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정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1989년 7월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한 수진기회의 증가와 국민의 권리의식향상, 불신풍조의 만연, 사회적 배상·보상제도의 미비 등으로 의료분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적 구제의 일환으로 1981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醫療紛爭調停制度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규정 자체의 미비와 제도적 여건의 불충분 그리고 관계당사자들의 인식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부터 관계부처·의료인·소비자단체 모두 의료분쟁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單一法案(醫療紛爭調停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本槁는 의료분쟁의 특수성으로 인한 일반적 구제수단의 한계에 따른 분쟁조정제도의 필요성을 밝히고, 醫療法上의 調停制度와 試案上의 調停制度를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 問題點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改善方向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 의료법상의 분쟁조정제도 관련규정은 7항에 불과하기에 주로 후자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 本槁에서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보다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單一法의 制定이 시급함을 역설하면서, 分爭解決手段을 多元化시켜 현재의 調停制度 外에 斡旋이나 裁定制度를 채택,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분쟁을 탄력적으로 해결코자 하였으며, 그 調停對象에 시안상의 調停對象外에 의료기관 管理上의 瑕疵도 포함시켜야 함을 제시하였다. 2) 調停委員會의 中立性, 獨立性, 專門性의 確保가 바로 調停 자체의 公正性, 客觀性의 確保와 直結됨을 강조하면서, 委員의 任用, 構成, 缺格事由 規定, 身分保障規定 등을 통한 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그리고 調停機關의 常設化, 事務機構의 設置, 關係專門家의 參與方案 摸索, 적절한 調査官 制度의 確立, 中央 鑑定機構의 設置를 통한 그 專門性을 提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그 管轄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의 소관사항으로 나누되, 시안처럼 단순·형식적인 분류가 아니라 개개의 사안에 따라 지방에서 조정하기 곤란하거나 관할 중복의 경우에만 중앙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4) 그 申請에 있어서도 經由節次를 排除하여, 中央調停委員會의 소관사항임이 명백할 때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그리고 지방의 소관사항은 관할지방조정위원회에 신청토록 하였으며 口頭申請, 證據保全申請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조정의 任意性으로 인한 限界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안에서처럼 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지 않고, 분쟁해결수단의 다원화를 통한 한계극복과 공정·신속·간이·원만·경제적인 조정실적을 쌓아감으로서 조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6) 의약품사고, 혈액관리·의료용구로 인한 사고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特別法制定을 통한 無過失責任補償制度의 도입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과실배상책임을 고수하는 현실에서는 원칙적으로 過失責任의 인정과 原因者負擔에 의한 賠償을, 예외적으로 無過失責任의 인정과 補償基金에 의한 補償을 제시하였다. 7) 그 외 시안상의 診療妨害禁止規定과 刑事處罰特例規定들은 의료형법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형법의 원리에 맡겨야 함을 역설하고, 하루라도 빨리 국가적 차원의 의료분쟁 실태조사를 통한 醫師賠償責任保險制度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을 덧붙였다. 요컨대 本槁가 제시하는 醫療紛爭調停法은 醫療刑法과 醫師責任法의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하면서, 조정을 담당하는 ‘組織(Organisation)’ 과 ‘節次(Verfahren)’, ‘調整權限의 分配’의 적정화를 통하여 신속·공정·간이·원만·경제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여 그 내용이 아무리 충실해진다고 하여도 運營의 妙를 살리지 않고서는 그 制度 本然의 機能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關係當事者들이 이 制度의 意義·目的을 비롯하여 그 內容·節次 및 效果 등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실질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醫療紛爭調整制度는 名實相符한 國民의 權利救濟手段으로서 機能할 수 있을 것이다. In spite of the astonishing progress of medical science, the medical dispute shows so much increasing tendency that it becomes a social problem of great seriousness. Accordingly, the researches on actual state of medical dispute and for its settlement have become the urgent tasks in the field of law. The purpose of this thesis if to study on the mediation system in the Medical Law as a mode of medical settlement. For this study, the chatcteristics and actual state of medical dispute are examined in the fires place. Second, the relief system of the sufferer by medical malpractice is reviewed. Third, the mediation system in the Medical Law and Medical dispute settlement bill is examined and compared with the similar system in other acts. Finally, some problems are derived from those analyses, and then I suggest some measures to improve them. The structure of this thesis is as follows; Charter Ⅰ. Introduction Charter Ⅱ. Relief system of Medical accident Charter Ⅲ. Mediation system of Medical dispute Charter Ⅳ. Problems and improbable measures Charter Ⅴ. Conclusions Today, the courts function as a terminal and definite guarantee of relief. But the courts may not be the most appropriate institution to deal with such medical disputes. Since physicians and patients cannot be satisfied with the present relief system of medical disputes, the patients make insulting remarks, destruction, interference of cushiness and defamation to the physicians or hospital, and then the physicians try to resolve the dispute with giving a sum of consolation money to their sufferer without with reasonable compensation. In contrary, the sufferer requests a large amount of compensation as a measure of revenge. As a result, some physicians prefer to defensive medicine. Mediation, in theory, provides avenue of relief, which is simpler, less expensive, less time-consuming and less difficult in a burden of proof. So, we establish mediation system of the authoritative agencies in the medical law to deal with dispute settlement speedy and properly. But such a mediation system was not widely used owing to the incompleteness of existing legal system and the related parties lacking in recognition of it. Furthermore, it doubts whether the mediation system of Medical Law can settle medical dispute for guarantee of health right. Thus we need to guarantee independence, fairness and specialty of the mediation authorities to protect maximum right to health on one hand, and to guarantee physician’s free medical practice on the other hand. Furthermore we have to simplify the petition procedure in order that the related parties may utilize the system conveniently. Consequently it is desirable to improve a system into a more brief, speedy and fair one.

최근 10년간 의료분쟁 해결방안의 흐름과 이에 기초한 입법방향 제시

임강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문헌고찰의 방법을 택하였으며 제3장과 제4장에서 1988년 이후 현재까지의 학위논문과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의료분쟁해결방안에 기초한 입법방향을 검토하였고 제6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구성을 취하였다. 제3장에서 의료분쟁해결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한 15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기존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실패,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재도입,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 실효성 확보,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민사법상의 조정제도활용,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의료사고 보상기금 도입, 의료분쟁 조정법 도입, 전문감정제도 도입, 의료소송 전문법원의 설치, 소비자보호원의 이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추진 경과를 약술하고 법안의 쟁점별 흐름과 논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법안의 쟁점별 흐름은 1994년 정부안, 1997년 국민회의안, 1997년 신한국당안, 199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안, 2001년 보건복지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조정전치주의, 무과실보상제도, 형사처벌특례조항, 진료방해 금지, 제3자개입금지, 공제조합에의 강제가입, 국가와 보험자의 구제기금참여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와 조정위원회의 구성문제, 보험제도의 형태로서 민간보험을 채택할 것인지 공제회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배상의 범위에 설명의무위반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의료관계기관의 정의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 의료분쟁해결방안에 기초한 입법방향을 검토하고 제6장에서는 검토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공급자인 의료인의 의업권이 보장되면서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불만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즉,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주도의 특수공익법인으로 설립하고, 조정위원회를 상설화된 기구로 하며, 조정위원은 의사, 법조인, 공익 대표로 구성하되, 조정부는 진료과목에 맞게 10여개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판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원용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하며, 피해범위에서 설명의무위반을 배제하며, 불가항력적인 무과실사고 발생시 국가가 보상기금을 조성하여 무과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제3자개입을 허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제3자개입을 허용하되 의료기관에서의 난동행위는 엄하게 처벌하고, 배상제도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되 도입시 형사처벌특례조항과 연계하여 의업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의료계가 사실상 사회보험체계내에 편입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의 최고 한도액를 정하도록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의업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pose a direction of legislation for the reasonable resolution of malpractices.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and degree theses and the medical dispute arbitrary law since 1988 are reviewed in chapters 3 and 4.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based on the terms of settlement of the medical disputes is reviewed in chapter 5, and the conclusions are drawn in chapter 6. In chapter 3,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s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and solutions are sorted out based on 15 theses that examined resolution processes of medical disputes.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s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are as following : failure in the physicians' liability insurance system, ineffectiveness of the mutual aid committee under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name sake existence of the medical dispute review and arbitration committee in the medical law. The proposed measures for resolving these problems include the reintroduction of the physicians' liability insurance, securing of the effectiveness of the mutual aid committee under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ctivation of the medical dispute review and arbitration committee, utiliz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ivil law, introduction of no-fault compensation system, introduction of a malpractice compensation fund, introduction of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introduction of the expert evalu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a court specializing medical disputes, and use of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In chapter 4, the progress of pur suing legislation of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is summarized and the history of each agenda in the law and items of discussion are reviewed. As for the history of proposals, this paper reviews a proposal by the government in 1994, a proposal by the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in 1997, a proposal by the National Assembly's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n 1999, and a proposal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01. The main items of consideration in the present study are establishment of compulsory arbitration, the no-fault liability system, a special clause on criminal punishment, the prevention of interference of medical practice, the prevention of the involvement of a third party, the compulsory enrollment in a mutual aid insurance, whether the government and insurers would choose to participate in a relief fund, the is sue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composition, the discussion on whether to choose a private or mutual aid insurance system, whether to include the violation of the doctor's duty to explain the patient conditions to a patient in the range of damage compensation, and the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of medicine related facilities.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based on the method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is discussed in chapter 5, and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review are made in chapter 6.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has to be legislated in a realistic direction where the right to practice medicine by the supplier s, i.e., doctors, have to be guaranteed and at the same time, complaints by the consumers, i.e., patients, can be actually resolved. In other words, a medical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needs to be established as a special public company lead by private citizens, with the arbitration committee as a permanently established organization. The members of this committee should include doctors, lawyers, and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and the arbitration departments should include divisions to represent 10 medical departments. In addition, procedures within the arbitration departments should be based on actual investigations and judgement. Arbitration should be made compulsory so that each medical dispute would be arbitrated before going to the court. The use of the evidences submitted to the arbitration committee in civil suits should be limited. Physicians should not be liable for the violation of the physician's duty to explain the patient conditions to a patient.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compensatory fund for those non-fault accident s that occurred beyond anybody's control. It should also allow the participation of a third party to expedite reasonable resolutions of medical dispues. While the involvement of a third party should be allowed, those causing disturbance at a medical facility should be punished severely. As for the system of compensation, the physicians'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introduced, but at the introduction, the doctors' right to practice medicine should be protected related with the special item of criminal punishment.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medicine is incorporated withi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 maximum limit should be set for the amount of liability. The current medical review and arbitration committee defined in the medical law needs to be annulled, and by amending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the consumers' right to receive medical services and the physicians' right to practice medicine should be protected as well.

의료분쟁에서의 조정성립 관련요인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2012-2014) 분석

권선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국내석사

전국민 건강보험의 시행 및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이용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소비자들의 권리의식도 함께 신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의료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당사자간 화해, 제3자의 개입을 통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체적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있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 의료의 특수성으로 소송이 장기화되고 적지 않은 소송 비용이 든다. 의사는 방어진료나 위축진료를 하게 되며,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왜곡시킨다. 또한 소송의 결과는 승자와 패자로만 양분되기 때문에 어느 당사자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한다. 반면 ADR을 통한 분쟁해결은 소송에 수반되는 소모적인 감정적 낭비, 시간 및 경제적 비용 등의 대립을 없앨 수 있다. 더욱이 의료분쟁은 법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까지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법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에서의 ADR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증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의료분쟁의 대표적인 ADR인‘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의료분쟁의 효율적인 해결과 나아가 의료분쟁의 조정제도 정착에 이바지하고 향후 정책입안자들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주요 외국 및 우리나라의 의료분야 대체적분쟁해결제도를 개괄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의료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배상’을 결정한 사례(2012-2014) 총 578건을 분석하여 환자 요인, 의료기관 요인, 사건 및 조정과정 요인에 따른 조정성립 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AS version 9.2를 사용하였으며, 기술 분석 및 chi-square,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총 578건의 사례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87건으로 전체 사례의 49.7%이었다. 각 요인을 모두 보정하여 다변수 분석을 한 결과,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는 개인그룹에 비해 사회복지 또는 재단법인의 교차비가 4.61, 학교법인의 교차비는 3.41이었다. 전문가 자문 건수는 3개 이상 자문을 한 그룹 대비 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았던 그룹의 교차비가 6.53이었다. 조정결정금액은‘150만원 이하’그룹 대비‘800만원 초과’그룹의 교차비가 0.47이었다. 처리기간은‘60일 이하’그룹 대비‘61-120일’그룹의 교차비가 1.79이었다. 이 연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의료분쟁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조정성립의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 의료분쟁에서의 ADR에 관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의료분쟁의 조정성립에 있어 당사자 요인뿐만 아니라 분쟁사건의 특성 및 조정과정에서의 요인에 따라 조정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는 특히 특수법인 형태의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의료분쟁 발생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정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 의료분쟁사건의 표준화된 배상지침 및 분쟁해결기준의 마련, 전문위원의 동기부여 등 관리 강화,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등 보험가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의료 ADR 전문인력의 육성 및 표준화된 조정과정의 정립, 의료분쟁사건의 국가적 차원의 보고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health insuranc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increased uses of medical service owing to advances of medical technology, and increased awareness of medical consumers’ rights have led to a continuous rise of medical disputes. There are several methods to resolve medical disputes, including civil or criminal lawsuits, parties reaching an agreement, and mediation or arbitration by a third party call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Civil or criminal lawsuits for medical disputes result in a considerable amount of litigation costs, and medical lawsuits tend to last a long term. Risks for lawsuits push physicians to practice defensive medicine or undertreatment, undermining advances of medical technology and distorting the provision of healthcare services. Lawsuits result in a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winner and loser, which is unsatisfactory for both parties. On the other hand,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through ADR is beneficial in that it eliminates the consumptive waste of emotions that accompany lawsuits and overwhelming time and financial expenses. Furthermore, the fact that medical disputes require expertise in the field in addition to legal knowledge, further increasing the acceptance of ADR as a reasonable method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Nevertheless, there are virtually no empirical studies on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through ADR. Hence, the present study sought to assist the efficient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and implementation of measures regarding medical disputes as well as providing basic data for policymakers by analyzing the factors that affect “mediation,” the most popular type of ADR for medical disputes. This study summarized ADR for medical disputes in key foreign countries and Korea through a thorough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and examined a total of 578 cases (2012-2014) in which the Consumers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ordered “compensation” with the fault on the part of the healthcare institution to verify factors related to patients, healthcare institutions, and mediation depending on the case and mediation process. SAS version 9.2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descriptive analyses, chi-square, and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Of the total 578 cases, 49.7% of cases had succeeded in mediation.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the odds ratio of a social welfare or an incorporated foundation founding a healthcare institution compared to an individual group founding a healthcare institution was 4.61, and that of an educational foundation founding a healthcare institution was 3.41. In addition, the odds ratio of the group not consulting experts for advice compared to the group with at least three expert consultations was 6.53. The odds ratio of mediation amount at the highest group compared to the lowest group was 0.47. The odds ratio of processing period at 61-120days compared to less than 60days was 1.79.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factors related to mediation in medical dispute cases that were mediated by the Consumers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conducted in Korea with regards to ADR for medical dispu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 results of mediation may be differed depending on the factors related to the parties, characteristics of the dispute case, and factors in the mediation process in settling mediation in medical disputes. Against this backdrop,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measures to utilize the mediation system by an institution with public confidence when medical disputes arise in national public healthcare institutions in the form of special corporations, develop standardized compensation policies and resolution standards for medical dispute cases, reinforce management, develop measures to increase insurance enrollment such as mandating health institutions to enroll in liability insurances, foster medical ADR professionals and establish a standardized mediation process, and establish a national reporting system for medical dispute cases.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최연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현대사회에서는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첨단의료기기·신약·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의 수술과 시술들이 크게 증가하 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기술에 정보통신기술과 로봇기술을 접목한 원격의료가 등 장하여, 의사가 원거리에 있는 환자에게 외과수술 등의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로 인해 환자들은 질병의 치료는 쉬워지고, 의료사고의 발생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침습성·예측곤란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의료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오늘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진기회의 확대로 인해 의료행위가 증가한 점, 의료산업의 분업화·대형화로 인해 의사와 환자 사이 의 신뢰가 상실된 점 등으로 인하여 의료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 한 의료분쟁의 증가는 의사로 하여금 방어적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적 비 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의료인과 환자 모 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의료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1년 4월 7일에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 4월 8일에 의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인 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의료분쟁조정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내용과 미국·독일·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 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조정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8년 간의 조정중재원의 업무 현황 및 조정제도의 특징, 조정절차 등을 살 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실제상·법제상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의료분쟁조정 법에서는 피해자가 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여도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조정참여의사 확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조정중재원의 활성화 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조정중재원에 감정 단을 설치하여 직접 감정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정부를 구성하는 5인의 감정위원 중 의료비전문가가 과반수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로 감정부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의료계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불만과 불신이 큰 상황인데, 이러한 의료계와 조정중재원의 갈등과 대립이 조정 제도 운영에 장해요소가 되고 있다. 넷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경우 적용범위를 분만의료사고 중 일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범위가 너무 작다는 문제가 있다. 다섯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경우 의료기관에게 운용재 원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의료기관에 의해 위헌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의료계 가 반발을 하고 있다. 여섯째, 형사처벌특례제도의 경우 특례의 적용범위가 협소 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조정중재원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조정중재원의 조 정개시 요건인 조정참여의사 확인규정은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 이 되고 있으므로, 조정참여의사 확인규정을 폐지하고 자동개시제도를 전면적으 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개시제도의 전면도입이 어렵다면, 현행 자동개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자동개시사건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규정들 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둘째, 감정업무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 요한 분야이므로 의료전문가가 감정부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계와 조정중재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계의 불만사항 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정중재원의 적 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넷째,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적용범위 가 특정 분만사고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상금 청구요건을 완화하여 적용범위를 점차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분쟁의 신속한 종결 및 손해의 조속한 회복이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이 유효하므로, 재원부담 규 정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의료인이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특례의 규정을 개 선하여야 할 것이나, 특례제도의 적용범위를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므로, 처벌의 임의적 감면 또는 필요적 감면, 특정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공소 제기의 제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악영향과 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 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국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검토하였 으며,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향후 조정중재원의 제도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앞으 로는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해결과정과 결과 뿐만 아니라,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그 후의 분쟁해결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의료분쟁사례에 대한 심층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s being greatly improved in modern society. With a huge increase in the number of novel operation methods and surgical procedures where high-tech medical devices, new drugs and new technologies are used, and furthermore the emergence of telemedicine which integrate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robot technologies with medical technologies, doctors provide patients far away from them with non-confrontational medical treatment services including surgeries in the modern world. Consequently, it is expected that the cure of diseases will become easier along with a decrease in the number of medical accidents. However, since medical treatment features invasiveness and unexpectedness, medical accidents are unavoidable against patients’ expectations no matter how advanced medical technologies become. Despite medical services of good quality being provided today, the number of medical disputes continues to increase, with an increase in medical treatments due to expanded opportunities for medical care or a loss of tru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Such medical disputes lead doctors to practice defensive medicine and increase social costs, which eventually has a harmful influence on people’s lives and health. Therefore, there is a necessity for a medical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satisfies both health care providers and patients through a quick, fair and efficient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In this context,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was enacted on Apr. 7, 2011, and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was established for the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on Apr. 8, 2012 and thus initiated medical dispute mediation business. In this paper, problems of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are being pointed out with improvement plans for them being proposed,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contents of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and the statu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s in the leading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China, which focuses on the statu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and cases of mediation in Korea. The following problems in actual practice and legal system have been deduced based on an examination of the business of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for the past eight years, the features of mediation system, mediation procedures, etc. First,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has a provision on the confirmation of a respondent’s intention to accede to mediation which allows the respondent’s rejection against a victim’s petition for mediation with the Agency, which impedes the activation of the Agency. Second,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stipulates the constitution of the Medical Malpractice Appraisal Board in the Agency for direct performance of mediation business with 5 appraisers including 3 non-medical experts comprising an appraisal panel, which leaves the expertise of the panel open to question. Third, the medical profession has huge dissatisfaction and distrust with the operation of mediation system in the Agency, and such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the medical profession and the Agency is one cause of impediment to the activation of a mediation system. Fourth, the application of a compensation system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is limited to some cases of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childbirth, which is too narrow. Fifth, in case of a clause on advances for damages, the Act provides that a medical institution shall burden an advance for damages, which caused repulsion of the medical profession along with the issue of unconstitutionality proposed by medical institutions. Sixth, the range of the application of an exceptional clause on criminal punishment is too narrow to achieve its legislative purpose. With the above problems identified,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proposed in this paper. First, since the provision on the confirmation of intention to accede to mediation which is the prerequisite for the commencement of mediation proceedings in the Agency prevents the activation of a mediation system, it needs to be abolished upon complete introduction of automatic commencement of mediation. In case of difficulties in complete introduction, the range of cases subject to automatic commencement of mediation needs to be extended gradually through a reduction in the requirements of automatic commencement, an ex officio commencement or consent accreditation system, etc. Second,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exper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mediation business, medical experts need to comprise a majority of appraisal panel members. Third, a positive attitude is required of the Agency to solve problems based on contemplation on complaints and reflection of opinions from the medical profession and thus settle conflicts between the medical profession and the Agency. Fourth, to overcome the limited application of a compensation system for inevitable medical accidents to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childbirth, the range of its application needs to be extended through a reduction in the requirements of compensation. Fifth, the purpose of a clause on advances for damages, quick termination of medical disputes and immediate recovery of damages, is still effective and thus needs to continue. Sixth, an exceptional clause on criminal punishment needs to be revised to allow medical professionals to provide stable medical care activities free from the burden of criminal punishment. However, since a direct extension of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clause is expected to have severe side effects, there is a need for a phased improvement with an arbitrary or mandatory exemption from punishment, restriction of prosecution regarding certain cases of medical accidents, etc. In this paper, harmful influences of medical disputes and problems in the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through litigation have been examined,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s in other countries have been reviewed for the purpose of seeking strategies for a quick, fair and efficient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and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a mediation system under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in Korea have been studied. For the improvement of systems in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nd its development in the future, in-depth studies on examples of medical dispute need to be conducted based on the analysis of not only the process and result of the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in the Agency but also subsequent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in case of failure in the conclusion of mediation.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오진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와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로 조사되었다.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99.3%)으로 나타났다.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18.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field of dentistry, there existed relatively few emergency patients or patients who need intensive care and thus had low medical dispute rates. However, these days, there is a general tendency of increased medical disputes. Although many medical disputes are caused by medical accidents of the dentists, because dental assistants are also lawfully involved in practicing dentistry, there is a possibility of medical disputes or medical accidents caused by dental assistants. Therefore, the role of the dental assistants cannot be ignored.This study consists of a survey given to dental hygienists currently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dental hospitals and private dental clinics. Following 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275 respondents' backgrounds, medical disputes rates including patients' complaints, their understanding of medical regulations and their general understanding of overall dental practice and medical disputes.1. 251 of 274(91.6%) respondents doubted the risk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2. 81(29.5%) dental hygienist experienced complaint from patients. They have been working in the private dental clinic, the rate of this experience was high.3. 349 case of 1805(19.3%) the complaints by patients, highest percentage among its category, were those regarding dental fees and poor service.4. 129 case of 1805(7.1%) patients' complaints, highest percentage among it's subcategory, were those regarding the absence of explanations of precautions or request of agreements before dental treatment.5. 252 of 267 (94.4%) dental hygienists chart after a scaling treatment. However, only 55(20.7%) dental hygienists chart the fact of explaining the precautions.6. 6(2.2%) dental hygienists do not inspect patients' medical history, if patients don't mention it.7. 104 of 274(38.0%) dental hygienists responded to be capable of administering first aid treatment.8. 115(41.8%) dental hygienists have a first aid kit and equipment.9. In case of medical dispute, 268(97.8%) dental hygienists respond that, charting plays a big role in resolving the dispute.10. In case of medical dispute, 272(93.3%) dental hygienists respond that, explanation and agreement before treatment have an important role in settlement of dispute11. Only 160(58.4%) dental hygienists responded correct answer that the duration of keeping medical records is 10 years.12. 124(45.3%) respondents thought that it is legal for a dental hygienist to take a panoramic dental X-ray, 71(25.9%) respondents thought that it is legal practice cervical resin treatment by dental hygienist, and 37(13.5%) respondents thought that it is legal extract primary teeth by dental hygienist.13. 24(18.76%) respondents thought that it doesn't matter to tell patient's state to others14. 272(99.27%) responded that receiving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was needed and of them, 61.0% thought it was urgent.15. 186(64.2%) has never had classes regarding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while in school and 212(77.4%) has not had the same type of classes after graduating from school.16. 256(93.4%) responded that there will be even more of an increased number of medical disputes. Among them, 83.3% of respondents though that due to the increased opportunity of acquiring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mass media.The study shows that 29.5 percentage of dental hygienists have experienced the medical disputes and complaints and they are lack of recognition of medical regulations and dental hygienist's official duty. So, there is a big potential of the percentage to increase. Therefore,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explaining precautions and requesting agreement before dental treatments and performing them are mandatory. Moreover, classes regarding the prevention and counterplans of medical disputes need to be widely offered.

韓·中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곽일범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의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도 및 의료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김소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국내석사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의 증가로 의료 분쟁은 이제 환자-의사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해결 방안은 크게 미흡하여 환자 측이나 의료계,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중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환자 관계의 불신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런 분쟁의 증가원인은 절대적인 수진 기회의 확대,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경제적 보상심리 증가, 의료기관의 대형화에 따른 비인간화와 의사환자의 계약 적인 관계,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제도의 부재, 의료인의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원인 중 교육에 의해 교정이 가능한 의료인의 법리 부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의사들의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관련 법리에 관한 지식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의 의료법 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의사교육의 기초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의료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의료분쟁 다발과인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의사와 의료분쟁 비다발과인 가정의학과 의사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 대면 설문조사 하였다. 이 중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한 101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의사면허 취득 년도, 전문의 취득 년도, 취업 종류, 의료분쟁 경험 유무,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방어진료 경험 유무, 의료법 분쟁에 대한 피교육 유무, 의료법 교육의 필요성과 원하는 형태와 주체, 의료분쟁 대비 방법, 마지막으로 의사의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분석은 SPSS로 one way ANOVA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 분쟁 경험 군은 전체의 34%였으며 합의로 처리한 경우가 62.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98%가 진료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72.3%는 그로 인하여 방어 진료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의료분쟁에 대한 피교육은 74.3%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2시간 미만인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다. 100%의 의사가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그 시기는 의과대학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의료분쟁의 대비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서는 77.2%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지식도를 묻는 문항에서 평균 정답률은 58%였다. 지식도점수는 나이가 35세 이상일 때, 면허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전공의가 아닌 경우에 높았으며 의료 분쟁시에 비합법적 위협 경험이 있을수록, 피교육의 경험이 있을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의사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에 대한 지식도는 낮으며 현재의 의료법 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의과대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 후 각과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보수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강화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은 의료분쟁 예방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creases in the medical accidents and consequent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ave become major public concerns. But due to the absence of reliable social mediation systems, they place great burdens on the community. Medical disputes have many problems, For example, they can bring about doctor-patient distrust, and consequently they can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public health. Some of the main causes of the increase in the medical disputes are expansions of medical services, extensions of patients rights, increase in the economic indemnity, dehumanization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absence of social mediation systems and lack of physician's understanding about medical laws. In this study, I conducted a survey regarding physician's knowledge about medical laws including physician's legal duties and their felt necessities for medical law educational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and to prevent medical disput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mposed of two groups of physicians. One group is physicians with frequent medical disputes, and the other is those with rare medical disputes. The survey was don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Questions include the following item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reer of physicians, the year of license acquisition, the types of present work place, experiences of medical disputes and defensive practice , the level of psychological burden due to medical disputes, experience of education on medical laws, felt necessity and desirability for education on medical laws, types of the preparations they have recived for medical disputes, and the knowledge about legal duties and medical laws. Data was analyzed by SPSS: ANOVA (analysis of variance), and chi-square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34% of the subjects have experienced medical disputes and 62.9% of the disputes were resolved by mutual consents 2. 98% of subjects had considerable psychological burden due to medical disputes and 72% of them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s of treating patients in a passive manner due to the burden of being involved in medical disputes. 3. All of the subjects responded that medical law educational programs were essential and that the education should start as early as from medical school. 4. Mean score of the subjects on the medical law test was 9.26 out of 16. 5. Subjects older than 35 years old, who had experiences of being threatened illegally by patients during disputes showed higher desirability for the educational program. In conclusion, the study show that most physicians do not receive proper preparations despite their considerable burden about medical disputes. Their level of knowledge on medical laws is low, and existing medical law education programs proved to be ineffective. Therefore, the early education on medical law as well as other supplementary training program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s. I believe that such efforts would be a starting point for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in the future.

의료 위기 발생 시 위기 요인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공중의 의료기관 신뢰도, 이용의도, 사태 심각성 인식정도에 미치는 영향

조윤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18 국내석사

의료 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띄고 있다. 그러나 의료 행위와 관련한 위기 발생 시 언론을 통한 병원 측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대응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올바른 대응을 통해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의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처 미흡으로 인해 오해와 분쟁을 키울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료 기관의 다소 소극적, 폐쇄적인 위기 대응 방식이 공중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한다는 가정과 함께 유감과 사과를 표명하는 등의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의료 위기 요인에 따라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의료기관이 겪을 수 있는 위기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내부 위기 요인의 강약 정도, 외부 위기 요인의 유무)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조합해 의료 공중의 태도(사태 심각성 인식정도, 향후 병원 이용의도, 향후 병원 신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사과와 변명 및 정당화 전략이 부인 전략보다 병원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태에 대해 회피, 부인하는 기존 의료기관의 태도와는 다른 결과이다. 사태에 대해 사과하거나, 분쟁 상황에 대한 병원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체로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병원 내부적 위기요인이 강한 경우, 즉 병원 측의 책임이 큰 경우에는 의료 소송 건으로 분류되어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전략만을 가지고 공중의 태도를 바꾸기 쉽지 않았지만 병원 내부에서 기인한 위기가 적은 경우, 조직 신뢰도와 이용의도를 사과나 변명전략을 통해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 심각성 인식을 낮추는 데에도 사과가 변명이나 부인전략보다 유리했다. 병원 외부의 요인이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기에 대한 정상참작이 가능하므로 심각성 인식을 낮추는 데에 사과전략이 유리했지만 이용 의도는 변명전략을 통해 높일 수 있었다. 공중은 병원 내부적 위기 요인이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의료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꼈고, 다만 병원 이용 의도는 병원 측 책임이 약할 경우에만 높았다. 사태 심각성 인식은 높으나 이용의도가 낮아지지 않는이유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 환자와 의료진 간 형성되어있던 친밀도(rapport)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비슷한 의료 분쟁이 반복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공중의 사태 심각성 인식이 높았지만 이용의도와 신뢰도는 사태 반복성이 높을 때 떨어졌다. Medical facilities have a crucial responsibility to maintain public's health and their quality of life. However, in the case of medical crisis, the medical facilities do not tend to communicate with public throughout the press and explain about the situation to the patients. Results of medical disputes depend on the way of dealing crisis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of medical facilities irrespective of the fact whether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dispute belongs to the medical facilities or not. This study begins with a premise that defensive communication strategy of medical facilities has negative effect on public, and try to find out the positive effect of active communication such as apology.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how to build communication strategies according to the types of medical crisis. The types of medical crisis a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high/low internal crisis factor and the existence of external crisis. The types of crisis combined with communication strategies such as apology, justification and denial are asked to the test subject to choose which strategy is appropriate to lower the severity of situation upon medical crisis and strengthen credibility of medical facilities, intention of use. The result of study proves that the active communication strategy such as apology and justification are effective than the defensive communication strategy such as denial in the case of medical disputes. The result shows that usual defensive attitude of medical facilities such as denial is not appropriate. It is not easy to control the dispute only with communication strategy when the internal crisis factor is high(high internal factor crisis is classified as medical accident), but in the case of low internal factor medical crisis, active communication has an effect to increase credibility of medical facilities, intention of use and decrease recognition of severity of situation upon medical crisis.

한방의료분쟁의 최신 사례 분석과 예방에 대한 연구 : -대한침구의학회 자문 사례를 바탕으로-

김효빈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case of Korean medical disputes and to present guidelines to prevent Korean medical disputes in Acupuncture & Moxibustion treatment field. Korean medical disputes cases advised by the Korean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Society from January 2013 to September 2018 were collected and analyzed. Of 80 cases, Acupuncture treatment (54 cases) was the majority followed by cupping treatment (7 cases). Local infection / inflammation (17 cases) and neurological symptoms (13 cases) were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types of Korean medical disputes.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ypes of medical accidents and the treatment methods showed that local infection and inflammation (12 cases) were the most reported in acupuncture trea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current status of Korean medical disputes and to provide basic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Korean medical disputes in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department.

의료기관의 의료분쟁과 관련된 위험관리 활동 현황조사 연구

박희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6 국내석사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현황을 파악하여 반복되는 형태의 의료소송 형태를 통해 그에 따른 의료기관의 위험관리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기관의 위험관리활동 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분쟁에 대한 개선활동을 파악하며, 위험관리 활동의 실례를 통해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위험관리 활동의 형태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분쟁을 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관리 활동을 통한 관리를 도입 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연구 방법으로 최근 10년간 의료소송 중 귀책사유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 218건을 대상으로 과실의 형태의 반복성의 경향을 파악하고, 문헌 고찰을 통해 위험관리 활동의 정의와 과정을 기초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위험관리 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32개 병원의 QA 전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위험관리 활동의 내용은 QA 학회 연제와 의료기관평가내용, 한 의료기관의 실례를 통해 분석하였다.주요 연구결과 첫째, 수술 및 시술에 관한 설명․동의의무 위반(17.9%)과 산부인과 분만 관련 주의의무 위반(11.9%)등에서 과실의 형태가 유사하게 반복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둘째, 위험관리 활동의 현황에서 문항별 시행정도의 평균이 61.95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시행빈도를 보면 사건보고체계 운영, 개선안 마련, 위험관리 활동에 대한 직원교육, 임상지침 개발 및 적용활동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동료검토와 의료소송 및 분쟁관련 개선안에 대한 효과평가 활동이 낮은 빈도를 보였다. 일반적인 위험관리 활동과 의료소송 및 분쟁과 관련된 위험관리 활동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의료소송 및 분쟁과 관련된 위험관리 활동이 유의하게 낮은 시행정도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례에 대하여, 유사한 의료분쟁을 경험한 병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의 시행정도는 매우 낮았다.셋째, 개별 의료기관의 위험관리 활동의 시행정도는 평균 33.2점으로 낮았고 시행정도의 편차가 의료기관별로 심하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위험관리 활동 시행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담자 유무, 의료분쟁 및 소송담당 업무부서와 정보 공유여부가 있었으며 1심 소송건수에 있어서 의료소송의 건수가 타 병원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 및 소송과 관련된 위험관리 활동을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은 3개 병원을 제외하면 1심 소송건수가 많을수록 위험관리 활동의 시행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넷째, 종합전문요양기관과 5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1심 소송건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1심 소송건수가 전담자 유무와 일반 위험관리 활동 대비 의료소송 및 분쟁관련 시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상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유사한 의료소송판례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의료소송의 원인이 되는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 활동의 시행정도는 미비하며, 특히 의료소송 및 분쟁과 관련된 위험관리 활동의 시행정도가 미비하므로 의료기관의 위험관리 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관리 활동 전담자를 두고 의료분쟁에 관한 정보를 위험관리 활동 부서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몇몇 병원들은 의료소송의 경험이 타 병원에 비해 많으면서도 의료소송 및 분쟁에 대한 위험관리 활동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병원의 병원 관리 및 경영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위험관리 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위험관리 활동이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궁극적 예방방안으로서 보다 활성화 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aimed to provide a ground data for introducing management through the risk management activities to prevent a medical dispute that recently has been increasing in the medical institution by grasp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medical dispute in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esent position of the risk management activities by changable medical lawsuits and grasping the improvement motion about the medical dispute through risk management activities analysis of the medical institution and presenting the future study and the shape of right risk management activities to prevent the medical dispute through some examples of the risk management activities.Study was conducted by grasping repetitive tendency of negligence type by 218 precedent that have been approved of negligence of reasons attributable for these ten years and analysing the result that conducted on expert on QA at the hospital that has been operating the risk management activities with the questionnaire that based on the definition of cause of the risk management activities and definite details of the risk management activities was analyzed by the QA institute and hospital services evaluation program and the example of some medical institution.Result : First this study showed that the negligence was disposed to repeat from violation of the explanation an consent duty about operation and performance. Second,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the average of question item star enforcement degree low-end score seemed with 61.95 pieces, when it saw an enforcement frequency and the staff education against the incident report system operation, an improvement preparation and a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clinical guid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activity are high the colleague investigation frequency hold and medical treatment lawsuit and the effective evaluation activity with the inside dispute relation improving were visible a low-end frequency. When trying to share with the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which relates with a general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and a medical treatment lawsuit and a dispute the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which relates with a medical treatment lawsuit and a dispute considered and low-end enforcement degree it seemed and against the judicial precedent which it presents concretely, the enforcement degree of the improvement activity for a recurrence prevention from the hospital where it experiences the medical treatment dispute which is similar was low very. Enforcement degree of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of the third, individual medical treatment agency the deviation of low enforcement degree the medical treatment agency appeared especially seriously with even 33.2 piece. The effect which considers to the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enforcement degree of the medical treatment agency with the VIP who goes mad exclusive responsibility sleeping presence, from with medical treatment dispute and lawsuit charge business department there is an information sharing yes or no and there is to 1 core lawsuit number of items and the number of items of medical treatment lawsuit compares in the other hospital and and when it excepted 3 hospitals which do not enforce the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which with a medical treatment dispute and a lawsuit in spite of relates entirely the enforcement degree of the recording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whose 1 core lawsuit number of items will be many considered and. 1 core lawsuit number of items considered from the fourth, overview specialty medical treatment agency and the hospital above 500 conditions with the VIP where the high 1 core lawsuit number of items effect goes mad to an exclusive responsibility sleeping presence and a general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preparation medical treatment lawsuit and dispute relation enforcement degree it appeared. When seeing with research result above, the medical treatment lawsuit judicial precedent which is similar there is a tendency which is repeated prevents the medical treatment accident where becomes the cause of medical treatment lawsuit the enforcement degree of the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for to be deficient, specially the enforcement degree of the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which relates with a medical treatment lawsuit and a dispute is activation of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of the deficient medical treatment agency to be necessary. The hazard which will reach the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exclusive responsibility which stands it will cut to let and information regarding a medical treatment dispute the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station and necessary to own jointly and the some hospitals experience of medical treatment lawsuit compare in the other hospital and to be many it does not enforce the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with a medical treatment lawsuit and a dispute they are visible with the fact that the improvement will be necessary in the hospital civil official and management of like this hospital. The research which it sees it grasps the present condition of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of the medical treatment agency and in the base which will reach it does and the dangerous civil official activity prevents a medical treatment dispute as the ultimate prevention plan for sees the questionable matter of the place where it presents the fundamental data which is activated will be two possi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