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복지의 이념과 과제 고찰

김광웅 ( Kwang Woong Kim ),김명혜 ( Myung Hae Kim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5 아동복지연구 Vol.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 문제가 한 국가의 복지 정책과 제도에서 최우선 과제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준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아동 복지 문제를 제도와 정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그에 따라 제도와 정책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심사상인 이념을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 복지의 몇 가지 쟁점으로 보호주의와 아동복지권,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그리고 가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보호주의에서는 주체가 서비스 제공자이지만, 권리주의에서는 아동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아동중심적 복지정책과 실천이 이루어지려면 권리주의 입장이어야 한다. 선별주의 아동복지 이념과 보편주의아동복지 이념에 대한 논쟁에서는 소극적이고 잔여적인 선별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수혜대상이 되는 적극적인 보편주의로 제도와 정책,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의 기본 관점, 아동복지에서의 국가 역할, 아동문제의 발생원인 등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방임주의 하에서의 가족중심주의의 형태이다. 자유방임주의는 아동복지에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리적인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아동복지의 상당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증대될 경우 우리의 문화전통인 가족주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는 가가 주요 과제이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볼 때, 우리나라 아동 복지 제도와 정책에 모든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현할 것과 신생아기부터 아동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seek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institutions and policies governing child welfare in Korea, based on the notion that child welfare should constitute a top priority in the overall welfare policy of a nation. It also explores directions for future policy and issues to be addressed in child welfare. In this context, we looked into ideology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determining the future course of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 We also discuss several key issues such as child protection, children`s right to welfare, selective vs universal notion state paternalism and pro-family. Based on the discussion, the paper suggests that Korean child welfare system and policies aim at fulfilling the welfare of all children and that Korea build a system that manages and promotes the mental welfare of children from their infancy.

한국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분석을 통한 과제 연구

한성심 ( Seong Sim Han ),송주미 ( Ju Mi Song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8 아동복지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길버트와 스펙트(1993)의 산출분석과 송주미(2005)의 아동복지 유형분석틀을 기초로 하여 가족 및 친족책임주의형(자유방임형), 특정가족기능강화형(국가개입주의형), 가족친화주의형(가족중심주의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을 분석하였다. 정책분석의 대상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복지사업안내(2008)와 기타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틀에 따라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아동복지는 특정가족, 즉 빈곤가족(소년소녀가정 포함 저소득층)과 일부 요보호아동(입양, 학대)을 중심으로 한 특정가족기능강화형(국가개입형)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아동권리사업과 보육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가족친화형(가족중심주의형)이 나타나긴 하나, 아동복지정책의 전체적인 특성상 특정가족기능강화형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기존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주의적 아동복지사업은 강화하되,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사업을 확대?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육사업의 대상과 서비스 수준의 강화 방안, 아동권리와 관련된 일반아동복지사업에의 지원 확대, 사회수당(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등 보편주의 아동복지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아동복지는 가족친화주의형(가족중심주의형)을 표방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데,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은 점차 특정가족(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 정책을 포함한 가족중심 주의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and it`s tasks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aim to develop an analysis framework(model) of child welfare polic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is framework, this study identify 4 major criteria and 3 types of child welfare policy. 4 major criteria included ① allocation ② provision ③ delivery system ④ fiance, and 3 types of child welfare policy included ① laissez-faire, ② state paternalism, ③ pro-family(family-centered policy), Based on the study finding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improving the current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Firs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type of child welfare policy was similar to state paternalism based on the rights being cared(rights of child rearing) and the residual welfare policy for children who needed a support. Secondly, this study suggested the child welfare policy for pro-family policy. Thir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rofessionals who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child welfare administration should be run adequately. And more expansion governmental finance needed to secure the public child care. Child welfare policy must be universal services/benefits and pro-family.

아동의 안전보호 책무성 강화를 위한 과제 고찰

김현자 ( Hyun Ja Kim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8 아동복지연구 Vol.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아동안전보호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사업의 내용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법 내의 안전보호 내용과 이를 위한 아동복지사업의 추진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사업에 나타난 아동안전보호에 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무부처의 책임 있는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둘째, 아동의 안전관련 법령이 주관하는 부처에 따라 안전기준이 달라서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규정 준수가 어렵다. 셋째,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사업 내의 안전규정이 미비하여 안전한 환경 개선 및 유지를 위한 책임 있고 효율적인 이행이 어렵다. 넷째,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역 및 대상의 특성에 따른 구체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아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동의 안전보호에 대한 성인의 책임 있는 강구책은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아동안전에 관한 정부 부처업무의 재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안전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 및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교육기관 및 시설,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안전보호에 관한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look into the problems and try to find the solution by examining the Child welfare Law and the Child Welfare Work to reinforce the responsibility for child safety and protection. The problems regarding child safety and protection in the Child welfare Law and the Child Welfare Work are as follows First, responsible division of works in the administration to secure child safety and protection are not established. Second, the standards of laws and statues on child safety and protection are vague and confusing. Third, safety regulations in the Child Welfare Law are not sufficiently prepared Fourth, Specific plans according to the location and the subject are not suggested. The solutions to reinforce the responsibility for child safety and protection are as below Above all, responsible division of works on child safety and protection in the administration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legal basis on the efficient management system related to child safety and protection should be prepared. Last but not least, various programs and public relations should be systematically developed to inspire families and institutions with responsibility for child safety and protection.

저출산 시대의 아동양육과 가족지원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 탐구

마미정 ( Mi Jong Ma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6 아동복지연구 Vol.4 No.4

산업경제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나타난 여성의 경제참여율 증대 및 전통적인 가족 기능의 축소는 가정이 아동복지에 대한 1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과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여왔으나 여러 관련정책이 안정적인 아동양육의 기여에는 많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이를 통한 아동복지의 긍정적 방향에 대한 기여도도 향상되지 못하였다. 이는 결국 저출산 시대의 아동양육과 가족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 정책이 양과 질에 있어 충분히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양육과 가족지원에 대한 정책 분석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가 균형적으로 양립할 수 있으며, 공유된 책임감과 발전의식 속에 아동을 위한 진정한 복지적인 정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가족은 발전하는 사회동력의 일차적 근원지이자 가장 핵심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기능의 해체는 바로 그 속에서 제대로 양육되어져야할 아동들의 복지에 대한 질적, 양적 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출산력의 변천과정을 통한 저출산의 원인분석과 국내외 가족지원 관련 정책의 비교를 통해 지역적으로 다양한 연계망을 통한 포괄적 복지서비스에 기초한 아동복지 정책 모형을 구성해 봄으로써, 가족기능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 공유를 통한 아동복지 지원책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저출산에 관련된 기존 문헌 및 자료를 통해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저출산의 원인을 종합적 접근으로 분석해 보았다. 또한 국내.외 가족지원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적 연계망을 통한 포괄적 복지서비스에 기초한 아동복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저출산 시대의 아동양육과 가족지원을 위한 아동복지 정책의 실천적 효과를 위한 가정 및 사회, 국가의 역할을 제언 하였다. As in important fact that a family do primarily support child-welfare many problems were induced by higher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y and lowered traditional function of family, that have been induced along with rapid development of industry and economy. After enacting the Law of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in 1987 and the Law of Infants and Children-Bringing Up in 1991, Korean government have executed various family-supporting policies, nevertheless many relative policies did not produce much effect conducive to children-bringing up, nor promoted conduciveness to orienting children welfare positively. This means that a large variety of relative policies for children- bringing up and family-supporting in low childbirth period did not reflect the social demand in quality and quantity. This research regarded that it would, by analyzing policy of child-breeding and family-supporting, be possible to erect welfare policy practically for children with shared responsibility and consciousness of advancement and by that family and society could be compatible in balance. Because family is, so to say, a primary source of social power and the most essential element. Accordingly, malfunction of family mean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action of the welfare for children who should be brought up in family. This research tried to understand the factor of low childbirth by analyzing changes in childbirth rate and to compare domestic and abroad policies relative to family-supporting and then intended to build a model policy of child-welfare based on expansive welfare service through various local networks so that an orientation could be proposed to prepare child welfare-supporting method that shares responsibility of family function in a local community. Accordingly the cause of low childbirth in transitional period were analyzed using literature and other material about low childbirth. And present situation of family-supporting policy of domestic and abroad was surveyed. On the basis of those facts alternative policy of child welfare based on global welfare service by local network was proposed and finally, it was proposed for family, society and government to take roles for practical effects of child welfare policies for child-bringing up and family-supporting in low childbirth period.

아동복지로서의 보육정책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도미향 대한아동복지학회 2003 아동복지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한국의 보육정책이 아동복지사업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위해 이루어졌다. 즉, 유아교육과 보육과의 차이에 대한 개념과 그 정체성에 관한 논란의 여지를 재고해 보기위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보육 정책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아동복지사업으로서의 보육사업의 개념과 의의, 아동복지에 기초한 보육사업의 흐름,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정책의 관점으로서의 보편적 보육의 관점, 대리적 보육의 관점, 기본적인 보육의 관점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이를통해 한국의 보육사업은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이전부터 이미 아동복지에 기여하면서 자리잡아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다시말해 우리나라 보육의 정체성은 아동복지에 있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영유아보육중 영아보육과 장애아보육, 방과후 아동보육, 특히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형태중 24시간보육, 주말보육, 직장보육시설 등은 아동복지와, 나아가 여성복지 및 가정복지 증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보육사업을 보지 않는다면 유아교육과 차별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보육사업은 아동 및 가족복지적인 학문적 논리 및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된다면 보육의 질적, 양적 향상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ear the identity of child care policy for the Child welfare in Korea. This study is to raise the possibility of the issue on the concept of difference between the infant education and the child education. In addition,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child care policy from the aspects of child welfar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child care in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child welfare for long time since the law of child care policy was established. In other words, it is obvious that the identity of child care lies in the child welfare. The education for early pre-school, after-school, and handicapped children and also the care of child such as 24 hours care, weekend and work-place care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aspects of the promotion for women and family welfare. It could not be distinguished from the infant education otherwise the child care is not regarded as one of the child welfare. It is expected that the child care could be improved both in quantity and in quality if the child care is planned by considering a scientific logic and actual situation in child welfare as well as in family welfare.

아동권리 보호와 위탁가정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

황옥경 ( Ock Kyeung Hwang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4 아동복지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자기 집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보호형태를 위탁가정이라고 전제하고, 위탁가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을 위한 필요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위탁아동들의 권리를 아동권리 협약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위탁아동들과 위탁가정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위탁아동과 위탁 가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권한을 누가소유해야 하는 가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위탁가정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온 서구나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위탁아동이 속한 지방정부가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권한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아동의 교육적, 발달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위탁가정에 할 수 있어야 하며, 치료적 위탁가정의 발굴, 위탁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평가의 실시, 위탁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has attempted to suggest a way to develop the fostering families and to enhance the policy for supporting the foster families and children. The right for the children in fostering care on the basis of the Convention of Children`s Rights has been dealt.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olicy of the fostering care in Korea have been analysed. On the basis of analysis obtained from these processes, urgent issue,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fostering care, is to define whom should legal right for the fostering children be given. It has been argued that as the cases of western countries, which have carried out fostering family-care system, the local government, where the foster-care children are, should be the possessor of the legal right for the fostering children. Financial support toward fostering care family in order to increase the family`s ability to response effectively to the children`s needs, the development of therapeutic fostering care families, the enhancement of the continuing after-analysis system for fostering care family, and improvement of service network system for fostering care family have been suggested.

시설 유형에 따른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과 부모 간의 만족 및 요구 비교

강화란 ( Hoea Ran Kang ),하승민 ( Seung Min Ha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7 아동복지연구 Vol.5 No.2

본 연구는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만족 및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5개교, 어린이집 20개 시설, 지역아동센터(공부방) 8개소에서 초등학교 내 방과 후 교실의 아동 107명과 부모 90명, 어린이집 내 방과 후 교실의 아동 184명과 부모 62명,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내 방과 후 교실 아동 144명과 부모22명, 총 아동 435명과 부모 174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만족 및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과 부모 간의 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재교구’와 ‘환경 및 시설설비’ 하위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교재교구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아동들보다 더 만족하였으나’ 환경 및 시설설비‘에서는 아동들의 만족이 부모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 둘째,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과 부모 간의 요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들의 요구가 아동들보다 더 높았다. 셋째,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의 아동과 부모 간의 만족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들의 만족이 부모들보다 더 높았다. ‘활동내용’ 과 ‘환경 및 시설설비’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교사’ 및 ‘교재교구’ 영역에서 차이가 없었다. 넷째,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과 부모 간의 요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들의 요구가 아동들보다 더 높았다. 다섯째, 어린이집 방과 후 프로그램의 아동과 부모 간의 만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 하위 영역 중 ‘교사’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들의 만족이 아동들보다 더 높았다. 여섯째, 어린이집 방과 후 프로그램의 아동과 부모 간 요구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교사’, ‘활동내용’, ‘교재교구’, ‘환경 및 시설설비’ 4개하위영역 모두에 대해 부모들의 요구가 아동들보다 보다 훨씬 더 높았다. 일곱째, 지역아동센타(공부방) 방과 후 프로그램의 아동과 부모 간의 만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덟째,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방과 후프로그램의 아동과 부모 간의 요구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사’와 ‘교재교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들의 요구가 아동들의 요구보다 더 높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satisfaction and demand of children -lower grade students in the primary school- and parents about after-school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there is no meaningful difference statically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about the satisfaction for after-school program. But two sub-areas of satisfaction have a meaningful difference. Parents have more satisfaction on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tools area’, but children have more satisfaction on ‘environment and equipment area.’ Second, parents have higher demand about the after-school program than children. Third, children have higher satisfaction about the after-school program in the primary school than parents.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in ‘activity contents area’, ‘environment area’ and ‘equipment area’, but there i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teacher area’ and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tools area.’ Fourth, parents have higher demand about the after-school program in the primary school than children. Fifth, there is no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about the satisfaction for the after-school program in kindergarten. But in the teacher area it happens a meaningful difference that the satisfaction of parents is higher than of children. Sixth,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about the demand for the after-school program in kindergarten. Parents have higher demand in 4 sub-areas than children. Seventh, there is no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about the satisfaction for the after-school program in the local children care center. Eighth, there is no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about the demand for the after-school program in the local children care center. But parents have higher demand in ‘teacher area’ and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tools area’ than children.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하승민 ( Seung Min Ha ),임동호 ( Dong Ho Im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6 아동복지연구 Vol.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국 아동복 지생활시설 중 충청남도내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정부지원의 문헌 조사 연구와 시설의 전반전 운영실태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생활시설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중 사무국장과 생활지도원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정부지원 자료 분석은 2005년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생활시설지원 자료를 중심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생활시설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결과에서, 물리적 환경 측면의 아동숙소형태는 복도형(58.5%), 지리적 위치는 도심외곽(79.2%), 지리적 접근성은 매우 불편하다 (41.5%)가 가장 많았다. 시설설비면에서 아동상담치료실의 경우는 설치되어있지 않다(43.4%)와 휴게실이 없다(41.5%)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와의 연계에서 교류 횟수는 연 3회, 교류기관은 6기관 정도, 시설홍보지 발행여부는 분기별(30.2%)과 1년에 1회(30.2%)가 가장 많았다. 둘째, 인력관리 및 사회보장에 대한 결과에서, 시설종사자들의 근무형태는 사무국장들의 78.6%가 주간출퇴근, 생활지도원의 72.4%가 상주근무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정서함양 프로그램 및 사회성개발 프로그램( 71.4%), 인지개발 프로그램 (64.3%), 성교육 프로그램(57.1%) 실시 순으로 많이 하는 반면, 가족복귀 프로그램 및 상담.심리치료프로그램은 64.3%가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넷째, 운영재정면에서, 운영재정상태는 저조하다(42.9)와 매우 저조하다(35.7%)에 다수가 부정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시설운영의 재정비율은 정부지원금(70.0%), 후원금(20.0%), 민간단체지원금(5.0%), 법인전 입금(3.0%), 자체수익금(1.0%), 기타(1.0%) 등의 순이었으며, 정부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부족하다 (35.7%), 부족하다(35.7%), 보통이다(28.6%)의 순으로 나타나 다수가 정부지원에 대해 불만족을 나타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plans for improvements in the management of welfare facilities for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management conditions of those facilities and governmental supports for them. This research was conducted mainly by the analysis of surveys and data of governmental supports. Among the workers engaged in those facilities, directors and life advisors were mainly surveyed. The analysis of the governmental supports was based on "The Data on Supports for Welfare Facilities for Children"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05. Th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ose facilities drawn from the analysis of the governmental data and the survey are the followings. First, for the questions about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the most prevalent answers were that the type of housing facilities for children in the physical aspect was a corridor style(58.5%), that geographical locations were suburban(79.2%), and that geographical accessibilities were very poor(41.5%). For the questions about facilities, the most prevalent answers were that there was no counseling room for children(43.4%) and break room(41.5%). For the questions about public relations, the most prevalent answer for the number of exchange programs was 3, the post prevalent number of local communities for the programs was 6. The most prevalent answers for the frequency of publishing public relations pamphlet were four times a year(30.2%) and once a year(30.2%). Second, for the questions about management of workforce and social benefits, 78.6% of directors in the facilities were commuting and 72.4% of life advisors were residing. The majority of directors(42.9%) and advisors(34.5%) felt that they are overloaded with work, and 75.5% of workers in the facilities responded that they had difficulties within the place of work. While 78.6% of directors participated in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69.9% of advisors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s. Thirdly, for the questions about managing programs, the three most frequent programs conducted were emotional and personal development programs(71.4%), cognitive development programs(64.3%), and sex education(57.1%). However, 64.3% of the facilities responded that they do not conduct programs for returning to families and counseling or psychotherapy. 43.4% of the facilities did not offer systematic programs for early adjustment and 9.4% did not offer any kind of the program, making more than half of the facilities not providing early adjustment programs. There were more institutions that did not offer any kind of individual program(47.2%) than ones that offered some kind of individual programs(37.7%). 75.5% of the facilities responded that they conduct programs for children`s desire. 50.9% of the facilities had programs often not carried out by specialists, and 7.1% of the institutions had programs never carried out by experts. The most prevalent difficulties were financial hardships and shortage of the professional workforce. Fourthly, 42.9% of the facilities responded that financial status was poor and 35.7% had very poor financial status, making the majority respondents with negative responses. The sources of finance for the facility management consisted of governmental supports(70.0%), sponsorship(20.0%), aids from private institutions(5.0%), conversion(3.0%), earnings(1.0%), and others(1.0%). 35.7% of institutions were very satisfied by the governmental supports, 35.7% felt governmental supports were insufficient, and 28.6% responded that governmental supports were just adequate. Therefore, the majority of institutions were not satisfied by the governmental supports. Th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of the welfare facilities for children drawn from the survey results and the analysis of data of governmental supports are the followings. First, an increase in governmental supports for the financial aspect of the facilities, securing balance of aids given by different local governments, and an increase in the private aids are needed. Especially, the governmental supports are very unrealistic since they do not reflect the rate of inflation. Furthermore, a lot of efforts are needed to increase the ratio of private aids in the financial dependency of the facilities. Secondly, the legal basis for placing social workers and the basis for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differed from each other. This has resulted in the increase of tasks for the facility workers and the worsening of the quality of service. Therefore, realistic arrangement of workforce and an improvement of benefits for the facility workers needs to be done immediately. Thirdly, expansion of public facilities for children`s welfare, reducing the scale of the facilities, and modernization of the facilities for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re needed. Plus, diverse utilization of the facilities in relation to local communities must be promoted through opening of institution facilities, changing from institutions only for residing children to institutions for general children. Fourthly,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individual children, positioning of program professionals, and their expertness are needed.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conduct long-term programs rather than carrying out only piecemeal events.

양육시설아동의 정신건강과 아동복지적 접근

김현자 ( Hyun Ja Kim ),한성심 ( Seong Sim Han ),서명원 ( Myung Won Seo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8 아동복지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아동의 복지적 측면에서 대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보육원에 입소해 있는 만 4~17세 아동 총 5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들의 정신건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도구로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것을 국내에서 오경자 등(1997)이 표준화 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 중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위축,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보다 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여아는 남아에 비해 전반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아나 남아 모두 내재화 문제보다는 외현화문제인 공격성이 다른 문제행동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만4~11세 아동들이 만12~17세 아동들보다 신체증상을 제외한 모든 문제행동 척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비행과 공격성 그리고 위축, 불안 및 우울과 관련된 문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입소기간이 1년 미만인 아동과 9년 이상 된 아동들은 문제행동 영역별로 별다른 문제를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입소기간이 2년~8년 사이의 아동들은 전반적인 영역에서 문제행동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보이고 있는 시설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해 아동복지적 접근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예방적 개입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심리적 안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의 심리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시설의 물리적 지원과 인적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먼저, 물리적 환경으로는 아동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환 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공간제공, 시설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 등이 요구되고, 인적 환경으로는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사회를 통한 인프라구축이 요구된다. This study sets up a purpose that examine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who live in child-care institutions and suggest an alternative idea reflected child`s welfare. For this study, it is choosen 51 children whose ages are from 4 to 17. They live in the child-care institutions located in the Gyeonggi -do. In 1991, Achenbach developed ‘The Achenbach System of Empirically Based Assessment (ASEBA)’. It was standardized to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K-CBCL), In 1997. its field of behavioral problem symptom is used to study the children`s mental health.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ildren have external problems like misdeed and aggression, rather than internalization problems like atrophy, anxiety and depression, overall. Second, girls have less problem than boys but both girls and boys have external problem like aggression than other problems. Third, 4~11 years old children are difficult from all field of behavioral problem symptom excepts a body condition than 12~ 17 years old children, particularly some problem related misdeed, aggression, atrophy, anxiety and depression. Forth, there are a difference between the children whose duration is less 1 year or more 9 years and the children whose duration is from 2 year to 8 year. the former doesn`t show extraordinarily problem in each field but the latter show many problems in general. Like this, many children have a psychological, social problem. For these children`s mental health, we propose following contents with a child welfare`s method. First, there will be considered support from psychological field of the child to devise psychology of the chil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which verifies the effect of preventive intervention. Second, support to psychological difficulty follows the physical support and human support of child nursing institution. In the physical support, it is demanded to service safe rooms where various activity is possible for children`s mental health and to offer working condition and betterment of condition of child nursing institution workers. In the human support, it is demanded to reinforce the professionalism of workers an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community.

아동복지 정체성 형성을 위한 아동복지적 아동상담의 역할과 기능

장미경 대한아동복지학회 2003 아동복지연구 Vol.1 No.1

최근 아동상담이 많은 기관과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동복지 분야에서도 아동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동복지의 정체성을 위해 제한적으로나마 아동복지에서 아동상담이 통합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적 체계, 실천적 위치, 아동상담사업의 현황과 방향모색에 대해 논의하였고 마지막으로 상담인력 양성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시도하였다. Recently, child cousenling have been done in various area, including child welfare. When child couseling is done in child welfare field, it is done in the frame of child welfare to integrate the identity of child welfare, instead of being done as independent service. Considering this, in this article I argue what the academic system, practical situation and function, and training of professionals of child counseling to integrate the identity of child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