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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Contents of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Instrume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Rho Chul Woo )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1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동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 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여ㆍ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이다. 공개시장운영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먼저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사이의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불안 시 공개시장운영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공개시장운영은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앙은행의 여ㆍ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에는 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②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③ 금융기관의 일중지급·결제에 필요한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당일 결제마감시까지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자금조달 및 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영리기업에 대하여도 특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자금조정예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는바,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현재 0~7%로 차등화되어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64조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은행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담보증권 및 대출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금융위기 시에는 이러한 제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은행법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도 은행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때에는 일시적으로 대상금융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법 제68조에 금융 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기증권도 공개시장운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미국의 경우처럼 금융위기 시에는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 기업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산업에 속하는 기업과 금융관련 비영리기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KCI등재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검토-중앙은행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접근-

          최승필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1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리적 측면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특히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접근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안정이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그 하부구조로서 금융제도 및 인프라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감독뿐만 아니라 미시감독, 지급결제, 예금자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그중 거시감독정책의 역할이 가장 크다. 금융안정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상 경제조항은 물론이며, 재산권보호 조항도 관련성을 갖는다. 법률적 수준에서는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법, 예금공사법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호공사와 달리 금융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다소 모호하다. 왜냐하면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국회에 금융안정상황평가보고서의 제출의무 그리고 통화정책의 수립시 금융안정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정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상응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간 정보의 교류는 MOU에 의존하고 있으나, 양해각서의 법적 성질상 본질적 한계가 있다. 아울러 MOU의 구체적 내용 역시 타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감독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가 전제된다.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향후의 전개될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재량영역을 기반으로 한다. 조직법적 측면에서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둘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둘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FSOC를 두고 있으나 직접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영역별 감독기구간 정책조율을 한다. 그러나 여전히 FSOC의 결정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의 내부조직인 FPC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 간 정책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감독정책협의체로 거시금융회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체의 법적 근거는 훈령인 데 비해, 결정사항은 금융시장 전반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 역시 투명하지 않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금융안정은 어느 한 기구가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구 등이 횡적인 협조체제하에서 달성하는 정책목표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법률적 근거에는 조직법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수단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ill performance of the subprime mortgage provided opportunities for awakening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tability. However, the study on the financial stability in respect of laws is still not sufficient. Particularly, it is not t too much to note that there have been no approaches to financial stability through the study of public laws. Financial stability signifies that both the sound individual banking systems and the whole market stability are well maintained, and that the financial systems and infra are stable as sub structures. To achieve the financial stability, various elements including macroscopic and microscopic supervision, payment approval, depositor protection, among many others, should work well. Among these elements, the macroscopic supervision is regarded as the most significant. The legal basis for financial stability consists in the economic article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articles for the property right protection as well have the same relevance. The law level bases include the laws for the Bank of Korea, the laws or finance committee, and the deposit corporation laws. Unlike the financial committee and deposit protection corporation, the Bank of Korea plays a somewhat ambiguous rol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The reason is that the law for the Bank of Korea has the clause 2 of Article 1 that stipulates that the Bank of Korea should focus on the financial stability when it performs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There are divided views on whether the Bank of Korea sets its goal on financial stability. Because the Bank of Korean plays the ultimate loaning function, fulfills the duty of submitting to the parliament the reports on the status quo on the financial stability assessment, and establishes the currency policy, essentially considering the financial stability the most, it can be safely said that the Bank of Korea exercises a pa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func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which is in charge of pa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policies, the bank needs to be able to acquire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its roles. The current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financial authorities relies on MOU, however, there is a substantial limit due to the nature of legal appropriateness. Besides,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MOU also need improvement in respect of the compatibility with other laws. Accordingly, just as in the case of America, the method of sharing after databasing this may need to be considered. To use the means of macroscopic reliability supervision, the assessment on the market situation should be preceded. Selecting proper means after assessing the market circumstances and predicting the future risk conditions need to be based on the comparative large range of discretion areas. The important points in the discretion judgment lie in both whether all the elemen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are being considered and the interests-balance. In respect of organizational acts, whether there should be an organization generalizing the macroscopic reliability supervision and in what type it will be allowed depending on each nation's legislative laws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laws. America has FSOC, but it does not have direct supervision power. They coordinate the politics between supervision organizations on different category. However, FSOC has criticized that its decision has practically binding power. In UK, FPC is in charge of coordinating politics between reliability supervision organization and business activity supervision organization.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FPC and FSOC is that the former is an internal structure of the Bank of England while the latter is an external structure. Korea has a macroscopic financial conference as a consultative body for macroscopic supervision. However, the problem is that while the legal basis of this consultative body is merely orders, its ...

        • KCI등재

          중앙은행 독립성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노철우 ( Chul-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 2017 金融法硏究 Vol.14 No.1

          故 강봉균 前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016년 3월 29일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은`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효과가 한계에 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일찌감치 통화 금융정책을 바꿨다”며“ 우리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 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과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 위 주장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고 있었으며, 언론기관의 반응도 갈렸다. 매일경제는 2016년 3월 31일자 사설(與, 뜬금없는 양적완화 말고 구조 개혁을 말하라)에서“…기업 부실과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건 문제가 있다. 총선 후 당 차원에서 한은이 돈을 찍어내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압력을 가한다면 … 한은의 독립성은 훼손될 것이다…”라고 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였다. 조선일 보는 2016년 4월 30일자 사설(정치판 바뀌니 野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反旗 든 한국은행)에 서 한국은행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에 찬성하는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을 비판하였는바, 동 사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 여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은 우선 중앙은행 독립성의 의의와 근거를 살펴본 다음, 미 국·독일 등 주요국의 독립성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중앙은행 독 립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중앙은행 독립 성의 핵심은 중앙은행 설립근거의 모태가 되는 헌법정신 및 이에 근거한 중앙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등 외부의 위법·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중립적·자치적으로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얻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되고, 독일·핀란드·스웨덴·스위스·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중앙은행을 헌법상 기관으로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헌법기관화 추진에 필요한 정치한 논리개발, 전략수립 등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 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하는것 이외에도 중앙은행 스스로 내실 있는 업무수행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수행, 조사연구기능 강화 및 경제전망 등 예측능력 향상, 국 민·언론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3 of the Bank of Korea Act stipulates that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formulated neutrally and executed autonomously and the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respected." This article represents typically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as "the Bank"). The core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that the bank performs its operations neutrally and autonomously according to the Central Banking Act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government, etc.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getting credibility of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of central bank by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and from financial market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Viewing from the point of constitutional democratic principl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has some problems, because central bankers are not elected by popular votes, resulting in relatively small democratic righteousness. So central banks need some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securing overt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duct of their businesses and managements of their operations. Article 21(1) and 21(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Neither speech nor the press shall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nor undermine public morals or social ethics. Should speech or the press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claims may be made for the damage resulting therefrom."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is an example of taking shape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has the function of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constitutional democratic rule. So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has close relation with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f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we can make use of interpretation method of harmonization of norms. In order to protect the Bank against the unlawful intervenes form the government and to relieve the Bank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Bank should be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In order to get credibility from the people and from the press, etc., the Bank should perform preemptive monetary policy, intensify function of research and study, and communicate smoothly with the people and the press.

        • KCI등재

          중앙은행 독립성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노철우 한국금융법학회 2017 金融法硏究 Vol.14 No.1

          Article 3 of the Bank of Korea Act stipulates that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formulated neutrally and executed autonomously and the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respected." This article represents typically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as "the Bank"). The core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that the bank performs its operations neutrally and autonomously according to the Central Banking Act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government, etc.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getting credibility of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of central bank by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and from financial market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Viewing from the point of constitutional democratic principl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has some problems, because central bankers are not elected by popular votes, resulting in relatively small democratic righteousness. So central banks need some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securing overt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duct of their businesses and managements of their operations. Article 21(1) and 21(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Neither speech nor the press shall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nor undermine public morals or social ethics. Should speech or the press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claims may be made for the damage resulting therefrom."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is an example of taking shape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has the function of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constitutional democratic rule. So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has close relation with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f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we can make use of interpretation method of harmonization of norms. In order to protect the Bank against the unlawful intervenes form the government and to relieve the Bank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Bank should be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In order to get credibility from the people and from the press, etc., the Bank should perform preemptive monetary policy, intensify function of research and study, and communicate smoothly with the people and the press. 故 강봉균 前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016년 3월 29일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은‘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효과가 한계에 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일찌감치 통화금융정책을 바꿨다”며“우리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과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 위 주장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고 있었으며, 언론기관의 반응도 갈렸다. 매일경제는 2016년 3월 31일자 사설(與, 뜬금없는 양적완화 말고 구조개혁을 말하라)에서“…기업 부실과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건 문제가 있다. 총선 후 당 차원에서 한은이 돈을 찍어내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압력을 가한다면 …한은의 독립성은 훼손될 것이다…”라고 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였다. 조선일보는 2016년 4월 30일자 사설(정치판 바뀌니 野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反旗 든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에 찬성하는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을 비판하였는바, 동 사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 여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은 우선 중앙은행 독립성의 의의와 근거를 살펴본 다음, 미국·독일 등 주요국의 독립성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중앙은행 독립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중앙은행 독립성의 핵심은 중앙은행 설립근거의 모태가 되는 헌법정신 및 이에 근거한 중앙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등 외부의 위법·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중립적·자치적으로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얻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되고, 독일·핀란드·스웨덴·스위스·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중앙은행을 헌법상 기관으로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헌법기관화 추진에 필요한 정치한 논리개발, 전략수립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중앙은행 스스로 내실 있는 업무수행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수행, 조사연구기능 강화 및 경제전망 등 예측능력 향상, 국민·언론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장기주주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테뉴어 보팅(tenure voting)

          문준우 한국금융법학회 2015 金融法硏究 Vol.12 No.2

          Tenure voting is known as time-phased voting, time-weighted voting. It gives the long-term shareholder additional voting right and dividend. Many foreign countries can issue tenure voting. For example, these countries are U.S., France, Italy, Netherlands and so on. Corporations such as Lafarge·PSA Peugeot Citroën·LVMH·L'Oreal Group·Electricite de France·L'Air Liquide SA·Credit Agricole·ABN AMRO Holding·Unilever issue tenure voting. But Korea can not issue tenure voting because Korean commercial code 369(1) prohibit tenure voting. Korean commercial code 369(1) is that "Every shareholder shall have one vote for each share". Because tenure voting is able to reduce a harmful effect caused by short-term shareholder and promote long-term shareholder who see the company from a strategic and long-term point of view and have much merits, Korea will be enable corporation to issue tenure voting. 1. 2012년 144개국을 대상으로 평균적인 주식보유기간에 대한 세계은행(Worldbank)의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8.6개월로 4번째로 짧았다.1) 싱가포르 27.9개월, 캐나다 19.7개월, 프랑스 18.2개월, 스웨덴 16.7개월, 영국 14.3개월, 일본 12.1개월, 미국 9.7개월이었고, 이탈리아가 7.2개월로2) 가장 짧았다. 우리나라 주주의 주식보유기간이 짧다는 것은 주주가 단기이익에 치중한다는 것을 말한다.3)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단기주주4)의 요구 때문에, 경영진은 장기적 관점의 경영을 하기 힘들어지므로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존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5) 한국거래소 자료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국내·외 기관주주의 주식보유기간(2010년 기준)은 연기금 1.23년, 외국인 1.14년, 보험사 0.15년, 은행 3.70년, 자산운용사 0.36년, 증권사 0.04년 등이다.6) 기관주주도 장기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므로, 회사는 이러한 기관주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단기실적을 내야 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 2.“단기주주와 경영진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는 추구하지 않고, 분기 실적 향상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되었다”라는 견해가 있는데,7) 타당하다고 본다. 미국의 금융회사는 단기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한 파생금융상품(MBS)에 과도하게 투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초대상자산인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대출자들이 실직하면서, 미국의 금융회사는 큰 손실을 봤다. 세계 5대 투자은행 중 베어 스턴스(Bear Stearns)와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하였고 메릴 린치(Merrill Lynch)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인수되었다.8) 미국 최대 보험회사인 AIG는 위와 같은 파생금융상품 투자 손실로9)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금(구제금은 미국인들의 세금이다)을 받게 되었다. 미국 금융회사의 어려움은 미국의 금융회사에 투자한 유럽의 금융회사와 그리스·이탈리아 정부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짐으로써, 전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3. 대체로, 단기주주인 투기성 외국자본은 과도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거나유상감자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배당 등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거나 국부를 유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10) 예를 들어, 2004년에 SK의 주식 14.99%를 1,768억원에 매입한 소버린(Sovereign)은 2년 정도 동안 SK의 경영권을 흔든 뒤 8,000억원 정도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고,11) SK는 소버린의 경영권 위협을 방어하는 중에 1조원가량의 자금이 지출되었다.12) 케이티앤지(KT&G)는 칼 아이칸의 요구를 거의 모두 받아들였지만(예를 들어, 2006년 2월에 칼 아이칸은 케이티앤지에 한국인삼공사를 상장하고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이익배당을 높이라고 요구하였음), 2006년 12월에 칼 아이칸은 1,500억원 정도의 매매차익을 거둔 후 케이티앤지 주식을 매도하였다.13) 물론, 헤지펀드로부터 공격당한 기업들이 주주를 전보다 더 보호·배려하는 쪽으로 되는 순기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느 정도 견제를 당하는 기업은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기업을 경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단기주주가 단기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이 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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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논단 : 파생금융상품의 법적 성격 및 감독제도 ; 한국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과 은행감독

          최동준 ( Dong Jun Choi ) 한국금융법학회 2012 金融法硏究 Vol.9 No.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부동산경기는 침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 등의 미분양, 할인분양은 부동산PF대출의 부실을 초래하여,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분양은 고용효과가 높은 건설사의 유동성곤란으로 건설사의 법정관리신청, 부도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는 주거불안정이라는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다. 당초 부동산개발금융은 주로 시공자금융과 부동산개발신탁이었다.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2000년대 초기의 ABS, MBS, REITs, 부동산펀드와 자산유동화 등의 구조화금융의 정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도입되어 주택경기의 호황을 만들었다. 한국의 부동산PF의 사업구조는 국제적 PF와는 달리 시공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기업금융의 한 유형이거나 변형된 기업금융이다. 부동산PF대출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 금융에 의존하는 기업금융과 유사하다. 그 결과 시공자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부동산PF은 2007~2008년 기간에 최고수준을 시현하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수요도 급감하였다. 그 결과 PF사업장의 절반가량이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거나 중단되었다. 미분양 또는 할인분양에 의한 시공사의 부실은 시공자 금융에 의한 부동산PF의 구조상 은행부실로 연결되었다. 은행감독은 은행의 건전경영을 도모하여 신용질서의 유지와 금융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감독기관은 행정지도,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조정, 감독규정의 제·개정에 의한 공적 규제, 시장감시를 위한 공시, 감독방향의 제시 등의 감독수단을 활용한다. 부동산PF대출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S&P의 평가가 있었으나, 한국의 은행감독기관은 부동산경기의 변동에 따라 부동산PF에 대한 은행감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독수단의 활용을 살펴보면, 2007년~2008년 부동산 호경기 때에는 향후의 잠재불안요인에 대비하여 정상분류 부동산PF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부동산 PF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제정·운용토록 지도하여 시장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조치와 병행하여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부실사업장의 정리를 유도하였다. 이는 향후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시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PF의 부실로 인한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고 시장전반의 취약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이었다. 감독조치의 마지막 단계는 부동산PF의 상시감시시스템의 구축이었다. 이는 감독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시장감시를 위한 공시를 가능하도록 하여 은행의 부동산PF대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경기 침체의 지속 아래에서 부동산PF대출의 부실채권비율, 연체율은 안정적인 등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 부동산경기의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서민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경기는 과거 3년여의 불황을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12월 대선에서의 개발공약과 주택시장에서의 지난 수년 동안의 공급부족 등으로 경기회복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부동산개발PF에 대한 은행감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부동산PF시장의 안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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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검토

          김병연 ( Kim Byoung Youn ) 한국금융법학회 2016 金融法硏究 Vol.13 No.3

          2016년 8월 1일자로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금융지주 등 6개의 금융업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시도이다. 바람직한 내부통제시스템의 확립과 합리적인 지배구조는 금융규제방식의 전환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위반 여부를 일일이 직접 감독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비용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법규위반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결국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를 입법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금융업권별 개별법에 존재하던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하여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향후 법의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통일적인 규제기준의 적용이 긍정적인 면을 더 나타내는지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유형별로 위험의 차별성, 취급업무의 상이함에 따른 위험의 노출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부통제의 기준을 제시하는 단일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규제의 통일성을 통한 전 금융권의 위험관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금융회사의 종류별로, 취급하는 업무의 상이함 등에 따른 위험의 차별성을 고려할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둘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출방식에 관하여 분리선출방식을 택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제한을 최대주주에게만 적용하는 방식을 구증권거래법과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같이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셋째, 대주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적격성 심사대상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게만 할 합리적 정당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넷째,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규모가 작은 금융회사라고 하여 겸직을 허용할 이유도 없고, 준법감시업무와 위험관리업무의 각기 다른 특성을 고려한다면 법규정상 법령준수와 건전한 자산운용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관리책임자와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개념상 혼란도 정리하여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역할을 중심에 놓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focused the framework of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at has been effective on August 1st of 2016, and analyzed its main contents, and pointed out the problems and the future direction i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ere are a few thing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for a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Act. First, it is true that enforcing internal control standards that are commonly applied to financial companies has a positive aspect in terms of risk management of all financial sectors through the integrated regulations. However, there is also a need to consider different risks according to the types of financial companies and the differences in the business to be handled. Secondly, it is positive that the outside directors who is the auditors are elected separately. However, applying the restriction to voting rights only to the largest shareholders in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the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based on the former securities-related laws is not proper. Third,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n the major sharehold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re is a reasonable justification for applying only to the largest shareholder among the major shareholders. Fourth, it is desirable to prohibit the compliance officer from being the risk management officer at the same time in principle. However, the conceptual confusion between the risk manager and the chief operating officer should also be clarifi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so that it can be systematically operated with the role of the CEO in operat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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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의 관점에서 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쟁점

          정경영 ( Gyung Young Jung ) 한국금융법학회 2016 金融法硏究 Vol.13 No.3

          금융회사의 의사결정과 집행, 집행에 대한 통제의 법적 구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반이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이라는 soft law 형식으로 규율되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라는 hard law의 형식으로 규범체계를 변경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최근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동법은 상법 회사편(상장회사 특례규정을 포함)과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다만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회사법과의 선택적용을 허용하여 지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회사법상의 지주율을 충족한 주주는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몇 가지 특징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업무집행책임자 이다. 은행장, 회장 등의 직함을 법률상 인정하고 있음에도 등기제도가 없어 대외적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보호가 문제될 수 있고, 회사법상의 집행임원제도와 중복될 여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1인을 분리선출하도록 한 규정은 수년간 논란이 된 회사법상의 제도를 금융회사에 먼저 도입한 선구적인 조항으로 평가된다.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도 회사법 상장회사 특례규정상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넘어선 특징적인 제도인데, 추천권한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 대주주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밖에 완전지주회사가 일반화된 금융회사들의 경우 이중(또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이 요구되며, 다수의 금융회사 의무규정을 이사의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회사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대주주의 건전성 규제에 관한 감독법적 규정은 법률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아닌 업권별 규제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rporations is a legal system of a decision, its implementation, audit and oversight thereof, which are the basis of prudent and clear management of financial corporations. The adequacy and limit of private ordering is still a debating issue on corporate governance but, as far as a financial corporation is concerned, there might be no disagreement with the interference of law into governance system. In the wake of global economic crisis, the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became the hot potato in the financial circle. Korea substituted the soft law of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code with the hard law of Financial Corporation Governance Act (FCGA). The relationship between FCGA and `corporate law` in Korean Commercial Act (KCA) is that of special and general act. Therefore the decision making of a corporation by the shareholders` meeting, board of directors and the management of president or executive officer and the oversight or audit system of `corporate law` including the special regulation for listed company in `corporate law` apply to financial corporations or listed financial corporations. As for the right of minor shareholders in FCGA, the provisions of `corporate law` may be applied to financial corporations if shareholders choose to follow the requirement provisions of `corporate law`. FCGA has a few special provisions, one of which is `executive responsible officer`. The major `executive responsible officer` should be elected at board of directors but their name are not registered and there`s no corresponding status in `corporate law`, therefore it seems like non-registered executive officer of `corporate law`. The second one is the election of the member of audit committee who is outsider director. One of the outsider directors who is a member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elected at shareholder`s meeting separately from other directors and the 3% rule is applied to the election of that director. The introduction of nomination committee of officers and the requirements that the nominee recommended by minority shareholders should be nominated are the other characteristics of FC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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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의 해석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김지평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3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해당 회사의 형태에 따른 상법 등 회사 관계 법령과 개별 금융업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규제 법령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설정 및 운용에 있어서 위 세 가지 법령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때로는 위 세 가지 법령에 내용상의 충돌이있거나 그 법령 규정 자체로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법령 해석 및 실무에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 및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의 적용 범위, 이사 및 감사위원 선출방식의 구체적인 결정, 선임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회의 제도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 범위 및 이사회 권한의 이사회 내 위원회 혹은 대표이사에의 위임 가능 여부 등의 쟁점들에 대해서 위와 같은해석 및 실무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회사 특유의 지배구조 규제의필요성을 감안하되, 이러한 예외적인 필요성이 없는 한 상법 등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회사 지배구조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해석 또는 입법을 통한 개선방안을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외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주된 자문계약 체결 관련 결격사유에 있어서 금융회사및 자문사 입장에서 해당 자문계약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규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회사 임원 겸직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사유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회사 이사의 경우 상장회사와 100% 지분관계로 구성된 그 자회사 내지 손자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보는 등 겸직의 실질을 고려한 예외사유 등을 규정하여 전문성과 국제적 경험 및 감각을 갖춘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감사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분리선출을 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분리선출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분리선출의 범위를 회사 이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입법 형식은 자신의 선임 방식을 자신이 결정하는 셈이 되어서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도입된 선임사외이사 및 사외이사 회의 제도와 관련해서도 위 기관이 회사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과 권한을 입법론적으로 명확히 하고, 그 소집시기 및 안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판례 혹은 행정부의 지침 등의 형태로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충돌이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식의 접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In Korea,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financial company is regulated by corporate laws and including the Korean Commercial Code, depending on the form of company, and financial laws and regulations applied to each individual financial business as well as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Therefore, when establishing and managing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financial company, it is required to consider all of the above three (3) laws and regulations. Sometimes, however, problems may arise i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in practice of the said laws and regulations due to conflicts among them or ambiguity thereof. Particularly, such problems are most likely to occur regarding the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such as scope of application of regulation on disqualification of executive officers and outside directors, specific determination on how to elect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operation of a lead outside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s' meetings, scope of the board of directors' authorities regarding decisions made by the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whether the board of directors' authorities are to bedelegated to any of its committees or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connection with the foregoing, basically, while taking into account of the specific necessity of regulation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financial company to secure sound operation of financial companies,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 and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t is required to consider measures for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financial company by the means of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in a manner to maintain the general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etc. More specifically, it is vital to specify the detailed criteria for disqualification in relation to election of outside directors related with the consulting agreement with the financial compan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uch a consulting agre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inancial company and the advisory firm. In addition, as for disqualification of outside directors on the grounds that they are holding positions of directors in two or more other companies simultaneously, providing exceptions considering the very essence of concurrent positions—for example, if a director of an overseas listed company holds another position as a director of the said listed company's 100% subsidiary or grandson entity, he/she is considered as working for a single company, instead of two different companies, is reasonable in order to prevent any potential obstacles to elect well-qualified foreign persons with expertise,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global mindset as outside directors. Regarding the election of audit committee members, the Act stipulates that every financial company shall elect at least one outside director as audit committee member separately, apart from other directors. However, the Act does not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separate election, which allows the board of directors decides how to elect themselves, resulting in potential controversy over conflict of interests. Thus, it is advisable to mak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specifically set forth the scope of the separate election. With reference to the lead outside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s' meetings introduced in the Act, it is also necessary to legislatively clarify the functions and authorities thereof related with the corporate decision-making and provide more details on timing of convocation and agenda of the meetings. In particular, it would be helpful to refer to an approach taken b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means of court precedents or administrative orders where the decision making through the independent committee comprising outside directors in connection with issues which might in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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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대출계약서의 주요 조항 및 법적 쟁점 - Loan Market Association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

          김채호 한국금융법학회 2015 金融法硏究 Vol.12 No.2

          In bilateral or syndicated money borrowings in the international money market, most financial institutions use their own individual loan agreement, which is largely based on the Loan Market Association's (LMA) standard form. Key provisions in most of these loan agreements share common features, which reflect customs that have develop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the international money market. Basically, a loan agreement is a contract for money borrowing and in that sense, it mainly stipulat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nder and the borrower applicable to such parties with regard to a particular borrowing. Key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include Commitment, Utilisation, Repayment, Prepayment, Interest, Yield Protection, Conditions Preceden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venants, Events of Default,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clauses. Each provision is negotiated and agreed between the lender and the borrower and reflect the nature of the individual transaction. Compared with a loan agreement in the local Korean money market, a loan agreement in the international money market includes additional provisions to protect lenders in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nditions Precedent, Covenants, and Events of Default clauses. Such detailed provisions should be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loan agreements for the local Korean money market and loan agreements for project finance transactions.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직접 차입과 사채의 발행이 있다.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국내차입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간단한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제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편입하는 방식을 취한다.1)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하는 해외차입의 경우에도 개별 거래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당해 거래에 맞는 금융구조와 조건을 규정하는 대출거래약정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국내차입거래에서와는 달리 개별 대출거래약정서에서 당사자들간의 모든 합의사항을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규정하는 국제대출계약서(이하 Loan Agreement)2)를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Loan Agreement는 금전의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으로서 대주의 자금집행의무, 차주의 원리금 상환의무,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대주가 갖게 되는 구제수단 등에 관한 조항들을 중심으로 대주와 차주간의 합의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되며 종류는 당사자의 특성과 거래내용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주단 구성 형태에 따라 크게 양자간대출계약서(Bilateral Loan Agreement)3)와 차관단대출계약서(Syndicated Loan Agreement)4)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차관단대출의 경우 대주들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정해지게 되므로 분할채권과 분할채무로 분류할 수 있고, 차관단이 공동대주로 하나의 대출계약서를 체결하고 하나의 대출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대주들이 차주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대출을 하는 것과 같다.5)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의 경우 차관단대출보다는 양자간 대출의 형태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의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수의 대주가 대주단을 구성하여 차관단대출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차관단대출계약서는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를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는 특색이 있는데, 이는 바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극대화한 것이다.6) 국제금융거래에서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Loan Market Association(LMA)7)이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관행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LMA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자체 Loan Agreement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들의 Loan Agreement에서 주요 조항들은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신 LMA 표준계약서8)의 주요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조항별 쟁점사안에 대해 양자간대출계약 및 차관단대출계약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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