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본질에 관한 연구 : 일본헌법을 중심으로

백윤철,정성범 대한지방자치학회 202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3 No.3

일본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는 일본 헌법 제92조이다. 즉, 일본 헌법 제92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에 기초해서 법률로 이것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근대 입 헌주의의 선구자인 로크의 사회계약설이 일본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 이라면, 지방자치의 원리를 생각하는 '헌법의 이념'은 로크의 신탁이론에서 구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로크의 신탁이론을 기초로 지방자치의 본질론에 대한 학설인 고유권설, 전 례권설, 제도적 보장설과 그 후에 제도적 보장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일본에서 기본 권보장원리와 국민주권원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학설인 신고유권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에 대한 재해석을 하고자 한다. 고유권설은 인간의 기본권인 천부·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인간 의 자연권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지방자치권도 전국가적인 권리라고 설명하는 입장이나, 일 본 학자들사이에서도 지금은 학설로서 그대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 의 위기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에서 자치권확보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어, 자치고유 권설의 새로운 재평가로서 신고유권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론적 내용은 기술하였다. 그리고 전래권설 내지 자치권위임설은 국가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승인·허용 내지 위 임하는 한도 내에서 자치권을 확보해서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모두 국가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헌법이 독립된 장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학설은 헌법적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다 고 생각한다.일본의 지방자치의 본질을 기술한 바와 같이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보장설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현대에 와서 일본이나 한국의 학설은 조금은 다르다. 현 재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신고유권설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병립·대등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으로서 단일국가주의의 단일정부하에서 연방국가의 지방과 같은 통치단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연방주의를 취하지 않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고유권설도 일본에는 유력설이나 우리 나라에서 는 사견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이해하는 적합한 학설이 아니라 생각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시·군·구 를 중심으로 -

이승철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3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군·구 통합결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체적으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통합(계층 통폐합, 행정구역 통합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상반대고 있는 입장이다. 또한, 통합시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효과성이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통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가치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주성, 효율성의 가치뿐만 아니라 형평성, 통합성, 지역성 등 다양한 가치들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로서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립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거시적인 정책과 목표가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개편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수립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의 분권수준과 내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점진적이고 신중하여야 한다. 현재의 통합논의와 과정은 너무 성급하고 단기적이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지역성, 정체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통합을 강행하는 경우 주민갈등을 일으켜 더욱 큰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전담할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지방의 지역성 및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위원 수를 늘여야 한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분석을 위하여 현재에 한시적인 위원회제도를 상시적인 위원회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과거와 같은 하향식의 통합은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들의 필요성에 의한 자발적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This thesis looked into discussions on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and presented the directions to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rough precedent studies. Generally speaking, the discussers recognized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to be necessary. But they expressed their opinions contrary each other. Some of them agreed with consolidation (consolidation of strata, consolidation of administrative sections)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local competitiveness, and local decentralization. The others disagreed with it, asserting that it would bring about consolidation expenses and undermine local equality. Some asserted them to be effective, but the others not. Those who agreed with consolidation laid an emphasis on effectiveness, but those who disagreed with consolidation on democracy and equality. But, those who study consolidation have to approach this subject at a macroscopic aspect to implicate the values in a certain degree. They have to implicate various values such as equality, consolidation, and locality, not democracy and effectiveness. But, as a precedent subjectin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restructurers have to put in a triangular position repeatedly local decentralization, 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ey have to prepare macroscopic policies and aims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local decentralization. Not preparing the policies and aims precedently, restructurers may possibly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irrespective of the interests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for the wills of the central government may be reflected. The kind of restructuring cannot enhance inhabitants’ life quality. This thesis presents, considering on the points, suggests the directions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structuring as followings. First, restructurers have to put into a triangular the point of view on local decentralization. Second, restructurers have to restructure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gradually and prudently. Third, restructurers have to establish special and continuous organizations in charge of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Fourth, restructurers have to reflect inhabitants’ spontaneity and autonomy in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is thesis used the secondary materials a lot and cannot hold objectivity so much with limited analysis of the study results in a part, but presented the directions of restructuring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on the basis of the material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n why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have to be restructured and what is the best selection in a deep level.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기반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험적평가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하영수 대한지방자치학회 2015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6 No.4

중앙정부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책 및 제도개선은 자연스럽게 전체사회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 고취와 정책 및 제도의 이해를 통한 현장접목의 수월성을 고취하게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자발적으로 국제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는 지역으로부터 국제화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본격적인 국제화에 대한 논의와 동참 및 활동의 역사가 이제 20여년이 지난시점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역사회주민들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중요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를 가늠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government’s new awareness of internationalization and resultant improvementson policies and institutions has naturally brought the whole national society a better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ization and easy application of policy and institution onthe scene. With such endeavor initiated by the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have alsofollowed suit combining a positive effort for internationalization voluntarily. Internalization of local Authorities has evolved very actively under the slogan ofmaking domestic regions international. Now that earnest discussion of internalizationwith participation and activity is over 20 years,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itseffectiveness and seek for a positive alternative in its future course. However, aheadof it, it is also an important process to verify how local residents recognize andexperience the internalization driven by their local Authorities. Thus, this study hasthe purpose of analyzing how the local residents perceive the local Authoritiesinternalization and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on its base.

지방정부의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지출 : PCSE 모형을 이용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분석

김병규,박성만,이곤수,조덕호 대한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1 No.3

2005년부터 상당수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결정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여건-정치, 경제, 재정, 재정구조, 사회적 요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복지정책의 수립, 집행 및 복지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분권화하에서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들이 사회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Panel Corrected tandard Error 기법을 이용하여 경상북도 2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자치단체의 복지수요변수(기초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인구), 재정변수(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 재정구조적 변수 (재정분권화), 경제변수(1인당 GRDP), 정치적 변수(단체장의 경쟁, 의회의 여성의원비율, 선거해)들이 지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정구조적 변수인 재정분권화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환경적 요인과 지자체의 정치적 성향과 역량에 따라 각 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이 결정될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지방정부 파산제도에 관한 국제간 비교연구

이상철 대한지방자치학회 2016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7 No.4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정부 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관련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본의 재정재건제도나 미국의 지방정부 파산제도인 Chapter 9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한 조치의 성격보다는 파산을 방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존중하여 스스로 재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는 감시 및 지원하되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긴급재정관리제도도 운영상에 있어 중앙의 간섭과통제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구노력에 초점을 두어 감시 및 지원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interests of Municipal bankruptcies are increasing with the instruction of a Financi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FEMS). Under th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discussion and the implication of the issues related to that by reviewing US & Japanese municipal bankruptcies. Both of Japanese financial recovery system and US municipal bankruptcy Chapter 9 are rather to prevent municipal bankruptcies or to help the recovery of municipal financial crisis than just simply take care of the bankruptcy itself, so they can provide the basic administrative services to the communities consistently. They monitor or support the municipalities to create the plan for financial restructures by stressing municipality’s self- recovery effort. Considering these, in running FEMS in Korea, it is desirable to monitor and support for providing sustainable administrative services and municipality’s autonomous & self-recovery effort than interfere and control from the state.

업무용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제도 활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확충방안

신두섭,이수복 대한지방자치학회 2008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0 No.2

오늘날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제도는 다양한 포인트 활용으로 발전하고 있어 여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적립되는 포인트가 사용금액의 0.1~0.3%정도의 소액이고, 포인트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카드가 업무용으로 발급되어 부서별로 사용되고 있으며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과 관련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현금화 할 경우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연구로 업무용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실태와 사용현황,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점을 찾아 회계업무의 간편화와 투명성 그리고 획득 포인트를 높여 보다 많은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전국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Credit card’s actual results in use are increasing by geometric progression. Specially, local governments using various cards also take a lot of interests in the credit card mileage system since it is developing with various points. However, it is known that are and that it is extremely fewer that the accumulated points are small amount as 0.1~0.3% of utility amount and are changed to cash by various reasons as being lapsed automatically when the fixed period passes in the event of not utilizing the points. However, local government’s credit cards issued for business are being used by each division and local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using their credit cards related to business promotion as food expenses, business promotion expenses and more. In the event of integrating the credit cards and changing them to cash, they can become non-tax revenue to contribute to financial expansio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business credit card’s status of mileage and their use and problems and to propose expansion plans for more non-tax revenue by simplifying and transparentizing accounting business and by raising the acquired points. According to the study’s results, national ripple effect is expected.

지방자치단체장의 평판이 신뢰 및 투표의도에 미치는 영향

하영수 대한지방자치학회 202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3 No.3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평판이 신뢰 및 투표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평판과 유권자들의 투표 의도와의 관계에서 신뢰의 역할을 규명하고 각종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대구권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표본집단으로 하여 유효 설문지 271부에 대해 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 평판 요인 중 도덕성, 리더십, 소통력 모두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신뢰는 이 들의 투표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 의 도덕성과 리더십은 투표 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쳤으나 소통력 요인은 투표 의도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 자치단체장 평판 요인인 도덕성과 리더십, 소통력 모두 신뢰의 매개를 통해 투표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 체장 평판 요인을 도출하여 각종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평판의 중요성 을 인식시키고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하영수,김한양 대한지방자치학회 201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의 조직몰입 및 조직유효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리더십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일선 공무원 2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24.0 통계프로그램과 AMO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개별적 배려, 카리스마, 분발고취(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 요인) 요인 모두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조직몰입은 조직유효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이 미침을 확인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변혁적 리더십은 공무원의 조직유효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으나, 조직몰입을 매개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변혁적 리더십 유형을 발휘하는 것이 공무원 조직몰입과 조직유효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ffectiveness, of officers in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235 front officers in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locat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an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4.0 statistical program and the AMOS 24.0 program. From the analysis, following findings were drawn: first, individual considerations, charisma and inspiration (a factor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offic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officers in local government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rd, although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do not direct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former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atter through the medium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in that it suggested the type of desirable leadership, where the fact that heads of local governments exercise a specific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ver officers belonging to th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offic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effectiveness.

한국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과 개선과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봉기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3 No.2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문제와 수도주민과 지방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문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혁과제를 탐색하였다. 우선 제도적 문제로는 i)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문제, ii)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된 중앙집권적의 문제, iii) 중앙정부에 편중된 행정기능의 문제, iv)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문제 등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행태적 문제는 i)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편견과 오만문제, ii) 수도권중심 언론기관과 시민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왜곡과 편견. iii)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나약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개혁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ere are a variety of hindrance factors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ocal government system.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and serious factor in present situation is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is paper is on the institutional (law) problems structuring the rel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on the behaviour problems which are exposed in the interactions between capital and local people. The institutional problems covered the following four fields. i) the problems of the local government law which regulate all the local governments uniformly, ii) the excessive centralization problems on central government, iii) administration function problems disproportionated to central government, iv) overcontrolling problems of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The behavioral problems covered the following three fields. i) the problems on prejudiced and overweening attitudes of central government, ii) distorted and biased attitudes of the mass media and NGO in capital area, iii) weak attitudes of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societies to central government and capital area.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to remedy and cure these problems.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에관한 연구 : 인천시 남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이권형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3 No.3

최근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도적으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제'가 운용되고 있고, 민선 5기 지방정부들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는 정책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향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남동구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먼저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제도적 틀로서 정책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 및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전달경로가 되면서 관리 및 감독기능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