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의료분쟁 해결방안의 흐름과 이에 기초한 입법방향 제시

임강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문헌고찰의 방법을 택하였으며 제3장과 제4장에서 1988년 이후 현재까지의 학위논문과 의료분쟁조정법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의료분쟁해결방안에 기초한 입법방향을 검토하였고 제6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구성을 취하였다. 제3장에서 의료분쟁해결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한 15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기존 의료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실패,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의 재도입,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 실효성 확보,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민사법상의 조정제도활용,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의료사고 보상기금 도입, 의료분쟁 조정법 도입, 전문감정제도 도입, 의료소송 전문법원의 설치, 소비자보호원의 이용 등이 제시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입법추진 경과를 약술하고 법안의 쟁점별 흐름과 논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법안의 쟁점별 흐름은 1994년 정부안, 1997년 국민회의안, 1997년 신한국당안, 199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안, 2001년 보건복지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조정전치주의, 무과실보상제도, 형사처벌특례조항, 진료방해 금지, 제3자개입금지, 공제조합에의 강제가입, 국가와 보험자의 구제기금참여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와 조정위원회의 구성문제, 보험제도의 형태로서 민간보험을 채택할 것인지 공제회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배상의 범위에 설명의무위반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의료관계기관의 정의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 의료분쟁해결방안에 기초한 입법방향을 검토하고 제6장에서는 검토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의료공급자인 의료인의 의업권이 보장되면서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불만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즉,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민간주도의 특수공익법인으로 설립하고, 조정위원회를 상설화된 기구로 하며, 조정위원은 의사, 법조인, 공익 대표로 구성하되, 조정부는 진료과목에 맞게 10여개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판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원용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하며, 피해범위에서 설명의무위반을 배제하며, 불가항력적인 무과실사고 발생시 국가가 보상기금을 조성하여 무과실보상을 하도록 하고, 제3자개입을 허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 제3자개입을 허용하되 의료기관에서의 난동행위는 엄하게 처벌하고, 배상제도로는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되 도입시 형사처벌특례조항과 연계하여 의업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의료계가 사실상 사회보험체계내에 편입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의 최고 한도액를 정하도록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의업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propose a direction of legislation for the reasonable resolution of malpractices.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and degree theses and the medical dispute arbitrary law since 1988 are reviewed in chapters 3 and 4.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based on the terms of settlement of the medical disputes is reviewed in chapter 5, and the conclusions are drawn in chapter 6. In chapter 3,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s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and solutions are sorted out based on 15 theses that examined resolution processes of medical disputes.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s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are as following : failure in the physicians' liability insurance system, ineffectiveness of the mutual aid committee under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name sake existence of the medical dispute review and arbitration committee in the medical law. The proposed measures for resolving these problems include the reintroduction of the physicians' liability insurance, securing of the effectiveness of the mutual aid committee under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ctivation of the medical dispute review and arbitration committee, utiliz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ivil law, introduction of no-fault compensation system, introduction of a malpractice compensation fund, introduction of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introduction of the expert evalu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a court specializing medical disputes, and use of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In chapter 4, the progress of pur suing legislation of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is summarized and the history of each agenda in the law and items of discussion are reviewed. As for the history of proposals, this paper reviews a proposal by the government in 1994, a proposal by the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in 1997, a proposal by the National Assembly's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n 1999, and a proposal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01. The main items of consideration in the present study are establishment of compulsory arbitration, the no-fault liability system, a special clause on criminal punishment, the prevention of interference of medical practice, the prevention of the involvement of a third party, the compulsory enrollment in a mutual aid insurance, whether the government and insurers would choose to participate in a relief fund, the is sue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composition, the discussion on whether to choose a private or mutual aid insurance system, whether to include the violation of the doctor's duty to explain the patient conditions to a patient in the range of damage compensation, and the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of medicine related facilities.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based on the method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is discussed in chapter 5, and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review are made in chapter 6.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has to be legislated in a realistic direction where the right to practice medicine by the supplier s, i.e., doctors, have to be guaranteed and at the same time, complaints by the consumers, i.e., patients, can be actually resolved. In other words, a medical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needs to be established as a special public company lead by private citizens, with the arbitration committee as a permanently established organization. The members of this committee should include doctors, lawyers, and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and the arbitration departments should include divisions to represent 10 medical departments. In addition, procedures within the arbitration departments should be based on actual investigations and judgement. Arbitration should be made compulsory so that each medical dispute would be arbitrated before going to the court. The use of the evidences submitted to the arbitration committee in civil suits should be limited. Physicians should not be liable for the violation of the physician's duty to explain the patient conditions to a patient.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compensatory fund for those non-fault accident s that occurred beyond anybody's control. It should also allow the participation of a third party to expedite reasonable resolutions of medical dispues. While the involvement of a third party should be allowed, those causing disturbance at a medical facility should be punished severely. As for the system of compensation, the physicians'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introduced, but at the introduction, the doctors' right to practice medicine should be protected related with the special item of criminal punishment.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medicine is incorporated withi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 maximum limit should be set for the amount of liability. The current medical review and arbitration committee defined in the medical law needs to be annulled, and by amending the medical dispute arbitration law, the consumers' right to receive medical services and the physicians' right to practice medicine should be protected as well.

차별적인 인터랙션 및 이질 인터페이스 장치를 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 워크의 설계

임강윤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1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터, 모니터, 센서 등 일상 생활에 존재하는 다양한 컴퓨팅 자원(Computing Resource)들을 분류하고 이들을 이용해서 일상 생활에서의 특별한 작업(Task)ㄹ를 수행하기 위한 Mixing and Matching 형태의 소프트웨어의 프레임 워크 (Mix and Matching multiple Interaction Devices to Applications and Services, 이하 MIDAS) 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작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환경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는데, 티켓을 예매하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등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일상 생활의 대부분의 작업들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말한 컴퓨팅 자원들을 사람을 중심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들과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들로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 짓는데, 이 두 집단의 자원들을 동적으로 연결하고 또 이 둘 사이의 인터랙션을 동적으로 매칭시켜 주는 유연한 형태의 프레임 워크를 제시한다. 또 플랫폼과 관계 없이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Schema” 를 정의 하였고, 이들 사이 동작 과정에서의 자료 교환, 전송을 위한 “Protocol” 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와 규칙을 따르기만 한다면 플랫폼에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응용 프로그램과 연결 될 수 있는 유연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초반 연구 배경 및 목적 등을 통해서 논 하고 있으며, 후반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사용자의 사용성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의 제작의 편리성 등을 검증하여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MIDAS 가 이미 도래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더 진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제 생활에 널리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윤동주 시 연구

신석진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2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