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의 민ㆍ관 협력체계 확립 방안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8 한국사회과학 Vol.20 No.4

IMF 관리체제에서 대량실업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업은 노동자 개개인에게 생존권의 근본적 위협을 가하고, 가족전체 구성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해체 및 전반적인 사회해체의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구미와는 다른 독특한 우리 실업 문제의 특징은 사회보장제도의 미흡한 실정과 함께 한 가구당 수입원이 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 가장의 실직은 곧 가정 전체의 실직이 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실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확립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여러 실업대책들에 대한 평가를 한 후,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실업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둘째, 그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확립 방안으로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실업대책 분담역할의 명료화 2) 민간에 대한 공공지원의 강화 3) 실업대책사업을 실행하는 모든 민간기관에 대한 공개적인 프로그램 신청제의 도입 4) 민간사회복지 기관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사업 지원 5) 가족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민간기관들에 대한 공공 재정 지원의 강화 5) 실업대책 종합전산망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few studies on formulation pragmatic partnership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in social welfare. And there is no study on formulation pragmatic partnership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in social welfare for Korean unemployed people and their families, because of mass dismissal from sudden economic crisis in Korea since last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pragmatic partnership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in social welfare for unemployed people and their families in Korea. To obtain this purpose, the author studied as follows. Firstly, the governmental unemployment policy and programs were evaluated. Secondly, the models of the role sharing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in social welfare were introduced. Thirdly, the tasks to be solved about formulating pragmatic partnership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in social welfare for unemployed people and their families in Korea were suggested as follows; 1) clarification of the role sharing between state and private sectors in social welfare for unemployed people and their families 2) increasing public support for private sectors 3) establishment of open application system about registrating programs for unemployment policy 4)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programs in private sectors f) increasing public financial support for private family agencies 6) establishment of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for unemployment policy.

군인복지기본법 제정과 군사회복지정책의 비전

조흥식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08 한국군사복지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1

미국 AAE(Automobile Adaptive Equipment)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

조흥식,김진우,김용득,서동명,고미선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2 재활복지 Vol.16 No.3

본 연구는 미국 보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AAE(Automobile Adaptive Equipment) 프로그램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 이동지원 서비스 정책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를 통하여 AAE 서비스 지원정책의 거시적 차원과 실제 AAE 서비스가 제대군인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의 미시적 차원의 두 가지 측면이 가지는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AAE 프로그램은 조세에 기반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제도화된 법률 및 정책의 토대 위에 서비스 제공의 전 과정에서 보조기구의 제공과 전문적인 개별적 서비스가 밀착되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한 구입자금 대여 등 경제적 부담경감 차원의 제한된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가운전 자동차 분야로까지 보조기구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보조기구의 제공 및 개인별 서비스의 유기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mponents and the delivery system of the AAE service provided by the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o discuss its implication in the Korean assistive technology service. For this purpose,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field study on the organizations involving in the AAE service delivery were employed, exploring the particular components and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of the AAE program.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AAE program operates by the systematic, organized mechanism of the headquarter of the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having with the chapters, with the tax-based, stable financial assistance. Also, the provision of the assistive technology is performed closely with the individualized professional services in the total service delivery process. This study suggests the expansion of the area of the Korean assistive technology to the automobile aspect in terms of securing the right to mobilit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e organistic integration of the provision of the assistive technology and the individualized services in the whole process of the service delivery.

영·유아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관리실태 평가 및 발전방안

조흥식,신화식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

본 연구는 보육시설들의 운영실태를 프로그램관리 측면에서 평가해보고 보육시설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 전체 운영프로그램 관리수준을 검토해보고, 둘째, 보육시설 유형별, 지역별 프로그램관리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관리수준이 시설활성화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는 다음가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시설의 프로그램 관리수준을 보면 (1) 노력성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영역과 보건영역은 계획에 대한 시행의 정도가 낮은 편인데 반해, 영양영역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 (2) 적합성평가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관리수준은 대체로 잘 되고 있다. (3) 서비스 질 평가와 관련하여 프로그램계획시 많은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시설간의 교류는 많지 않은 편이고, 프로그램 자체평가와 관찰일지의 활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보육시설 유형별로 프로그램 관리수준을 보면, 노력성 평가와 관련하여 영양영역에서는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교육영역과 보건영역에서는 기업위탁보육시설-국공립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의 순으로 우열의 차이가 났다. 또한 적합성평가 및 서비스 질 평가와 관련해서도 기업위탁보육시설-국공립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의 순으로 우열의 차이가 났다. 셋째, 도시, 읍면동 지역별로 프로그램 관리수준을 보면 노력성 평가, 적합성 평가, 서비스질 평가 모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네째, 보육시설 유형별 활성화 수준에서는 기업위탁보육시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활성화 수준이 프로그램 관리수준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여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관리차원에서 시설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프로그램 계획 종류와 계획수립시 참고하는 자료의 범위, 그리고 시설에서 실시하는 유아발달검사 수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육시설의 프로그램 관리의 활성화에 관한 두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재정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요구된다는 점과, 둘째,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개선하여 질적인 보육시설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보육서비스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도시빈민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

조흥식 한국사회복지학회 1989 한국사회복지학 Vol.14 No.-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 과제

조흥식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08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일본의 장애인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고찰과 시사점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중심으로

조흥식,김진우,김용득,서동명,고미선,김준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3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21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of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regarding the disability field since that is one of the distinguishing sectors of JICA and then to discuss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n ODA policy. For this purpose, a literature review and a field study were undertaken.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JICA’s ODA in the disability field is based on a twin-track approach that is mainly consists of two measures, empowerment and mainstream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More specifically, empowerment-type assistance refers to direct assistance and improvement of conditions and environ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le mainstreaming encourages the ful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ICA’s projects and the application of barrier-free policy and universal design within physical environment.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indicate tha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long-term visions for the Korean ODA framework regarding the disability field which are empowerment and mainstreaming. Furthermore, they imply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specific policies and a related delivery system in implementing ODA projec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장애영역을 ODA의 독자영역으로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JICA의 장애인분야 ODA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헌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JICA의 장애인분야 ODA는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주류화를 축으로 하는 이중트랙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량강화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지원과 환경 및 조건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류화는 사회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고 물리적 환경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과 배리어프리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수요자 입장을 간과한 채 공여국의 입장을 내 세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장애인분야 ODA 추진에 있어서 역량강화와 주류화라고 하는 장기적인 두 가지 방향의 설정과 이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전달체계 구축에서 수요자의 입장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의 성취와 연대의 특성

조흥식 참여연대 2010 시민과세계 Vol.- No.18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국가보훈복지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조흥식 한국군사회복지학회 2010 한국군사회복지학 Vol.3 No.2

본 연구는 국가에 헌신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복지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보훈복지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논한 후에, 둘째, 보훈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셋째, 이에 대한 정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정책 활성화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하여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인력자원 관리시스템을 범국가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해야 한다. 넷째, 국방부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책기능을 국가보훈처와 적절히 조정하여 기능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보훈의식 가치를 현대화하고, 보훈문화를 일상의 사회문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일상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보훈처의 보훈복지 관계법령을 대폭 정비·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보훈복지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특별법 체제로 운영하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각국 정신보건법 내용연구 : 영국 , 미국 , 일본 , 대만을 중심으로

조흥식,김혜련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2 사회복지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의 시행 지침에 도움이 되고자 이미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는 서구의 영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는 일본, 대만 4개국의 정신보건법 내용을 비교.검토해 보았다. 내용의 비교.검토는 법체계 및 구성, 강령 및 목적, 집행기구, 환자의 보호 및 치료, 예산, 사회사업가의 개입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나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인권에 비중을 두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재활에 역점을 두며,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한 팀�p을 강조하며, 정신보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예산보조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4개국의 정신보건법과 관련하여 1992년 9월에 입법예고된 정부안을 살펴본 결과, 정신질환자의 재활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급부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 강제입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절차들이 4개국 중 가장 관주도적인 일본의 모델과 유사하다는점, 요양사회복귀시설의 감독 조항이 허실하다는 점, 일관성 있는 정신보건정책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