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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칸디나비아 매니지먼트 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리더십 비교를 중심으로

        이성준 ( Lee Sung-ju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21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8 No.-

        본 연구는 문헌조사에 기초하여 경영학계에서 소위 ‘스칸디나비아 매니지먼트 스타일’로 불리는 북유럽 기업경영 방식과 한국 기업경영 방식의 특성을 정리한 후, 전 세계 62개국의 리더 행위 및 특성을 측정한 GLOBE 프로젝트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성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조사 결과, 스칸디나비아 매니지먼트 스타일은 경영진과 종업원 간 전사적 차원의 비전 및 전략 등을 둘러싼 수평적 합의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 기업경영방식은 일본식 경영과 서구식 경영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단기적 차원의 성과창출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동시에 그 기저에는 ‘정’ 혹은 ‘신바람’ 등과 같은 한국 고유의 가치체계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LOBE 프로젝트의 한국과 북유럽 3국설문조사 결과도 이러한 특징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This study firstly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andinavian and Korean management style based on literature survey and after that, examines the validity of these characteristics using the survey results derived from GLOBE project examining leadership behavior and effectiveness across 62 countries. The literature survey shows that while the Scandinavian management style emphasizes the organization-wide consensus over companies’ vision and strategy based on the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and employees, the Korean management style can be seen as the mixture of the Japanese and Western management style, often stressing short-term outcomes, although it is rather deeply rooted in the unique value system of Korea such as ‘Jeong’ or ‘Shinbaram’. The survey results of GLOBE project also support the validity of thes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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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여성영화종사자의 인권제도에 관한 연구

        홍세영 ( Hong Sae-you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21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7 No.-

        본 연구는 권력자원론과 젠더주류화 관점에서 스웨덴 여성영화종사자 인권제도를 분석하였다. 2014년부터 스웨덴은 세계 최초 페미니스트 정부로 명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젠더주류화 전략을 모든 공적 영역에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스웨덴 미투운동은 스웨덴 여성조직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면서 여성의 권력을 세력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미투운동은 영화산업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스웨덴 여성 인권을 제도화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투운동 이후 스웨덴 영화산업계에서는 젠더주류화 전략을 더욱 강화시켰다. 젠더주류화 전략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영화산업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여성의 권리가 반영된 영화를 제작하고 이 분 야에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있다. 우리사회가 여성영화종사자들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웨덴처럼 성차별의 원인을 권력으로 인식하고 남녀의 권력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영화종사자들은 연대를 통해 정치세력화를 이루고 다른 여성조직과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효과적인 젠더주류화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human rights system of women film workers in Sweden. Since the Metoo movement in 2017, it has had a huge impact on Sweden and Korea. However, while Sweden has led to institutionalization based on laws and policy related to women’s rights, Korea has not. So, the Swedish case needs to be analyzed. For the framework of research, the theoretical background was power resource theory and gender mainstreaming. Power resources theory can explain the inequal relationship between woman and man. The gender mainstreaming is a strategy and key paradigm affecting the women’s human rights system. Since 2014 the world’s first feminist government has established in Sweden, as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be carried out in all levels in all areas more actively. It also provided an opportunity for Metoo to bring the Swedish women’s organization back together and become a force. Especially in the film industry, actresse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Swedish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Sweden’s film industry produces films with women’s perspectives through the Bechdel Test, Gender disaggregated statistic and gender responsible budget with the power of gender mainstreaming, and many women are leading the film industry. However, despite the gender mainstreaming strategy in Korea, it has yet not to be applied in the film industry. Therefore, Korea needs to strengthen women’s human rights learning from Swedis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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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칸디나비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 덴마크와 스웨덴 사례

        장선화 ( Seonhwa Ja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20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6 No.-

        이 글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가운데 높은 의회 민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선거제도와 정당공천방식의 제도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비례대표제 개혁과 정당공천에 대한 기존 연구 가설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준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며 정당들의 후보자 공천방식에서 정당자율적, 분권적, 제한적 포괄성이 나타난다. 덴마크와 스웨덴 주요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정당의 전통적 핵심지지 집단의 영향력 약화, 평당원 중심 혹은 단계적 공천 과정, 선거구 조직 중심의 명부 작성 등이다.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정당민주주의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 공천 방식에 대한 민주적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혁방향을 재설정할 때 정당 공천에는 공천방식 이외에도 정당명부제적 특징과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적 고려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천과정 혹은 절차적 민주성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공천결과에 개입하는 다른 요인을 간과할 수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명부 작성 방식, 정당 규모 및 당내 비공식적 협의구조, 정당정치문화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 공천 방식에 대한 제고를 통해 의회 민주성 향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 정당들의 상호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정치문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nstitutional features of the parliamental election system and candidate selection system in Denmark and Sweden, which maintain high parliamentary democracy among Scandinavian countries, and examines the validity of existing research hypotheses on the refor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and the selection of candidates within parties. Denmark and Sweden has a unicameral parliament composed of members elected by selective semi-open list PR system, and the selection procedures for party candidate is generally decentralized and the subjects of candidates selection inclus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ndidate selection and nomination process of major parties in Denmark and Sweden are the weakening of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core support groups of the political parties, enlargement of influence by ordinary party members to the candidate selection or staged selection processes, and list constructed by the organization of constituency.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n the reform of parliamental electoral system in Korea, demand for democratic review on the method of nominating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andidates has been raised in order to enhance party democracy. However, in addition to the selection procedures and rules for, nomination of party candidates are influenced by the systemic effects of the list PR system and an electoral strategic consideration of the party leadership. Therefore, if we focus only on the nomination process or procedural democracy, it is likely to be overlooked that other intervening factors affecting to the outcome of candidate nomination outcome. Under the List PR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of drawing up the list, the size of the party, common behavior of informal interaction within center and local party leaders through selection procedures, and the party politics culture as factors affecting the selection of candidate within party. In order to achieve the effect of improving parliamentary democracy through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and improvement of the selection procedures for party candidate in Korea, a democratic party politics culture based on mutual agreement of major political parties should be accompa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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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의 인구고령화와 연금제도의 변화

        주은선 ( Joo Eunsu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21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8 No.-

        이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핀란드 연금개혁 내용과 방향을 살펴본 것이다. 핀란드 연금개혁에서는 고령노동자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강조하였으며, 제도에 인구 요소를 적극 반영하였다. 이는 한국 연금개혁이 재정안정성과 보장성 사이의 대립을 넘어 ‘고령자의 일’을 핵심 의제로 포함하고, 기여기간과 수급기간의 비율 조정을 개혁 목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핀란드 연금개혁에서는 인구요소를 연금에 반영하여 낮아진 보장성을 보완하기 여러 보완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는 한국 연금체계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에서도 최저연금보장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direction of Finnish pension reforms to respond to ageing. It was especially emphasized to make old workers work longer as the goal of the pension reforms in Finland. Population factors were included in calculations of pension benefits and pension age. These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embrace ‘longer work of the old’ as an essential issue beyond the conflict between financial sustainability and adequacy in Korea, too. For example ratio of contribution period to benefit receive period can be the goal and the indicator of the effects of the reforms. Reduction in benefit due to inclusion of population factors in pension calculation were compensated by various measures in Finnish pension reforms. It suggests the need to comply with minimum income guarantee standard in Korean pension system to respond to ag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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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의 실용교육 기제 탐색 : 유연안전성 모형의 변환 사례

        최희경 ( Choi Heekyu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21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7 No.-

        본 연구는 노동시장 활성화의 주된 요인인 실용주의 교육의 특징과 운영 기제를 탐색한 것으로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사례로 분석했다. 유연안전성의 대표국인 덴마크는 구직자의 취업과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에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중시했으나 최근 ALMP를 강조하고 있다. ALMP 프로그램에서는 교육과 훈련이 핵심인데 이 논문은 그 특징과 기제를 분석하여 결과를 모형으로 제시했다. 노동시장과 직접 연계되는 덴마크 직업교육훈련의 특징은 높은 현장성과 지역성이다. 덴마크는 북유럽에서 유일하게 도제식 전통을 교육제도로 보존하고 있고, 현장실무 비중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50∼75%에 달한다. 또한 교육훈련 과정 전반에 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훈련의 기획과 실행에는 지역수요가 적극 반영되는데 지역별 노조지부와 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대학의 실용주의 패러다임이 함께 작용한 결과다. 한편 정규일반교육도 노동시장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국가전략 차원으로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는 한편, 고등교육기관들은 ‘책임대학’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높은 교육열과 대학 진학률에도 노동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덴마크 사례로부터 시장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는 직업교육훈련, 정규교육의 실용주의, 경제산업부문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 등을 정책적 제도적 시사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s a learnfare mechanism to link practical education to labor market in Denmark, focusing on transformation of the Flexicurity Model with three components of flexible labor market, social security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 Since 1990s, the basic axis of ‘the golden triangle’ has shifted from connecting social security and the labor market to linking ALMP and the labor market, a new critical factor being practical education. This manuscript attempts to examine the nature and the process of the ALMP and the educational systems to strengthen it. In Danish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VET), one can witness remarkable, workable cooperation between labor market and educational system, with its programs pragmatically responding to local demand of innovation and development. Key components of the VET can be hands-on training with local flavor and activ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The VET’s work-based education such as internship or on-the-job training amounts up to 50∼75% of the entire programs. Social partners in the programs, including trade unions, employers, and local authorities, have officially and/or informally been engaged in planning, implementing and auditing the training programs. Notably, the approach in general education emphasizing entrepreneurship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ers inspires their potential for future jobs. Additionally, the paradigm of ‘Responsible University’ contributes to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regional labor market. The Danish experiences can provide lessons to Korea, which despite a high level of education struggles to vitalize labor market in sustainable terms. Long overdue, a methodical design for practice-oriented education system merits consideration in order to embrace real world demand from both market and loc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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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에 의한 개혁: 1990년대 이후 스웨덴 노인돌봄서비스의 시장주의적 개혁

        신정완 ( Shin Jeongwa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21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7 No.-

        1990년대 이후 스웨덴 노인돌봄서비스의 시장화가 추진되어왔고, 시장화는 복지행정의 분권화에 의해 촉진되었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시장화는 주요 정당들과 이해당사자 단체들 사이의 폭넓은 합의에 의해 추진되었고, 따라서 큰 정치적 갈등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선진 자본주의국들에서 복지국가의 시장주의적 개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들은 시장주의적 개혁을 둘러싸고 심각한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들이어서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의 노인돌봄서비스의 개혁과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합의에 의한 시장주의적 개혁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 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에 입각하여 스웨덴 노인돌봄서비스의 개혁과정을 설명했다. 스웨덴에서 합의에 입각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시장화가 추진될 수 있었던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장기 집권 정당인 사민당의 정치적 시지평이 길어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혁정책을 기꺼이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 노인돌봄서비스 개혁이 논의된 정책 논의 플랫폼인 국가연구위원회가 정치세력간의 합의를 촉진하는 제도 틀이었다는 점, 1970년대의 장기불황과 1980년대 말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사민당에게 새로운 정책노선을 모색하도록 강하게 압박했다는 점, 1990년대 초가 되면 노인돌봄서비스의 시장화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소멸하여 강력한 ‘복지다원주의 연합’이 형성되었다는 점,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급주체인 콤뮨들이 1990년대에 재정조건이 매우 악화되어 비용절감을 위한 개혁에 나서야 했다는 점. The Swedish elderly care services have been marketized since 1990s, and the marketization has been facilitated by the decentralization of welfare administration. The Marketization of elderly care services has been pursued, based on broad consensus among main political parties and interest groups, without severe political conflicts. The representative theories explaining the market-oriented reforms of the welfare state in advanced capitalist economies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market-oriented reforms would cause severe political confrontations. So they are inadequate for explaining the reform processes of the Swedish elderly care services. This paper suggests the elements to be included in the analytical framework which can explain the market-oriented reforms based on consensus. Based on the framework, this paper points out the main factors which made possible the market-oriented reforms based on consensus: the long time horizon of the 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 with very long period of reign, which made it possible to pursue reform policies which may cause political cost in the short run; that the government investigation committees as policy discussion platform functioned as institution facilitating consensus building among main political actors; that the 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 was pressed hard to seek new policy alternatives by the depression in 1970s and high inflation in late 1980s; that strong welfare pluralism coalition was built in early 1990s as the political forces opposing the marketization of elderly care disappeared; that the municipalities providing elderly care services had to pursue reforms for cost saving, faced with very bad financi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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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핀란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최종 결과와 함의

        서현수 ( Hyeon Su Seo ),최한수 ( Hansoo Choi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20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6 No.-

        이 논문은 국민국가 수준의 첫 기본소득 정책 실험으로 주목받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2017-2018년)의 역사-정치적 맥락, 실험 디자인과 진행 과정의 특징, 주요 결과와 함의,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제공한다. 핀란드는 북유럽 복지국가들 중 기본소득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온 국가로 주요 정당들이 논쟁을 주도하는 특징을 보이며, 이번 실험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탐색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사회혁신 실험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 원리의 확대와 시장친화적 고용(복지)개혁 요구가 혼재된 가운데 중도우파 정부의 이니셔티브로 전개된 이번 실험은 설계 디자인과 진행 과정에 일부 한계를 노정하였고, 특히 ‘고용활성화 모델’ 등 기본소득과 원리가 상충되는 제도가 갑자기 도입되면서 기본소득 실험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이 확인된다. 실험 결과 삶의 질과 복리 측면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된 목표였던 고용률 증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고용활성화 모델 도입으로 인해 고용률 지표 변화의 수준과 원인을 정확히 판별할 수 없다는 점은 중요한 한계이다. 모호한 결과와 더불어 향후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의 제도화 전망은 불투명해진 상태이나 주요 정당의 노선과 현 정부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기본소득 실험이나 유사한 형태로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systemic analysis on the Finnish government’s basic income (BI) project (2017-2018), the first BI experiment at the nation-state level. To this end, it studies (1) its historical-political contexts, (2) design and implementation process, (3) final results and their implications, and (4) the future prospect of institutionalizing BI in Finland. The case is important in that Finland is the only Nordic welfare state having continuously debated the feasibility of BI ideas, with various policy proposals presented by different political parties; it was a government-driven social innovations experiment to explore a sustainable future of the universal welfare state. However, revealing contradicting elements such as expanding universalism while introducing new sanctions on the unemployed, the project initiated by the then-PM Juha Sipila (Centre Party) showed limitations in its design and implementing process. The Activation Model is particularly criticized to have affected the final results. Despite general improvements in economic and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 impacts on employment rates remained lower than aimed. A significant problem is that it can hardly be discernable how two different mechanisms affected employment rates’ change. Along with obscure results, the future prospect of BI institutionalization in Finland seems to be uncertain. Simultaneously, there remains a possibility for the Finnish government to launch another experiment of basic income (NIT-format)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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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운송 분야 바이오가스 사용 확대를 위한 연료세 면제와 정책상의 제고 요인에 관한 소고

        정혁 ( Hyuk Jeo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20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6 No.-

        본 연구는 스웨덴 정부의 운송 분야 바이오가스 사용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연료세 면제 정책과 향후 운송 분야 바이오가스의 사용확대를 위한 정책상의 제고 요인들을 분석, 논의해보며 정책상의 전망을 제시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스웨덴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운송 분야에서 사용하는 바이오가스의 비중이 제일 큰 국가이다. 스웨덴 정부는 자국의 운송 분야에서 운행되는 가스 차량들을 2030년까지 100% 바이오가스 차량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스웨덴이 시행하고 있는 운송 분야 바이오가스의 사용 확대 정책인 바이오가스의 에너지세 및 이산화탄소세 면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스웨덴의 운송 분야 바이오가스의 에너지세 및 이산화탄소세를 포함한 연료세 면제의 연장을 승인한 점은 정책의 효용성을 방증한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신재생연료의 연료세에 대한 검토를 집행위원회가 승인한다는 점은 유럽연합 역내 회원국들의 신재생연료 증진에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회원국의 에너지 개발 및 확대는 회원국의 에너지 안보와 큰 관련성이 있다는 회원국 간 팽배해 있는 중론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회원국 정부들의 운송 분야 바이오가스 연료세 면제 승인도 회원국 차원에서 그 검토와 병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의 정부지원 관련 가이드라인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서 스웨덴 정부의 운송 분야 바이오가스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양질의 바이오가스 생산 폐기물 확보를 위한 효용성이 증명된 자발적인 음식쓰레기 분리 수거 정책 홍보 강화, 바이오가스 충전소 확충, 국가 가스망으로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존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운송 분야에서 사용되는 바이오가스는 신재생에너지원인 만큼 지역성이 커서 각 주요 도시 별 지차체들의 지역성을 감안한 통합적이면서 응집력있는 바이오가스 사용차량 수적 확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스웨덴 정부의 바이오가스 사용 차량에 대한 연료세 면제는 정책 효용성이 증명되어 운송 분야 연료사용에 있어 바이오가스의 비중이 작지않은 타 노르딕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운송 분야바이오가스 사용 확대 관련 스웨덴과 타 노르딕 국가들의 연료세 관련 비교 연구도 후속연구로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weden has the biggest share of biogas in transport sector among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he government of Sweden announced an official plan to replace its gas vehicles in transport sector with biogas vehicles 100% by 2030. The exemption of energy and CO2 taxes is assessed to be the most influential policy in expanding biogas in transport sector. The fact that the European Commission has recently approved the extension of the exemption of the fuel tax of the Sweden’s transport sector has prov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But, the approval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for review of the fuel tax of member states can constrain promotion of the renewable fuel as it can conflict the prevailing consensus of opinion among the member states that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energy sources is deeply concerned with energy security. Thus, amendment in the state aid relevent guideline of the European Commission needs to be made in that the review and the approval should be made at the level of state. In parallel with that, Strengthening promotion of the proven voluntary food waste sorting-out policy to secure the wastes of quality for production of biogas, expanding the refueling and recharging places of biogas, and boosting the existing incentives of biogas for promotion of private investments into National Gas Grid, should be put into consideration for expanding biogas in transport sector of Sweden. Last but not least, as the biogas has big locality as renewable energy source, the set-up of integrated and cohesive guideline considerinng the locality in terms of expanding biogas vehicles in number, is thought to b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consider, as it can help secure the biogas of quality, and strengthen the conditions of the releva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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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와 ‘권력조사 (maktutredningen)’: 배경과 의의

        김인춘 ( Kim Inchoo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20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6 No.-

        본 논문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와 권력 조사’가 권력의 민주화, 투명화, 개방화, 분산화, 그리고 시민권력의 확대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1972년 노르웨이에서 시작되고 1980년대, 90년대에 스웨덴, 덴마크에 이어 2010년 핀란드에서 마무리된 ‘권력조사’는 노르딕 사회민주주의의 쇠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유럽통합 등 새로운 환경에서 공적인 자기성찰과 자기비판을 통해 권력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행사되는지, 민주주의가 모든 시민의 권리와 자유, 정치참여를 보장하는지, 권력과 민주주의가 사회공동체와 정치공동체의 지속과 진보를 위해 작동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의회와 정부, 학자집단이 함께 이러한 문제들과 도전들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검토했으며, ‘노르딕 민주주의 모델’을 지속ㆍ발전시키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시민권력 및 시민사회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Power investigation’ in the Nordic countries from 1972 through 2010 aimed to scrutinize and legitimize power through officially commissioned programmes. The investigation has been understood as the political culture of Nordic self-understanding and the hallmark of Nordic democracy. These investigations have been motivated as responses to major changes and challenges in society, politics, and the economy in the 1970s-80s and in 1990s, such as weakening of the Nordic social democracy, neoliberal globalization, post-coldwar, the EU. The power investigations have contributed to transparency, openness, and decentralization of power, to renewed national narratives, and to enhanced political participation and ‘Nordic democracy model’ based on citizens’ power in the Nordic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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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 평화안보협력의 전략적 함의: ‘노르딕 평화 브랜드’를 중심으로

        오창룡 ( Oh Chang Rhyong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21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8 No.-

        본 연구는 국제질서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북유럽 지역에서 발전한 평화이념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노르딕 국가들이 평화이념을 다시 부각시키는 맥락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르딕 국가들의 상호협력은 안보공동체 개념을 제시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대표적 논거를 제공했다. 노르딕 국가들은 특히 냉전기간 동안 소련과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인권, 평화, 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하며 갈등과 긴장이 고조된 지역에서 평화중재자 역할을 했다. 냉전종식 후에는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국제 분쟁해결에 관여했으며, 유럽연합이 규범 권력을 지향하는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노르딕방위협력기구를 중심으로 노르딕 국가들의 군사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는 평화이념과 방위협력 간의 딜레마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노르딕 국가들이 냉전시대 이래로 유지했던 외교안보전략의 실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노르딕 평화 브랜드’는 노르딕 국가들이 평화이념에 토대하여 구성한 전략적 정체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in the Nordic region and to analyze the context in which the Nordic countries have recently re-emphasized the idea of peace. The mutual cooperation of Nordic countries provided a representative rationale for the constructivist political theory that presented the concept of a security community. The Nordic countries, particularly during the Cold War, advocated human rights, peace and democracy in the face of military pressure from the USSR and the US. They also played a role as a peace mediator in areas where international conflicts were escalating. Also,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each country influenced the European Union to establish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oriented toward normative power. However, more recently,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Nordic countries has been strengthened based on the Nordic Defense Cooperation Organization (NORDEFCO), and this trend can be seen as a dilemma between the peace and military co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ragmatic aspect of the security strategy that has been developed in the Nordic region. The ‘Nordic Peace’ brand can be understood as a strategic identity in which Nordic countries maximize national interests based on the idea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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