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

신동면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3

This paper discusses the institutional design of an asset-building support program for low income families, which is a new form of public assistance to compensate fo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cheme. Given the fact that the welfare beneficiary is a rational actor who tries to maximize self-interest, the beneficiary may lose their incentive to work and thus cannot escape from a poverty trap. This is claimed to be a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cheme, that the beneficiary may not be able to qualify for the benefits if household income as well as assets are increased and thus the beneficiary cannot pass the means test. If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is not aimed at alleviating poverty but at reducing poverty, the Asset-Building Support Program need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be entitled to the Program, potential applicants have to pass the means test, that is, the amount of current household income must be lower than the amount of minimum subsistence costs. And potential applicants must belong to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d 15 to 65 years old, having earned income through work. The account holder under the Program can save the maximum amount of 10.8 million won for three years with interest paid on savings and matching funds provided by the government. During this period, while the account holder maintains a saving account, s/he can be expected to save regularly. A growing bank account provides families with a reason to believe in themselves and their potential, the opportunity to imagine a future better than the present, an ability to plan and prepare for the future, and a chance to invest in children. 이 논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공공부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을 논의한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본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실시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리고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공공부조의 목표가 빈곤을 완화하는(alleviate)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을 감소시키는(reduce) 것이라면, 소득 지원과 함께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 자산에 대한 사회정책 관점과 시민공화주의 시민권 관점을 수용하여야 선별주의에 기초한 자산 형성 지원과 함께 수급자에 대한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산 형성 지원은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 가구의 근로 능력자들 중에서 만 15세 이상의 경제 활동 인구에 속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저축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3년간 저축액과 정부의 매칭금액을 합하여 최대 1,080만원에 이자액을 더한 금융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저축계좌를 개설한 근로 빈곤층이 3년간 정기적으로 저축하면서,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근로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축액을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교육 훈련, 주택 구입 및 임대, 소규모 창업 등에 사용함으로써 장기적인 긍정적 복지 효과를 지닐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칸디나비안 국가의 복지-친화적(welfare-friendly) 에너지정책에 관한 연구

신동면,이주하 한국정책학회 2018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 : 근로연계 복지인가 , 생산적 복지인가 ?

신동면 한국행정학회 200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0 No.-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를 중심으로

신동면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 한국사회복지학 Vol.46 No.-

선거제도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0년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신동면 한국행정학회 2014 韓國行政學報 Vol.48 No.4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 탈산업화, 고령화가 야기하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한 OECD 회원국들에서 선거제도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OECD의 32개 회원 국가들을 패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선거제도의 당선 결정방식(다수제/비례대표제)은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과 재분배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감소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 다수제 선거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보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에서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으며, 재분배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 정도도 높았다. 선거구 규모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단, 5~9인 사이의 중선거구를 택한 국가들은 소선거구를 택한 국가들에 비해 재분배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감소 정도가 낮았다. 하지만선거 결과의 비례성은 복지지출과 재분배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못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선거제도가 복지국가의 규모와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지지한다. 다수제 선거제도와 달리 승자독식이 불가능한 비례대표제는 복지정치에서 정치행위자들의 전략과 선호에 영향을 미쳐 ``포괄의 정치``가 작동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를 택한 복지국가들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고 재분배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감소 규모가 크다는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OECD 회원국들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와 비례대표제가 서로 제도적 친화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신동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0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10

스웨덴의 원전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신동면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9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4 No.-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스웨덴의 원전정책은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 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의 단계적 폐쇄(phasing-out)가 결정된 이후 원전정책은 전력믹스(power mix)와 전력산업구조가 장기적 기회구조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배연합 교체, 원전관련 여론, 기후변화 국제협약으로 촉발된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s)들 간의 갈등과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변동해 왔다.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비교적 높은 비중(2015년 기준 34%)을 차지하는 전력믹스와 국영전력기업(Vattenfall AB)이 최대 주주로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산업구조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어렵게 하는 장기적 기회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원전정책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당정치와 연립정부의 교체이다. 비례대표제로 인해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화된 스웨덴 정치에서 보수연립정부는 원전찬성연합을 형성하여 원전의 통제된 세대교체(신규원자로 교체)를 추진하였고, 사민당이 이끄는 적녹연립정부는 원전반대연합을 형성하여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해 왔다. 또한, 원전관련 여론의 변화는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원전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기후변화 국제협약은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볼 때 원전반대연합의 정책신념과 일치하지만, 원전찬성연합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해 왔다. 원전찬성연합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지 않고 원전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발전방식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후 40여년이 지났지만,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영구 폐쇄하는 대신에 원자로 교체를 허용하여 전력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스웨덴의 원전정책 변동 사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삼중딜레마(trilemma) - 전력공급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경쟁력 - 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술적 ․ 실용적 관점에서 전력믹스를 계획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From the mid-1970s to the present, Swedish nuclear power policy has chang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nuclear power support coalition(NSC) and nuclear power opposition coalition(NOC). Since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was decided through a referendum in 1980, nuclear power policy has been triggered by a change of governing coalition,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der the condition that electricity mix and power industry structure serve as long-term opportunity structure. The power mix, where nuclear power accounts for a relatively high share of power generation (34% in 2015) and the largest shareholder of the state-owned power company (Vattenfall AB), is a long-term opportunity structure that makes it difficult to phase out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the biggest influence on Sweden’s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is political party politics and coalition shifts. In Swedish politics, where the formation of coalition governments became more common due to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Conservative coalition government has formed the NSC and promoted the controlled replac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by replacing the old reactor with a new one. On the other hand, the Red Green coalition government, led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has formed the NOC to promote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Changes in public opinion related to nuclear power have affected the nuclear policy of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NSC and NOC. In addition,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consistent with the NOC, in terms of reducing fossil fuels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in power generation, it has also acted as an opportunity to reinforce the NSC. This is because the NSC does not oppose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argues that nuclear power is an economic way to reduce fossil fuel use and mitigate climate change. More than 40 years after the decision to phase out the nuclear plant, Sweden continues to produce nuclear power by allowing the replacement of reactors instead of permanently shutting down nuclear power plants after their end of service life. In order to solve the trilemma - power supply stability, sustainability, competitiveness - faced in the energy conversion process to reduce the use of fossil fuel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current state of power mix and plan the power mix from a techn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 and strive to increase social acceptability.

세계화와 탈산업화 시대의 정부정책의 선택

신동면 한국정책학회 2006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동계

싱가폴 사회보장제도: 국민적립기금을 중심으로

신동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보건복지포럼 Vol.222 No.-

싱가폴은 201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앞질렀다고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이다. 국민적립기금을 통해 이룩한 높은 자가 소유 비율을 싱가폴의 자랑거리로 삼기에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소득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등은 미래 싱가폴 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싱가폴의 국민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에 바탕을 둔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에 제도적 한계를 지닌다. 개인저축계좌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득의 재분배를 추진하지 못한다. 또한 국민적립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에서 제도적 문제를 안고있다. 자영업자는 의료저축계좌의 가입을 의무화하였지만 나머지(보통계좌, 특별계좌)를 자발적 선택에 맡김에 따라 싱가폴 국민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통합보다는 분열 혹은 이중화라는 사회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를 경험한다. 그리고 92세 이상의 노인이 의료보험에서 배제되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이라는 사회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주택구입을 위한 과대 인출로 인해 국민적립기금에서 의료 보장과 노후소득을 위한 적립금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싱가폴은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세계화와 사회복지

신동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1 연세사회복지연구 Vol.6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the reforms of social security system during the Kim Young-sam government. Under the Kim government, globalization profoundly took place in importing trade market, following the agreement of Korea on the Uruguay Round at the end of 1993.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in the Kim government, globalization was regarded as the policy idea which dominates the policy making process, along with a new political watchword of 'Segehwa' declared by the President Kim Young-sam. The Kim government did not make a serious effort to spend more expenditure on social security. Rather, social security expenditure was following a very much incremental approach in the budget process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did not play the important role in the provision of social welfare. Instead, the government emphasized the roles of other non-governmental providers in the social welfare provision under the catchword of 'Korean welfare society model'. Regarding the reforms of social security system, the government extended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to the farmers and fishermen as a way to compensate losers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However, the other reform measures, such as the revision of unemployment benefit scheme, the reform proposal of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private personal pension scheme were all aimed at the strengthening of the business-friendly or market-confirmative characteristic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rguably, the Kim government was increasingly taking into account the imperative of competitiveness in the formation of social security policy, affected by the policy idea of glob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