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담론의 당론화 과정과 당론강화 동학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의 핵담론을 근거로 북한의 핵정책 내용과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핵담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핵담론이 핵정책에 이용되는 접점인 조선노동당의 정책담론(당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은 조선노동당의 당론에 반영되는 정책선택지의 차원과 정책동기의 차원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당론을 분석하기 위해 매달 말일자 『로동신문』에 게재되는 “<월간국제정세개관>”을 활용하였다.
2장에서는 담론과 언표, 당론, 당론화, 그리고 당론강화와 같은 본 논문의 주요개념을 설명했다. 담론과 언표에 대해서는 하나의 담론은 동일한 전략적 방향을 가리키는 언표들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당론은 정당영역의 논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당론화란 새로운 종류의 언표가 당의 문서에 등장하는 현상이다. 이는 정책결정자가 전략적으로 승인한 정책선택지의 존재를 반영한다. 당론강화는 텍스트에서 특정 언표가 출현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그 언표의 입장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강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와 당론강화에 대한 분석의 틀은 북한 핵정책의 선택지와 정책동기 차원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당론화의 분석틀은 새로운 정책선택지가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다룬다. 구체적인 틀은 포스트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모델을 차용하였다. 그에 따라 당론화는 당론화의 배경, 당론화 시도와 수용 결과 각 차원에서 논의된다. 당론강화에 대한 분석은 그에 투영된 정치적 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핵정책 변화의 경우, 핵확산의 동기이론이 분석틀을 제공한다.
이어, 북한 핵담론의 각 언표를 1940년대 말부터 2013년까지 고찰하면서, 3장에서는 북한의 핵담론 5개 유형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인 핵담론의 유형은 핵에너지와 핵무기에 대한 태도에 따라 ① 핵에너지를 긍정하는 평화적 핵활동 담론, ② 핵에너지를 부정하는 탈핵담론, ③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긍정하는 핵증강 담론, ④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핵억제 담론, ⑤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핵무기금지 담론, ⑥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부정하는 핵전쟁방지 담론의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핵담론은 이 중 평화적 핵활동 담론, 핵증강 담론, 핵억제 담론,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4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성명 발표 이전의 당론화 사례들을 다루었다. 우선, 북한은 1980년대 중후반 북소관계 개선과 비동맹외교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핵무기를 부정하는 방향에 속하는 담론들인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를 연속적으로 진행했다. 1990년대 초 미․일과의 교차승인을 추구하던 상황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핵무기를 부정하는 담론들(핵무기금지 담론,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를 진행했다. 반면, 1990년대 중반 김정일 체제의 출범 이후에는 노동당은 핵무기를 긍정하는 유형의 담론들을 승인하기 시작했다. 2002년 1월 '악의 축' 연설을 배경으로 핵증강 담론의 언표가 승인되었다. 2003년 여름 6자회담 1차회의 이후에는 핵억제 담론도 당론으로 발전되었다.
이어 5장에서는 2005년 2월 핵보유성명 이후의 핵담론 당론화 사례가 제시되었다. 우선, 핵무기를 긍정하는 담론 이외의 북한 핵담론에 폭넓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핵무기금지 담론은 "한반도비핵화" 언표 외에는 의미있는 언표를 갖지 못한 자기중심적 담론으로 재편되었다. 평화적 핵활동 담론에서는, NPT 체제 밖에서 핵에너지의 경제적 이용을 추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향의 언표를 승인했다. 경수로제공방안이 담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둘러싼 정치적 교착국면이 2005년 말 조성된 됨에 따라,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자신의 핵활동에 대한 양보와 NPT 복귀를 정당화할 수 있었던 기존의 내용을 잃고, NPT 미복귀 국가가 되려는 방향의 새로운 언표에만 초점을 맞춘 담론이 되었다. 아울러, 2005년 늦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당론화되어 있었던 ‘수정주의’ 핵전쟁방지 담론의 “핵군축” 언표가 당에 의해 승인되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2008년 여름 6자회담 비핵화 합의의 이행이 지연되었던 때를 기점으로 핵증강 담론의 언표가 연속적으로 당론화되었다. 2013년 봄 병진노선의 채택을 전후해서도 "정밀핵타격" 등 핵증강 담론의 언표가 노동당의 당론에 도입되었다.
6장에서는 핵정책에 관한 북한의 정책동기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핵담론 당론강화의 차원을 분석했다. 이것은 비핵화 혹은 핵군비통제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핵문제에 대응하려는 핵외교 행위의 동기와 수평적·수직적 핵확산을 추구하는 핵개발 행위에 대한 동기가 북한의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북한의 개방지향적 경제전략과 주변 강대국의 대북관여 기회라는 변화요인은 북한의 핵외교 동기를 강화시킨다. 다만, 2005년 북한의 핵보유성명 이후에는 이들 변화요인에 따라 북한의 핵외교 동기가 강화되는 정도가 이전의 1/3로 줄어들었다. 둘째, 북한의 개방지향적 경제전략과 주변 강대국의 관여 기회는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약화시키는 효과는 갖지 못한다. 셋째, 한국의 본격적인 대북관여와 미국의 대북관여는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결론에서는, 특정한 핵정책 방향의 정책선택지와 정책동기가 모두 충족되지 않고는 그 핵정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미 오랫동안 지속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련 동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만이 아니라 북한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공식적인 의견으로 승인하도록 하기 위한 대화방안을 함께 담은 종합적인 접근이 취해질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문제제기: 북한 핵담론을 통한 핵정책 분석 1
• 2. 기존연구 3
• 1) 북한 핵담론 연구 3
• 2) 북한 핵정책 연구 11
• 3. 핵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18
• 4. 연구방법, 자료 및 시기 23
• 1) 연구방법 23
• 2) 연구자료 25
• 3) 연구시기 31
• II. 주요개념과 분석의 틀 34
• 1. 주요개념: 담론, 당론, 당론화, 당론강화 34
• 1) 담론과 언표 34
• 2) 당론 39
• 3) 당론화, 탈당론화 44
• 4) 당론강화 48
• 2. 분석의 틀 50
• 1) 당론화 과정에 대한 분석의 틀 50
• 2) 당론강화 동학에 대한 분석의 틀 58
• 3. 소결 69
• III. 북한 핵담론의 유형과 언표(1947-2013) 74
• 1. 핵담론의 유형 75
• 2. 핵에너지 긍정: 평화적 핵활동 담론 83
• 3. 핵무기 긍정: 핵증강 담론과 핵억제 담론 90
• 1) 일방적 긍정: 핵증강 담론 90
• 2) 제한적 긍정: 핵억제 담론 101
• 4. 핵무기 부정: 핵무기금지 담론과 핵전쟁방지 담론 106
• 1) 일방적 부정: 핵무기금지 담론 106
• 2) 제한적 부정: 핵전쟁방지 담론 119
• 5. 소결 147
• IV. 핵보유성명 이전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1983-2004) - 핵무기 부정에서 핵무기 긍정으로 157
• 1. 당론화 이전 단계의 언표 158
• 2. 북소관계 강화와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 164
• 1) 1984년 1월 10일 연합회의와 평화협정 언표의 승인 164
• 2) 1984년 7월 6기 9차 당중앙위 전원회의와 핵군축, 핵전쟁위험 방지, 핵실험 동결 언표의 승인 171
• 3) 1987년 7월 정부성명과 군축제안 언표의 승인 183
• 3. 비동맹외교 강화와 핵무기금지 담론의 당론화 189
• 4. 탈냉전과 핵무기금지 담론의 당론화 195
• 5. 북미협상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당론화 203
• 1) 1992년 1월 외교부 담화와 핵무기전파방지 언표의 승인 204
• 2) 1993년 6월 북미공동성명과 포괄적 해결 언표의 승인 208
• 3)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성명과 평화보장체계 수립 언표의 승인 213
• 6. 북핵 1차위기의 해소와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당론화 218
• 7.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핵전쟁방지 담론의 부분적 탈당론화 222
• 8.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연설과 핵증강 담론의 당론화 226
• 9. 북핵 2차위기와 핵억제 담론의 당론화 231
• 10. 소결 235
• V. 핵보유성명 이후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2005-2013) - 핵무기 긍정 이외 핵담론의 재편, 핵무기 긍정 중 핵증강 담론의 발전 243
• 1. 핵보유성명 이후 핵무기금지 담론의 부분적 탈당론화와 재당론화 244
• 1) 핵보유성명과 핵무기금지 담론의 부분적 탈당론화 244
• 2) 2005년 9.19 공동성명과 한반도비핵화 언표의 재승인 253
• 2. 핵보유성명과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당론화 259
• 1) 핵보유성명 이후 ‘외국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의 승인 259
• 2) 9.19 공동성명 경수로조항과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 언표의 승인 262
• 3) 9.19 공동성명 경수로조항의 좌초와 ‘북미합의 외의 경수로’ 언표의 승인 265
• 3. 북핵협상 재개와 핵전쟁방지 담론의 재당론화 268
• 1) 2005년 3월 외교부 담화와 핵군축 언표의 재승인 268
• 2) 2010년 1월 외무성 성명과 ‘북미 평화협정’ 언표의 재승인 272
• 4. 후계자의 등장과 핵증강 담론의 당론화 278
• 1) 2008년 6월 판문점대표부 담화와 전략로케트군 언표의 승인 278
• 2) 2013년 3월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과 정밀핵타격 언표의 승인 284
• 5. 소결 289
• VI. 북한 핵담론의 당론강화 동학(1983-2013) 296
• 1. 북한 핵담론 당론강화의 추이 297
• 1) 당론 내 북한 핵담론의 유형별 전개 297
• 2) 핵외교 방향과 핵개발 방향의 담론 321
• 2. 북한 핵담론 당론강화의 요인 329
• 1) 북한 국내전략의 전개 330
• 2) 주변 강대국의 대북관여 357
• 3. 북한 핵담론 당론강화의 동학 392
• 1) 핵외교 방향의 당론강화 399
• 2) 핵개발 방향의 당론강화 406
• VII. 결론 413
• 1. 당론화․당론강화의 종합: 북한의 핵담론을 통해서 본 핵정책 413
• 2. 요약/함의 422
• 참고 문헌 434
• 부록 473
• Abstract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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