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정부조달 모델법의 개정논의

손승우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8

Public procurement is an important sector of the national and the World economy. The harmonization of procedures for concluding contracts is a major achievement of the Internal market. The UNCITRAL has recently revised the UNCITRAL Model Law on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and Services(the "Model Law") in order to reflect new practices, in particular those that resulted from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public procurement, and the experience gained in the use of the Model Law as a basis for law reform. At its thirty-seventh session, in 2004, the Commission decided to entrust the elaboration of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to its Working Group I (Procurement). The Working Group was given a flexible mandate to identify the issues to be addressed in its considerations. From its sixth session (August, 2004), the Working Group has begun its work on the elaboration of proposals for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until now. The Working Group has mainly considered the following topics: (a)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public procurement, (b) electronic reverse auctions, (c) abnormally low tenders, (d) framework agreement, (e) alternative methods of procurement such as restricted tendering, two-envelope tendering, two-stage tendering, request for quotations, competitive dialogue, (f) remedies, (g) conflicts of interest and so on.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major topics on the recent revisions on the 1994 Model Law on public procurement and to provid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n laws in related to public procurement and the draft for revising Model Law. The Korean Public Procurement Service established the national integrated e-Procurement system so-called KONEPS(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 in 2002. It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the best practice model for electronic procurement. Thus, the Korean procurement laws and regulations, at least, regarding e-Procurement are generally harmonized with the draft of the UNCITRAL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Never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tinue its active involvement in the drafting work on the revision of the Model Law so that it can effectively adopt the new practices such as the electronic reverse auction, competitive dialogue, and so on, into domestic procurement practices and relevant laws.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정보화 및 디지털화로 발전하면서 국제상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방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태의 거래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정부조달 분야의 규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이라 한다)는 조달실무에서 최근 확대․적용되고 있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조달방법을 포함한 다양하고 새로운 조달방식을 「물품․건설․서비스의 조달에 관한 1994년 UNCITRAL 에서(1994 UNCITRAL Model Law on Procurement of Goods, Construction and Services)」에 수용하기 위하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004년 동 위원회는 1994년 모델법 개정작업을 실무그룹Ⅰ에 위임하였고 동년 실무그룹 Ⅰ의 제6차 회의를 시작으로 2009년 5월 현재 제16차 회의까지 개정논의의 상당부분을 진전시켰다. 실무그룹의 주요한 논의사항으로서 입찰, 공고 등 조달절차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의 사용(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public procurement), 전자역경매(electronic reverse auctions), 과다저가입찰(abnormally low tenders), 다수공급자물품계약(framework agreement), 일반경쟁입찰 외의 다양한 입찰방법, 구제수단(remedies), 이익충돌(conflicts of interest)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실무그룹의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한 내용과 각국의 입장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나아가 UNCITRAL 개정안과 국내 정부조달 관련 법규 및 실무를 비교·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조달실무 및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어 모델법 개정안 중 전자적 방식의 조달을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현행 조달관련 법규의 미비점과 모델법과의 불일치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개통함으로써 인터넷을 기반으로 조달업무의 효율성, 투명성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관련 법규도 정비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조달방식 중 개방형 다수공급자물품계약(framework agreement)은 공공조달 실무에서 유례없이 편리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으며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터넷 종합쇼핑몰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러나 전자역경매(electronic reverse auction)의 경우 우리 조달 실무에 아직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도입한다면 전자역경매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실무상 문제점과 효율성 및 법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시작은 일상적인 물품거래에 한정하여 가격기준만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경쟁협상(competitive dialogue) 방식은 아직 국내 조달 관련 법규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조달기관이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협상을 통해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달방식으로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다른 조달방법에 비해 조달기관에게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부패와 불공정성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무그룹 Ⅰ의 1994년 모델법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국내 전자조달 실무를 세계에 홍보하고 동시에 조달실무의 다양성과 선진화를 국내 조달법규의 개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국토환경 공간계획을 위한 생태축의 통합적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2023 기본연구보고서 Vol.2023 No.-

기후변화협약과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의 조화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0 지식재산연구 Vol.5 No.1

The environmental experts acknowledge the critical rol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rapid and widespread transfer and implementation of technologies to stabilize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Objectives and commitments on transfer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EST”), including transfer of information and know-how, exist under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 and Bali action pla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have very different individual circumstances and the specific impacts of climate change depend on a country’s geographical,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make a compromise on concrete implementations among the countries. Some countries view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ramework is potentially an obstacle to transfer of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The probability that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able to exploit compulsory licensing under the WTO TRIPs to gain access to EST is low because article 31 provides several safeguards against compulsory licensing, including domestic use only. Even when export restrictions under the TRIPs are waived, that is related to compulsory licensing of pharmaceuticals. A number of measures related to IP and other incentive schemes to promote transfer of EST c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a post-2012 climate regime. Some of the possibilities already being discussed include financial mechanisms and guidelines on IP protection for publicly-funded technologies. As one of the possible mechanisms for achieving both emission reductions and enhancement of EST transfer, this article suggests the similar approach to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When a industrialized country transfers EST to developing countries, it can obtain certain credit for emission reduction generated by the application of the transferred ES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mechanism enable industrialized countries to protect its intellectual property, and at the same time, developing countries to obtain EST, which ultimately encourages emission reduction. The Basic Law on Low Carbon Green Growth has recently been enacted in Korea, which adopts the Cap and Trade System and emission trading.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ncourage climate-related innovation and support so-called Kyoto mechanism with respect to the transfer of EST so as to prepare for a post-2012 climate regime. 인류가 그동안 경제개발을 위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유발된 기후변화의문제는 개별 국가의 산업, 경제, 정치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세계 정상들은 1992년에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에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코펜하겐 회의에서는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논의하였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첨예한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막을 내렸다.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기술(ES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인도는EST에 대해 강제실시를 주장하지만 현행 TRIPs 협정 제31조 및 도하선언문 등을 검토해 볼 때 의약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 EST에 강제실시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개도국의 EST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의 촉진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기술이전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즉 기술보유국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유지하면서도 EST를 개도국에 이전하고, 개도국은 이전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감축시킨 온실가스의 성과 일부를 기술이전국의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다. 이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빈국에 대한 재원지원과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제3자의 검증체제, 등록시스템의 정비 등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할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배출권 거래제를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고 있는바 향후 미래핵심환경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개발과 함께 기술이전과 관련된 교토메커니즘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사례로 본 도메인네임 분쟁

손승우,Son, Seung-U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5 디지털콘텐츠 Vol.6 No.-

상표는 상품의 시장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동일한 상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반면, 도메인네임은 공교롭게도 이 세상에 동일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타인이 어떤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권자는 그 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상표권자와 도메인네임 등록자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이하에서는 최근의 상표 분쟁사례와 도메인네임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상표와 도메인네임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쟁사례를 통해서 본 DC 법률문제 1

손승우,Son, Seung-U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5 디지털콘텐츠 Vol.1 No.-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 즉, 커뮤티케이션 미디어를 사용한 이래 인류가 누적해온 표현물에 접근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하고 향유하는 것이 인간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 즉 인강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의 조건을 갖춘 특히 그것을 이용할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적인 것일까? 표현물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가치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 이용되 사회 구성원들의 표현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표현의 생산과 이용이라는 순환고리에서 과연 어느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사회가 표현의 풍요를 누릴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논란은 취근 문제된 제트스트림(Z!Stream)분쟁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이러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적 문제를 살펴보자

식을줄 모르는 논쟁 ‘BM특허’

손승우,Son, Seung-U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5 디지털콘텐츠 Vol.8 No.-

지난 9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 제도. 국내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BM 특허는 언론의 단골 메뉴였다. 특히 지난 1999년~2000년에 봇물처럼 쏟아진 특허 출원이 최근 등록되면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BM 특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BM 특허의 개념과 찬반논의 및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다양한 심사기준을 살펴보고, BM 특허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드론을 활용한 환경 감시와 활용

손승우,윤정호,조지혜,김태현,전형진 한국가스학회 2018 한국가스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5

Case Analysis of Sony v. Connectix: Suggestions for §12.2 of the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손승우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법학논총 Vol.28 No.-

사례를 통해 본 독점금지법 vs 지적재산권

손승우,Son, Seung-U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05 디지털콘텐츠 Vol.5 No.-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 양자간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자는‘소비자 복지의 극대화’와‘창조적 활동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통된 경제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WARD S. BOWMAN, JR.,PATENT & ANTITRUST LAW: A LEGAL & ECONOMIC APPRAISAL 1-14 (1973). 그럼 과연 독점금지법이 지적재산권자 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tying) 사건’과 특허권자에 의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됐던 미국의‘코닥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Reconstruction of a Genetic Network from Gene Perturbation Data

손승우,정하웅 한국물리학회 2006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48 No.II

We propose a new method for reconstructing a gene regulatory network from a gene expression profile. In this method we directly use the gene expression level as a weight of weighted network between genes. Each gene expression level is checked by means of a p-value test for each experiment to gain the confidence of the genetic network. We consider two different kinds of links to represent up and down regulation of the genes. Up (Down) regulation links are assigned between two genes when the gene expression level of one gene is increasing (decreasing) due to the other gene. To decipher the most prudent genetic network without degeneracy, we adapt the minimum spanning tree (MST) technique on weighted directional networks. The algorithm removes surplus links which originate from indirect effects of perturbation and results in the most concise directed network, containing two different kinds of links: positive-weight (activation) and negative-weight (repression) links. Applying the algorithm to a S. cerevisiae gene expression profile, we obtain the topology of the genetic network and find that the genetic network of yeast has a very inhomogeneous structure following the power-law degree distribution. We compare our result with a part of the genetic network of yeast known from the literature and datab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