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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물질흐름분석의 정책적 활용 동향 연구

        주문솔,이소라,이진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9 No.-

        ■ 연구의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순환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도구로서 물질흐름분석 기법이 대두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환경제사회를 위한 물질흐름분석의 정책적 활용의 국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물질흐름분석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물질흐름분석의 개념 및 발전과정 - 물질흐름분석은 정해진 시스템을 경계로 자원과 물질의 투입(Inflow)-축적(Stock)-유출(Outflow) 흐름을 시스템적으로 평가하는 분석기법으로, 인간 활동-물질흐름-환경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며, 물질균형(mass balance) 원칙을 기본으로 함 - 199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물질흐름계정을 발표하였고, 그 후 연구자 단위로 다양한 범주에서 방법론과 연구사례를 축적함 - 2000년 이후부터는 실제로 각국에서 순환경제 관련 법안을 제정하면서 물질흐름분석을 정책 목표 이행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자원 소비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물질흐름분석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있음 ○ 해외사례를 참고로 순환경제 구축 시 정책 수요에 따른 물질흐름분석의 활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다섯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 순환경제 시스템 평가(Assessment)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파악(Understanding/Visualization)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비교(Comparative Evaluation/Optimization) - 자원 잠재성 및 위해성의 조기 인식(Early Recognition) - 국제 흐름의 영향 분석(Global Flow and Impact) ○ 국내 물질흐름분석 추진 경과 - 국내에서는 범경제물질흐름계정(EW-MFA) 중 폐기물 계정 연구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다가 2019년에 중단하면서 향후 물적 계정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국제적 대응 노력이 필요한 상황 -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표적인 지표(자원생산성, 자원순환성, 최종처분률 등)를 명시해 두었으나 추가 지표 검토를 통해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필요 -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국내 연구는 2008년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이차전지, 폐플라스틱, 음식물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개별 물질을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전반으로 이를 확대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평가가 필요 - 또한, 기존 연구의 분석 시점이 대부분 폐기 단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기 이전 단계인 생산과 소비 단계로의 확장 및 연계가 필요 - 유해물질 관리 측면에서는 수은, 난연제, 나노물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으나,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관련 유해물질의 흐름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상 물질이나 연구그룹도 한정적임 ■ 물질흐름분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 ○ 표준화된 방법론 구축 및 관련 지식생태계 구축 - 유형별 표준화된 물질흐름분석 방법론 구축 - 기존의 국제적/국가적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의 연구, City Metabolism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 등에 사용 - 국제사회에서의 대응 상황 모니터링 필요(방법론 구축 및 데이터 공유 확대) -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지식생태계 구축 및 체계적인 연구, 활용 기반 구축 ○ 명확한 목표 설정 및 결과의 환류 -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의 명확한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물질흐름분석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활용하는 환류시스템 확립이 매우 중요 - 정책 수요에 맞는 연구 범위, 연구 방법 등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범 부처 간 데이터 공유 환경 조성 - 범경제물질흐름계정(EW-MFA) 구축을 위한 연구 기반 확대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조성 필요 ○ 지표 개발 및 활용 -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산출된 양적(Quantitative)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그와 연계된 순환경제구조 평가 지표의 개발과 활용 방안 마련 필요(예: 투입 대비 배출량, 투입 대비 순환량 등 효율성 관련 지표) ○ 분석 대상 및 방법의 확장 - (대상 확장)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통합 평가 - (방법 확장) 물질흐름분석의 양적 평가기법을 전과정평가나 위해성평가 등 질적 평가기법과 연계하여 결과의 활용도 증진 - (범위 확장) 폐기 이전의 생산-소비 단계로의 확장 및 단계 간의 연관성 파 ○ 데이터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마련 - 폐기물 및 자원순환 데이터의 지속적인 축적 및 물질흐름분석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성과 평가 필요 -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수집 경로 관리 필요 - 물질흐름분석 과정을 통해 데이터 공백의 발견 및 추가 수집 방안 마련

      • KCI등재후보

        전자제품 EPR 제도 도입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주문솔,배성진,이동훈,조기홍,김의용 한국도시환경학회 2010 한국도시환경학회지 Vol.10 No.2

        기술의 진보와 편리한 삶의 추구에 기인하여 전자제품의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제품폐기물량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전자제품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pa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시행하여 전자제품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으로의 흐름량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03년부터 2007년 5년간의 EPR제도의 성과를 회수된 물질의 GHGs 삭감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냉장고, TV, 세탁기 등 3가지 품목이며, GHGs 삭감효과는 미국 EPA에서 개발된 DGC 모델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EPR 제도 5년간의 GHGs 삭감량은 227 Gg-CO2eq이며, 경제적인 효과는 32.6 billion dollars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효과에 대한 가시화 연구는 현재상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할 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민참여의 독려라는 측면에서도 유용하기에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개도국의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수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캄보디아 프놈펜시를 대상으로

        주문솔,김재영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공적개발원조(ODA)의 사업범위는 빈곤과 질병의 퇴치를 넘어 환경과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문제는 소비구조, 문화, 기후, 정책에 따라 복잡하게 나타나며 자원매장량 및 에너지 소비구조도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현지 사회경제적 특색을 고려한 기술·정책원조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이 개도국에 전수되어도 재정적·기술적 문제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현지 수용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 수용성 평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캄보디아 프놈펜시를 대상으로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들의 현지 수용성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인 기술평가(Technology Assessment)가 특정 기술의 사회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면, 기술의 수용성평가(Technology Acceptability)는 특정 지역에서의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술 자체가 아닌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의 조화를 평가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운영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프놈펜시의 에너지 수급현황, 폐자원 발생량 및 처리현황, 기존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실행사례와 현지 공무원 및 연구원 인터뷰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프놈펜 시는 취사연료로 나무장작을 사용하고 있는 도시로, 이로 인한 산림훼손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확인되었고, 다른 동남아시아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전처리 없이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어 매립부지 확보 또한 시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활용하여 취사연료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기성 폐자원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노점상에서 발생하는 코코넛 껍질 및 사탕수수 폐기물이 있으며, 취사연료 생산이 가능한 기술목록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와 농업부산물의 고형연료화가 있다. 폐자원, 사업규모, 기술수준 및 소비성향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도시형 바이오가스화 설비 및 사탕수수 폐기물 고형연료화가 가장 적합한 기술 형태로 판단되었다. 기 개발된 기술들을 평가하고 비교하여 현지 사정에 맞는 기술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사업마다 지역 현안에 차이가 있어 새로운 지표, 새로운 기술목록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작업들이 축적되어 체계적인 틀이 마련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전망과 대응 전략

        주문솔,조지혜,임혜숙,이진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제1장 서론 □ 연구배경 - 2011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세계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품 중 1/3이 인간에 의해 섭취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되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 그 이후, 식품 손실과 폐기에 대한 감량 지표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포함되고, 식품폐기발자국(Food Wastage Footprint)이 개발되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폐기될 때의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반면, 식생활 패턴은 가정식에서 간편식과 외식 등으로 점점 외부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는 식재료의 종류나 이동거리, 식품 폐기물의 발생특성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전체 환경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주목하여, 가구 소비를 기반으로 식생활 패턴에 따른 식품과 식품손실(가식부, 즉 먹을 수 있는 부분의 폐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식생활 패턴과 각 공급단계별 손실률 산출을 통해 식품소비효율을 평가하여, 식생활 패턴 변화에 대응 가능한 폐기물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Ⅱ. 제2장 식품손실과 폐기 관련 국내외 대응 동향 □ 국외 동향 - UN SDGs 지표에 식품손실과 폐기(Food loss and waste)의 감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FAO에서 식품폐기가 내포하는 사회·환경적 영향을 정량화함으로써 감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밀라노 도시 식품정책협정(Milan Urban Food Policy Pact)에서는 식품의 폐기를 6개 주제 중 하나로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 - 국가단위로는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입법화, 자발적 협약, 전 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식품손실과 폐기의 감량을 위한 전 방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에서는 환경부-농림부-보건복지부 등 범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국내 동향 - 국내에서는 2010년 범부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2012년까지 3년 간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환경부는 2013년 RFID 기반의 종량제 도입, 2015년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성과 평가제도 도입 등 감량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왔음 - 농림부는 식생활교육, 국가 푸드플랜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일부 다루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푸드뱅크(Food bank)를 통한 식품기부 정책을 추진하여 기부물품의 수나 이용자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품폐기 관련 전략을 하나로 모아서 환경부 -농림부-보건복지부 등 범부처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동향 - 현재 학계에서는 식품공급망에서의 식품 손실과 폐기 발생량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식생활 패턴의 변화가 폐기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도 확인할 수 있음 Ⅲ. 제3장 식생활 패턴별 음식물류폐기물 흐름 분석 □ 연구범위 및 분석자료 현황 - 연구범위는 2017년 대한민국의 가구(家具, household)이며 분석대상은 가구가 소비하는 주식(主食, main meal)을 대상으로 함 - 식생활 패턴은 가정식(신선식품+가공식품), 간편식, 외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고, 식품의 비가식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효율 평가를 위해 가식 부분만을 별도로 분석함 - 식품통계가 비교적 상세히 구축되어 있어서 유통과정까지 정량화하는 작업의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각 단계별 식품손실률에 대한 국내 통계가 없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분석결과 - 시범적으로 평가한 국내 가구의 총 식품손실률(가식부의 손실률)은 약 11%로 추정되며, 식생활 패턴별로 살펴보면, 가정식이 약 13%, 간편식이 16%, 외식이 6%로 나타남 - 간편식 중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의 소매단계 식품손실률로 인해 소비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외식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식점에서의 손실률 데이터의 조사기간이 짧고 한식당만을 대상으로 하여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ㆍ그럼에도, 외식은 식재료의 관리가 가정이나 제조업보다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소규모로 공급/수요 예측 가능), 가정식보다 식재료의 유통경로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배달·포장식 비율이 높아지면서 손실률이 낮아지는 측면(잔반은 가정에서 재이용)이 있음 ㆍ가정식과 간편식을 대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외식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식품의 공급·소비단계별로 소비효율을 평가한 결과, 가정에서 가장 높은 손실률을 나타내어 가장 비효율적인 단계로 평가됨 ㆍ즉, 먹을 수오있는 식품이 들어와서 가장 많이 폐기되는 부분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감량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Ⅳ. 제4장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 식생활 패턴의 변화 - 시대흐름: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계동향조사의 식재료 지출액을 통해 분석 해본 결과, 가정식과 외식이 감소하고 간편식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가구특성: 1인 가구가 간편식 소비와 연계가 뚜렷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간편식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최근에는 외벌이 가구가 오히려 간편식을 선호하고, 맞벌이는 상차림 부담이 없는 외식을 선호한다는 결과도 있음 - 2020년 코로나-19에 의한 영향: 간편식의 성장이 전년도 동분기 대비 143% 증가로 매우 두드러졌고, 외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포장배달식이 증가함 - 결과적으로 1인 가구 증가나 전염병 이벤트 등에 의해서는 간편식 소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맞벌이 증가는 외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식품공급 및 소비 단계별 대응 전략 - 가정에서 직접 조리하는 방식은 점점 감소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은 점점 감소하고 조리 후 쓰레기 발생이 더 증가하여 자원화 시 품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제조단계, 유통단계, 외식업에서의 폐기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미래 전망에 따라 각 단계별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Ⅴ. 제5장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부, 민간기업, 소비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Ⅰ. Introduction □ Background of research ㅇ In 2011,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 published a report in which one-third of the world's edible foods are discarded rather than being eaten by humans. ㅇ Since then, the indicators for food losses and waste reduction are included in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nd the Food Wastage Footprint is developed to evaluate the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food waste. ㅇ On the other hand, dietary patterns are increasingly externalized from home meals to convenient meals and eating out, and these changes in dietary patterns have changed the quality of food and the amount of food waste generation. □ Objective of research ㅇ In consideration of the dietary patterns, this study develops a systematical flow analysis of food and food loss (disposal of the edible parts of foodstuffs) based on household consumption, assesses food consumption efficiency according to dietary pattern and supply stage, and finally suggests strategies for managing waste according to changes in dietary patterns. Ⅱ. Trends on Food Losses and Waste Reduction Policies □ International trends ㅇ The issue of food loss and waste was proposed as the UN SDGs 12.3 target, and discussions on how to calculate food waste indicators are in progress. ㅇ The Milan Urban Food Policy Pact deals with food waste as one of six categories, and emphasizes the need to reduce food waste and establish a circulation system within the city’s policies. ㅇ In France, certain regulations that aim to reduce food loss in the retail sector have been enforced, and in the UK, national campaigns have been conducted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across the food supply chain through voluntary agreements. ㅇ Since food waste is an issue across the entire food supply chain (agriculture, manufacturing, distribution, catering, etc.), a cross-ministerial action strategy is required; such strategies have already been put in plac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Domestic trends ㅇ In Korea, a cross-ministerial strategy to reduce food waste was implemented for three years beginning in 2010. Since then, each ministry has dealt with the food waste issue separately.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troduced an RFID-based pay-as-you-go policy in 2013,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emphasized since 2015 by introducing a system to evaluate the food waste reduction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s dealing with food waste issues using dietary education plan and a national food plan. -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also promoting food redistribution policies through the Food Bank system, and the scope of its activities is expanding. ㅇ For integrated management from production stage to the consump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ross-ministerial strategy on food waste reduction. □ Academia ㅇ Currently, academia is discussing methodologies such as direct measurement and indirect estimation to quantify food loss and waste in the supply chain. ㅇ Changes in dietary patterns have been shown to affect the generation of waste. However, so far, there has been no effort to systematically analyze waste-related changes in the food supply chain according to dietary patterns. Ⅲ. Analysis of Food Loss Flow by Dietary Patterns □ Scope and data available ㅇ The scope of study is the average domestic household in 2017, and the target of the analysis is the main meals consumed by households. Dietary patterns are divided into 3 categories: home meals (fresh foods + processed foods), HMR(home meal replacement) and eating out. ㅇ Since the non-edible parts of food stuffs are unavoidably generated, consumption efficiency was evaluated by analyzing only the edible parts as a separate flow. ㅇ For the food loss rate data for each supply and consumption stage, we tried to use domestic data as much as possible, though data from foreign literature sources were used as well. Since there is no reliable food loss rate statistics, it is urgent to supplement this part in the future. □ Results ㅇ The food loss rate of domestic households, which was evaluated on a trial basis, was estimated to be about 11% (loss of edible parts of foodstuffs) in total. Also, the food loss rate by dietary patterns was evaluated to be about 13% by home meals, 16% by convenience meals, and 6% by eating out. ㅇ For the food loss rate by food supply and consumption stage, the highest loss rate is at home. In other words, since the household is the most discarded part of food that can be eaten in,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measures that support waste reduction behaviors at home. Ⅳ. Strategies on Food Waste Management for Dietary Patterns Change □ Change in dietary patterns ㅇ Analyzing the food-related expenditures from the 2010-2016 household trend survey revealed, a tendency towards a decrease in consumption of home meals and eating out and an increase in convenience meals. ㅇ Regarding household characteristics, studies have shown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are clearly associated with increased convenience meal consumption, and that even double-income households tend to consume, convenience meals at the high rate. However, recently, single-income households rather prefer convenient meals, and double-income households prefer eating out, which does not come with the burden of table setting. ㅇ Following the start of the Covid-19 in 2020, there was a remarkable growth in the rate of convenience food consumption, which increased by 144.8%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of the previous year. This coincided with an overall decrease in eating out, and shift to packaging/delivery. ㅇ As a result, consumption of convenience food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when there is an increase in single-person households or an infectious disease event, and an increase in double-income households may bring about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eating out. □ Prospect and strategy ㅇ Accordingly, as the number of people who cook their own meals at home gradually decreases, the generation of food waste at home also decreases. Also, the amount of waste that is generated after cooking increases more than the amount of waste before cooking, and the quality of food waste may worsen so more food ends up as compost or animal feed. We suggested the strategies by supply chain sector as following. Ⅴ. Chapter 5 Conclusion and Suggestion ㅇ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dustrial parts, and consumers in food waste management i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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