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스 신호 분석방법을 이용한 비선형 시스템 구분에 관한 연구

박재현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카오스 이론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시스템 중에서 각각의 요소나 변수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서 자체의 피드백(feedback)으로 인하여 비선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현재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특히 공학에 있어서 카오스 신호의 예측이 주어진 특정 시간내에서 가능하고 제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카오스 이론의 실질적인 응용을 위해서는 우선 주어진 비선형 동역학 시스템이 카오스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스템의 출력 신호로부터 얻어진 시계열(time series)를 수치 중심의 정량적인 방법과 형태 중심의 정성적인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뒤 카오스 성질 유무를 판단한다. 전자는 주로 시계열 신호의 상관차원(correlation dimension)과 리아푸노프 지수(Liapunov exponents)를 구하여 판별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상태공간에 궤적을 구현하거나 각각 신호의 주파수 특성을 이용한 파워 스팩트럼(power spectrum)과 자기상관 함수(autocorrelation function)에 의한 판별 방법이 있다. 특히 상태공간 상의 궤적 구현에 의한 방법은 주기신호에 잡음이 첨가된 신호와 카오스 신호를 비교하는데 유효하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 비선형 동역학 시스템인 로지스틱 맵(Logistic Map)이 시스템 파라메터를 달리하면 출력 신호의 특성이 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파라메터에 따른 출력을 시계열 신호 형태로 수집한뒤 앞서 언급한 정량 및 정성적 방법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각각의 방법에서 발생하는 장단점을 비교한다. 그리고 임의의 비선형 플랜트로부터 생성된 시계열 신호를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카오스 성질 유무를 판단한다. In this paper, we obtain the various kinds of a time series from non-linear system by changing its parameters and analyze its characteristic with several methods. To apply the chaotic theory to the non-linear system, we must decide it has chaotic characteristic preferentially and obtain the time series from its output. There are two kinds o# methods. the quantitative and the qualitative, to analyze it. The former is to obtain the correlation dimension and the Liapunov Exponents from its time series the latter to construct trajectories on the state space or to analyze the power spectrum and the auto-correlation function using frequency characteristic. From the typical non-linear system, Logistic Map, we obtain various outputs with changed parameters. observe how the system makes different using two analysis methods and compare their strength and weakness. Finally using above methods, we verify the time series obtained from voluntary plant with chaotic characteristic.

전기방사에 의한 PAN-based PEMFC 촉매 지지체용 탄소나노섬유 제조 및 특성 : 고분자전지용 Polypyrrole 나노섬유 제조

박재현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의 Pt촉매 지지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전기방사 기법을 이용해 Polyacrylonitrile (PAN)-Cellulose Acetate (CA) blending polymer 용액, PAN-PC blending polymer 용액, PAN-MWCNT composite polymer 용액의 섬유 웹을 제조하였다. 위의 polymer 용액은 10wt.% PAN과 10wt.% CA, 20wt.% PC, MWCNT powder를 각각 DMF에 용해하여 녹인 후 , 이 용액을 무게비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Pt particle의 촉매 지지체로서 사용하기 위한 카본나노섬유(CNF)는 air 조건하 280℃에서 전기방사 웹을 안정화하였고, 질소 조건하 1000℃에서 탄소화 과정을 진행하여 준비하였다. CNFs의 직경은 주사 전자 현미경 (SEM)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촉매의 size와 morphology는 투과 전자 현미경 (TEM)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각 샘플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cyclic voltammograms (CV)에 의해 측정되었다. PAN-CA(PC) blending 섬유의 PEMFC 성능은 PAN: CA(PC) = 7:3이 가장 높았다. 이는 CA(PC)가 첨가됨으로서 열처리 과정에서 일부 CA(PC)가 제거 되면서 섬유표면에 굴곡을 만들어 비표면적의 향상을 가져오고, CA(PC)의 O에 의해서 전자 이동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기전도도가 향상된 결과로 보인다. PAN-MWCNT composites 섬유의 PEMFC 성능은 3wt.% 첨가한 섬유로 제조한 Pt/C촉매가 가장 높았다. 이는 MWCNT를 첨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와 섬유의 비표면적이 높아지는 결과로 보인다. 고분자전지를 제조하기위해 도핑된 Polypyrrole (PPy)/sulfonated poly(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SSEBS 섬유복합체 Web은 chroloform에 도핑된 PPy, SSEBS 그리고 carbon conductor의 혼합한 복합 용액을 방사하여 준비하였다. 방사한 nanofibers의 diameters는 200~900nm 였으며, 평균 500nm이다. 도핑된 PPy는 chroloform에 monomer로서 Pyrrole을 사용하고, 양성화제와 계면활성제로서 dodecylbenzenesulfonic (DBSA)을 사용하였고, 수용액 상태의 ammonium peroxydisulfate (APS)를 계시제로 사용하여 중합을 했다. SSEBS는 질소대기하에서 chlorosulfonic acid (CSA)를 사용하여 술폰화 처리했다. 방사한 Polypyrrole/S-SEBS 섬유 복합체 Web 전극의 고유 방전 용량은 캐스팅한 PPy/S-SEBS 와 비교하여 20%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기방사와 술폰화의 효과에 의해 전기정도도를 증가시켜주고, 낮은 계면저항과 PPy와 S-SEBS사이의 혼화성, 친화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기화학적 반응 site를 증가시켜주기 때문이다. The fiber webs were prepared by elelctrospinning method. The elelctrospinning polymer solutions were prepared by (i) blending 10wt.% PAN in DMF with 10 wt.% CA in DMF at a weight ratio of 9:1 and 7:3, (ii) blending 10wt.% PAN in DMF with 10 wt.% PC in DMF at a weight ratio of 9:1, 7:3 and 5:5, and (iii) compositing 10wt.% PAN in DMF with a weight ratio of 1, 3, 5 MWCNT. The carbon nanofibers (CNF) to use as catalyst support materials of Pt particle were prepared by stabilizing electrospun webs at 280℃ in the air atmosphere and carbonizing it at 1000℃ in the nitrogen atmosphere. The diameters of CNFs were determ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The size and morphology of the catalysts were determined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and X-ray diffraction (XRD).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chemical were measured by cyclic voltammograms (CV). The performance of PEMFC of PAN-CA blending carbon nanofibers was the highest that of the PAN: CA = 7:3. This is because of the valley of surface as removal of CA. The performance of PEMFC of PAN-PC blending carbon nanofibers was the highest that of the PAN: CA = 7:3. This is because of the valley of surface and increasing of O/C rate by addition of PC. The performance of PEMFC of MWCNT/PAN composite carbon nanofibers was the highest that of 3 wt.% MWCNT/PAN composite carbon nanofibers. This is because of the increasing of conductivity and surface area by addition of MWCNT. The electrochemical behavior of electrospun ploypyrrole (PPy)/sulfonated-poly(styrene-ethylene-buthylenes-styrene) (S-SEBS) composite nanofibers was investigated, compared to PPy/S-SEBS prepared by a casting method. The electrospun PPy/S-SEBS fibers were about 500 nm in average diameter, while PPy/S-SEBS composite prepared by a casting method showed the granular macroporous structure. The specific discharge capacity of electrospun PPy/S-SEBE composite nanofiners electorde showed the highest value as 73 mAh/g, while those of cated PPy-PVDF and casted PPy-SSEBS electrodes were much lower as 41 mAh/g and 59 mAh/g, respectively. This is because of the effect that the reaction site of electrochemical are incresed by high electro conductivity, surface area, low interfacial resistance, and high reversibility by electrospinng and sulfonation. In addition, sulfonated SEBS induces higher elongation force to jet in the processing of electrospinning due to the role of dopant.

商業系 高校生의 職業進路에 대한 意識構造 硏究 : 忠南 地域을 中心으로

박재현 京畿大學校 1994 국내석사

대통령선거에 대한 신문의 여론조사 기사 분석연구 : 방법론적 정보를 중심으로

박재현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8 국내석사

민주주의 체제하의 국가에서 체계적인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적 과정(democratic process)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미디어와의 밀접한 관계는 필연적이었다. 주요 뉴스 미디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포함하여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에 의해 다양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결과물들이 사회적 논평(social commentary)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정보의 대중적인 소비는 방대하게 증가되었다. 국내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한 13대 대선 이후 매 선거마다 다양한 주제의 여론조사가 신문지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여론조사가 신문사들의 관심을 끌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능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의 기능적 측면은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간의 관계 속에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며 동시에 형성된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적 측면에서 여론조사는 신문사들이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택하고 새로운 뉴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미디어를 보다 발전된 위치에 자리잡게 하며, 권위적인 뉴스원(news sources)들과는 다른 독립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는 점이 주요한 가치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언론과 여론조사와의 관계는 전면에 떠오르게 되었고, 문제점 또한 명백해졌다.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에는 전적으로 만족스러웠던 여론조사의 특정 측면들이 ‘뉴스’의 필요조건과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보다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되었다. 여론조사가 사회 내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점은 우선 조사 과정이 타당하며 신뢰성을 지니고 있고 정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상태 하에서 언론 매체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일반 독자들에게 전달해야만 한다. 하지만 언론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원칙들은 다소 위배되고 있다. 왜냐하면 준수되어야 할 원칙들이 언론이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가치들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자주 제기되는 비판 중의 하나는 여론조사를 다룬 기사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기사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적 정보(methodological information)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87년부터 97년까지의 대선 기간 동안, 주요 일간지의 여론조사 기사에 나타난 방법론적 정보(methodological information)들의 제시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미 주요 일간지들의 여론조사 기사에서 방법론적 정보의 제시수준 (level of presentation)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분석대상은 국내 신문의 경우, 10곳의 중앙일간지를 선정하였으며 미국의 조사 대상 일간지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상위 5개 신문사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조사범위는 대선이 있는 해당연도의 분석 대상 신문에 게재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 기사에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 여론조사 아이템 및 기사량에 있어서는 비약적인 양적 증가가 있었던 데 반해 방법론적 정보(methodological information)의 제시 정도는 각 대선 기간 동안 변함이 없거나 일부 정보의 경우 제시 정도가 보다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신문에서 제시하는 방법론적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국내 일간지에서 제시되는 방법론적 정보들은 여론조사가 지닌 내재적 한계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주의나 경고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조사의 정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나친 요약적 제시 또한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방법론적 정보들의 제시 정도 및 수준에 대해 국내 일간지들은 보다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며 정확성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균형있는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방법론적 정보들은 수용자 입장에서 개개 정보들의 의미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적인 형태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유발시킨 어린 흰쥐에서 알부민의 뇌손상 억제효과

박재현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박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유발시킨 어린 흰쥐에서 알부민의 뇌손상 억제효과 高麗大學校 大學院 醫學科 <指導 殷 伯 麟 敎授> 朴 宰 賢 목 적: Human serum albumin(HSA)은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서 최근의 연구에서 뇌손상을 일으킨 성숙 쥐에서 albumin 치료가 뇌손상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생후 7일 된 Sprague-Dawley 백서를 이용하여 미성숙 동물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유발시키고, albumin을 정맥 주사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서 albumin의 뇌손상 억제 효과와 동물의 학습 및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았다. 연구 방법 : 실험동물은 7일된 Sprague-Dawley 흰쥐로 우측 총경동맥(common carotid artery)을 전기 응고(electrocoagulation)시켜 자르고 약 1시간 동안 회복시킨 후, 36.5℃ 보육기 안에 있는 유리용기에서 2시간 동안 8% 산소에 노출시켰다. 저산소 노출 직전(pre-treatment), 직후(post-treatment) 및 2시간 뒤(delayed treatment) 알부민(0.1, 0.15, 0.5 and 0.75% of weight)을 경정맥에 정맥 주사하였고, 대조군은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였다. 출생 12일째 동물을 희생시키고 뇌를 추출하여 냉동한 후 20 μm두께로 냉동 절삭하여 염색한 후 뇌의 경색 정도를 관찰하고, 각 뇌의 양측 대뇌피질, 해마, 선조체의 횡단면을 측정하여 대조군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알부민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8주 연령에 Morris water maze 검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알부민의 투여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일으킨 미성숙 흰쥐에서 뇌경색의 빈도를 감소시켰으며, 뇌손상의 정도를 감소시켰다. 알부민의 투여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흰쥐에서 인지기능을 향상 시켰다. 이를 통해서 성숙 쥐에서 처럼 미성숙 쥐에서도 알부민이 신경보호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경보호효과는 고용량의 알부민을 투여한 경우 탁월하였다. 결 론: 미성숙 뇌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알부민을 치료제로 사용하여 주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저산소성 허혈성 손상의 발생 빈도 및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Neuroprotective Effect of Albumin on Hypoxic-Ischemic Brain Injury in the Neonatal rat Major in Pediatrics,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Director: Professor Baik-Lin Eun, M.D., Ph.D) Jae Hyun Park, M.D. Purpose: Human serum albumin is a unique multifunctional protein which has been implicated in the neuroprotection. It has complex effects on erythrocyte aggregation via increasing low-shear viscosity but decreasing erythrocyte sedimentation under no-flow conditions. Albumin is also a specific inhibitor of endothelial cell apoptosis. Several albumin-binding proteins have been identified in endothelial cells from many organs including the brain and these proteins appear to mediate its transcytosis and endocytosis. Albumin also constitutes a major antioxidant against oxidizing agents generated by both endogenous processes and exogenous compounds.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neuroprotective effect of albumin on hypoxic-ischemic brain damage and to determine the optimal dose in the newborn rat. Methods: Seven day old rats underwent right carotid coagulation, followed by 2 h hypoxia (FiO2=0.08). Rats received albumin by intravenous injection immediately before (pre-treatment), just after hypoxia (post-treatment) and 2 h after hypoxia (delayed treatment) (0.1, 0.15, 0.5 and 0.75% of weight); control rats received a vehicle. Severity of injury was assessed five days later by visual evaluation of ipsilateral hemispheric infarction, and by measurement of bilateral hemispheric cross sectional areas. The Morris water maze test was used for evaluation of cognitive function in the hypoxic-ischemic rats treated with albumin. Results: Albumin treatment resulted in a decreased incidence of liquefactive cerebral infarction.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hemispheric areas in rats receiving albumin and control littermates confirmed the results of the initial inspection. The albumin treated animals recovered significantly their learning performance than control group after three days of learning. Conclusi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albumin plays a role in the prevention of hypoxic-ischemic injury in the developing brain, and that albumin might be effective for treating and decreasing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perinatal hypoxic-ischemic brain injury.

하부장관수술과 상부장관수술에서 수술부위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비교

박재현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목적: 수술부위 감염은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발생하는 제일 흔한 병원 내 감염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하부장관수술의 높은 수술부위 감염률에 대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강경 수술방법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외에 여러 요인들이 수술부위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술부위 감염의 고위험 군을 선별하고 관리하여 향상된 수술 및 치료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얻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시행된 204례의 복부수술에 대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66세 이상, 고혈압을 포함한 혈관질환을 가진, 높은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SA) score, 개복수술, 수술 후 1일째 혈당 180 (mg/dl) 이상인 환자에서 수술부위 감염이 잘 발생하였다. 상부와 하부로 나눈 수술부위에 따른 감염률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상부장관 수술에서는 수술방법에 따른 수술부위 감염의 차이가 없었고 하부장관에서는 복강경 수술에서 수술부위 감염에 적었다. 개복수술에서 Body mass index (BMI)가 30 (kg/m2) 이상인 환자에서 수술부위 감염이 잘 발생하였다. 결론: 복부수술환자에서 66세 이상의 고령, 고혈압 및 혈관질환이 있는, ASA 지수가 높은, 개복수술, 수술 후 1일째 혈당 180 (mg/dl) 이상인 환자와 개복수술 환자에서 BMI 30 (kg/m2) 이상인 환자는 수술부위 감염의 고위험 군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환자에 대하여는 더욱 세심한 수술부위 관리가 필요하겠다. 복부수술에서 엄격한 혈당관리와 하부장관수술 및 비만환자에서 복강경 수술은 수술부위 감염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학교 3학년 영어 교과서에 사용된 in의 의미 분석

박재현 창원대학교 2007 국내석사

대학 야구경기에서 공격성향이 팀 승패에 미치는 영향

박재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offense of the team and its scoring records according to the use of wooden bat in university baseball games by factor, to identify the adaptation capability of the players,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the coaches and leaders in the field so that they can establish a new plan or revise their original plan and to provide analysis materials needed for the training and games of the university baseball player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cord of the 90 games-30 games in each year such as 2000, 2003, and 2006- of the 8 teams falling under A league in Spring University League Games was obtained through Korea Baseball Organization. Based on the formal records of the games, the offenses were categorized into 18 factors such as number of times at bat, number of hits, scores, H1, H2, H3, Home Run, number of bases, sacrifice hit, steal, strike out, four ball, runners left on base, short hit, long hit, batting average, long hit average and on-base percentage. To verify the purpose and the hypothesis of the study, SPSS Window 12.0 was utilized.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One-way ANOVA and Multi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from the study based on the above study methods and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results by year, among offensive elements number of times at bat, number of hits, scores, 3H, steal, runners left on base and short hi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in the difference verification results of the offensive elements according to winning record, number of times at bat, scores, H1, H2, Home Run, number of forwarding bases because of hit, sacrifice hit, steal, strike out, four balls, runners left on base, short hit, long hit, batting average, long hit average and on-base percentag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four balls and hit by pitched balls showed the highest effects on the scoring among the offensive elements of the winning team. It showed big influence on the number of times at bat, on-base percentage, number of forwarding bases because of the hit and home run. Fourth, number of forwarding bases because of the hit, runners left on base, and on-base percentage showed the highest effects on the scoring among the offensive elements of the losing team. Fifth,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number of times at bat, number of forwarding bases because of the hit, four balls and hit by pitched balls, runners left on base and on-base percentage in the effects of the offensive elements on the score. Conclusively, in university baseball games, four balls and hit by pitched balls of the pitcher who would be under great psychological influence made big effects on the victory, and it seems that the victory depends on the team’s capability concentrating on the offense when it has runner in scoring position. Therefore it is needed to train pitchers with image training to enhance the ball controlling capabilities and to mitigate psychological effects. For hitters, training to nurture eyes to select good course balls and to enhance their concentration shall be executed. They also need to be trained to have capabilities to hit the balls of their own favorite course.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야구의 나무배트 사용으로 인한 연도별 공격성향과 득점내용을 요인별로 분석하여 나무배트의 적응력을 알아보고 현장에서 선수들의 차후 훈련방식을 계획ㆍ수정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일선의 코치나 지도자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대학야구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에 필요한 분석내용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 2003년, 2006년도 전국대학야구 춘계리그예선전 A조에 편성된 8팀 중 연도별 각 30게임씩 총 90경기의 경기기록을 대한야구협회로부터 입수하여 공식기록원이 기록한 경기 기록 지를 토대로 공격요인을 타석, 타수, 득점, H1, H2, H3, 홈런, 루타수, 희생타, 도루, 삼진, 사사구, 잔루, 단타, 장타, 타율, 장타율, 출루율로서 18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공격성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Window 12.0을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 및 자료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에 따른 결과에서는 공격요인 중에서 타석, 타수, 득점, 3H, 도루, 잔루, 단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승패에 따른 공격요인의 차이검증 결과에서는 타석, 득점, H1, H2, 홈런, 루타수, 희생타, 도루, 삼진, 사사구, 잔루, 단타, 장타, 타율, 장타율, 출루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승리 팀의 공격요인이 득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사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타석과 출루율, 루타수, 홈런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패배 팀의 공격요인이 득점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루타수, 잔루, 출루율로 나타났다. 다섯째, 공격 요인이 득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타석, 루타수, 사사구, 잔루, 출루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대학야구경기는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 투수들의 사사구가 승패에 영향을 미치며, 득점 권에 주자가 있을 때, 어느 팀이 집중력을 가지고 공격을 성공하느냐가 승패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수들에게는 이미지 트레이닝과 제구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훈련과 심리적 동요를 줄이기 위한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타자들에게는 좋은 선구안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타자가 좋아하는 코스의 볼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公共事業을 위한 土地收用過程에서 發生하는 葛藤解消를 위한 制度的 方案

朴宰賢 全州大學校 大學院 2009 국내박사

소극적인 질서유지자의 기능만을 요구받은 근대국가와는 달리 현대국가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생존배려자의 기능을 요청 받게 되었다. 근대국가시대의 재산권은 자연권성으로서 주관적 공권성이 강조되었지만 20C이후 현대국가시대에 이르러서는 단체주의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강조되는 결과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로서의 사회적 구속성이 요구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근거에 의하여 제약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흠결 있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저항이 발생하고, 토지재산권의 수용과정에서 보상금의 산정과 원주민의 이주대책과 관련되어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유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적인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와 사후적인 보상금의 합리적 지급 및 피수용자에 대한 생활보상으로서 이주대책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지의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의 同意를 얻는 절차가 중요하다. 참여민주주의가 강조되고 국민의 민주의식이 高揚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익사업의 시행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요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및 생활보상의 구체적인 법제화가 당해 사업의 원만한 시행과 공공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그 하나는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하였던 ‘방폐방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전북 ‘혁신도시건립대상지 사례’이다. 두 사례를 대상으로 행한 현장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갈등해소방안으로 제시하는 주장의 논거로 삼았다. 공익이라는 개념은 물론 21C가 시작된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가 개인적 가치로서의 사익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공·사익의 비교형량보상(reasonable compensation)이라는 기준이 제시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는 1949년 독일의 본기본법에서 채택한 이래 우리 헌법사에서도 제5공화국헌법에서 채택한 바 있었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재산권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로서의 사회적 구속성 정도의 침해에 대하여는 보상이 행하여지지 않지만 사회적 구속성을 넘는 침해 즉, 공용침해 정도가 인정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보상의 기준을 ‘정당한 보상(just compensat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해 재산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완전한 보상(full compens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객관적 시장거래가치에 따른 보상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이 현행 헌법상 ‘정당한 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는 ‘충분하고 완전하게 보상(full and perfect compensation)’한다는 완전보상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피수용자에게 체감되는 보상이 실효적인 완전보상이 실현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급되는 보상금이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시지가에 따른 보상금이 市價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피수용자에 의하여 보상금 수령이 거부되거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수용 후 원주민에 대한 移住는 새로운 문제를 惹起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익사업시행대상지에 거주하던 원주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바 그 중 하나는 당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경농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지나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나 소작농의 경우이다. 자경농의 경우에는 피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이주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세입자나 소작농의 경우는 수용이전상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형태로의 이주대책 마련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자경농의 경우에도 보상금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소작농이나 세입자에 의한 갈등이 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생활보상이라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생활보상은 원상회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등장하였으며, 이를 갈등해소방안의 하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충실히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Contrary to the modern nation that required to function only as a passive order supporter, the present nation is to function as a carer's survival who must carry out positive action to increase public welfare. As a natural right, the right of property during modern times emphasized subjective civil rights. However, after the 20th century and to the present nation, public rights are emphasized based on corporatism phenomena. The internal limits of property rights have social restrictions, and these restrictions on individual property rights are acknowledged to some extent under law for public welfare. This has continued on to today and such continuous deficiencies in operation has resulted in resistance from those involved. So in the process of attaining property rights, a variety of complications may arise, and may expose many problems in the calculating of compensation and moving measures. This paper considers ensuring pre-procedural legitimacy and reasonabl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life compensation of moving measures, etc. to enforce public work by preventing private property problems in advance, and reasonably solve any conflicts that may arise during project implementation. In the case of obtaining a business property to enforce public works. It's important to go through the steps of gaining public support, first. Especially today when the public is involved and their sense of democracy is on the rise, it's all the more important to gain their votes to carry out public works. It's also good to acknowledge transparent administration, gaining votes and specific life insurance policies as indispensable elements in carrying out smooth business and it will thus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a public enterprise. This paper made substantiate research. One is the case of 'the Radioactiv waste site at Buan in JeonBuk Province' and another is the 'City Renovation case'. The field study results based on these two cases were used as supportive data to resolve conflicts.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e effectiveness and important value of public works even in the 21 century. However, we also can't completely deny the fact that private interest precedes the value of public works. Therefore it has become apparent to provide a standard for reasonable compensation for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fter this kind of compensation was adopted into the law of Germany in 1949, it was also adopted into Article 5 of the Republic Constitutional Law of Korea. In case an individual's property rights are violated due to public works, no compensation is made if it is merely social restrictions within the property rights. But if it exceeds social restrictions and is acknowledged that the violation is public, it is normal to give compensation. Article 6 of the Republic Constitutional Law states that it is 'just compensation'. Accordingly it means full compensation of property rights for the parties concerned, and is considered as objective market value compensation. So ultimately, it is compensating public land value. However, compensating public land value is indicated as 'just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This means it should be 'full and perfect compensation',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compensation is effectively and in full. There are cases where the compensation money is smaller than the public land value. So when the compensation money is markedly different from the market price, it is common to see individuals who own property refuse compensation or object to it. Thus the need to find a new standard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is in high demand to resolve these issues. On the other hand, local citizens provoke a new type of problem after land expropriation. Citizens who formally lived in an area designed for public works are divided into largely two categories. The first are farmers who own some of the concerned property, and the second are tenants who live in the concerned property but do not own farmland or housing. Farmers who own property receive compensation. Therefore, it is possible for them to insist on willful and intentional migrating measures. However, for most of the tenants without property, migrating measures is distressing because it is parallel or similar to not owning anything. There are cases where conflicts arise regarding compensation, but situations are worse with tenants.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life compensation should be more specific and more actively conjugated. Life compensation is designed to renew. And to use this plan to resolve issues, there should be a law to support it in order to loyally carry it out. Conflicts that arise while carrying out public works, predicates something negative in that in itself. Yet, there are also positive aspects to it so it would be wrong to consider it completely negative. Therefore, it would be better to review the positive aspects of the conflict and manage it effectively so that in the future when carrying out another public work, it can act as a guiding principle. Generally, both foreign and local examples of resolving conflicts were reviewed. As regards foreign affairs, matters centered mostly on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s such as its functions and problems were reviewed. Also the possibility of adopting it in Korea, and ways to make up for contradicting issues on the principles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ADR regulations were reviewed. As regards local affairs, ways to prevent problems as well as resolve future problems were reviewed. Eventually, the business person must consider two important things to carry out public works. First is to take steps in gaining public support, and the second is ample and complete conservation of property rights violation. Gaining public support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early stages of business. And its particularly important to sufficiently preserve violated property rights at the time of expropriating land for business operations.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연구

박재현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Abstract Research on damage compensation and supporting program for citizens living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ve area. Park Jae Hy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Although many provinces in Korea have put emphasis on its development under the flag of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autonomy, it is a reality that borderlands, military base and military protective area have left underdeveloped, as the policy of government heavily on the quality of life under regional autonomy. The government deployed military bases and facilities nationwide for keeping off from rogue provocation outside and established a law to protect those entities in 1972. According to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law which was enforced in 22nd of the September, 2008, protective are a which have been governing seven sectors under the individual law, merged into three sectors, which was expected to simplify the militarily keen are a so that nationals can better under stand their existence purpose. In terms of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military ba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law is intent to strengthen private ownership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of protective area. In addition to that, it also enacted provision regarding compensation in case of damage or complain, which would differentiate it from the existing law. Over the last 60 years, borders as well as neighborhoods around military bases have been under harm's way by numerous problems, however there are none of relevant provisions dealing with damage compensation or restoration program. There are two kinds of damage often incurred by applying martial regulations. First of all, it is the damage done by designating territory as military protective area. It infringes on private territories and puts the curbs on development, eventually worsening economic situation there. Also, running those facilities within would cost large amount of annual budget. Second of all, people suffer from unceasing military operations. They endanger livelihood nearby and excessively oppress the disposition of individual property such as building, land, environmental rights. Besides, they cause unbearable noise, bad transportation and mental anxiety. Therefore, the fact that military stations are 'in my front yard' no doubt seriously influence people's life there. The government is making the best out of intervention on autonomy in order to enlarge effectiveness for national defense as well as military operations. It is understandable that it gives priority to national security over regional interests with regard to ensuring nation's security and safeguarding people's life. But, since the agreement of truce following the Korean War has been met, militarily armed areas have been dedicated to cease-fire and maintaining peace. On the other hand, it also has given hard times to people nearby borders and strategically significant areas. In 2000, even after border assistance law came into effect, from which people got subsidy, it would not come up to victims' expectation. So, I wrote this thesis on how to find rational way to give sufficient aids as much as of what they deserve. I also closely examined damages on individual basis for taking measures of what they really got f개m living in the regions with tension. I scrutinized the matters also anticipating corresponding to damages it has caused supposing the installation of military entities is inevitable. The research is about the necessity of revising relevant legislations for the sake of proper remuneration including financial help. Consequently, there should be a rational compensation program on national level that meet people's expectation because they have been victimized only for living near borders or strategic areas so far. Troops are indispensible in a nation, but without a people they can not exist. 국 문 초 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피해보상 및 지원방안 연구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 지방자치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저발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안보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두게 되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1972년에 군사시설보호법(법률 제2338호)을 제정하였다.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개별 법률에 7개의 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던 보호구역을 3개의 구역으로 통폐합함으로써 보호구역을 단순화 시켜 보호구역의 종류에 대한 혼란방지와 국민의 이해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토지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의 시행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장과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고 손실보상 절차, 이의신청 규정 등 피해보상 규정을 도입하여 기본 개별법에서 보다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은 통합 제정법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구실로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각종 피해를 받아왔지만 2008년 9월 22일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도 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와 군사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규정은 전무하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손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설정으로 인한 규제가 지역주민에게 주는 피해이다. 즉, 군 주둔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군 병력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손실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군사 활동으로 인한 피해이다. 군사 활동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정주권과 재산권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주생활환경에 직&#61598;간접 피해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는 건축물, 토지, 환경오염, 인명피해 등의 규제가 있고, 간접적인 피해는 군사 활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교통, 심리적 불안 등이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군사 활동으로 인한 규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주생활의 안정성 침해 및 재산권행사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있다. 국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안보와 군사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최대화하여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손해를 지역에 끼치게 된 셈이다. 동법의 최종목표는 국가의 안전보장이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군사작전의 장애를 없애고 궁극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충분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고,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조인된 이래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한 기여를 해왔으나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지역은 그만큼 손실을 입어왔다. 또한, 2000년에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나서, 접경지역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과거 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이 이 법에 의해 통합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설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의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피해와 군사 활동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사안별로 검토해보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정주권의 왜곡과 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한 피해를 찾아서 피해보상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제안하여 보고자 한다. 즉,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에 정주하는 주민들의 정주권 침해에 대한 실비보상과 재산권행사 및 관련법 제도를 정비·개선하고, 보완해야하는 필요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의 그늘아래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여 왔으므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접경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반대로 군대는 국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