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내에서의 권리침해에 관한 법적 연구

선은애(Seon, Eun-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1 No.-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 또한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상 18세 미만의 사람은 민법에 의한 미성년자이기도 하며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기도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는 최근 몇몇의 사례를 통해 존중되지 못하며 여러 가지의 권리침해의 모습들로 보여져 왔다. 특히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에게 그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권리침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는 외부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고 시설 자체적으로 권리침해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 및 자질에 관하여 채용규정 또는 일률적인 평가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자격의 취득만 있으면 채용되거나 혹은 복지시설마다 각기 다른 요건을 가지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질이 부족한 경우 시설을 입소하여 이용하는 아동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것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내에서의 아동의 권리침해를 위한 예방 및 권리침해의 발생시 아동의 권리구제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설내 아동의 권리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권리침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의 종사자의 자격과 자질도 각 시설의 재량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자격과 자질이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권리침해를 당한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제도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 child welfare institution refers to a facility run by the national government, a local government or private organization to offer social welfare services to improve children's quality of life to ensure their welfare and safe, happy growth. In the child welfare act, a child is defined as a person who is under the age of 18. Therefore people under 18 are allowed to dwell in child welfare facilities. As a matter of fact, those who are under 18 are minors according to the civil law, and those under 14 are criminal minors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Children's rights should be guaranteed both legally and institutionally, but several recent cases show that their rights are actually infringed without being properly protected. Although all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re obliged to help children to grow happily and safely, there are mounting cases to violate children's rights in child welfare facilities. In fact, the infringement of rights that happens in these facilities is scarcely exposed, and the facilities themselves try to resolve this problem. Moreover, there are neither any hiring regulations for child welfare facilities nor any legal requirements or evaluation criteria for the qualifications of their employees. So it's possible for job seekers to be employed if they just meet formal certification requirements, or each welfare center hires employees in their own way. So a person who isn't qualified enough to work for a child welfare institution is likely to infringe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who dwell in the institution. As this fac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phenomena that children's rights aren't protected in child welfare facilities, it's important to prevent children's rights from being violated, and the relief of their rights is necessary if their rights are violated. Every child welfare institution must be compelled to provide preventive education for every employee not to violate children's rights to guarantee their rights and improve their welfare. In addition, accurate guidelines and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about employee qualifications instead of allowing these facilities to judge by their own standard only. Finally, how to provide a variety of quality services for children whose rights are violated should carefully be considered.

아동․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조성혜 한국법제연구원 2011 법제연구 Vol.- No.41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주제어:개념, 개선, 법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Child and youth welfare law in Korea is vague and complex. In a narrow sense it means the research on the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In a broad sense it embraces all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regarding to the protection for children and youth. Regardless of the scope of child and youth welfare law it should be cleared what the term of child and youth means in Korean legal regulation. Historically, child protection in Korea was based on the good intentions of individuals to protect war orphan children from poverty or danger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It is the story of the evolving status of children from being viewed as dependant of the parents to becoming rights-based citizens, even not in Constitution. In Korea neither parents nor children have constitutionally recognized right.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the parents have only the obligation to educate their children. And the state ist obliged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youth(section 34). In compliance with this article there are lots of statutes regulating youth welfare.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to test the uncertain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welfare in relation to the treatment of children's and youth's legal status in Korea. According to the Child Welfare Act child is the person under age of 18, while the legal definition of youth oscillates between the person under the age of 19 and the person over the age 9 to the age of 23. As a result child welfare is often used as the synonym of youth welfare, and vice versa. The lack of the arrangement of the legal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is based on the historical reasons that the legal definitions of youth (under the age of 19 or over the age 9 to the age of 23) newly appeared in the statutes regulating youth welfare, whereas the Child Welfare Act still maintained the definition of child under the age of 18. In order to get rid of the confusion of the definition of the child and youth, a part of certain statues should combine with another Act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individual amended statutes. And the definition of child and youth should be subdivided into 3 or 4 classes, namely infant(0-6), child(7-13), youth(14-18) and young adult(19-26). Furthermore this article proposes a reform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pursuant to the nature of the law, i.g. whether the issued or amended Act takes on a selective(residual) or universal character.

일본에서 사회보장의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

백윤철,이연숙 대한지방자치학회 2023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5 No.3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사회보장권은 다양한 사회보장법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발전해 왔으며, 아동복지법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회의 아동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제도화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회보장권 중 아동복지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임신부를 위한 조산시설, 요보호아동시설, 장애아입소시설, 모자생활지원시설 등을 운영하며 수양부모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시설 운영에는 공적 관여도가 높으며, 시설의 설치나 운영, 아동보호 정책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 관련 정책을 효율성 있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아동복지를 전담하는 부처가 후생노동성에서 2023년 4월 아동가족청이 신설되어 총리대신 직속 기구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제도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아동복지 관할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률도 다양하여 아동복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발달 단계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종교, 재산, 장애유·무 등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통합된 전담부서의 설치나 아동보호시설의 확장, 세심하고 균형있는 제도의 정비 등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에서 아동가정청 신설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The Child Welfare Act aims to ensure the welfare of children so that they can be born healthy and grow up happily and safely. Japan's right to social security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various social security law-related systems, and the Child Welfare Act has also been institutionalized through various efforts to actively respond to society's demand for child welfare.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Child Welfare Act among Japan's social security rights and fi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hild Welfare Act, Japan operates premature birth facilities, nursing care children's facilities, disabled child detention facilities, and maternal and child support facilities for pregnant women, and also introduces a foster parent system. Public involvement in the operation of facilities is high, and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re clarified for the installation or operation of facili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child protection policies. In addition, in order to efficiently and integrally promote child welfare-related policies,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established the Child and Family Office in April 2023 for child abuse and transferred it to the direct agency of the Prime Minister. Child welfare in Korea is similar to Japan, but there is no dedicated department that acts as a control tower to oversee child welfare because ministries are separated from child welfare targets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Children's guardians should raise children healthy and safe at hom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 and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children from being discriminated against, such as religion, property, or disability of their parents. In order to realize such child welfare, it is urgent to establish an integrated dedicated department, expand child protection facilities, and overhaul a careful and balanced system to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suitable for changes in social structure. In this respect,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and Family Agency in Japan has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핀란드의 아동복지 법제에 관한 고찰

김태환 한국사회법학회 2019 社會法硏究 Vol.0 No.38

본 논문은 아동복지분야에서는 선진 정책을 펴고 있는 핀란드의 아동복지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핀란드의 헌법에 명시된 아동관련 규정과 아동복지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을 권리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관련 인권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연 UN아동권리협약과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조약인 제1, 2, 3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핀란드는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평등권(제6조)과 표현의 자유(제12조)를 규정하면서는 아동을 별도로 언급하면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헌법 개정이 논의 중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핀란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의 원칙 중 아동의 이익이 되는 것을 평가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을 7가지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보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만 하고 있을 뿐 아동의 이익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핀란드는 아동의 복지 제공에 있어서 아동이 희망하는 바와 아동의 견해를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수급자인 아동의 의사를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사건에 있어서는 12세 이상의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청취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아동복지법은 친권과 후견인 관련 규정에서만 아동의 의사표명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좀 더 포괄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핀란드는 아동이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아동이 직접 행정법원이나 최고행정법원에 출석하여 청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청문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정법원이나 최고행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아동의 법률 고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지식이 부족한 아동들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료법률지원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핀란드의 경우처럼 아동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hild welfare laws and legislation in Finland where advanced policies on child welfare are implemented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child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based on such reviews. First, the Constitution of Finland states the provisions related to children. Finland has exerted efforts to protect children in various areas, and specifically deals with child welfare and protection when prescribing equal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his clearly gives some implications to South Korea where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is under discussion. Second, the Child Welfare Act in Finland provides for seven considerations on evaluating benefits to children among the principles on child welfare. However, the Child Welfare Act in South Korea briefly states that “In all activities concerning children, the interest of children shall be considered, among others.” This is an abstract provision without handling criteria for evaluating benefits to children. Thus, South Korea needs to establish specific criteria related to such evaluation. Third, under the Child Welfare Act in Finland, the child’s wishes and views must be ascertained, showing that Finland significantly considers the views of children who are the beneficiary of child welfare. In addition, in child welfare cases, children of 12 years of age or more have an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views and are entitled to be heard in their child welfare cases. Comparing with these process, the Child Welfare Act in South Korea recognizes children’s right to express their views only in the provisions regarding parental authority or guardians. Against this background, more comprehensive provisions are needed to be supplemented. Fourth, Finland protects children’s right to hear by allowing children to be heard in person by administrative courts or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if a child requests it or consents to it. It also has the provisions related to free legal support to children who have little knowledge in laws, such as appointing a legal advisor for a child by an administrative court or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if necessary. However, South Korea provides such support only to children victimized by child abuse. Like the cases in Finland, South Korea needs to enact the provisions for providing supports to all the cases related to children, such as legal advice or representation of lawsuits.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 고찰

선은애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5 No.-

국문초록 사회적으로 자립지원 대상자인 아동의 보호가 종료되면 아동은 해당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불안감, 주거문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자립지원 대상자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두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2024년 2월 6일「아동복지법」일부개정을 통해 아동의 재보호조치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ㆍ보완하였다. 이는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자립지원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책이 나오고 있지만 복지에 있어실효성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의 연령과 재보호조치에 대한 근거는 마련이 되었으나 이를 계속적으로 「아동복지법」개정을 통해 복지향상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있는 자립준비 청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가 자립지원 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자립지원 대상자의 복지에 있어 근거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38조의2에 의한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있어 자립지원 대상자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아닌 자립지원은 5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고 이를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제19조에 의한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에 있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자 아동에 대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에 있어 보호시설의 퇴소 후의 자립지원 대상자의 후견직무에 대한 후견인의 선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 개선을 통해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함으로서 그들이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child comes to be discharged from the relevant protective facilities given being terminated the protection of a child eligible for social self-reliance support. This leads to being confronted with various problems including social and economic difficulties, psychological anxiety and housing problems. Pressure and fear get into being experienced as saying that a person eligible for social self-reliance support should directly solve this problem. Accordingly, the child re-protection measure was prescribed through the partial amendment in 「Child Welfare Law」on February 6 of 2024. This resulted in having improved and supplemented some loopholes, which were shown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through the law revision such as raising the scope of children in need of self-reliance support from a presidential decree to a law and as including even those who have been deemed necessary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o be eligible for self-reliance support as a person who was finished the protective measures or left the corresponding facility before reaching the age of 18. This was aimed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welfare in persons eligible for social self-reliance support by extending the scope of people eligible for self-reliance support. A variety of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are emerging with regard to those eligible for self-reliance support. But the effectiveness problem about welfare is still being brought up. The basis for the age and re-protection measures as to those eligible for self-reliance support has been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Child Welfare Law」. Nevertheless, there is a limit to promoting welfare through continuing to amend 「Child Welfare Law」. Hence, the ordinance for the improvement in the welfare of youth preparing for independent living, which is enacted as the local statute of several local governments, must become the applicable Act in the welfare of persons eligible for self-reliance support, by being enacted as a special law to upgrade the welfare of persons eligible for self-reliance support.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discover blind spots and to investigate the real condition of those eligible for self-reliance support in the fact-finding survey on self-reliance support under Article 38-2 of 「Child Welfare Law」. A fact-finding survey shall be conducted annually and reflected in the establishment of a self-reliance support plan. Moreover, In counseling for those eligible for self-reliance support, regular training of dedicated professionals and expansion of qualified professionals should be made to have expertise in the field. lastly, in a request for the appointment of a child's guardia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Child Welfare Law」, there is necess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appointment of guardians for guardianship duties pertinent to persons eligible for self-reliance support after the release of the protective facilities, in terms of applying 「Act on the guardianship duties for minors in the protective facilities」to children under protection in the child welfare facilities. This legislative improvement leads to supporting effectively those eligible for self-reliance support, resulting in being likely capable of allowing them to adapt properly to society.

한국 아동복지의 현황 및 발전방안

김형모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2006 임상사회사업연구 Vol.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development plans for child welfare in Korea. To do that, first, this study analyzed development process of child welfare from 1945 to the present. Second, this study discussed recent changes of social environments related to child welfare. Third, this study analyzed present conditions of child welfare.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development plans for child welf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followings. First, governmental responsibility for child welfare has been increased. Second, the focus has been moved from large size institutional care to small size institutional care. Third, the focus has been moved from institutional care to community care. Fourth, the focus has been moved from general services for all children to specific services for various children’s needs. Finally, child welfare workers with social welfare education and training has been increased. As a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o establish community care system for children which consists of child prevention system and child protection system. The development plans for child welfare are establishing a cooperation system among governmental departments related to child welfare; establishing a cooperaton system between public delivery system and private delivery system; enacting additional acts related to child welfare; establishing long-term vision and master plan for child welfare in Korea.

2016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문영희(Moon, Young Hee)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4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아동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나 아동보호의 강화에 대한 요청이 거세지면서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아동복지나 아동보호에 있어서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분등에 대하여 많은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 하나가 아동복지법의 개정이다. 아동복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타법개정에 의한 경우(5번)를 제외하고는 총 5번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 2016년 3월 22일 개정된 아동복지법(법률 제14085호)을 대상으로 하여 그 개정내용에 대한 분석·검토해 보고, 수정·보완할 점을 제시해 보았다. 2016년 개정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아동 관련정책의 효율화 도모, 아동보호의 강화, 아동 보호기관 및 시설의 기능강화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개정법에서 아동복지의 실현을 ‘원가정보호’에 두면서,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의 마련과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아동보호에 있어서 미비했던 부분과 실무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 아동의 권익보호에도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의 권익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에게 소정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강제적 이행을 강구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아동복지나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여전히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듯 해 보인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인 만큼 아동의 복지구현이나 권익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되며, 따라서 이를 위한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보호를 위한 형식적인 처우나 제도의 마련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동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Social concern for children was heightened due to the raised seriousness of child abuse in our society, and therefore the request for reinforcement of child welfare or child protection was increased, hence additional legislative measures have been made to improve the parts which were regarded as inadequate for child welfare or child protection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reflect this stream of public opinion. The amendment to the Child Welfare Act is one of them. There were five partial revisions to the Child Welfare Act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excluding 5 cases by the amendments of other laws. In this thesis, I suggested what should be modified and remedied for the amendment on Child Welfare Act revised on March 22nd, 2016(Act No.14085) after the analysis and examination on it. In the details of the revised Child Welfare Act, it can be generally classified as the following; plan for the efficiency of child-related policy, reinforcement of child protection and reinforcement of the function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s and child shelters. It is desirable that the priority of implementing the revised Act is focused on preparing measures and improving the system for child protection,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original family’ as the fulfillment of welfare in the revised Act. It is also considered significantly valuable that there are remedies for inadequate sections in child protection and sections that used to be indicated as problems in the field. It is regulated that the fixed obligation is imposed on the directors of national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child welfare institutions to faithfully implement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however, it is nothing more than just declarative regulations since there are inadequate punishment regulations for cases of violation, thus, remedies for these matters are demanded. I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child welfare or child protection, it is required to be modified or remedied that the child is still regarded as an object of protection. Since it is true that children are our future, a change of recognition that the realization of child welfare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re national tasks is required. Hence, in revising the Child Welfare Act, the fundamental law for child welfare and children’s rights, I anticipate that the implementation of practical modifications and remedies for the growth of children with sincere safety and happiness rather than just be satisfied with perfunctory treatment or preparation of the system.

한국기독교 교회의 아동선교복지 사업에 관한 연구

김안식 한국실천신학회 2011 신학과 실천 Vol.0 No.27

한국기독교교회는 아동선교복지사업에 대하여 제외되고 무관심과 잠식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동선교복지사업을 실천하는데는 교회의 잠재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증대되고 있으면서 아동복지에 관한 사업은 가치관과 모금과 봉사에 그치도 마는 실정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들이 보람과 만족을 느끼며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기독교 교회의 아동선교복지사업 접근 방법을 위하여 성서에서 아동복지 근거를 고찰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서적 근거와 복지신학의 기초를 선교 역사적 사명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우뚝 솟아있는 교회의 아동선교복지 사업의 문헌연구와 조사 연구로 나누어 기독교의 복음 실천의 선교공동체로서 교회의 아동복지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사업의 방법을 모색하는 기초적인 역사의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아동복지의 성서적 배경, 신학적 기초와, 목회와 아동복지 목회실천 방안으로서 아동복지, 아동복지사업의 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 한국교회 아동복지사업을 살펴본 후 기독교교회의 사회복지선행연구를 고찰하였으며 교회내의 현 한국기독교 교회의 사회복지사업 현황과 인식정도를 KNCC 가입교단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선교적 책임을 느끼며 아동복지사업 쪽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으나 아직도 개 교회 중심으로 맡겨버린 교단도 있다. 조사연구에서는 교회 아동복지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도구로 하여 조사하였다. 아동선교복지의 전문 인력이 거의 없고 아동복지의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교회내의 욕구에 그저 끌려가는 예방책으로 대처하는 현실이었다. 아동복지사업의 목적은 선교사업과 불쌍한 이웃을 돕는 차원보다는 교회의 역사 내지 본질적 사명이니까 해야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동복지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재정부족과 교회인식 부족, 전문 인력 부족으로 나타나 있지만 기회만 있으면 꼭 실천할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이나 인적자원을 아동복지시설의 자원봉사로 유도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교회내의 대상별(어린이집, 유치원, 탁아소, 청소년상담, 모자원, 쉼터, 공부방)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이 많음을 볼 때 아동복지사업의 전망이 밝아온다. 새 천년의 시대의 변화와 예수그리스도의 아동복지 의도를 정부나 민간시설에 맡기지 말고 교회가 능동적으로 교회 내 아동복지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전문인 양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평일에 닫아놓았던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모습으로 방황하고 유리하는 아동들을 끌어안고 함께 놀아주고 섬겨주는 태도로 예배실개방과 시설의 모든 공간을 아동복지사업을 위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It is a real situation that Korean, Christian Churches are unconcerned and careless about chid welfare work, and therefore, in order to revive their child welfare work, they should develop the powers latent or potential energy within them. At present, it is a real condition that child welfare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institutions lack and are not satisfactorily sufficient. Even though churches have concern with child welfare work and in its practice, still they have some problematic points such as limiting their activity only to extend their sense of value of child welfare work, to collect contributions, and to render services to child welfare 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ays to develop the church's potential energy to improve and better its child welfare services so that children feel satisfactory and find the worthiness of living and they quality of living be improved. so, in order to approach to the purpose, the ground of child welfare was reviewed in the Bible along with the essence of churches where child welfare is proclaimed as their important task and the mission of child welfare in the history of missionary work, based on welfare theology, with reference to some documents. Christian Church ha its long history of child welfare work and has continuously practised its activities and services throughout its history. So this study intended to provide some basic data necessary to grope for some better methods of child welfare work, based on the reference to some documents and inspective studies on the church's child welfare work highly risen as an important task in communities so that churches as missionary communities practising their gospel preaching can carry out child welfare work more efficiently. Through studies on some documents, both the biblical context and theological ground of child welfare were closely reviewed along with child welfare as a plan to practice it in terms of pastorship, the church's historical context of child welfare work, and the child welfare work of modern, Korean Christian Church. And in order to grasp the realities of the church's child welfare work, some questionnaires were used to inspect 106 churches by post. Findings are as follows: 1) It appeared there is scarcely any special manpower for child welfare work in churches; and it is a reality that provision of the usual services of child welfare is only dragged by the need of those churches in the community as a way to protect children. 2) It appeared that more than half of churches do not perform child welfare work; the most difficult part in carrying out child welfare work is financing; and since many small churches are located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with absence of children, operation of the facilities for child welfare is difficult. However, there are many responses that if better conditions are given, church should carry out its child welfare work regardless of the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child welfare institutions in a dimension of social services. It was also found out that the purpose of child welfare work should be based on a dimension of the church's mission in therms of its history and essence, rather than a dimension of its missionary work and helping poor neighbors. Additionally as a suggestion, in order to go with the change of a new age of 2000s and Jesus Christ's intention to give children welfare, churches should actively activate its child welfare work, not entrusintg special manpower and utilizing its potential energy, should show the love of Jesus Chris toward children, fully opening the door of church, with an attitude such as hugging children, playing with them, serving them; and all the space of chapel and its facilities should be improved for child welfare.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윤소현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5

아동복지학에서는 우리나라의 현대적 아동복지의 역사를 크게 4개 시대로 나누고 있는 바,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아동권리 중심적 복지시대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위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권리보장의 일환으로서 특히 아동학대에 대처를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위 개정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유기·방임이라는 4개 금지행위 유형을 도입하였다. 위 정의 및 금지행위 유형들은 종래 아동복지학계의 숙원을 상당히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학대행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형사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형사법적 범죄들과의 체계상 관련성이 논의되고 있고, ‘정서적 학대’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의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근본적으로 위 금지행위 규정들은 아동복지학의 ‘광의의 아동학대’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생각건대, 아동학대 금지행위는 기존 범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독자적 범죄구성요건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아동복지학의 ‘광의의 아동학대’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호법익인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제한해석해야 할 것이다. In child welfare studies, the history of modern child welfare in Korea is largely divided into four eras, and it is viewed as a child rights-centered welfare era from the revised Child Welfare Act in 2000 to the present. The Child Welfare Act revised in 2000 particularly emphasized coping with child abuse as part of the guarantee of children's rights. Thus,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and four types of prohibited acts were defined: physical, sexual, emotional abuse, and abandonment and neglect. The definitions and types of prohibited acts considerably reflect the long-standing wishes of the child welfare academia. However, the Child Welfare Act requires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ng the prohibited acts, raising criminal legal issues. It is also problematic whether the unfamiliar concept of "emotional abuse"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of criminal courtism. Fundamentally, the prohibited act regulations introduce the concept and type of "broad child abuse" in child welfare studies, raising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punish all of them criminally. In my opinion, child abuse prohibition should be viewed as an independent criminal component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criminal component. However, the use of the broad definition regulations of child welfare studies as it is can lead to abuse of national penal rights, so it should be interpreted by limiting it to an act that significantly hinders the health and welfare of children, which is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of the above requirements.

한국 아동복지 행정의 통합적 관리 방안에 대한 고찰 -전문가 대상 초점면담(Focus Interview)을 중심으로-

서영미 대한아동복지학회 2020 아동복지연구 Vol.18 No.1

This study discuss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integrated child welfare management that extends the current managerial approach, public-private cooperations in child welfare management. To explore a better approach to child welfare management, we conducted focus interviews with experts and analyzed experts’ advices and opinions. We found that experts put a value to legislate childre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Children. It was also requested to establish a coherent administrative and reporting system for child welfare. Also, we should develop ‘children’s rights’ and ‘children’s first interests’ as measurable child policy evaluation indicators, and it is critical to expand the target of child welfare policies from ‘children’ to ‘the entire family’. Last, children should be guaranteed dignity and rights as human beings. And the healthy life of children along with inclusive and fair education and welfare should go with policie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s a result,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putting together experts’ opinions. First, integration in an organic and complementary sense for child welfare manag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econd, integration in the sense of establishing a cooperative network that reflects the voices of children. This suggests the need for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of Korea’s child welfare management in policy terms, and means that it should be done in a sustainable cooperative network in terms of children’s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