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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사건이 군사개입 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미국의 9.11테러와 프랑스의 파리테러 사건을 중심으로
문영기,김태영 한국테러학회 2020 한국테러학회보 Vol.13 No.1
이 연구의 목적은 2001년 미국의 9.11테러사건과 2015년 프랑스의 파리테러사건이 군사개입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테러사건의 파급효과 및 군사개입 결정요인을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과 프랑스의 테러사건의 파급효과는 각각 군사개입 결정요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는 테러목표의 상징성, 심리적 충격 면에서 프랑스 파리 테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파급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러사건의 유형적 피해규모보다 무형의 심리적 충격이 클수록 그 파급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군사개입 결정요인인 국가이익, 국민의지지, 국제적지지, 군사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군사개입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미국과 프랑스의 정치지도자들은 군사개입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미국은 국가이익과 군사작전의 실현가능성에 국내외적 동의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군사개입을 실현한 반면, 프랑스는 낮은 국민의 지지도, 군사작전의 실현가능성의 한계로 인해 제한적인 군사개입만을 실행하였다. 결국 미국과 프랑스 모두 지상군 투입을 강력히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개입의 수준이 달랐던 까닭은 군사개입의 결정요인의 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errorist attack aftermath has affected the decision on military intervention and the degree of their military engagement. In terms of its symbolic aspect, the raid efficacy, and the amount of damage, the 9.11 attack has given us a huge impact and shock. It was almost portrayed as ‘the second Pearl Harbor attack.’ When we look at the physical damage aspect, the World Trade Center in New York City, the most iconic city of the western civilization, has fallen down, and the Pentagon in Washington DC, the symbol of American political diplomacy, has been severely destroyed.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was the intangible, non-visible damage that has caused a more significant impact. Therefore, many political leaders have been trying to increase the degree of the military intervention by utilizing the “Rally ‘round the flag effect.” ‘National interest’ which is included in the national pride and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is an important determinant factor in the military intervention decision-making process. Also, members of a population perceive that national interest in terms of foreign security policy is the essential condition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other factors such as ‘public support,’ ‘success rate of the military mission,’ or ‘international support’, the aftermath of 9.11 and Paris attack was impacte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various degrees. Due to the importance of national interest, the US has decided to project military forces and commenced enormous military intervention in only 27 days after the attack. Compared to 9.11, in terms of symbolic and its physical damage aspect, the terrorist attack in Paris was not as significant. However, the fact that it was the worst violence in the country since World War II and the fact that France, one of the world’s leading country, was not able to handle terrorism properly has shocked themselves. This allowed them to learn from America. France also understood that national security is a vital national interest so they have pursued a high degree of military intervention, even though the result was military attack to a limited extent and medium-sized military intervention. To sum up, the larger the psychological impact of the terrorist attack, not tangible damage, the larger the aftermath. If the attack has caused an enormous impact on the vital national interest, there will be a higher chance of increased degree of military intervention such as coercion. We all need to think about the degree of military intervention in order to protect our vital national interest. The vital national interest mentioned here is regarding the 4 basic national interests related to intra/international security policy, which are the protection of our territory, security in the international stage, protec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so on.
제페토(Zepeto)에서 메타버스 4대 요소를 활용한 각 요소에 대한 관광 요소 분석
문영기,William C. Hunter,구철모 한국경영정보학회 2021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만남과 장소 방문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ICT 기술의 발달로 AR, VR, 메타버스 등의 스마트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ICT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유례없는 코로나 19라는 펜데믹 상황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알려지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universe) '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용어이다. 특히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미래 공간이 된 메타버스 콘텐츠가 새로운 경험에 도전적인 MZ 세대들에게 확산되어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레디 플레이어 원’, 2021년 ‘프리 가이’ 등의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영화가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 때 닌텐도 ‘동물의 숲’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포트나이트‘를 통해 신곡을 공개하거나 콘서트를 개최한 세계적인 가수로 트래비스 스콧, 영 서그, 노아 사이러스, BTS 등이 있다. 특히 트래비스 스콧의 게임 콘서트에는 123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관람객으로 참석하여, 한화 약 220억의 수익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메타버스 환경을 통한 여러 활동으로 메타버스의 시장규모는 2035년까지 315조 원으로 예측될 정도로 미래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분석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사용할 예로는 메타버스 환경으로 최근 MZ 세대들 에게 많이 알려지고 활용되고 있는 네이버 ‘제페토’이다. 제페토(Zepeto)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제트가 운영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로 증강현실(AR)에 기반한 3D 아바타앱 ‘제페토(ZEPETO)’는 얼굴 인식과 AR을 이용한 아바타와 가상세계를 만드는 플랫폼이다. 제페토는 가상공간 속에서 의상, 맵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여, 아바타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의 생태계에 대한 사업화 전략을 세워 사이버 가상화폐를 활용한 시장에도 진입을 시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페토의 시도에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의 4대 요소로 제페토를 분석하기 위한 절차로 첫쨰, 각각의 메타버스 4대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간단한 개념의 설명보다는 메타버스 4대 요소인 가상 세계, 거울 세계, 증강 현실기술, 그리고 라이프로깅을 예시를 제시하면서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시들을 제시함으로서 메타버스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제페토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안하여 제페토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제페토에 각각의 메타버스 요소를 가지고, 각 요소에 대한 제페토의 관광 목적 메타버스로서의 활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메타버스 환경인 제페토에 대해 앞으로 메타버스의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고, 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과 기술 과 서비스의 제공자들에게 제페토의 신규 가입과 새로운 경험 제공을 위한 기초지식을 제공함으로서 성공적이고, 성장 할 수 있는 기본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유의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흐름 모형을 적용한 한·미 테러대응 입법과정 비교분석 연구
문영기,김태영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가천법학 Vol.10 No.3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테러대응 입법 및 개정과정에서의 정 책의 변동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 의를 찾고 향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을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9/11 테러사건 이후 현재 적용되 고 있는 테러대응 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기존연구와 정책흐름 모형의 선 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 자유법의 입법절차와 법적용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김대중 정부(16대 국회)∼노무현 정부(17대 국 회)∼이명박 정부(18대 국회)에서는 국가전체의 절박성과 정책선도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정치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안을 발의하 는 등 정책선도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법제정 추진의지에 의해서 법을 제 정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11월 파리 동시다발 테러사건과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현안이 정책변동의 영향력으로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 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반대에 대한 타협안 을 만들면서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중요한 법 목적에 관 련된 사항을 양보하여 정책의 성과 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9/11 테러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테러의 공포가 미국 전체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부시행정부(114대 연방의회)는 안 보매파의원의 주도로 국가정보기관에게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등 시민 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선진민주주의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애국 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테러사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룬 법 제정의 성과였다. 그 후 여러 인권관련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법의 개정을 주장하였고 10여 년 동안 꾸준히 애국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폭로사 건은 애국법을 개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애국법 연장 에 대한 안보매파들의 법 수호 의지는 극렬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을 압박하여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 공화당원 중에서도 애국법 제정을 주장하였고, 긍정적 정책변동과정은 국가안보’와 ‘미국시민의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으 면서 현재까지 현행법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6년 3월 3일 우리나라도 숱한 정책변동을 겪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정책성과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개정해야 할 여지가 많다 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또한 비등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산출(정책 성과)의 실효성이 부족한 우리의 정치문화를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산출이 높은 테러방지법으로 개정·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 정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Our country had also been attacked occasionally by North Korean terrorists in the past. Terrorist attacks led by North Korea, has been considered as a military provocation by the 「United Defense Act」. That’s why some may say it is redundant to make an additional law in regards to counter-terrorism. Given the fact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dynamic in international exchanges, our government started to perceive terrorism differently since the September 11 2001 terror attacks led by al-Qaeda on the United States.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the 16th National Assembly tried to enact the Anti-terrorism legislation, but failed to pass it. The 17~18th National Assembly(adminstration Roh Moo-hyun and Lee Myung –bak respectively) also strived to pass this legislation, but caught up in a controversy over ‘the invasion of the liberty and privacy of the people’, resulting in failure. The situation had changed after a series of coordinated terrorist attacks in Paris on November 13 in 2015 which shocked the world and on top of that ISIL had included South Korea in the “Crusade Coalition” among 62 countries in September 2015. The enactment was gaining momentum by these incidents, and finally the 19th National Assembly(adminstration Park Geun-hye) passed the 「Act on Anti-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 which made slow progress over 15 years. On the contrary, the USA, the very victim of the ‘September 11th in 2001’ terror attacks, had passed the Act on Anti-Terrorism(USA Patriot Act) only 20 days after the attack. Even though the Act was enacted swiftly, there were many problems about the freedom and privacy of the americans. It was ironic admitting that the most democratic state in the world was tangled up with these problems, but th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of the US Congress managed to be united to pass the 「USA Freedom Act」 in 2015, which replaced the 「USA Patriot Act」, preserving the frame with more legal devices to protect the rights of american citizens. As mentioned above,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USA differed a lot of our own process and this dissertation focused on such differences. Even though, South Korea has passed the Act on Anti-terrorism over 15 years this law lacks effectivity. Contrary to South Korea’s case, the USA has been equipped with an effective Act on terrorism and developed it through 10 years which resulted in the 「USA Freedom Act」. Secondly, 15 years after the September 11th terror attack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brings policy out puts. Experts say our Act on Anti-terrorism had sacrificed the objectives of the law in order to pass it at the parliament, comprising its effectiveness. For this study, I have reviewed relevant preceding researches and the ‘policy stream model’. I also analysed the key issues on the different legislative process and the application of such law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A. Firstly, I could find out that our government had failed to pass the Act on Anti-terrorism in the past due to the lack of desperate will of the law makers. Only after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Act was passed by their strong drive on it. At that time, the terror attacks in Paris also played a role to enact this law but the enacted law has been compromised in regards to the definition of terrorism, the scope of terrorism suspects and other important matters through the legislative process. Secondly, the September 11th terror attack was an unprecedented event that put the whole state into panic. The Bush administration and the US Congress, especially by the initiative of the ‘hawks’, had given the power to the USA Intelligence agencies to collect massively personal information sacrificing the principles of democracy. But in 2013 the disclosure of illegal surveillance of the NSA by Snowden, the situation has changed, being the momentum of the introduction of 「Freedom Act」. This change was regarded as a balance between ‘National Security’ and the human rights of american citizens. March 3 2016, South Korea has also an Act on Anti-terrorism nonetheless the outputs are not satisfactory in comparison to that the USA. It is time for us to reflect on the effectiveness of our law and policy, the legislative system in a better way to improv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