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가 금융계약과 팬데믹 긴급금융 및 채무조정에 미친 영향

윤성승 ( Sung-Seung Yun ) 한국금융법학회 2021 金融法硏究 Vol.18 No.2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COVID-19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금융계약상 불가항력 또는 불법으로 인한 면책조항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상황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그로 인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팬데믹 상황이 기업과 개인에게 미친 막대한 영향 때문에 각국 정부는 긴급 자금지원이나 채무조정을 통해 긴급 금융지원을 제공하였다. 일부 국제기구는 국제 긴급 자금지원 및 채무조정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정책적인 문제뿐 아니라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COVID-19가 금융계약 및 팬데믹 긴급 자금지원 또는 채무조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금융계약에서는 불가항력의 예시로서 팬데믹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팬데믹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항변의 적용 가능성이 논란되었다. 이러한 COVID-19의 경험을 통하여, 향후 있을 수 있는 유사한 팬데믹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불가항력 조항에서 팬데믹을 불가항력 사건의 하나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각국 법원은 다른 일반적인 불가항력과 관련하여 불가항력 항변에 의한 면책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하여 인정하였고 또한 그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국제 금융계약에서 팬데믹을 불가항력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당사자가 이행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대비하는데 보다 나은 계약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는 각국 법원에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정부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행한 다양한 팬데믹 긴급 자금지원 및 채무조정 조치는 해당 지역의 코로나19 금융위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긴급 자금지원으로 인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이나 국가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크게 높아졌다. 특히 대출이나 이자의 만기연장의 방식은 잠정적인 일시적인 구제수단에 불과하다. COVID-19 팬데믹이 장기간 계속되고 그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면 결국 부실채권이 다수 발생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금융기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용경색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실제로 도래하기 전에 관련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The pandemic of 2019 nove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has led many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to reexamine the force majeure or illegality clauses in their financial contracts to determine the impact by COVID-19 related interruptions. COVID-19 pandemic has impacted on contractual duties and obligations and raised some questions on possible remedies under these agreements. Because of the huge impact on businesses and individuals, many governments also provided emergency financial assistance through emergency financing or debt relief. In addition,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so provided international emergency financing and debt relief. All of such situations raised legal issues as well as policy issues. This article reviewed the COVID-19 impact on the legal issues and its implications to the financial contract and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or debt relief. During COVID-19 pandemic, the applicability of force majeure was debated because traditional force majeure clause has not included pandemic as an example of force majeure events. However, from the experience of COVID-19, there is need to specify pandemic as a force majeure even to prepare any future huge pandemic situation. Since the courts have been very stringent to allow force majeure defense to excuse the obligation,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court’s decision in any jurisdiction it will be a better contractual solution for the parties to prepare the disputes of failure of performance in any pandemics to include a pandemic in the definition of the force majeure clause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ontract. Various pandemic emergency financing and debt relief measures by the government of each country or global organization like IMF, was very helpful to respond COVID-19 financial crisis in relevant area. However, emergency financing resulted in the huge increase of debt ratio of individuals and businesses, which was heavily impacted by the closure and restriction of operation. Extension of loan or interest maturity is only for the temporary relief. If the COVID-19 pandemic continues and it takes some time to recover after the pandemic, non-performing loans will be huge burden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s. Even credit crunch may be expected in such situation. To handle such situation, it is urgent to prepare legal measures before such problem become advent.

팬데믹 관련 환경인자 및 현황 분석 기반 환경 정책방향 연구

서양원,배현주,이소라,박주영,이상엽,심창섭,채여라,오규림,한선영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팬데믹은 글로벌 경제적 위기와 함께 건강, 에너지, 폐기물 등 광범위한 사회·환경적 영향이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등 환경인자 및 사회·경제적 요인과 감염병 팬데믹 간의 상호 연관성 및 관련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팬데믹 발생·확산의 요인이 되는 환경인자를 도출함과 동시에 환경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 분야의 팬데믹 대응체계 및 정책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총 3차 연도로 추진되며, 2021년 수행한 1차 연도 연구는 팬데믹 발생·확산의 요인이 되는 환경인자 및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환경 분야에 대한 진단·분석에 중점을 둠 - 2차 및 3차 연도 연구에서는 팬데믹 발생-대유행-위드 코로나 등 전 과정에 대해 진행시기별 환경요인 및 영향을 확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팬데믹 발생시 환경 분야 대응체계와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예정임 Ⅱ. 팬데믹 발생 및 확산의 환경요인 분석 □ 팬데믹 발생·확산의 환경요인 현황 분석 ○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과 환경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활용가능한 국내 자료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팬데믹과 환경요인 간의 연관성을 살펴봄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행 단계별 증감이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유의한 군집 경향 및 상대위험비의 변화를 확인함 ○ 코로나19 팬데믹과 환경인자 간 시·군·구별로 공간적 분포 및 연관성을 초기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PM2.5, 화학물질 대기배출량,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교통 밀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며, 산림비율과는 음의 상관성을 보임 □ 팬데믹 발생·확산의 환경요인 관련 시사점 ○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 등 방역 대책, 바이러스 돌연변이 발생 및 사회·경제적 인자 등 외생 변수로 인해 팬데믹과 환경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에 불확실성이 존재함 ○ 팬데믹과 환경요인, 위드 코로나 등 시기별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분석이 요구됨 Ⅲ.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환경 분야별 동향, 영향 분석 및 전망 □ 에너지 수요 변화와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분석 및 전망 ○ 코로나19 진행상황 및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팬데믹은 국내외적으로 경제활동,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으로 에너지 수요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뚜렷하게 변화하였고, 에너지원별·부문별로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추후 가구 에너지 수요 변화 등의 미시적인 연구 또한 필요함 ○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전망은 중단기적으로 불확실 요인이 공존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산이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파리협정 이행방안들이 구체화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메가트랜드로 작용해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의료 및 포장재 폐기물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전망 ○ 팬데믹 발생으로 온라인 쇼핑 및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포장재, 방역 관련 1회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플라스틱 및 종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 ○ 정책적 측면에서는 포장재 감량 정책 중 1회용품 관련 정책은 팬데믹에 의해 사용 증가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해당 정책이 지속되면 발생 저감 및 재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플라스틱 용기 타 재질 전환’과 ‘대체 플라스틱 전환’ 정책의 경우 팬데믹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 용기의 친환경적 전환을 통해 포장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확대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에 대한 국내외 현황 비교 및 팬데믹 시기별 변화 분석을 통해 국제적 추세 및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건 분야 현황 분석 및 전망 ○ 국외 현황 분석 결과 방역 및 백신 접종, 돌연변이 등의 외생 변수가 코로나19의 발생 및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팬데믹과 환경요인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관성 등에 대해 환경보건학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시기별 추가자료 확보를 통해 외생 변수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며, 국내 코로나19 현황 및 관련 환경요인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병행되어야 함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및 살균·소독제 등 화학제품 공급 부족으로 인한 방역 문제와 화학제품 노출 증가를 고려한 노출 평가와 위해 관리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 전문가 설문 결과 팬데믹 전후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정책 분야별 중요도에 변화가 예상되며, 팬데믹 발생 시 환경보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관련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취약성 관련 현황 분석 및 전망 ○ 코로나19 등 감염병 팬데믹 발생 시 실내공기 질, 물 사용, 폐기물 처리, 도시구조 등 생활환경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며, 기존 취약집단의 취약성이 심화되거나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이 우려됨 ○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취약 분야 및 집단에 대해 평가기법을 팬데믹 대응체계의 일환으로 개발하고, 취약성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선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Ⅳ. 팬데믹 관련 환경 분야 인식 변화 및 실태 조사 □ 팬데믹 관련 환경 분야 국민 인식 변화 및 실태 분석 ○ 문헌분석 및 자료조사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 관련 위해 인식과 전후 행동 변화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체감한 환경 분야별 주요 영향을 파악함 ○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은 환경보건 등 건강, 에너지, 폐기물 및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향후 환경 분야의 팬데믹 대응체계 구축 시 대상이 되는 환경 분야 및 모니터링 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팬데믹 진행시기에 따른 인식 및 실태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 팬데믹 시기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Ⅴ. 향후 연구 추진방향 □ 코로나19 시기별 국내외 환경요인 및 영향 분석 ○ 1차 연도에서 코로나19 발생과 환경인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분야이며 국제적으로 해당 분야 간 정책 연계가 강조되고 있는 건강, 에너지 및 폐기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됨 ○ 코로나19 발생, 대유행기(1~4차) 및 위드 코로나 시대 등 시기별로 팬데믹 이벤트와 자연·사회적 환경인자를 분석하고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건강, 에너지 및 폐기물 분야의 주요 인자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에너지 분야의 경우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이 개별 가구 또는 지역의 에너지 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미시 자료를 사용해 코로나19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개별 가구 또는 지역의 에너지 수요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팬데믹으로 발생가능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폐기물 분야에서는 팬데믹과 위드 코로나 시대의 소비 변화와 폐기물 현황을 분석하고,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에 대해 국제적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 추세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제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후속사업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 분야의 팬데믹 영향에 대한 인식 및 실태 변화를 파악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팬데믹 진행시기별 특성과 시기에 따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환경 세부 분야 및 정책 수요를 도출할 수 있음 □ 팬데믹 시기별 환경 분야 대응체계 및 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 이와 같은 건강, 에너지 및 폐기물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가능한 팬데믹에 대한 시기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내 코로나19 시기별 환경 분야 대응 현황과 WHO 감염병 팬데믹 대응 국제협약 진행상황 등 국제 대응 동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 또한 팬데믹 대응체계의 감시 및 대응 수단으로 환경 분야에서 팬데믹에 취약한 대상을 선정하고 취약성 평가를 위한 기법 개발 및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대응체계의 정책 연계를 위한 팬데믹 시기별 대응정책 수립 절차 및 정책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함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and significance ○ The COVID-19 pandemic is expected to cause a wide range of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in sectors such as health, energy, and waste along with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systems to respond to such paradigm shifts are required. ○ For this,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climate change and socioeconomic factors with outbreaks of pandemic diseases and related changes. □ Research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cause the outbreak and spread of a pandemic, analyze the impact by environmental field, and ultimately suggest a plan to build a system for responding to a pandemic which can aid in framing relevant policies. - This study will be carried out for a total of three years. In the first year, the research focused on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cause and spread pandemics and examined and analyzed the environmental fields affected by a pandemic. - In the second and third years, we plan to further analyze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ir effects in each phase of the pandemic including preand post-pandemic (‘Living with COVID-19’) period. Based on this, we aim to build a foundation for preparing environmental response systems and policy plans in the event of a pandemic in the future. Ⅱ.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Outbreak and Spread of a Pandemic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outbreak and spread of the pandemic ○ We aimed to analyze previous research on the outbreak and spread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nde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based on available domestic research. ○ We found variations in the number of patients in each stage of the epidemic and confirm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clustering tendency and relative risk by region. ○ The initial analysis of the spatial distribution and association between the COVID-19 pande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by city, county, and district revealed that the number of confirmed COVID-19 cas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PM2.5, chemical air emissions, amount of medical waste generated, and traffic density, and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forest proportion. □ Implica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outbreak and spread of a pandemic ○ Current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ande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s unclear due to exogenous variables such as quarantine measures, vaccination status, virus mutations, and socioeconomic factors. ○ Continuous monitoring and additional analysis on changes by stage of the pande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Living with COVID-19” policy are required. Ⅲ. Trends, Impact, and Prospect by Environmental Sector with respect to the Outbreak of a Pandemic □ Changes in energy demand and the trend analysis and the prospect of renewable energy market ○ There are uncertainties about the progress of COVID-19 and economic recovery. Still, the pandemic is believed to have affected economic activity, energy demand,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 Macroscopic evaluation of the COVID-19 pandemic revealed that energy demand and greenhouse gas emission levels have changed markedly due to the outbreak of COVID-19, and the patterns of changes by energy source and sector were different. Microscopic studies on changes in household energy demand and so on will also be needed in the future. ○ Changes in the levels of consumption of renewable energy are unclear as yet. Nevertheless, we believe that in the long run, stable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could aid in stabilizing the energy market. As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Paris Climate Agreement toward carbon neutrality are actualized worldwide, the expansion of use of renewable energy is expected to be a positive megatrend. □ Analysis and policy outlook on medical and packaging waste ○ Due to the outbreak of the pandemic, the amount of plastic and paper waste generated has increased owing to the increase in the use of packaging materials used for online shopping and food delivery and the use of disposable items related to quarantine. ○ From a policy point of view, among the policies to reduce packaging materials, the pandemic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policies about disposable products. However, if the policy on reducing packaging material is continuously implemented, it would have a positive impact on reduction and enhancing recyclability. ○ The policies that promote the “replacing of plastics with other materials for food containers” and “switch to alternative plastics” have not been affected by the pandemic. Nevertheless, these policies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by reducing the generation of packaging material waste and expanding recycling through the eco-friendly conversion of existing plastic containers. ○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in line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the ‘COVID-19’ era by compar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us of COVID-19-related waste generation and analyzing changes by stage of the pandemic. □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health and prospect ○ Th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s during the pandemic revealed that exogenous variables such as quarantine, vaccination, and variants have a decisive influence on the outbreak and spread of COVID-19. ○ Therefore, to accurate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 pandemic and the health effects by environmental factor, it is necessary to secure additional data for each stage of the pandemic and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exogenous variables. Assess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COVID-19 in Korea and related environmental factors should be improved, and specific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 Problems in prevention caused by the shortage of supply of masks and chemical products such as sanitizers and disinfectants must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plans for exposure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due to an increase in exposure to chemical products should be prepared. ○ According to the expert survey,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chemical policy fields are expected after the pandemic. In the event of a pandemic, it will be necessary to prioritize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and establish related actions in detail. □ Analysis of vulnerability and prospect ○ When a pandemic such as COVID-19 breaks out, changes in the overall living environment including indoor air quality, water use, waste treatment, and urban structure are expected, and the vulnerability of the existing vulnerable groups may increase or new vulnerable groups may emerge. ○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the pandemic, it is necessary to develop evaluation techniques for vulnerable areas and groups as part of the pandemic response system, select policy priorities according to vulnerabilities, and prepare plans. Ⅳ. Investigation of Changes in Awareness and Status of the Environmental Field related to the Pandemic □ Analysis of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related to the pandemic ○ In addition to a literature review and data research, we identified major environmental impacts and changes in daily lives of the public by investigating their perception on environmental hazard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changes in behavior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 According to the survey, the COVID-19 pandemic appears to have affected health including environmental health, and energy, waste, chemicals and the living environment in general. □ Implications ○ In the future, when establishing a pandemic response system related to environmental factors, it will be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awareness and status changes per phase of the pandemic and identify characteristics by phase and policy demand while selecting the target environmental field and monitoring items. V.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impacts by phase of the COVID-19 outbreak ○ The first-year study analyzed the relevance of the COVID-19 outbreak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revealed the impacts of COVID-19 on health, energy, and waste, the policy linkage among whom is being emphasized internationally and for whom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 It is necessary to analyze natural/social factors of the pandemic by phase including the outbreak, spread (first to fourth waves), ‘Living with COVID-19’ period, and so on, and to identify key factors in the sectors of health, energy, and waste tha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pandemic. ○ In the case of the energy sector,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domestic energy demand by individual household or region, and it is possible to derive implications by investigating the trend of changes in energy demand of individual households or areas according to the COVID-19 situation by region using microdata. ○ It is necessary to analyze consumption changes and the current status of waste in the era of the pandemic and compare and analyze the domestic waste-related status with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make suggestions that reflect the international trend and the ‘Living with COVID-19’ era. ○ In addition, in the follow-up project, a survey will be conducted to identify changes in perceptions on the impact of the pandemic and actual conditions of the pandemic in the environmental sector. Based on this, specific subsectors and policy demands that should be addressed preferential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phase of the pandemic will be identified. □ Preparing a plan to establish a response system and policy governance in the environmental field by phase of the pandemic ○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ectors of health, energy, and wast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establish a response system in each phase of the pandemic in major environmental fields. ○ Therefore, the international response trends, such as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COVID-19 response by phase and the progres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to respond to the pandemic by the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must be analyzed. ○ In addition, for monitoring/response instruments of the pandemic response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techniques for selecting those vulnerable to the pandemic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methodologie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and establish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this. ○ Along with this,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policy-making procedure for each pandemic phase to ensure a linkage between the policy and the response system and a plan to establish governance for policy implementation.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이은빈 ( Lee Eunbin ),김성화,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Vol.2022 No.6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코로나19는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하여 전염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밀폐·밀집·밀접한 장소를 피하여야 하므로, 법정 내 참석을 전제로 하는 법원의 재판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다른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재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판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재판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재판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 재판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법원은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였던 2020년 우리나라 법원은 정부의 단계적 방역조치에 따라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밀폐된 법정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재판의 총량이 감소함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었고,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 독일, 일본 법원의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법원의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 및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물리적 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상재판을 도입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였다. 미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영상재판을 다양한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독일과 일본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영상재판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배심재판도 영상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과 독일에는 영상재판에 관한 이론적 논의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지속성계획을 미리 수립하였고, 이를 코로나19 상황에서 활용하였다. 독일은 영상재판뿐만 아니라 법정환기시설(창문), 대형인원수용을 위한 법정마련 등 대면재판에서의 감염병 방지를 위한 법정 시설을 구축하였다. 외국 법원의 코로나19 대응조치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 법원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재판운영을 위한 대응조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팬데믹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반적인 재난대응계획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선 장기적인 감염병 상황에도 법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지속성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에는 새로 도입된 영상재판과 재택근무가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물적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대면재판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인 법정에 창문을 설치하여 환기를 원활하게 하고, 법정에서 마스크와 가림막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성이 자동으로 문자화되는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제안한다.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법원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재택근무가 필수적이므로,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물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영상재판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재판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에 영상재판이 도입되었으나, 개정요건과 범위가 한정적이다. 앞으로 영상재판의 활성화와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법원은 적극적인 도입의지를 가지고 물적 시설을 지원하여야 하고, 판사를 비롯한 모든 소송관계인이 온라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영상재판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판의 온라인 공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영상재판의 개정요건을 완화하고 영상재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형사공판절차인 국민참여재판도 영상재판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가 급속도로 디지털화됨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법접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법원은 법원 구성원과 소송관계인을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지속하여야 하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취약하였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새로운 팬데믹 시대에도 안전하고 지속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Coronavirus disease (COVID-19), which was first identified in late 2019, has spread across the world and affected many key aspects of life, including politics, the economy, social policy, and culture.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which is mainly transmitted by respiratory droplets of infected people, citizens are required to wear face masks in all public areas, to maintain social distance, and to avoid confined and crowded places. The contagious nature of COVID-19 has impeded physical courtroom access for all parties, forcing the justice system to find alternatives for hearing cases.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examine problems of trial proceedings faced by the justice system in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o offer suggestions for maintaining judicial functions if the COVID-19 pandemic is further prolonged or if a future pandemic disrupts the world again.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Korea to all citizens. Thus, trials are a part of basic procedural rights, and the courts are required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a trial can be held in any situation. In 2020, when COVID-19 became prevalent, Korean courts took measures to prevent large numbers of people from gathering in closed courtrooms. One such measure was to manage, or change, trial dates more flexibly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hased social distancing measures. This led to trial delays, a de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trials conducted, and an increase in the backlog of long-term undecided cases. In addition, citizen participation in trials has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this research conducts comparative research on measures taken by court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o respond to COVID-19, which may shed light on measures that could be taken by Korean courts. Some important findings have already emerg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others have transitioned from a physical to virtual courtroom by adopting video trials. The United States has actively used video trials in various litigation procedures even before COVID-19 emerged. Germany and Japan have actively been using video trials after the COVID-19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jury trials are also conducted by video trials. In-depth, academic discussions concerning video trials have been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some useful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ose discussions.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stablished a so-called Continuity of Court Operations Plan (COOP) before the COVID-19 outbreak to prepare for a pandemic situation, and they have implemented these plans in response to COVID-19. Germany has not only utilized video trials, but also supplemented physical courtroom faciliti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during in-person trials, such as installing courtroom ventilation systems and providing larger courtrooms. Taking lessons from measures implemented in other countries, this research offers suggestions for Korean courts in preparation for a prolonged pandemic situation. First, a Continuity of Court Operation Plan (COOP), which includes the newly adopted video trial systems and work-from-hom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maintain judicial functions in preparation for a long-term pandemic.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afe physical work environment from infectious diseases. For example, windows should be installed in the courtroom to facilitate ventilation. In addition, a voice recognition system that automatically converts speech into text should be introduced in a courtroom to ease the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due to face masks and sneeze guards installed to keep the virus from spreading. Since work-from-home may be necessary to protect the safety of court officials and judges in a situation in which an infectious disease is prevalent, mater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working from home efficiently is required. It is also required for the Korean judiciary to acknowledge that video trials can be suitable alternatives to in-person trials in a pandemic situation. With the amendments of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video trials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in Korea; the requirements and scope of implementation of video trials are still limited. This research therefore suggests that the Korean Judiciary is required to support video trials, including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ways to conduct virtual trials online by which judges and parties can fully engage in the judicial process. Furthermore, this research proposes to amend the law to ease the requirements for opening video trials and to expand the range of trials that can be held virtually so that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which are criminal trials, can also be held virtually. Lastly,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to facilitate access to justice for digitally marginalized groups. The Judiciary is required to ensure the safety of all people involved in the judicial process and to help prevent the spread and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while continuing fair and speedy trials. This research, which examines challenges faced by Korean cour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ffers suggestions and hopefully paves the way in continuing judicial functions even in times of a new pandemic.

미용업 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이 COVID-19 팬데믹 위험지각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오해영 ( Hae-young Oh ),양은진 ( Eun-jin Yang )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2022 미용예술경영연구 Vol.16 No.2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가 차원의 경제적 손실이 유발되는 가운데 대면서비스업인 미용업계도 경제적, 심리적 큰 타격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미용업 종사자가 가지는 긍정심리자본이 COVID-19 팬데믹 위험지각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상황적 맥락의 관계분석 결과가 미용업 종사자의 문제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위한 탐색으로 실증적 대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용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된 총 396부를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의 요인은 낙관주의, 자기효능감의 2개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COVID-19 팬데믹 위험지각과 고객지향성에 관한 요인은 각 1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미용업 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이 COVID-19 팬데믹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긍정심리자본 중 낙관주의, 자기효능감이 위험지각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용업 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주의, 자기효능감이 고객지향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의 해결안이 지속된다면 미용업 종사자의 COVID-19 팬데믹 위험지각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미용업 종사자들의 긍정심리자본의 향상을 위해 정부 조직 차원의 경제적인 피해보상대책과 또 다른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망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용업 내부적으로는 긍정심리자본의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조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업무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연구의 결과가 미용업 종사자의 긍정심리자본, COVID-19 팬데믹 위험지각, 고객지향성의 향상을 위한 활용에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While the national economic loss is occurring in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pandemic (global pandemic), the face-to-face service industry, the beauty industry, is also being hit hard economically and psycholog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beauty industry workers on COVID-19 risk percep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and provides basic data for empirical alternatives to actively respond to it. aims to provid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a total of 396 hairdressers living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collected using the self-report survey method and a sample survey for analysis was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0.0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as derived as two factors, optimism and self-efficacy, and the risk perception and customer orientation factor for the COVID-19 pandemic were extracted as one factor each. Examining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beauty industry workers on risk perception of COVID-19 pandemic, it was found that optimism and self-efficacy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risk perception. As for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ustomer orientation, it was found that optimism and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customer orientation. Therefore, if the long-term solution of multilater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ontinues, it is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reducing the risk perception of COVID-19 pandemic among beauty industry workers. In order to improve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beauty industry workers, it is necessary to secure economic damage compensation measures at the government level and a safety net from other risks.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ithin the beauty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vide psychological treatment to relieve the stress of members, and technical support to solve difficult tasks and support to improve work ability are needed. It is expected that the above research results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improvemen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f beauty industry workers, awareness of the risk of the COVID-19 pandemic, and customer orientation.

COVID-19의 확산이 한국 기업의 인수합병 속도에 미친 영향

김균(Kyun Kim) 대한경영학회 2021 大韓經營學會誌 Vol.34 No.4

재난으로서 코로나19의 언론 속 양상과 법적 대응

송영현(Song, Young-Hyun) 한국법학회 2023 법학연구 Vol.89 No.-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나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뜻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씀) 확진자가 3천만 명을 넘어 우리 국민 5명 중 3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그 사이 코로나19는 법률로 재난이 되었고, 국가에 의해 관리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나 지진 같은 자연 재난 못지않게 언론에 등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114개국에서 누적 환자 11만 8000명, 사망자 4291명이 발생했을 때였다. 팬데믹은 전염병 경고 단계 중 최고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과 건강을 잃고, 심리적 · 경제적으로 극심한 공포와 큰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짧은 시간에 팬데믹이 된 질병, 그리고 그에 대한 백신 개발은 역설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성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이 연구는 재난과 얽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적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법과 사회의 관계를 대상화하며 앞서 기술한 배경과 상황을 들어 우리 언론이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코로나19의 모습을 조사해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로서 언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수렴되고 전달되는 과정은 분명 사회에서 법이 기능하는 또 다른 모습을 찾는 작업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끝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질병은 지구촌 모든 이들의 재난 대응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때때로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보다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한 해법에는 과학적인 질병의 치료와 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제도 포함되는데, 많은 언론에서 기사와 칼럼 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곧 사회 속에서 법의 역할을 설정하는 문제가 때로 예전에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공동의 위기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법적 사고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방과 극복의 관점을 통한 역할 설정도 뒤따르게 되는데,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대응을 위한 법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각 국가의 인구나 의료 인프라에 따라 조치가 다를 수 있지만, 정부가 어떤 대응 방식을 선택하느냐가 각국의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 이른바 ‘K-방역’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적 의미에서 법이 어느 하나의 영역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법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규범준수와 함께 그것이 재생산되는 것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일수록 그에 대한 법적 담론은 의미가 있다. 특히 언론 속에서의 그러한 양상들은 바람직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과 법을 연동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현실을 담보한 사회적 가치의 실제로서 법이 조응하는 실천의 장을 찾아야 할 까닭이 있다. The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in Korea has exceeded 30 million. This means that 3 out of 5 people have contracted COVID-19. In the meantime, COVID-19 became a disaster by law, and the state managed it. And it appeared in the media as a ‘disaster’ comparabl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climate change or earthquakes. On March 11th 2020,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declared the third global pandemic of COVID-19 after Hong Kong flu in 1968 and swine flu in 2009. As the corona pandemic continues, many people lose their lives and health, and they are living day by day in extreme fear and great pain in terms of psychological and economic aspects. Now, the living with Corona situation is continuing in the sense of being together with COVID-19. Developing the vaccines for a disease that became a pandemic within a very short time, paradoxically shows not only the dangerousness of the COVID-19, but also the mutu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of mankind to overcome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seeks to find and analyze the appearance of COVID-19 that is appearing in our media related to COVID-19 in this background and situation to advance a legal understanding to overcome COVID-19 intertwined with disasters. The reason why the press is used as a text is that the voices of the people can be converged and delivered through the prism of the press. It can be seen that the new diseases that appear endlessly in it have brought about a great change in the way everyone in the global village responds to disasters. Sometimes, we place a great importance on coming up with a solution to overcome a disease, rather than preventing it. And this solution includes not only the treatment and management of disease, but also the social tasks. Many editorials, articles, and columns of the media are raising a problem related to this. This implies that the issue of establishing the role of the law must be dealt with in a new transitional period. Thinking about the law should be done from a more diverse perspective. To this end, it is also meaningful to establish roles in terms of prevention and overcoming. This can act as a measure to secure the effect of the law for responding to social disasters such as COVID-19. Even though the measures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opulation or medical infrastructure of each country, what kind of response method has been selected by the government had great effects on the spread of the COVID-19 in each country. In the case of Korea, the so-called “K-Quarantine” measure achieved great result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a global problem such as COVID-19, the efforts of one country alone are not enough. In the institutional sense, it is not easy to ensure that the law responds to any one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solutions from various aspects of looking at and dealing with the law. Promoting reproduction along with clear and realistic adherence to norms is also important for a safe society. The more social disasters such as COVID-19, the more meaningful the legal discourse on them.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pandemic situation of suffering, efforts to link the law and the media must also be continued. Now we have to respond to post corona. And there is a reason to find a place of practice where the law corresponds to the reality of social value that guarantees this possibility.

COVID-19 주요 연구 동향 분석 : SCOPUS DB를 중심으로

YI ZHAO,손진현 대한산업경영학회 2023 산업융합연구 Vol.21 No.2

본 논문의 목적은 COVID-19의 최근 주요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에 Elsevier에서 제공하는 해외 학술 DB 인 SCOPUS를 활용하여 최근 3년간(2020~2022) COVID-19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빈도 분석 결과, covid가 7,248건, pandemic이 4,974건, study가 3,313건, research가 2,137건, crisis가 1,777건 순으로 그 중요도가 나타났다. 트렌드 분석결과, covid와 pandemic은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study, research, crisis는 최근 들어 연구가 다 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DA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중요한 토픽은 ‘covid19, pandemic’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에 대한 연구가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학 이외의 다른 학문 분야 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COVID-19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COVID-19의 연구가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jor research trends of COVID-19 in recent times.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use SCOPUS, an overseas academic database provided by Elsevier, to understand the research trends of COVID-19 in the last three years (2020-2022). As a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covid 7,248 cases, pandemic 4,974 cases, study 3,313 cases, research 2,137 cases, crisis 1,777 cases appeared in order of importance. As a result of the trend analysis, we found that studies on covid and pandemic are progressing steadily, but those on study, research, and crisis have decreased somewhat recently. As a result of LDA topic modeling analysis, the important topics were found to be 'covid19, pandemic'. This shows that research on COVID-19 is important not only in everyday life, but also in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nd therefore in other academic fields besides medicine. When (the study of)COVID-19 becomes more important than ever, there seems to be an ongoing interest in the impact and ramifications of COVID-19 research.

코로나19 팬데믹이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

김성환 ( Kim Sung-hwa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세무회계연구 Vol.- No.69

[연구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원가의 비대칭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강화되었는지, 혹은 약화되었는지를 실증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경영자의 기대에 따라서 원가의 비대칭성이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액의 감소가 일시적이며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 경영자가 기대한다면 기정 자원을 조정하기 보다는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강화될 수 있다. 반대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매출액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경영자는 기정자원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며,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약화될 수 있다. [연구방법]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8년, 2019년)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2020년)의 원가행태를 비교한다. 원가의 비대칭성과 관련되어 매출액과 판매관리비를 활용한 Anderson et al.(2003)의 모형을 사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연구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강화된 것으로 실증되었다. 경영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액의 감소를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여 기정자원을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하방경직성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 19 이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으로 설정한 추가분석과 코스닥 시장 소속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서도 주된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이 기업의 회계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초기 탐색적 연구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업 운영 차원의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경영 여건과 원가의 비대칭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선행연구에 팬데믹 상황이라는 경영 여건을 추가하는 누적적 연구로서도 의미가 크다. 그리고 경영자의 기대가 원가의 비대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 차원에서도 학문적 의미가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COVID-19 pandemic on the asymmetric cost behavior. Specifically, I investigate whether cost stickiness is strengthened or weakened after the COVID-19 pandemic. Asymmetric cost behavior may vary depending on management expectations for business condition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If management expects that the decline in sal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is temporary and will recover soon, they will try to maintain rather than adjust committed resources. In this case, the cost stickiness would be strengthened. Conversely, if the decline in sales is expected to continue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management will make a decision to reduce committed resources, and the cost stickiness would be weaken. [Methodology] I compare cost behavior before the COVID-19 pandemic (2018, 2019)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2020) for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is performed using the model of Anderson et al.(2003).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ost stickiness was strengthened after the COVID-19 pandemic. It is interpreted that the cost stickiness was strengthened as the management expected that the decrease in sal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was temporary and maintained committed resources without adjusting it in anticipation of a quick recovery in sales. [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n initial exploratory study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pandemic on corporate accounting information,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insight into corporate operations in an unexpected pandemic situation.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as a cumulative study that adds the management condition of a pandemic situation to the previous studie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conditions and asymmetric cost behavior.

디지털 패션 환경 가속화에 따른 국내외 대학 패션디자인 전공 교과목의 변화 분석 - COVID-19 pandemic시기 전후(2019년과 2022년)를 중심으로 -

민세영,이지현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24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Vol.24 No.1

COVID-19 pandemic은 디지털 환경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패션디자인 교육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COVID-19 pandemic 이라는 특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본격 확대, 디지털 교육 플랫폼의 등장, 디지털기반 패션 교육 프로그램들이 적극 모색되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pandemic 전후인 2019년과2022년 이후 국내외 대학교의 디지털 패션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디지털 환경의 가속화에따른 패션 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더욱 확산될 디지털 기반 패션 교육 프로그램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상은 패션 관련 전공과목 커리큘럼이 공개된 국내 4년제 이상 61개 대학교, 국외4년제 이상 26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1차로 COVID-19 pandemic 시작 전 2019년 8월~ 9월 30일, 2차는 COVID-19 pandemic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한 2022년 3월 2일 ~ 22일까지 진행되었다. 자료는빈도 분석과 백분율의 기술통계방법으로 분석되었고, 인사이트 도출을 위해 국내외 디지털 패션 분야 교육자3인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외 모두 2019년에 비하여 디지털 패션 및 가상 의상 관련교과목 개설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3D프로토타이핑 기반 교과목의 비율이 4.4%에서 17.8%로 가장크게 증가하였고, 3D시각화 기반 교과목은 55.0%에서 32.6%로 감소하였지만 이외 교과목들은 2019년에 비하여 모두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국외의 경우 교과목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국내와는 반대로 3D프로토타이핑관련 교과목의 수는 22.5%에서 9.2%로 감소한 반면, 2D시각화 기반은 55.1%에서 62.2%로, 3D시각화 기반은22.5%에서 28.6%로 각각 모두 증가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국내외 디지털 패션 교육 전문가들 모두COVID-19 pandemic이 가져온 수업방식으로 인해 디지털 패션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 및 가속화의 영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와 지속적인 관심은 향후 디지털 패션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필수화로 이어질 것이라고예측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국내외 패션디자인의 교과목이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융합적 교육으로발전되어야 하며 향후 패션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목들이 추후에 지속적으로 생겨나야 한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디지털 패션 교육 현황 분석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changes in digital fashion education programs in local and international universitie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examining the impact of the acceleration of the digital environment on fashion education and finding insights into the future directions of digital-based fashion education programs. The research targeted over 61 local 4-year universities and 26 international 4-year universities with publicly available curricula for fashion-related major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in two phases: the first phase was set as the periods before the onset of the COVID-19 pandemic, from August to September 2019, and the second phase corresponded to the periods whe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began to stabilize in March 2022.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analysis and percentage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ree digital fashion education experts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to extract insigh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number of digital fashion and virtual garment-related course offerings increased by over 2-fold compared to 2019. Notably, 3D prototyping-based courses saw the most significant increase, rising from 4.4% to 17.8%. However, 3D visualization-based courses decreased from 55.0% to 32.6%. Nevertheless, other course categories increased in both cases compared to 2019. Results from in-depth interviews indicated that expert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gital fashion education recognized the impact of changes in teaching methods brought about by the COVID-19 pandemic on the transformation and acceleration of digital fashion education programs. They predicted that such changes and continued interest would lead to further diversified and required digital fashion education programs in the futu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future analyses of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fashion education.

코로나 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분석

황니나(HWANG Nina) 한국마이너리티학회 2021 마이너리티연구 Vol.4 No.1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9차례에 걸쳐 발간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 제Ⅰ판부터 제Ⅶ-1판, 총 9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의 목적은 (1)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코로나 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 마련과, (2)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역할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의 기본방향은 (1)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휴원·재개원 및 단계별 조치와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 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하고, (2) 어린이집 원장은 재원아동, 보육교직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3)어린이집 내에서 코로나 19 환자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의 내용은 (1) 코로나 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2) 감염 예방을 위한 관리, (3) 어린이집 등원 출입시 관리 강화, (4) 유증상자 발견시 조치, (5) 시설 휴원관련사항, (6) 재개원 전 조치사항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보건복지부의「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은 시의적절하게 총 9회에 걸쳐서 발간되어 어린이집의 휴원･휴업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와 동시에 긴급돌봄체계가 가동됨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이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다. 그러나 「코로나 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 지침」에는 취약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침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약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지침과 지원체계의 부재라는 문제점이 있다. 개선점으로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취약아동과 장애아동 지원에 대한 별도의 지침과 지원체계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the guidance for daycare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nine editions. The analysis was made in nine editions(IⅠ∼VII-1) which were published from February to December, 2020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uidance for daycare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ims to (1) prevent COVID-19 and prepare a control guidance for daycare center children and staff and (2) revise the guidance for daycare centers according to situations and suggest the roles of the principal and staff. The basic directions of “the guidance for daycare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re that the principals of daycare centers where health vulnerable infants and young children use shall (1) organize temporary closing and reopening and actions in different stages in consideration of local outbreak of COVID-19 and cooperative system with the organs concerned, (2) prevent the infection and spread of COVID-19 for children, staff, and visitors, and (3) immediately report to the competent public health center when there are COVID-19 patients in the daycare center and take necessary actions to prevent further patients. Second, “the guidance for daycare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cludes (1) building up the cooperative system with the organs concerned for COVID-19, (2) management for infection prevention, (3) stronger management in attending and visiting the daycare center, (4) taking actions when patients are found, (5) temporary closing-related matters of facilities, and (6) actions before reopening. Based on the analysis, “the guidance for daycare cent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published timely nine times for the quick temporary closing of daycare centers. Moreover, emergent care service was operated and preventive actions for infection and spread were efficiently made in stages. However, there are no separate guidances and support systems for vulnerable and disabled children.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the need to reinforce guidances and support systems for vulnerable and disabled children in disaster situations such as COVID-19 pandem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