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기 진단 기술 동향

강동식(姜東植) 전력전자학회 2008 전력전자학회지 Vol.13 No.2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연구

강동호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1979 慶南文化硏究 Vol.2 No.1

A tort is not always composed of by the act of only one man but may be made up of by the act of several persons, which is called $quot;cotort$quot; and is prescribed in Article 760 of the Civil Code. Here in this provision are included three kinds of types. In this study, through the survey of the judicial precedents of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and by the reconsideration and the comparison of the contentions of theories,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the cotort has been made .an attempt centering around Article 760 of the Civil Code. As a result, the conclusions acquired from several important points at issue are as follows: A) It is considered that joint cognition-subjective joint one-is required as the requisite for organizing the cotort in a narrow sense. As compared with ther differences between Paragraph Ⅰ & Ⅱ of this Article, the way of the above-mentioned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is found to be reasonable, and it is based on the consideration that the cotort cannot be consisted of between an intentional person and a negligent one. B) The joint liability imposed on the doer of the cotort is regarded not as unreal joint debt but as real joint one. It is because Article 760 of the Civil Code must be esteemed according to the context of it, and because the substantial balance among the debtors has to be kept. C) In our Civil Cod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tort in a narrow sense and the cotort done by unknown injurer is interpreted in a different way from the former Japanese Civil Code and the majority of theories. The establishment of the cotort corresponds to Paragraph Ⅰ of the Article 760 exclusively in case the doers have the subjective joint correlation, and in case the act has the objective joint correlation only, Paragraph Ⅱ. D) In case there is a cotort done by unknown injurers, it seems that, one of them who demonstrated that his act did not result in the damage, should be free from the joint debt.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취득,사용,처분범죄처벌규정의 검토

강동범 ( Dong Beom Kang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3

2007년 3분기 현재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4매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면서 여러 유형의 신용카드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범죄란 신용카드가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 내지 신용카드를 행위의 수단으로 하거나 신용카드제도를 악용하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말하며, 신용카드 취득범죄, 신용카드 사용범죄, 신용카드 처분범죄 그리고 가맹점관련범죄로 나눌 수 있다. 새로운 거래수단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신종범죄인 신용카드범죄를 기존 형법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 글은 그 중 신용카드의 취득·사용·처분범죄 처벌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용카드 취득범죄로 신용카드위조·변조죄, 위조·변조신용카드취득죄, 사위 등에 의해 알아낸 신용카드정보보유죄가 있는데, 첫째 통화위조죄·유가증권위조죄와 본질이 유사한 신용카드위조·변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행사할 목적을 추가하여 진정목적범으로 하고, 그 법정형을 형법상 유가증권위조·변조죄의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둘째 신용카드취득죄의 객체에 부정사용의 위험성이 위조·변조신용카드와 동일한 분실·도난·강취·횡령·사취·갈취한 신용카드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은 신용카드위조·변조죄보다 낮추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범죄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신용카드정보부정이용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위조·변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미수범이 처벌됨에 반하여 분실·도난 등의 신용카드부정사용은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처벌규정에 분실·도난·강취·횡령·사취·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를 추가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처분범죄에는 신용카드양도·질권설정죄와 신용카드판매죄가 있는데, 첫째 신용카드질권설정죄와 신용카드판매죄는 대향범임에도 질권설정자와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어 상대방인 질권자와 매수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신용카드판매죄의 미수범처벌에 있어서도 부정사용죄와 동일하게 위조·변조신용카드의 판매미수만 처벌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분실·도난·강취·횡령·사취·갈취한 신용카드의 판매행위를 미수범처벌규정에 추가하여야 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의 분리 관찰의 문제점

강동세 ( Dong Se Kang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0

상표법은 선등록상표나 선출원상표, 또는 국기, 적십자장, 그 밖의 공익상 보호를 요하는 표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서까지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표 등록의 허부,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이러한 분리관찰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상표권자의 의사에 반할 수도 있다. 둘째, 판례와 같이 지나치게 상표를 분리관찰 할 경우 상표의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셋째, 분리관찰이 일반화된다면 오히려 상표출원인 입장에서는 약칭으로 호칭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미리 약칭될 부분 외에 다른 부분도 함께 결합하여 긴 상표를 출원· 등록하고서 이를 분리 관찰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상표사용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점은 결합상표라 하더라도 상표의 유사대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고, 분리 관찰은 어디까지나 전체관찰을 위한 보충적인 방법에 불과한 것인데도 이 보충적인 방법에 불과한 분리관찰이 언제부터인지 오히려 원칙적인 방법으로 전환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합상표에 있어서 분리관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두 단어 이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문자 상표인데, 문자로 된 결합상표에 있어서 분리인식여부는 단순한 ``분리가능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특징을 고려하고, 나아가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도 ``분리 인식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를 긍정함으로써 분리관찰에 의한 유부판단의 범위를 가급적 좁혀 나가자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는 식의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구의 결합과 조합이 부자연스러운 경우에는 분리인식될 개연성이 높다고 적극적으로 사고함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것이다. 즉, 두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문자 상표의 경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분리 인식될 개연성이 낮다고 할 것이고, 뒷부분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요소가 있고 그에 대해 앞부분에 수식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앞부분에 의해 인식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전제인 결합상표의 분리인식 개연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인지도 조사 등의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관 개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함으로써 그 결론이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고집적 메모리에서 Word-Line과 Bit-Line에 민감한 고장을 위한 테스트 알고리즘

姜東哲,조상복,양명국 대한전자공학회 2003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40 No.4

Conventional test algorithms do not effectively detect faults by word-line and bit-line coupling noise resulting from the increase of the density of memories.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of faults caused by word-line coupling noise is shown, and new fault model, WLSFs(Word-Line Sensitive Fault) is proposed. We also introduce the algorithm considering both word-line and bit-line coupling noise simultaneously. The algorithm increases probability of faults which means improved fault coverage and more effective test algorithm, compared to conventional ones. The proposed algorithm can also cover conventional basic faults which are stuck-at faults, transition faults and coupling faults within a five-cell physical neighborhood. 기존의 테스트 알고리즘은 대부분 셀간의 고장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어 메모리의 집적도의 증가와 더불어 일어나는 word-line 과 bit-line 결합 잡음에 의한 고장을 효과적으로 테스트 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word-line 결합 capacitance에 의한 고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고장 모델인 WLSFs(Word-Line Sensitive Faults)을 제안하였다. 또한 word-line 과 bit-line 결합 잡음을 동시에 고려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여 고장의 확률을 높였고 고장의 원인을 기존의 고장 모델로는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기존의 기본적인 고장인 고착고장, 천이고장, 그리고 결합고장을 5개의 이웃셀 내에서 모두 검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획특집 - 현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제도 대대적 손질

강동현,Gang, Dong-Hyeon 축산물품질평가원 2009 KAPE누리 Vol.158 No.-

오는 2011년부터 부산물을 포함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해 12자리의 유통식별번호가 부여되며 유통되는 모든 수입쇠고기 포장박스에는 바코드 형식의 유통식별번호표가 부착된다. 유통식별번호표는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현행 수입쇠고기 포장 박스에 부착되고 있는 한글표시사항과 함께 표기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즉, 거래명세서 발급 및 거래내역서 서류 작성 보관시 B/L(선하증권) 번호를 포함토록 하고 수입쇠고기 보관 판매시 B/L 번호 표시를 의무화했던 현행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제도가 대대적으로 손질보다 강화된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한 토론문

강동호 한국현대문학회 2014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Vol.2014 No.8

Quantification of radio-activation in the proton treatment

강동산,김예슬,성원모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23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요약집 Vol.2023 No.04

RF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을 이용한 WO₃/Ag/WO₃ 투명전극의 전기ㆍ광학적 특성 연구

강동수(Dong-Soo Kang),이붕주(Boong-Joo Lee),권홍규(Hong-Kyu Kwon),신백균(Paik-Kyun Shin) 대한전기학회 2014 전기학회논문지 Vol.63 No.11

WO₃/Ag/WO₃ multilayer was researched by using RF magnetron sputtering with transparent electrode. Process gas flow ratio with Ar/O₂ were selected the optimum conditions at 70sccm/2sccm and WO₃ thin film at its conditions was appeared at transmittance about 80% in the visible light region to the average. WO₃/Ag/WO₃ multilayer thin films were fabricated from the same process condition which was the same gas flow ratio of Ar and O₂ WO₃/Ag/WO3 thin films were appeared transmittance about 93% and sheet resistance about 6.41Ω/□. From the SEM images, each thin films were appeared when WO₃ is 40㎚ and O₂ is 10㎚.

태백, 속초 과거 가뭄사례를 이용한 기상학적 가뭄지수의 비교 고찰

강동호,남동호,김병식 대한토목학회 2019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9 No.6

Drought is a social phenomenon in which the degree of perception varies depending on the affected factors, and is defined as various relativeconcepts such as meteorological drought, hydrological drought, agricultural drought, and climatological drought. In this study, a comparative analysis of meteorological drought among variously defined droughts was conducted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drought index was examined by comparing the actual drought cases and the results of meteorological drought index analysis. In order to compare the drought index, we used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 (SPI), China-Z Index (CZI), Modified CZI (MCZI) and Z-Score Index Respectively. Four drought indices were used for the Taebaek and Sokcho areas. The drought index was analyzed using the meteorological data from 1986 to 2015 for a duration of 3 month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PI drought index was analyzed to be highly reproducible for the case of drought with past limited water series. In the case of CZI and MCZI drought indices, the number of extreme dry occurrences is similar to that of the past cases, but the reproducibility is low for the actual drought years. In the case of ZSI drought index, it is analyzed that the number of occurrences and the comparison with the past cases are inferior in reproducibility. For the meteorological drought index using precipitation, it would be effective to use the SPI drought index with the highest reproducibility and the past drought case. 가뭄은 영향을 받는 인자에 따라 체감정도가 달라지는 사회적 현상으로 기후학적 가뭄, 기상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등 다양한 상대적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하게 정의되는 가뭄 중에서 기상학적 가뭄을 나타내는 지수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실제 과거 가뭄사례와 기상학적 가뭄지수 분석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가뭄지수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가뭄지수의 비교를 위하여 기상학적 가뭄을 판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PI (Standardized Precipitation Index)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강수량만을 이용하여 가뭄분석이 가능한 CZI (China-Z Index), MCZI (Modified CZI), ZSI (Z-Score Index) 지수를 이용하였다. 대상지역으로는 최근까지도 가뭄이 발생하였던 태백과 속초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986년부터 2015년 기상 자료를 이용하여 지속시간 3개월로 가뭄지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SPI 가뭄지수가 과거 제한급수발생 가뭄사례에 대하여 높은 재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CZI와 MCZI 가뭄지수의 경우 Extreme Dry 발생 횟수는 과거사례와 유사하나 실제 가뭄이 발생했던 년도에 대해서는 낮은 재현성이 나타났다. ZSI 가뭄지수의 경우 발생횟수, 과거사례와의 비교 모두 재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뭄지수의 비교결과 강수량을 이용한 기상학적 가뭄지수의 경우 과거 가뭄사례와 가장 높은 재현성을 보이는 SPI 가뭄지수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