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정치의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탐색: 조절 이론 및 제도 주의 정치경제학을 중심으로

서환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9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9 No.가을

본 연구는 정치경제학분야의 최근 성과 특히 제도를 매개로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제도 주의 정치경제학의 성과를 간략히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중 조절 이론의 최근 성과를 집중소개하여, 사회-경제모델의 안정성과 위기 그리고 제도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 ‘지배 사회 블록(Dominant Social Bloc)’의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 주의 정치 경제학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현실에 대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을 실시할 때에는 정책이 초래하게 될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정치적 균형의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파워 분포가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새로운 뉴딜 동맹 형성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하의 ICT 확상과 지식공유 : 최근 미국 및 EU 경험을 중심으로

서환주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3 정보화정책 Vol.10 No.3

본 논문에서 우리는 ICT발전이 지식공유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소극적인 정책보다는 지식·정보재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가격차별, 대여 그리고 통합판매 등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This paper sets out the economic case for the effectiveness of open, collaborative research, and the forces behind the recent, countervailing rush to strengthen and expand th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es protection. Focusing upon innovations in copyrght law and the sui generis protection of hiherto unprotected content we analyse the economic implica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

공공부문의 R&D 투자가 IT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서환주,홍필기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정보화정책 Vol.17 No.1

본 연구는 공공부문 R&D 투자의 IT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핵심육성산업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1995-2000의 불변접속 산업연관표 및 2003년 경상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IT 산업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가 높은 산업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1990년 0.19%에서 2003년 1.22%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의 R&D 투자의 생산유발액은 R&D 투자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1995년 대비 2003년 3배 증가하였다. 동 기간 IT 산업은 5배 가까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정부의 R&D 투자는 높은 취업유발을 가져오고 있는데, 방송통신기기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내었다. IT 제조업의 취업자 구성비는 거의 동일하나 산출액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간투입산업의 발전 정책이 요구되며, 특정 기업 지원보다 특정 기술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부품 및 제품의 표준화와 네트워크 관계 개선 대책이 효과적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on the IT industry in Korea. The analysis of such impact can be used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T industry. The contribution of government R&D to the IT industry was analyzed based on the input-output table of the year 1990-1995-2000. The results show that the amount of the government R&D expenditure induced the IT industry to book twice greater production than it would have been in the absence of such government R&D expenditure during the period under investigation. It is also shown that job creation was strongly encouraged in the broadcasting equipment, software and computer-related services. During the period under the study, the composition of the workers in the IT hardware industry remained unchanged while the production increased significantly, which confirms the jobless growth in the IT hardware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overnment R&D should focus on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termediate good and parts industry.

정보화격차와 산업간 성장격차간의 누적적 관계

서환주,정동진 한국경제발전학회 2003 經濟發展硏究 Vol.9 No.1

서비스업 국제무역특화 패턴과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OECD국가의 생산성향상효과를 중심으로

서환주 ( Hwan Joo Seo ),이영수 ( Young Soo Lee ) 한국경제학회 2008 經濟學硏究 Vol.56 No.1

러너지수를 이용한 시장구조와 기술혁신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서환주 ( Hwan Joo Seo ),김강식 ( Kang Sik Kim ) 한독경상학회 2013 經商論叢 Vol.31 No.1

본 연구는 슘페터 가설에 관한 연구이다. 슘페터는 경쟁의 증가가 기술혁신으로부터 얻을수 있는 지대 및 기술혁신에 대한 동기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Arrow는 경쟁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자하고 있다. 기존의 기업들은 그들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신규진입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잠재적 신규 진입자들은 기술혁신을 통하여 기존기업들의 제품보다 나은 신제품을 개발하여할 인센티브가 존재하므로 경쟁은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0~2008년간의 러너지수와 특허자료를 이용하여 시장경쟁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연구가 주로 주목했던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로 연구개발투자가 아니라 특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특허 출원건수를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로 삼아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장구조와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수도 허핀달 지수도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러너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경쟁의 정도와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는 모든 추정결과에서 역 U자 관계를 발견하였다. 시장집중도나 허핀달 지수를 이용한 추정에서도 발견되지만 러너지수를 이용한 추정에서도 슘페터나 애로우 가설과는 달리 경쟁과 기술혁신 간에는 역U자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기업규모와 기술혁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모든추정결과에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연구가 지적하듯이 내부자금조달의 용이성이외에도 연구개발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 그리고 연구개발 위험분산의 장점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하여 유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This article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competition and innovation. For Schumpeter, a rise in competition is expected to decrease rents stemming from innovation and thus incentives to innovate. However, Arrow considered that competition may encourage innovation. Incumbents may innovate to keep their market power and fend off new entrants, or potential entrants may hope to capture the market position of incumbents by surpassing them with new and better products.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mpetition using the number of patents and Lerner Index rather than R&D expenditure and Herfindahl concentration index chosen by most previous researche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ind a inverted-U relationship between competi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is findings are robust over several different specifications. Second,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firm siz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echnological innovation. Larger firms may be better-positioned to finance large-scale R&D efforts, have scale advantages in the R&D process and effectively diversify the risk related with R&D activities.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불평등의 누적적 증가에 대하여: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

서환주(Seo, Hwan Joo),김준일(Kim, Joonil) 한국사회경제학회 2014 사회경제평론 Vol.- No.45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불평등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의 증가는 경제위기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불평 등이 왜 동시에 진행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불평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다양한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는 누적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소득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왜 국가 간에 차이가 나는 지를 복지제도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While experienc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started in 2007-2008, we came to recognize that income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are all rising simultaneously and that these increases are cumulative due to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inequalities. This is not only resulting in an economic crisis, but is also leading to a crisis of democracy. This study analyzes why such multiple inequalities are developing concurrently. First, we verify whether the inequalities are in fact rising together. Second, we analyze the cumu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hree simultaneously increasing inequalities. Finally, based on this analysis and focusing on welfare systems and trade unions, we examin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income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특허권 강화는 기술혁신을 촉진하는가? : 한국의 특허법 개혁을 중심으로 Evidence From the Korean Patent Law Reforms

徐煥周,鄭東進,宋鍾國 한국국제경제학회 2004 국제경제연구 Vol.10 No.2

1970년대 말 이후 취해진 미국의 일련의 특허권 개혁과 1994년에 체결된 TRIPS협약을 계기로 특허권 강화와 기술혁신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수많은 실증연구가 1990년대 들어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실증연구결과들은 특허권강화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유효한 수단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특허의 역설(Patent paradox)'이라 불리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허 및 연구개발 지출 자료를 활용하여 특허권 강화(특허법개혁)가 기술혁신활동에 유효한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1980년대 말의 특허법 7차 개정과 1990년대 중반의 11차 개정이 연구개발 지출과 특허출원건수로 측정한 기술혁신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추정방법이 제도개혁의 직접적인 영향만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거시적 충격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해석을 요한다. By influencing the incentives to innovate, the strengthening of patents may affect economic growth in important way. An important question for many countries is whether patent law reforms induce more innov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of patents in innovation, utilizing Korean data on patent applications, expenditure of R&D, sales and concentration ratio.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 strengthening of patents wa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innovation in Korea. However, in our estimations, we do not completely eliminate the effects of other macro shocks. Therefore, we interpretate our results as representing an "upper bound" of Korean firms' responses to patent law reforms.

The Rise of Multiple Inequalities: Focusing on Interactions betwe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서환주 한국경제연구학회 2019 Korea and the World Economy Vol.20 No.2

As a resul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esearchers have come to recognize that income inequality, political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are all rising concurrently, and that these increases are cumulative due to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inequalities. Further, through the realization that economic crises may result from interactions betwe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 not just from interactions within the economic sphere itself — researchers have come to understand that the recent economic crisis and the current crisis of democracy are interrelated. This study analyzes how multiple inequalities and crises can develop concurrently by considering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First, we examine how income inequality,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political inequality are interrelated by building a model comprising two classes — the elite class and the ordinary-citizen class. Thu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mulativ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se types of inequality by examining mechanisms through which such inequalities can rise contemporaneously. Second, using this model, we find that, in contrast to the hypothesis posited by Meltzer and Richard (1981), when political inequal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increase at the same time, democracies may struggle to solve the problem of income inequality through the voting process.

수출주도형 성장모형의 한국에의 적용 - 칼도 역설이 한국에도 적용되는가

서환주,정동진 한국사회경제학회 1999 사회경제평론 Vol.- No.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