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의 미중관계|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사이버 안보의 문제가 21세기 미중관계의 현안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이 글은 국제안보 분야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현재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경쟁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현재 사이버 안보의 미중관계는 세 가지 차원에서 본 안보화 과정의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째, 사이버 위협의 성격을 인식함에 있어서 미국이 주로 중국의 해커들에 의한 미국의 지식정보 자원에 대한 공격을 비난한다면, 중국은 미국 IT기업들의 기술패권을 중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 둘째, 사이버 안보의 대상과 주체라는 점에서 미국이 주로 물리적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와 개인의 인터넷 자유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중국의 담론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콘텐츠의 정치안전과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규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권리에 초점을 둔다. 끝으로, 사이버 세계질서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담론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델을 강조한다면, 중국은 국가 행위자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국제기구의 틀을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안보담론의 차이에 내재해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앞으로 양국이 사이버 안보의 국내외 질서를 구성하는 경쟁 과정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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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이버 안보의 문제가 21세기 미중관계의 현안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이 글은 국제안보 분야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현재 사이버 안보 분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yber security has rapidly emerged as one of the major concerns in the U.S.-China relations of the 21st century. This paper relies on the perspective of securitization theory presented by the Copenhagen School in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and examines the dynamics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cyber security domain. U.S.-China relations in cyber security are currently reflected in the different securitization processes at the three levels. First, while the United States points to cyber threats by Chinese hackers’ attacks to its computer infrastructure and information resources, China securitizes technological hegemony of the U.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s threats to its market and regime. Second, while the United States highlights cyber security at the individual level such as protection of privacy, human rights, and freedom of expression, China has been more concerned about Internet freedom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means to secure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such as censorship and regulations. Finally, while the United States security discourses have been based on the neo-liberal visions for the world order in cyberspace, the Chinese discourses are composed of nationalist visions of state sovereignty in the world order. It is expected that the two world powers’ interests are possibly conflicting in building the future world order in the cyber security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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