Es besteht der Vorbehalt einer konkreten negativen Planungsentscheidung durch das Land. Ein Tätigwerden des Landesgesetzgebers ist vom Gesetz nicht geboten, liegt aber im Falle eines landesweiten Ausschlusses nahe. Die Ausschlussmöglichkeit der Länder stellt ein erhebliches Erschwernis für die Umsetzung der CCS-Technik in Deutschland dar. Angesichts der Ungewissheit des Langzeitverhaltens der Einlagerung des Gases ist die Aktivierung des Landes als politische Ebene, auf die das Landesvolk durch Wahlen Einfluss hat,allerdings nicht unsinnig, sondern bedeutet die Aktivierung der Vorteile einer bundesstaatlich gegliederten Demokratie. Dies gilt insbesondere dann, wenn man sich als Alternative den gänzlichen Ausschluss der Technik vergegenwärtigt. Vor Einleitung eines Verfahrens für die Planfeststellung von Kohlendioxidleitungen hat gemäß KSpG in Korea auch eine frühzeitige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sicherzustellen. Die Öffentlichkeit ist soweit wie möglich vor Antragsstellung über das planfeststellungspflichtige Vorhaben, insbesondere über die Lage, Größe und die Technologie der Kohlendioxidleitung, zu informieren. Der Öffentlichkeit ist vom Vorhabenträger Gelegenheit zur Äußerung und zur Information im Rahmen eines oder mehrerer ortsnaher Informationstermine zu geben. Der Ort und die Zeit der Informationsveranstaltung sowie ein Überblick über den Inhalt des planfeststellungspflichtigen Vorhabens sind vor der Durchführung des Informationstermins bekannt zu geben. Der Informationstermin dient dazu, dass der Vorhabenträger die beabsichtigten Planungen erläutert und die Öffentlichkeit Fragen stellen oder Anmerkungen zu dem Vorhaben machen kann. Die zuständige Behörde wirkt darauf hin, dass der zukünftige Antragssteller erforderlichenfalls ein Verfahren des öffentlichen Dialogs und der unabhängigen Streitschlichtung durchführt.

엔진 피스톤 링의엔진 피스톤링의 潤滑 特性

조인성,鄭材鍊,조시기 全北大學校 1994 論文集 Vol.38 No.-

Friction losses in an automobile engine are very high because its cylinder sizes are small, area of sliding surface is comparatively large and it is used excessively in low output.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riction and lubrication between th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of the actual engine, this paper deals the numerical analysis of EHL. In numerical analysis, the Newton- Raphson Method was used, of which convergence is very good for a highly loaded contact of EHL. In this paper, we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rom numerical analysis. (1) As the speed of the piston is increased, the oil film thickness between the engin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is increased. (2) As the speed of the piston is increased, the friction force occured between the engin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is increased. (3) As the stroke of the piston becomes longer, the oil film thickness between the engin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is increased. (4) As the stroke of the piston becomes longer, the friction force occured between the engin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is increased.

독일 유전공학법상 공존의 보장

조인성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2005 영산법률논총 Vol.2 No.1

Anbauregeln, Transparenz und Haftungsregeln sollen im neuen Gentechnikgesetz die gentechnikfreie Landwirtschaft schutzen. Die Novelle ist ein wichtiger Sieg fur den Schutz der Verbraucher und der Bauern, die ohne Gentechnik produzieren wollen. Anbauregeln, Transparenz beim Anbau und die Haftungsregeln schopfen die europaische Rahmenrichtlinie weitgehend aus. Im Detail sind aber viele Fragen offen und mussen jetzt in Verordnungen geregelt werden. Als wesentliche Kernpunkte des neuen Gesetzes: (1) Schutz der gentechnikfreieen Landwirtschaft vor schleichender Dominanz gentechnisch veranderter Organismen, (2) Klare Haftungsregelung, die bei wesentlicher Beeintrachtigung durch die Agro-Gentechnik die Durchsetzung von Schadensersatzanspruchen crleichtert, (3) Ein offentlich zugangliches Bundersregister mit den Flachen, auf denen gentechnisch veranderte Pflanzen angebaut werden, schafft verbesserte Transparenz, (4) Verbesserte Regelungen zum Schutz okologisch sensibler Gebiete vor GVO-Eintrag, (5) Konkrete Anforderungen zur Einhaltung der guten fachlichen Praxis verbunden mit einer Produktinformationspflicht der GVO-Saatgut-Anbieter schaffen Rechtssicherheit. Diese Arbeit kritisiert insbesondere die fehlende Haftung fur Umweltschaden, die fehlende Uberprufung der Koexistenzregeln und fehlende Anbauverbote fur okologisch sensible Gebiete, fur gentechnikfreie Regionen und einen fehlenden speziellen Schutz der Saatgutproduktion. Das neue Gesetz wird Einfluß auf die Gesetzgebung in anderen EU-Staaten und in Korea haben.

고하중하에서 피스톤 링 선접촉 윤활특성 해석

조인성,정재연,조시기,이봉구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1994 工學硏究 Vol.25 No.-

베트남 카이멥 항만공사

조인성,임현우,Jo, In-Seong,Im, Hyeon-U 한국해안해양공학회 2012 해안과 해양 Vol.5 No.1

냉동 공조용 로터리 콤프레서의 윤활특성 ( 제1보 : 롤링 피스톤의 거동해석 ) ( The Lubrication Characteristics of Rotary Compressor for Refrigeration & Air - Conditioning ( Part I ; The analysis of rolling piston behavior )

조인성,오석형,정재연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1996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지 (Tribol. Lubr.) Vol.12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