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에 따른 양돈산업의 변화와 대처방안

정영철,Jeong, Yeong-Cheol 한국육가공협회 2000 肉加工 Vol.22 No.-

이 글은 지난 10월 13일 (사)한국양돈연구회가 주최한 「제19회전국양돈세미나」에서 정P&C 연구소의 정영철 소정이 발표한 내용을 발췌 수록한 것입니다.

외래에서 알코올사용장애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정영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9 신경정신의학 Vol.58 No.3

Erythema Dyschromicum Perstans 3예

정영철,임수덕,윤재일,허충림,한을남 대한피부과학회 1982 大韓皮膚科學會誌 Vol.20 No.6

We observed three patients who showed widespread macular ashy-colored eruptions. They fit clinically and histopathologically with the typical erythema dyschromicum perstans (ashy dermatosis). Erythoma dyschromicum perstans is a peculiar pigmented condition of unknown etiology characterized by persistent ashy-gray colored macule, refractory to any modality. All of them have similar skin lesions which are multiple, variable sized oval-shaped, ash-colored macular eruption on the trunk and extremities. Histologic findings of 2 patients reveal the characteristic feature of focal hydropic degeneration of the basal cell layer of the epidermis, perivascular infiltrates of lymphocytes and histiocytes and melanin-laden macrophages in the corium, however, merely pigmentary incontinence into the corium in 1 patient. Literatures are briefly reviewed.

학교폭력 이후, 말수가 줄고 차츰 주변에 대한 경계심이 늘어난 20세 남자

정영철,오근영,정희연,안석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1 신경정신의학 Vol.50 No.3

전원용 광대역, 고성능 EMI 필터 개발에 관한 연구

정영철,이경원,육종관,박한규,Chung Yeong-Chul,Lee Kyung-Won,Yook Jong-Gwan,Park Han-Kyu 한국전자파학회 2005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6 No.1

이 논문은 군 쉘터(shelter)내부의 전자기기용 전원부에 사용되는 고성능 전원용 광대역 EMI 필터를 제안하였다. 주파수 10 kHz~l GHz의 광대역에서 감쇠량 100 dB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EMI 필터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소자의 용량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실제 제작을 통해 실험적으로 노이즈 제거 성능을 증명하였다. 이 결과는 군용 쉘터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무기들에 대한 전자파 대응 방호기술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이다. We proposed the Power-line EMI filter for vehicle-shelter which have attenuation performance of 100 dB from 10kHz to 1 GHz. The inductor and capacitor for EMI filter design was charactenzed using circuit simulator and then, we experimentally verified 100 dB attenuation for the conducted emission noise through power line. This results will be used for the application systems of protection weapons against EMI attacks as well as vehicle-shelter.

접이식 철근 선조립 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에 관한 연구

정영철,이병윤,김광희 한국건축시공학회 2010 한국건축시공학회지 Vol.10 No.2

Recently, construction companies have had difficulty in managing their business due to economic hardship domestically and abroad, decreased orders, and low profitability due to intensified competition. To address these issues, construction companies need to develop or introduce construction methods that improve produc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 re-bar construction method that reduces the high expenses of transport by folding a pre-fabricated re-bar cage. It was concluded that the application of rebar pre-fabrication would be activated and the productivity of construction sites improved by adopting the folding rebar pre-fabrication method. 최근 국내외 경제적인 요인과 발주물량의 감소에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한 수익성의 악화 등 여러 요인으로 건설업체는 경영적 측면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설업체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의 개발이나 도입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에서 선조립한 철근부재를 접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부피를 축소하여 운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접이식 철근 선조립 공법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하였고, 검토한 결과, 접이식 철근 선조립 공법의 적용으로 선조립 공법의 단점인 운반비가 과다 발생한다는 단점을 개선 할 수 있어 건설현장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용 펌프 제조업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연구

정영철,윤훈용 한국품질경영학회 2018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

작업 관련이나 직무관련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 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져 왔다. 제조업의 경우 업무 특성상 육체적인 부분에 집중적인 연구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사회가 다양해지고 산업구조 역시 복잡 다단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대에서 제조업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의 접근만으로는 특정 산업에서의 세부적인 부분을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연구 분야 역시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분야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인 산업용 펌프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산업용 펌프 제조업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용 펌프 제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작업환경 요인과 피로수준 간 관련성을 파악하며,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산업용 펌프 제조업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 210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분석은 Karasek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는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에서 제공하는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피로수준의 평가는 장세진이 개발한 19개 항목의 한국판다차원피로척도(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를 사용하였다(장세진, 2000). 본 연구는 산업용 펌프 제조업 현장에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수준 및 작업환경, 근골격계질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나아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대처능력뿐만 아니라 회사의 조직적인 대책마련과 사회적 지원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음파 측정기를 이용한 돼지의 정육율 측정

정영철,Jeong, Yeong-Cheol 한국육가공협회 1997 肉加工 Vol.16 No.-

공법적 시각에서 본 임의비급여의 제한적 허용의 쟁점 -대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정영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40

Am 18. Juni 2012 hat der koreanische Höchstgerichtshof entschieden, dass er die außergesetzlich-individulle Gesundheitsleistung vorbehaltlich zulassen hat, indem er die ständigen Gerichtsentscheidungen über die Zulassung von der außergesetzlich-individullen Gesundheitsleistung verändert hat. Hier hat er im Folgendes objektiv-situationabhängige sowie subjektive Bedingungen vorgeschlagen hat. Erstens, soweit die außergesetzlich-individulle Gesundheitsleistung damals unter der gesetzlichen Gesundheitsleistung oder der individullen Gesundheitsleistung nicht eingereihen wurde, zweitens, die ärztliche Behandlung mit ärztlicher Sicherheit und Effektivität ausgestattet sein muss, außerdem sie eine ärztliche Notwendigkeit haben muss, die den Verstoß der Verwaltungsvorschrift von gesetzlichen Gesundheitsleistungen (VgG) rechtfertigen kann, drittens, ein Arzt muss einer Patient eine genügende Erklärung über Inhalt und Kosten von der ärztlichen Behandlung abgeben, dann kann die außergesetzlich-individulle Gesundheitsleistung zugelassen werden. Im Hinblick auf das Nachhaltigkeitsprinzip, Sozialstaatsprinzip, Gesundheitsrecht im Verfassungsrecht hat die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als Sozialversicherung eine verfassungsrechtliche Legitimität. Obwohl die außergesetzlich-individulle Gesundheitsleistung restriktiv zugelassen wird, ist die VgG noch eine Rechtsverordnung und hat einen Charakter zwingendes Rechts. 임의비급여의 허용 여부에 대해 지난 6월 18일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임의비급여의 제한적 허용을 천명하면서 객관적․상황적 및 주관적 허용요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진료행위 당시 임의비급여의 급여항목이나 법정비급여 항목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둘째, 진료행위의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요양급여기준 위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학적 필요성까지 구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설명해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임의비급여가 건강보험제도의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임의비급여의 허용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예외적 성격을 주장하는 요양기관에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임의비급여의 제한적 허용은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공법체계와의 양립가능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헌법상의 지속가능성 요청, 헌법의 사회국가원리의 실현, 보건권에 근거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의 관점에서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임의비급여를 단순히 사적 자치의 영역에만 방임하는 것은 현행 보건의료법률 체계정합성의 측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수용하기 어렵다. 임의비급여를 제한적 으로 허용하지만 여전히 요양급여기준은 법규명령이며 강행법규성을 가진다.

都市計劃施設決定廢止申請拒否와 計劃變更請求權의 問題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정영철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7 행정판례연구 Vol.22 No.1

In the case of planning and changing the city plan,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plan administration office has a broad freedom of formation, so that it can not allow the right to request a plan change. To the contrary, the right to request a change of plan through the right of application based on the right to propose a plan for urban planning is generally approved. The Supreme Court concluded constantly that, in principle, the right to apply for change in administrative plans is not recognized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legal or statutory right to apply for a change of plan. However, it accepted that if it will be refused to apply for a change in the land use plan of a person who is in a legal status to apply for a certai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n he is entitled to apply for the change of the national land use plan. Therefore, in view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n relation to the link between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such as the change of the plan and property rights, the right to demand for flawless discretion and the right to request administrative intervention as the basis of application rights, the projection of the governance theory on the administrative plan, a practical necessity of relief the limited right to request a change of plan may be granted. 행정청에 대해 계획존속 등의 계획변경을 신청한 경우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에서 일반적으로 계획행정청에 광범위한형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계획수립청구권 및 계획변경청구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소극설과 도시계획입안제안권을 근거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적극설이 대립한다. 대법원은 행정계획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계획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할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행정계획의 변경신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나 예외적으로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의 변경과 재산권 보장 등 헌법적 기본권과의 연계성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 신청권의 근거로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의 원용, 행정계획에 대한 거버넌스이론의 투영, 현실적인 권리구제의 필요성의 논거로 제한적으로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