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의 대응방안으로써 원자력 발전(發電): 러시아와 프랑스의 원전산업 발전과 협력을 중심으로

우준모,이윤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2022 동유럽발칸연구 Vol.46 No.2

Concerns about global climate change such as ‘global warming’ and ‘greenhouse effects’ have evolved into a desperate expression “climate crisis” in today. Accordingly, the UN adopted the ‘Paris Agreement’ in 2015, and calling for all countries to implement concrete action plans and practices to realize the goal of the ‘Net Zero’(Carbon Neutral 2050). This is the reason why the voices claiming the usefulnes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or the inevitabilit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are increasing at home and abroad in recent years. The European Union classified nuclear power plants as a green taxonomy, and the United States is reconsidering its interest in nuclear power plants. Korea has been pursuing a policy to phase out nuclear power for the past five years, but the new government is foreshadowing a policy shift to actively utilize nuclear power. This study examines the nuclear industry,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again as a way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and meet realistic energy demand, through the cases of Russia and France. As of 2022, Russia is evaluated as a country with the world's best capabilities and competitiveness in the nuclear sector. The EU's nuclear powerhouse France has developed a nuclear industry as a driving force for its energy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the two countries are highly trusted and boast the highest competitiveness as suppliers of nuclear power plants to emerging countries seeking to introduce nuclear power plants. Korea also has experience in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s to the UAE and is seeking to export more nuclear power plants at the national level. This is why this study examines the nuclear power plant industry and competitiveness of Russia and France. This study analyzes both instrumental nuclear power plant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climate crisis and nuclear power plants as the basis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지구온난화’, ‘온실효과’ 등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는 오늘날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표현으로 진화해왔다. 따라서 2015년 12월, ‘국제연합(UN)은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탄소중립 205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근래에 국내외에서 원자력 발전(發電)의 유용성이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기후위기 대처와 궤를 같이한다. 유럽연합은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Green+Taxonomy, 친환경분류체계)로 분류했고 미국도 원전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원전산업을 러시아와 프랑스 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2022년 현재 러시아는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역량과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원전산업을 발전시켜 에너지 안보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해 온 유럽연합(EU)의 원전 강국이다. 더욱이 양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글로벌 차원에서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대세를 이루었을 때도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원전산업을 선도해왔다. 나아가 양국은 오늘날 신규 원전 도입을 모색하는 신흥국가들에게 원전 공급자로서 높은 신뢰를 받으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우리나라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실적이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더 많은 원전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가 러시아와 프랑스의 원전산업과 경쟁력까지 검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방안으로써 도구적 원전과 국가경제의 에너지 기반산업으로써의 원전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다.

1950~1970년대 미국의 전략변화에 따른 한국의 원자력 선택과 자립화

이세진 강원사학회 2020 江原史學 Vol.0 No.35

In the 2000s, Korea became a country that could export nuclear technology in a real way. What I decided to look at in this article is Korea's choice of nuclear power and independence. The background of the choice of Korean nuclear power in 1950-70 was the situation in Korea and the change in US policy. Both Koreas faced the problems of system competition and lack of power energy, and it is true that this has had a great impact on the choice and independence of nuclear power. However, since all countries in the world were pursuing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at the time, competi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lone can not explain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in the 1950s and 1970s. The situation was that the United States, an advanced country in nuclear technology, had to transfer technology. In the end, the attitude of the United States was the key to Korea's nuclear power problem. The political elites of Korea strategically used the changes in U.S. policy: first, the policy changes of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and the U.S. policy to allow nuclear weapons as long as it uses nuclear weapons peacefully. South Korea began its first step toward nuclear power. Second, it is a change in the policy of the Johnson administration.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has received loans, science and technology from the Korean military to Vietnam, and has signed a contract with Westinghouse, the US nuclear power plant, to build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the first nuclear power plant in Korea. Third, it was a policy change in the Nixon administration. The change in the Guam Doctrine policy, which is called the withdrawal of USFK and Asia as the power of Asia, has allowed Korea to have relatively free from US control.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 sought Yusin, the heavy chemicalindustry, and the nuclear development society. The United States also actively cooperated in expanding Korea's nuclear development plan and promised to sell commercial nuclear reactors in the United States by improving the form and content of energy relations with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surface. Since then, Park Chung Hee government has participated in the transfer of nuclear technology by pursuing non turn-key method using US policy change. The Korean Standard Reactor (KSNP) was able to be completed by Combuscheon Engineering Co., Ltd., which handed over core technology for reactor design to Korea. 2000년대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원자력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글에서 살펴보기로 한 것은 한국의 원자력 선택과 자립화이다. 1950-70년 한국 원자력 선택의 배경에는 한국이 처한 상황과 미국의 정책 변화가 중요했다. 남북한 모두체제 경쟁 및 전력에너지 부족 문제에 봉착하였고 이것이 원자력의 선택과 자립에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세계 모든 국가들은 핵무기와 원자력발전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체제 경쟁만으로는 1950-70년대의원자력 도입을 설명할 수 없다. 원자력 기술의 선진국인 미국이 기술을 이전해 주지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결국 한국의 원자력 문제는 미국의 태도가핵심이었다. 한국의 정치엘리트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였다. 첫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정책변화이다. 미국은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한핵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가졌다. 한국은 이를 통해 원자력으로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둘째, 존슨행정부의 정책 변화이다. 동아시아의 공산화 도미노 현상 속에서 존슨은 베트남전에 개입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병함으로써 차관, 과학기술 등을 공여 받았다. 특히 미국의 원전회사인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원전제1호인 고리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약하였다. 셋째, 닉슨행정부의 정책 변화였다.‘주한미군철수와 아시아는 아시아의 힘으로’라고 일컬어지는 괌 독트린의 정책 변화로 한국은 미국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박정희정부는 유신, 중화학공업, 핵개발계회 등을 모색하였다. 미국도 한국의 핵개발계획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표면적으로 한국정부와의 에너지관계의 형식과내용을 개선시켜 미국의 상업적 발전원자로를 판매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박정희정부는 미국의 정책변화를 이용하여 non turn-key 방식을 추구하며 원자력 기술이전에 참여하였다. 한국표준형 원자로(KSNP)는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사가원자로설계 핵심기술을 한국에 건네줌으로써 완성할 수 있었다.

중학교 기술·가정, 과학 교과서의 원자력 관련 교육내용 분석

이춘식 한국실과교육학회 2015 한국실과교육학회지 Vol.2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of nuclear power on ‘technology & home economics’ and ‘science’ textbook at middle school education in order to offer the educational material for atomic energy education effectively. The detail research contents were to survey of nuclear power related terms misconception, over expression, and negative description.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the current state of Technology & Home economics and Science curriculum at middle school. The analysis of textbook was carried eight teachers of technology and science subject. And the content validity, CVR, was proofed 10 specialists of technology, and science education. From the results were drawn conclusions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e related nuclear power terms, the terms of radiation, radioactivity, and radioactive material should be used clearly distinguishes. In fact, the waste of the nuclear power comes out various material not radiation but radioactive material. Second, considering the nuclear energy, the concept should be used clearly on textbook including nuclear fission and nuclear fusion. Third, considering the description of over expression, textbook sentence of nuclear power should avoid exaggeration about nuclear power. In general,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is discharged to less environmental pollution than the thermal power, but because it is not perfec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Finally, considering the description of negative expression, textbook sentence of nuclear power should avoid overly negative statement about nuclear power. Because of nuclear power has a duality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By expressing only expose one side, since it is possible to reveal the negative vaguely recogni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for an entire elementary and secondary high school textbooks used in schools, there is a need for an objective and in-depth analysis on nuclear power, and should be a comparison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nuclear education and foreign country. 이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중학교 기술․가정과와 과학과의 교과서에서 원자력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학교 교육에서의 원자력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술교사와 과학교사 8명이 분석하였고, 외부 전문가 10명이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내용은 기술․가정, 과학 교과서에서 원자력에 관한 용어와 사실과 관련된 오류 사항을 분석하였고, 또한 원자력에 관한 과장되거나 부정적인 서술적인 표현을 분석하였다. 기술․가정과 과학 교과서에서 원자력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 관련 용어에서, 방사선과 방사능 및 방사성의 정확한 개념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에서는 방사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이 나온다고 교과서에서는 서술해야 한다. 둘째, 원자력 관련 용어에서, 핵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여 사용해야 한다. 핵에너지는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융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에너지로써, 현재는 원자핵의 분열만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핵융합 과정에서의 에너지는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원자력의 서술에서, 원자력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삼가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화력 발전에 비해 환경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기는 하지만,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발전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원자력의 서술에서, 원자력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서술을 피해야 한다. 원자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쪽 측면만을 부각시켜 표현함으로써 막연한 부정적 인식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후 연구를 위해 제안을 하면, 학교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원자력에 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원자력에 대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육실태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특집논문 : 발전(發電)의 믿음, 발전(發展)의 욕망: 물신숭배의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원자력 낙관주의

정용택 ( Yong Taek Jeong )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15 종교문화비평 Vol.28 No.28

``후쿠시마`` 이후 한국사회의 대중들은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발전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원자력 낙관주의``라 규정하고, 이를 물신주의적 믿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절에서는 원자력 낙관주의의 범례로서 나가이 다카시(永井隆)의 생애와 사상을 예비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원자력에 대한 그의 낙관적 믿음을 만들어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의사 외에 그가 지녔던 원자물리학자, 가톨릭신자, 황국신민의 정체성을 주목해서 살펴보았다. 나가이 다카시의 경우는 원자력 낙관주의 분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했다. 첫째, 원자력에 대한 나가이의 낙관적인 ``믿음의 원인``이 그 ``믿음의 대상``인 원자력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종교적·이데올로기적 욕망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원자력``이란 대상이 그에게는 피폭 체험 이전부터 갖고 있었고, 피폭을 계기로 더욱 극대화된 어떤 욕망과 환상이 빚어낸 ``물신(物神)``임을 보여주었다. 제3절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한국사회의 ``핵에 관한 대중적 수용성``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후쿠시마`` 이후 수행된 다양한 조사들과 연구들은 한국의 대중들은 ``후쿠시마``의 재앙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의 사회적 필요성 및 경제적 효용성에 근거하여 핵발전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후쿠시마`` 이후 한국사회의 원자력 낙관주의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핵의 경제성에 대한 물신주의적 믿음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핵에너지의 위험성과 핵발전과 연관된 다양한 사회적 고통들을 은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4절에서는 ``원자력 낙관주의``를 종교적 믿음에 비견되는 ``물신주의적 믿음``으로 구체화하여, 그러한 물신주의적 믿음이 어떤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단지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이유로 핵발전의 필요성을 "그냥 그대로 믿어 버리는 차원"으로 만들어버린 원자력 낙관주의 역시 ``핵에너지``나 ``핵발전``과 같은 혐오스럽고 불편한 이름 대신 ``원자력``이나 ``원전``이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이름으로 불리는 특수한 에너지 상품의 생산 및 사회적 유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신숭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물신숭배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핵심인 가상 또는 외양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대중들이 핵발전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물신주의적 믿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신학적으로나 종교학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핵발전의 ``경제성`` 담론에 대중들이 물신숭배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까닭은 사실상 그것이 대중들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 및 환상에 강하게 조응하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핵에 관한 대중적 수용성, 또는 원자력 낙관주의가 발전(發展)을 둘러싼 대중의 강력한 욕망과 환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계속해서 논쟁을 야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핵발전이 물신주의적 믿음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물신주의적 믿음``의 한 형태로서 원자력 낙관주의는 발전주의적 자본주의 체제가 빚어낸 ``객관적 사유형태``이자 ``필연적 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였다. 발전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구조화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관계를 변혁하지 않는 이상 대중들의 물신화된 원자력 낙관주의 역시 결코 제거될 수 없음을 역설한 것이다. The Korean general public knows very well about dangerousness of nuclear power, but still, they maintain an optimistic attitude toward nuclear energy after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This article defines as ``The Optimism on Atomic Energy`` such a social phenomenon, and analysis it critically in terms of fetishistic belief. To this end, at first we reviewed Takashi Nagai`s life and thought as a model example of optimism on atomic energy in the second section. Above all, we paid attention to his three identities to be called an atomic scientist, Catholic and subjects of Japanese empire to determine what made his optimistic belief in nuclear power. His case offered us important two clues. Firstly, It goes to show that cause of his optimistic belief in nuclear power not in the nuclear power itself but in his religious and ideological desires for something different. Secondly, the nuclear power exposed as a ``fetish`` that some kinds of desire and fantasy made, which had already before the atomic bombing of Nagasaki, and had been strengthened taking that opportunity. The next thing, in the third section we researched change of ``th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fter ``the Fukushima`` in Korean society. Many researches and studies performed after ``the Fukushima`` showed that while the Korean general public indirectly experienced disaster of ``the Fukushima``, they still maintain an optimistic attitude toward nuclear energy. Therefore, we pointed out that the optimism on atomic energy in Korean society after ``the Fukushima`` made fetishistic belief in the economic efficiency of nuclear power, and then suppressed dangerousness of nuclear energy and various social sufferings deeply involved with nuclear power. In the fourth section, we considered that what logical structure fetishistic belief has internally, specifying ``the optimism on atomic energy`` into a discussion on ``the fetishistic belief`` that can be compared to religious belief. Also the optimism on atomic energy can be interpreted in terms of fetishism, because nuclear energy is considered as vital energy and be unquestioningly accepted among the people for the sole reason it has the highest economic efficiency. In addition, we explained what the way that approach to ``the optimism on atomic energy`` in terms of ``fetishistic belief`` means to theological studies or religious studies, focusing on the imagination or the appearance of the kernel in Marx`s theory of commodity fetishism. Finally, in the fifth section we demonstrated that the reason, of which the Korean general public shows fetishistic attitude in dealing with the discourse on economics of nuclear energy, is, optimism of nuclear power closely correspond to their own unconscious desires for development. In conclusion, we reconfirmed that optimism of nuclear power is ``the objective thought forms`` in the developmental capitalism. Thus unless we transform current our own social relations that structuring developmental capitalism, we will never remove optimism of nuclear power that the Korean general public has under any circumstance.

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법적 검토

배병호(Bae, Byung Ho)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4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법적 검토이다. 2017년 10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를 건설하게 되었으나, 대통령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이므로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기술이 뛰어나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인정한 원자로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수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것은 에너지 정책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원전수출전략에도 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에너지정책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하고,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의 원전 유지정책과 탈원전정책을 채택한 독일 및 원자력 우선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의 원전정책과 법제를 살펴보았다. 일본과 독일 및 프랑스 모두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입법으로 제도화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현재 원전제로 입법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되 75% 이상의 원전 비중을 50%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선거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응하여 정책을 바꾼 것으로 결국 입법으로 해결한 것이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고, 근거 법률이 없으며 기존의 원자력발전을 추구하거나 진흥하는 실정법에 위반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반한다. 원전보다 더 나은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60년 동안 지속되어온 원전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다시 검토되어 올바른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of South Korea. In October 2017, a government-convened citizen’s jury of the public discussion committee voted 59.5% in favor of completing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5&6 at Shinkori. President Moon accepted the decision, but he said no more new plants will be buil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outh Korea is energy intensive, so energy supply with low price is indispensable. And South Korea developed the high level of Nuclear Power Generation resulting from governmental full support and designed the APR1400 reactor that gained the approval of European Utility Requirement and passed the atomic reactor tes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South Korea signed multiple cooperation agreements with the UAE, where it is constructing four APR1400 reactors. In this situation the announcement of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has many problems in Energy Policy and goes against the export strategy of Nuclear Power Plant. In this perspective, first I generally examined the Energy Policy an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Second I looked into the Nuclear Power Policy and Legislation of Japan, Germany and France. Japan has sustained the Nuclear Power Policy despite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Germany has adopted the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France has sustained the priority policy of Nuclear Power. Three countries have chosen their Energy Policy with full debate. South Korea adopte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without sufficient debate and has not legislated the law that supports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It has violated the current laws that support Nuclear Power Policy and Energy Efficiency. The world stream of Climate Change Policy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s in favor of Nuclear Power Policy and many countries have built and planned to build many Nuclear Power Plants. Unless the new Energy Source that is better than the Nuclear Power is create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on the ground of risk is not right. So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should be fully debated and then changed and reformed.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신경희,양경,주문솔,조공장,이어진,김경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원전 해체폐기물 대량 발생 예상 ㅇ 지속적인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 및 해체가 예상되고, 고리 1호기의 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운영 시 대비 대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우, 해체폐기물의 약 1%만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됨 - 국내의 경우, 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예측치는 부재하나,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고리 1호기의 경우, 3단계(해체착수 및 방사성관리구역 해체)에서 해체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ㅇ 선행연구 결과는 일정 허용농도 기준을 충족하여도 주민의 재활용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의 차이가 매우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는 상당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해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원전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필요 ㅇ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기임 ㅇ 원전 해체로 인한 비방사성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함 Ⅱ. 원자력발전소 해체폐기물 현황 □ 법·제도적 현황 ㅇ 「원자력안전법」상에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라는 정의 규정도 없이 고시에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ㅇ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명칭과 배치되는 자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운영 현황 ㅇ 자체처분 폐기물 중 플라스틱, 철재류, 콘크리트 및 불소화합물은 재활용 사례가 다수 있음 ㅇ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자체처분이 시행 중임 □ 인식 조사 및 수용성 현황 ㅇ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답변이 30% 이상을 차지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을 현행처럼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정답변이 50% 이상을 차지 □ 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전 해체로 인해 단기간에 비교적 다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규정도 모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갈등 유발 요인을 안고 있음 Ⅲ. 국외 해체폐기물의 제도 및 사례 □ 일본 ㅇ 최근 클리어런스 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대상물을 대폭 확대 - 원전 해체 등으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 ㅇ 환경대신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관점에서 클리어런스 제도의 운용에 관해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클리어런스 폐기물 또는 비방사성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 등에 따라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를 관리하는 환경성의 협력을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음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클리어런스 규칙 및 심사기준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클리어런스 제도에 따른 측정 및 평가 방법의 인가와 클리어런스 확인을 위한 심사회의에 대한 정보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함 ㅇ 클리어런스 확인을 거친 클리어런스 폐기물의 재활용은 2020년 현재 원자력업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ㅇ 클리어런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극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한 연구과제가 다각도로 수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찬반 입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됨 ㅇ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에 특정한 의견 수렴이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미국의 경우 해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대부분 주법에 의해 수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비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하여 공공참여 기회가 보장됨 ㅇ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정부의 자원재활용 및 회복부, 유독물질통제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원자력 분야가 아닌 일반 환경청의 업무 영역에 해당됨 □ 독일 ㅇ 무제한 클리어런스와 조건부 클리어런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으며,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규제를 모두 환경·자연보전·원자력안전부(BMU)에서 담당함 ㅇ 해체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련 문서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평가 과정에서 공공참여가 이루어짐 Ⅳ.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 개선 부문 ㅇ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부문을 도출함 - 관리주체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 이행 방안 ㅇ 부분별 이행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관리주체의 명확화 1) 정의 규정 신설 2) 적용법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1) 환경부 협의 절차 추가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1) 해체계획서 작성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 작성 2)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상세 처리계획 수립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1) 숙의형 주민참여 방식 도입 2) 해체계획의 공개 3) 트레이서빌리티 확보 4) 해체계획의 투명성 확보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Study □ Decommissioning a nuclear power plant can generate significant volumes of waste products. ㅇ The permanent decommissioning and dismantling of old nuclear power plants are expected to continue in the near future. Furthermore, with the decommissioning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getting under way in earnest, a larger volume of non-radioactive waste is expected to be generated compared to the volume of waste produced during the nuclear power plant’s operation. □ Securing the acceptance of local residents can be difficult. ㅇ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how that residents may harbor negative perceptions in regards to recycling non-radioactive waste from nuclear power plants, even when certain permissible concentration criteria have been satisfied. □ Potential additional costs caused by processing delays, etc. ㅇ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of treating low to medium-level radioactive waste and non-radioactive waste is significant. ㅇ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results in a marked increase in cost, which may lead to delays in the decommissioning process. □ Decommissioning a nuclear power plant requires proper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ㅇ System improvements to minimize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caused by the treatment of non-radioactive waste are currently required. ㅇ Propose measures to improve laws, systems, and operations for proper processing of non-radioactive waste caused by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Ⅱ. Current Status of Waste Generated from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ㅇ The term “waste subject to self-disposal” is defined in the relevant Regulations only (no definition available in the “Nuclear Safety Act”). - Current regulations are somewhat in conflict against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Principle.” ㅇ Regulations permitting self-disposal contrary to the “Restrictions on th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are currently available. - Current regulations are somewhat in conflict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 Current operational status ㅇ Among self-disposable wastes, plastics, steel materials, concrete, and fluorine compounds are frequently recycled. ㅇ Self-disposal has been in practice in earnest since 2000. □ Perception survey and current acceptance status ㅇ A survey on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pertaining to the final decommissioning plan (draft) of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indicated concerns regarding the management plan for radioactive waste. ㅇ More than 30% of all answers on recycling self-disposable waste were negative. ㅇ More than 50% of all answers on managing self-disposable waste in compliance with current waste management regulations were negative. □ Current status and issues pertaining to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ㅇ Disassembling a nuclear power plant is expected to generate a relatively large volume of non-radioactive waste. However, terms related to the handling of non-radioactive waste have not been defined clearly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urrounding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are ambiguous. As such,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blind spots in the management of non-radioactive waste from disassembled nuclear power plants. ㅇ The current framework shows that there are various issues causing conflict, including the recycling of non-radioactive waste. Ⅲ. Overseas Systems and Examples of Waste Generated from Dismantled Nuclear Power Plants □ Japan ㅇ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clearance rules, facilities, and objects subject to relevant systems have been greatly expanded. - The Minister of Environment can present his/her opinion to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ttee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clearan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ppropriate disposal of waste. ㅇ In line with the revision of clearance rules and examination standards,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now discloses information on the approv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clearance system as well as the review meeting(hosted to confirm clearance) on the Atomic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website. ㅇ Recycling of waste that has been checked for clearance is being processed on a limited basis in the nuclear industry as of 2020. □ United States ㅇ Although a clearance system has not been enacted, various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ultra-low-level radioactive waste have recently been carried out. This process has given various stakeholders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pros and cons of a clearance system. ㅇ There is no specific consensus on plans to manage non-radioactive waste produced during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in the US, mos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decommissioning and decommissioning projects must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state law. Here, the public is guaranteed, by law, an opportunity to present and review alternatives in terms of processing and recycling non-radioactive waste. ㅇ When carrying 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state authorities overseeing the recycling/restoration of resources, control of toxic substances, etc. must review the process. This responsibility falls under the competent authority supervising the state’s environmental affairs rather than nuclear power-related affairs. □ Germany ㅇ A system was introduced to enable unlimited clearance and conditional clearance. Currently, the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BMU) is in charge of both radioactive and non-radioactive waste regulations. ㅇ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i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Relevant documents are available through official websites, and the public is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process. Ⅳ. Plans for System and Operational Improvements □ Areas of improvement ㅇ There are four areas of improvement: - Clarify the entity-in-charge of managing waste -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disassembly plans - Prepare a detailed disassembly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local resident engagement □ Implementation plan ㅇ The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area of improvement is as follows: - Clarify the entity-in-charge of managing waste 1) Establish new regulations for definitions 2) Clarify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Improve the process of reviewing disassembly plans 1) Add a consultation/discussion procedure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Prepare a detailed disassembly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1) Prepare plans for managing non-radioactive waste 2) Establish a detailed treatment plan for non-radioactive waste - Impro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local resident engagement 1) Introduce a deliberative process for resident participation 2) Disclose decommissioning plans for nuclear power plants 3) Secure traceability 4) Secure transparency of decommissioning plans

스웨덴의 원전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신동면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9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4 No.-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스웨덴의 원전정책은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 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의 단계적 폐쇄(phasing-out)가 결정된 이후 원전정책은 전력믹스(power mix)와 전력산업구조가 장기적 기회구조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배연합 교체, 원전관련 여론, 기후변화 국제협약으로 촉발된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s)들 간의 갈등과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변동해 왔다.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비교적 높은 비중(2015년 기준 34%)을 차지하는 전력믹스와 국영전력기업(Vattenfall AB)이 최대 주주로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산업구조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어렵게 하는 장기적 기회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원전정책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당정치와 연립정부의 교체이다. 비례대표제로 인해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화된 스웨덴 정치에서 보수연립정부는 원전찬성연합을 형성하여 원전의 통제된 세대교체(신규원자로 교체)를 추진하였고, 사민당이 이끄는 적녹연립정부는 원전반대연합을 형성하여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해 왔다. 또한, 원전관련 여론의 변화는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원전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기후변화 국제협약은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볼 때 원전반대연합의 정책신념과 일치하지만, 원전찬성연합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해 왔다. 원전찬성연합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지 않고 원전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발전방식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후 40여년이 지났지만,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영구 폐쇄하는 대신에 원자로 교체를 허용하여 전력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스웨덴의 원전정책 변동 사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삼중딜레마(trilemma) - 전력공급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경쟁력 - 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술적 ․ 실용적 관점에서 전력믹스를 계획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From the mid-1970s to the present, Swedish nuclear power policy has chang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nuclear power support coalition(NSC) and nuclear power opposition coalition(NOC). Since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was decided through a referendum in 1980, nuclear power policy has been triggered by a change of governing coalition,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der the condition that electricity mix and power industry structure serve as long-term opportunity structure. The power mix, where nuclear power accounts for a relatively high share of power generation (34% in 2015) and the largest shareholder of the state-owned power company (Vattenfall AB), is a long-term opportunity structure that makes it difficult to phase out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the biggest influence on Sweden’s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is political party politics and coalition shifts. In Swedish politics, where the formation of coalition governments became more common due to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Conservative coalition government has formed the NSC and promoted the controlled replac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by replacing the old reactor with a new one. On the other hand, the Red Green coalition government, led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has formed the NOC to promote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Changes in public opinion related to nuclear power have affected the nuclear policy of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NSC and NOC. In addition,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consistent with the NOC, in terms of reducing fossil fuels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in power generation, it has also acted as an opportunity to reinforce the NSC. This is because the NSC does not oppose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argues that nuclear power is an economic way to reduce fossil fuel use and mitigate climate change. More than 40 years after the decision to phase out the nuclear plant, Sweden continues to produce nuclear power by allowing the replacement of reactors instead of permanently shutting down nuclear power plants after their end of service life. In order to solve the trilemma - power supply stability, sustainability, competitiveness - faced in the energy conversion process to reduce the use of fossil fuel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current state of power mix and plan the power mix from a techn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 and strive to increase social acceptability.

원자력 발전의 위험인식, 효용인식, 투명성이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이민재,정진섭,박기성 한국기업경영학회 2014 기업경영연구 Vol.21 No.4

The world is now paying attention to nuclear power as a key measure to solve the current issues, such as fossil fuel depletion and high oil prices, as well as greenhouse gas emissions followed by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Despit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nuclear power as national energy source, the current Fukushima plant crisis and a closed policy of nuclear plant operator have produced the negative perception that nuclear power is unsafe with potential radiation leaks from any of the nation’s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This study aimed at promoting public acceptability of unclear power and diverting a negative image for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KHNP) Company. After a critical review of literature on socio-economic impact of nuclear power, we proposed a new analytical model for the causal paths toward a public acceptability of unclear power. Perceived risk, perceived usefulness, transparency and trustworthiness were employed in the structural equating model as critical factors in determining public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Especially, trustworthiness was used as a mediating variable. First, perceived risk is expected as one of the key determinants as an increased awareness of the risk negatively affects public acceptability, and the other way around. Second, perceived (economic and social) usefulness is expected as one of the key determinants as local residents’ acceptances are influenced by their economic reliance on nuclear-related facilities. Third, transparency is also expected as one of the key boosting public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as transparency and fairness over policy decisions are associated with policy acceptance. Fourth, the important issue underlying the debate over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is a low level of confidence; hence trustworthiness is used to estimate the mediating effect on a public acceptability of nuclear power. The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risk, perceived usefulness and trustworthiness had direct effects on public acceptability, while the acceptability was influenced by transparency via trustworthiness which acted as a mediator. The findings suggest some strategic implications. First, it requires an effort to reduce public risk perception of nuclear power. Since perceived risk for nuclear power is governed by technology and information reliability, it is crucial to develop various communication channels and trust-based networking. Second, it requires an effort to offset the subjective and hypothetical risk through enlarging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Since the potential benefit caused by developing nuclear power facilities can offset the risk and positively affect the acceptability,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specific policy promoting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in conjunction with mid/long-term programs for community development. Third, the transparency of a nuclear power operator, KHNP, is a key factor influencing trustworthiness. To gain the people’s trust, KHNP should constantly offer transparent and ample information that nuclear plant is safety and stability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administration. Finally, institutional framework is needed to win public confidence. Public distrust and misgivings about nuclear power have been amplified due to the recent corruption scandal of KHNP, unavailability of public information about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unilaterally push policies, and the like. These result in falling public confidence and trust. To recover social trust from the public, hence KHNP should draw people’s interest and participation beyond mere public relations through policy reform. In fact, the more sophisticated technology, like nuclear technology, the more openness and participation are needed to enhance public acceptability. In this sense, KHNP is requested to be more efficient and transparent system, offering reliable and ample information in the stages of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와 원전운영기관의 폐쇄적인 정책 진행으로 인해 원자력의 안전과 운영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하기 위함이다. 보다 자세하게는 위험인식, 효용인식, 투명성이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한수원에 대한 신뢰성을 매개변수로 삼아 전체 모델로 만들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인식, 효용인식과 신뢰성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지만, 사회적 수용성은 신뢰성이 확보되었을 때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운영기관의 투명성 강화는 국민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신뢰성은 매개변수로서 전반적으로 원자력의 수용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전략적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원자력 발전정책의 변동요인 비교연구 - 퍼지셋분석을 중심으로 -

용태석 ( Taeseok Yong ),이은국 ( Eunkook Lee ),박대민 ( Daemin Park ),김지혜 ( Jihye Kim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1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분석대상국가의 유형을 환경규제압력, 에너지안보, 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퍼지셋 이상형분석에 따른 국가유형별 정책변화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실시한 결과, 원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이 원전확대정책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압력이나 원전수출여부, 정책확산 등은 결합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원전확대정책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의 국가를 대상으로 질적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 원전정책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원전정책 비교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원전정책 변동의 인과적 복잡성을 제시했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전정책 변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hat causes different nuclear power policy responses to the same incident such as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question, underlying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factors that may have affected countries to implement changes in its nuclear power policy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o answer the questi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ologies were used under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irst, through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e ideal type of the target countries for this analysis was configured by using three dimensions, which are defined as, respectively: C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 (energy security), and E (economic factor). The ideal types were constructed and was followed by a subsequent evaluation regarding policy changes of respective countries categorized within each ideal type. As a complement to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was employed to further assess the policy change results derived from each country classifications. After examining the combinations of causal conditions that provoke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it was observed that the public’s social acceptability serves as a sufficient condition that affects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condition, conditions respective to international pressure from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in nuclear-power component exports, and the policy diffusion of expanding nuclear power policy, provoked varying results regarding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roadened the comparative study of nuclear power policy by analyzing the nuclear power policy change of 20 medium-sized countries by apply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And the study proposes the causal complexity of nuclear power policy change holds political meaning,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analysis model upon future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위험지각, 정부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이민창(Lee, Minchang),안주아(Ahn, Jooah),김유미(Kim, Yu-mi) 한국광고PR실학회 2018 광고PR실학연구 Vol.11 No.3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원자력에 대한 위험지각,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원자력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원자력 지식이 정부신뢰와 위험지각을 통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원자력 지식은 위험지각과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위험지각과 정부신뢰는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신뢰는 위험지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원자력에 대한 지식은 원자력에 대한 위험지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위험지각이 낮았으며, 원자력에 대한 지식은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원자력 위험지각은 낮았으며, 위험지각과 정부신뢰 모두 원자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원자력 수용성의 경우 원자력지식의 직접 효과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신 뢰와 위험지각을 매개로 간접 효과가 나타나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s a trial to find some implications in public relation studies through the analysis about the effects on ‘perceived risk’,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nd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caused by ‘knowledge to nuclear power’ for local residents nearby Hanbit nuclear power plant. This study uses structural equating model. The result shows as below: ‘knowledge to nuclear power’ having an impact on ‘perceived risk’ and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Perceived risk’ and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having an impact on ‘acceptance of nuclear power’.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was also affect ‘perceived risk’. And ‘knowledge to nuclear power’ was affect ‘perceived risk’. Higher ‘knowledge to nuclear power’ is ‘perceived risk’ appears to be low. ‘Knowledge to nuclear power’ having a positive impact to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in the nuclear regulatory. And higher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is ‘perceived risk’ appears to be low. ‘Knowledge to nuclear power’ had not direct impact on ‘acceptance of nuclear power’. The implication drawn from the result is that increasing the knowledge of nuclear power is very impor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