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과 배제의 정치 - 북방정책과 북핵 1차 위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북방정책과 북핵 1차위기를 중심으로 냉전의 종언 이후 한반도 국제정치의 역학을 분석하고 있다. 탈냉전이 가져온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양극체제의 와해와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개방의 움직임과는 달리 한반도의 상황은 일시적인 제도적인 협력 모색 이후 북핵문제로 말미암아 위기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제네바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역시 궁극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왜 데탕트의 경우에서처럼 탈 냉전기에도 상위수준의 해빙이 하위수준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했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칠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에서 서로를 공존과 협상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압박과 배제의 정치의 측면을 고찰한다. 즉 북방 정책의 사례를 통해서는 한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과정을, 그리고 1차위기의 협상 사례를 통해서는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려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두 사례를 비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합의와 상호협력의 기반이 형성되기 힘든 한반도 냉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북방정책은 북한과의 통일논의 진전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외교적 압박을 통한 쌍무적 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추구되었다. 북핵 1차위기를 통해서 북한은 남북한 간의 여러 형태의 대화채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북미협상을 통해 자기의 안보적 목표를 추구하려 하였다. 그 결과 두 번의 기회가 갖고 있었던 남북한 관계 개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의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적 구조를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analyzing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understanding the cases of South Korea s Northern policy and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spite of the breakdown of the bi-polar system at the global dimension and consequent opening of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wed different characteristics. Even though some institutional changes were pursued, security tension was actually strengthened due to the nuclear crisis, and the Geneva accord became not effective in the long run. Why the peaceful transition at the local level was not followed after the change at the global level?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this study tries to deal with the aspects of politics of pressure and exclusion in which South and North Koreas did not recognize each other as the object of co-existence and negotiation. In other words, it emphasizes South Korea s pressure upon North Korea s opening through the case of Northern policy, and it focuses on North Korea s attempt excluding South Korea in negotiation talks through the case of the first nuclear crisis respectively. Formally aiming at the progress of reunification process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s Northen policy was functioned as a means for its quest for hegemony in the bilater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In the negotiation process for its nuclear problem, North Korea took the strict position which neglected existing channels with South Korea and pursued its security objectives only through the North Korean-US talks. Consequently, the Korean peninsula retained its Cold War structure in the early 21 st century notwithstanding the two opportunities for bilateral cooperatio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북방정책과 한국의 북한 압박 Ⅲ. 북핵 1차위기와 북한의 한국 배제 Ⅳ.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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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종욱 전 외교안보수석과의 면담" 2004.10.16

5 "전직고위관료 C와의 면담"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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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윈-윈 게임의 모색 1차 북핵위기의 모면" 서울: YBM Si-Sa 2005

9 "외교정책의 환경 효과의 역동성 북방정책 사례 분석" 40 (4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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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이후의 북방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2003

12 "김숙 전 주미대사관 1등서기관과의 면담" 2005.9.29

13 "“한국의 북방정책과 북방외교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민족공동체와 국가발전" ” 한국정치학회 편 1989

14 "“북방정책의 평가" 15 : 1991

15 "“북방정책의 개념 목표 및 배경" (292) : 1989

16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292) : 1989

17 "“북방정책과 통일정책" (292) : 1989

18 "“북방외교에 관한 연구" (261) : 1986

19 "Going Critical"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4

20 "Disarming Strange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