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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Contents of the Bank of Korea’s Monetary Policy Instrument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 Rho Chul Woo )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1

        통화정책이란 한 나라에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화폐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려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동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는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 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로서 간단히 ‘기준금리’(base rate)라고도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미치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 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실물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여ㆍ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이다. 공개시장운영이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장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이다. 먼저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 사이의 일시적인 자금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금융불안 시 공개시장운영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공개시장운영은 증권매매,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 등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중앙은행의 여ㆍ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에는 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②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③ 금융기관의 일중지급·결제에 필요한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당일 결제마감시까지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자금조달 및 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영리기업에 대하여도 특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자금조정예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는바,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현재 0~7%로 차등화되어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64조는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을 은행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담보증권 및 대출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금융위기 시에는 이러한 제한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은행법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도 은행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때에는 일시적으로 대상금융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법 제68조에 금융 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기증권도 공개시장운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미국의 경우처럼 금융위기 시에는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기업의 소유 또는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 기업에 대한 출연이 가능한지 불분명하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산업에 속하는 기업과 금융관련 비영리기업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KCI등재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검토-중앙은행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접근-

        최승필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1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리적 측면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특히 금융안정에 대한 공법적 접근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안정이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시장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그 하부구조로서 금융제도 및 인프라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시감독뿐만 아니라 미시감독, 지급결제, 예금자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그중 거시감독정책의 역할이 가장 크다. 금융안정의 법적 근거로는 헌법상 경제조항은 물론이며, 재산권보호 조항도 관련성을 갖는다. 법률적 수준에서는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법, 예금공사법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호공사와 달리 금융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다소 모호하다. 왜냐하면 한국은행법 제1조 제2항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목표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국회에 금융안정상황평가보고서의 제출의무 그리고 통화정책의 수립시 금융안정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안정정책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상응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간 정보의 교류는 MOU에 의존하고 있으나, 양해각서의 법적 성질상 본질적 한계가 있다. 아울러 MOU의 구체적 내용 역시 타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처럼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감독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가 전제된다. 시장상황을 평가하고 향후의 전개될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재량영역을 기반으로 한다. 조직법적 측면에서 거시건전성감독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둘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둘 것인가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FSOC를 두고 있으나 직접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영역별 감독기구간 정책조율을 한다. 그러나 여전히 FSOC의 결정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비판이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의 내부조직인 FPC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 간 정책조율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감독정책협의체로 거시금융회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체의 법적 근거는 훈령인 데 비해, 결정사항은 금융시장 전반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 역시 투명하지 않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제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금융안정은 어느 한 기구가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구, 중앙은행, 예금보험기구 등이 횡적인 협조체제하에서 달성하는 정책목표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법률적 근거에는 조직법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수단 및 권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ill performance of the subprime mortgage provided opportunities for awakening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tability. However, the study on the financial stability in respect of laws is still not sufficient. Particularly, it is not t too much to note that there have been no approaches to financial stability through the study of public laws. Financial stability signifies that both the sound individual banking systems and the whole market stability are well maintained, and that the financial systems and infra are stable as sub structures. To achieve the financial stability, various elements including macroscopic and microscopic supervision, payment approval, depositor protection, among many others, should work well. Among these elements, the macroscopic supervision is regarded as the most significant. The legal basis for financial stability consists in the economic article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articles for the property right protection as well have the same relevance. The law level bases include the laws for the Bank of Korea, the laws or finance committee, and the deposit corporation laws. Unlike the financial committee and deposit protection corporation, the Bank of Korea plays a somewhat ambiguous rol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The reason is that the law for the Bank of Korea has the clause 2 of Article 1 that stipulates that the Bank of Korea should focus on the financial stability when it performs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There are divided views on whether the Bank of Korea sets its goal on financial stability. Because the Bank of Korean plays the ultimate loaning function, fulfills the duty of submitting to the parliament the reports on the status quo on the financial stability assessment, and establishes the currency policy, essentially considering the financial stability the most, it can be safely said that the Bank of Korea exercises a pa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func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which is in charge of pa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policies, the bank needs to be able to acquire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its roles. The current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financial authorities relies on MOU, however, there is a substantial limit due to the nature of legal appropriateness. Besides, the concrete contents of the MOU also need improvement in respect of the compatibility with other laws. Accordingly, just as in the case of America, the method of sharing after databasing this may need to be considered. To use the means of macroscopic reliability supervision, the assessment on the market situation should be preceded. Selecting proper means after assessing the market circumstances and predicting the future risk conditions need to be based on the comparative large range of discretion areas. The important points in the discretion judgment lie in both whether all the elemen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are being considered and the interests-balance. In respect of organizational acts, whether there should be an organization generalizing the macroscopic reliability supervision and in what type it will be allowed depending on each nation's legislative laws governing the application of laws. America has FSOC, but it does not have direct supervision power. They coordinate the politics between supervision organizations on different category. However, FSOC has criticized that its decision has practically binding power. In UK, FPC is in charge of coordinating politics between reliability supervision organization and business activity supervision organization.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FPC and FSOC is that the former is an internal structure of the Bank of England while the latter is an external structure. Korea has a macroscopic financial conference as a consultative body for macroscopic supervision. However, the problem is that while the legal basis of this consultative body is merely orders, its decision deals with the...

      • KCI등재

        주제별 논단 : 파생금융상품의 법적 성격 및 감독제도 ; 한국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과 은행감독

        최동준 ( Dong Jun Choi ) 한국금융법학회 2012 金融法硏究 Vol.9 No.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부동산경기는 침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 등의 미분양, 할인분양은 부동산PF대출의 부실을 초래하여,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분양은 고용효과가 높은 건설사의 유동성곤란으로 건설사의 법정관리신청, 부도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는 주거불안정이라는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다. 당초 부동산개발금융은 주로 시공자금융과 부동산개발신탁이었다.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2000년대 초기의 ABS, MBS, REITs, 부동산펀드와 자산유동화 등의 구조화금융의 정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도입되어 주택경기의 호황을 만들었다. 한국의 부동산PF의 사업구조는 국제적 PF와는 달리 시공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기업금융의 한 유형이거나 변형된 기업금융이다. 부동산PF대출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 금융에 의존하는 기업금융과 유사하다. 그 결과 시공자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부동산PF은 2007~2008년 기간에 최고수준을 시현하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수요도 급감하였다. 그 결과 PF사업장의 절반가량이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거나 중단되었다. 미분양 또는 할인분양에 의한 시공사의 부실은 시공자 금융에 의한 부동산PF의 구조상 은행부실로 연결되었다. 은행감독은 은행의 건전경영을 도모하여 신용질서의 유지와 금융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감독기관은 행정지도,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조정, 감독규정의 제·개정에 의한 공적 규제, 시장감시를 위한 공시, 감독방향의 제시 등의 감독수단을 활용한다. 부동산PF대출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S&P의 평가가 있었으나, 한국의 은행감독기관은 부동산경기의 변동에 따라 부동산PF에 대한 은행감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독수단의 활용을 살펴보면, 2007년~2008년 부동산 호경기 때에는 향후의 잠재불안요인에 대비하여 정상분류 부동산PF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부동산 PF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제정·운용토록 지도하여 시장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조치와 병행하여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부실사업장의 정리를 유도하였다. 이는 향후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시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PF의 부실로 인한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고 시장전반의 취약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이었다. 감독조치의 마지막 단계는 부동산PF의 상시감시시스템의 구축이었다. 이는 감독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시장감시를 위한 공시를 가능하도록 하여 은행의 부동산PF대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경기 침체의 지속 아래에서 부동산PF대출의 부실채권비율, 연체율은 안정적인 등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 부동산경기의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서민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경기는 과거 3년여의 불황을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12월 대선에서의 개발공약과 주택시장에서의 지난 수년 동안의 공급부족 등으로 경기회복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부동산개발PF에 대한 은행감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부동산PF시장의 안정을 기대한다.

      • KCI등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전자금융거래법

        정경영 한국금융법학회 2022 金融法硏究 Vol.19 No.1

        Digital currency (CBDC) issued by the central bank is not only necessary to provide convenience for payment and settlement to members of society, but also to protect the national function concerned from the decline of real money and to preserve the external competitiveness of the won, but it is difficult to predict. It is also necessary to realize new values in the expanding virtual world. In this need, even if CBDC is introduced, it must have security comparable to that of money, and convenience (monetary equivalent) needs to be given to CBDC so that the financial order established by money can be maintained. In addition, I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form trust in CBDCs by preventing new financial alienation that may occur due to digital technology and ensuring that openness to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and user autonomy are respected. CBDC is a currency that is distinct from electronically-booked deposit money and has a final settlement function and a proof function. To define this concept, CBDC can be said to be ‘information of token in which monetary values are stored electronically issued by the central bank’.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not only account-type CBDCs but also token-type CBDCs can be included, and monetary equivalence can be implemented.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CBDC, whether to grant ‘the status of legal tender’ is being raised as an important issue. The status of legal tender means compulsory currency, and if there is no special agreement toexclude receipt of payment, the ‘obligation to receive money’ is imposed on the monetary creditor as debt repayment. In designing a CBDC, if the status of legal tender is granted, the legal effect becomes clear. By the way, it is expected that even if the Bank of Korea grants its status as a currency issued by the law by specifying only the issuing authority of the Bank of Korea in law rather than granting compulsory currency, that is, the status of legal tender, it will function sufficiently as a digital currency during the trust-building perio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EFTA) is a mixture of transaction law and regulatory law, and the regulations contained in the regulatory law cannot be applied to CBDCs issued by the Bank of Korea. Howe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transaction law regulation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ncluding the concept regulations, are naturally excluded just because the issuer of the CBDC is the central bank. And, the electronic money concept regulation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tipulates electronic money in a narrow sense, and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electronic money concept in the narrowest sense, which is premised on the permiss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refore, if the conceptual elements of electronic money as stipulated in the EFTA are met, whoever is the issuing entity, it is considered electronic money. Therefore, in principle, the transaction law provisions of the EFTA apply to CBDCs transactions unless there is a special exclusion rule. In principle, the regulatory law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do not apply to CBDCs. However, even in CBDCs transactions, the central bank does not directly become the subject of the transaction and the transaction must be established with the user through the service provider, so supervision of the service provider becomes a problem. The central bank, which is the issuer of CBDCs, believes that it is reasonable to exercise supervisory authority over service providers who trade CBDCs themselves (direct currency) with monetary equivalents. Howeve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service provider of the CBDCs will become a financial institution, and in this case, the problem of double supervision of the same financial institution arises. This can be resolved by restricting the central bank’s supervisory authority to only CBDC-related transactions and enact...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CBDC)는 사회구성원들이 지급결제를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물화폐의 퇴조로부터 우려되는 국가 기능을 보호하고 원화의 대외 경쟁력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확장되는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가치 구현을 위한 지급수단으로서의 화폐 기능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다만 CBDC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화폐에 버금가는 보안성을 갖춰야 할 것이고 화폐가 구축한 금융질서가 유지될수 있도록 CBDC에 화폐에 동등한 편리함과 기능성(화폐등가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기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소외를 방지하고 기존의 금융시스템에대해 개방적이어야 하며 이용자의 자율이 존중되도록 하여 CBDC에 대한 신뢰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CBDC는 전자식으로 기장된 예금화폐와 구별되지만, 최종 결제기능은 물론 증표기능까지가져야 화폐와 유사한 편의성이 실현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CBDC란 ‘중앙은행이전자적으로 발행하여 화폐가치가 저장된 증표성 정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CBDC가 계좌형은 물론 증표형까지 포섭할 수 있게 함으로써 CBDC에 화폐등가성이 구현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CBDC를 도입함에 있어 이에 법화성을 부여할 것인가? 법화성이란강제통용력을 의미하고, 법화성이 부여될 경우 수령배제특약이 없는 한 금전채권자에게 채무변제로서 ’화폐의 수령의무‘가 따르게 된다. CBDC를 설계함에 있어 이에 법화성을 부여할경우 법적 효력이 선명하게 되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CBDC의 수령의무가 인정되게 되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의 금융소외가 우려되는 것도 예측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화폐로서의 CBDC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형성과 적응력이 향상된 후 CBDC에 법화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법과 규제법이 혼합된 법률로서, 규제법에 포함되는 규정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에 적용될 수 없다. 하지만 개념 규정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거래법규정은 CBDC의 발행권자가 중앙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화폐 개념 규정은 협의의 전자화폐를 규정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전제한 최협의의 전자화폐 개념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정한 전자화폐의 개념요소를 갖추면 발행주체가 누구이든 협의의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의 거래법규정은 특별법상 배제규정을 두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CBDC거래에 적용되고, 개별규정이 CBDC거래의 성질과 상충할 경우 해석상 예외적으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법규는 원칙적으로 CBDC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CBDC거래도 중앙은행이 직접 거래의 주체가 되지 않고 서비스제공자를 통해 이용자와 거래가 성립될수밖에 없으므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감독이 문제된다. CBDC의 발행권자인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되는 CBDC의 거래와 그 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CBDC의 서비스제공자에 금융기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경우 동일한 금융기관에 대한 이중감독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CBDC 관련되는 거래에 관해서는 중앙은행의 감독권한을 가지고 금융위원회가 그에 관해...

      • KCI등재

        중앙은행 독립성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노철우 ( Chul-woo Rho ) 한국금융법학회 2017 金融法硏究 Vol.14 No.1

        故 강봉균 前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2016년 3월 29일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은`금리를 내려도 기업투자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금리인하효과가 한계에 달하자 돈을 찍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일찌감치 통화 금융정책을 바꿨다”며“ 우리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 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과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 위 주장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고 있었으며, 언론기관의 반응도 갈렸다. 매일경제는 2016년 3월 31일자 사설(與, 뜬금없는 양적완화 말고 구조 개혁을 말하라)에서“…기업 부실과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건 문제가 있다. 총선 후 당 차원에서 한은이 돈을 찍어내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압력을 가한다면 … 한은의 독립성은 훼손될 것이다…”라고 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 등의 차원에서 반대하였다. 조선일 보는 2016년 4월 30일자 사설(정치판 바뀌니 野 등에 업고 대통령에게 反旗 든 한국은행)에 서 한국은행이 한국형 양적완화정책에 찬성하는 대통령에 반기를 든 것을 비판하였는바, 동 사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 여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은 우선 중앙은행 독립성의 의의와 근거를 살펴본 다음, 미 국·독일 등 주요국의 독립성 사례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중앙은행 독 립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중앙은행 독립 성의 핵심은 중앙은행 설립근거의 모태가 되는 헌법정신 및 이에 근거한 중앙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 등 외부의 위법·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중립적·자치적으로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얻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예상되고, 독일·핀란드·스웨덴·스위스·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중앙은행을 헌법상 기관으로 두고 있는 입법례가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의 헌법기관화 추진에 필요한 정치한 논리개발, 전략수립 등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 적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하는것 이외에도 중앙은행 스스로 내실 있는 업무수행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통화정책 수행, 조사연구기능 강화 및 경제전망 등 예측능력 향상, 국 민·언론 등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3 of the Bank of Korea Act stipulates that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formulated neutrally and executed autonomously and the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 shall be respected." This article represents typically independence of the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as "the Bank"). The core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that the bank performs its operations neutrally and autonomously according to the Central Banking Act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government, etc.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getting credibility of the monetary and credit policies of central bank by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and from financial market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Viewing from the point of constitutional democratic principle,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has some problems, because central bankers are not elected by popular votes, resulting in relatively small democratic righteousness. So central banks need some complementary measures such as securing overt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duct of their businesses and managements of their operations. Article 21(1) and 21(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 that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Neither speech nor the press shall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nor undermine public morals or social ethics. Should speech or the press violate the honor or rights of other persons, claims may be made for the damage resulting therefrom."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is an example of taking shape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separation of the powers.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has the function of indispensable prerequisite for constitutional democratic rule. So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has close relation with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If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we can make use of interpretation method of harmonization of norms. In order to protect the Bank against the unlawful intervenes form the government and to relieve the Bank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Bank should be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In order to get credibility from the people and from the press, etc., the Bank should perform preemptive monetary policy, intensify function of research and study, and communicate smoothly with the people and th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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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 국내외 감독기관의 섭테크 활용 현황 및 과제 -

        허유경 한국금융법학회 2022 金融法硏究 Vol.19 No.1

        Financial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are increasingly using Suptech to enhance their consumer protection supervision. “Suptech” refers to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machine learning (ML),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 and big data analytics as applied to financial supervision. Unlike prudential supervision, which requires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financial institutions, consumer protection supervision requires the labor-intensive qualitative analysis of unstructured data based on the individual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sumers. Suptech enables supervisors to carry out this task mor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urther, the increased access and ability to collect, process, and analyze vast amounts of granular data, allows supervisors to achieve empirically grounded, consumer risk-based supervision. An international survey of Suptech use shows that the financial authorities of the UK and the US are leading the world in terms of their ability to apply innovative technologies to this kind of supervision, and, by maintaining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tech industry and research community, are fostering innovative supervision techniques. With th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medeveloping nations are also showing progress in their use of Suptech applications to enhance financial inclusion. In 2018,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of Korea adopted a long term Suptech strategy, specifically seeking to apply big data analysis and AI to its supervisory system. Since then, the FSS has improved its complaint database for AI analysis, and has used AI to fight financial crime. However, financial authorities in many other nations are only applying Suptech to small pockets of their supervisory processes, and are still in the initial stages of expanding its use. It is imperative that financial authorities formulate sustainable and cooperative strategies with the financial industry, the tech community, and research bodies if they are to foster deeper and wider technological developments.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금융감독 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최첨단 혁신기술을 적용한 섭테크(SupTech)의 활용이 늘고 있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일률적 정량평가가가능한 건전성 감독과 달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감독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거래관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노동집약적 정성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의 섭테크 활용은 감독역량 강화, 업무 효율성 증대, 비용절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실증적 데이터에 근거한 ‘소비자 리스크 중심의 금융감독’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섭테크 활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 미국과 영국이 가장 선진적인 인공지능 기술 및 전략을 기초로 섭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일부 저개발국은 국제기구 등의 기술원조 하에 실험적으로 고도화된 실시간 예측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2018년 빅데이터·인공지능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이후 민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법금융 적발에 인공지능분석기법을 활용하는 등 섭테크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섭테크는 기술적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단계이며, 여전히 감독기관들이 시범적인 형태로 섭테크를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섭테크가 금융감독 전반에 걸쳐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향상과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감독기관, 기술 커뮤니티, 연구기관 등의 지속적인관심과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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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제도의 개선방안

        김용재 한국금융법학회 2015 金融法硏究 Vol.12 No.2

        Since 2013,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s have made some financial reforms to develop promising business entrepreneurs, ease corporate financing,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following to the rapid change of an economic, financial environment worldwide. In the meantime, the regulators have felt that the portfolio diversification strategy through investment to foreign securities markets and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transactions are in particular very important for the increase of people's wealth overall in the low-growth, low-interest time with a number of aging people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uthorities have implemented some policies for reducing the vulnerability of capital flows and stabilizing a domestic foreign exchange market, which include three kinds of actions for macro-soundness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 ① an apportionment for the soundness of a foreign currency, ② the position limit of forwards, ③ taxations against bond investments by foreigners. These methods are adopted in order to prevent a very short-term capital flows i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market.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weight of short-term capital flows are very high in comparison with mid-term or long-term capital flows in Korea.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a capital market result in the growth of mid-term or long-term capital flows eventually, by increasing outbound foreign investments and inducing inbound long-term investments. For this purpose,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should be improved harmoniously.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2013 based on the negative system have reserved open seats for the Korean version of an investment bank. Howev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is a hurdle against investment banks because it imposes on various mechanisms prohibiting the engagement of a new business by investment banks through the positive system. This is the case of an investment bank in Korea, and a general broker- dealer is same to or much worse than the investment bank. The negative system of the Capital Market Act can not harmonize with the positive system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foreign transaction system of Korean broker-dealers harmoniously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merits and weaknesses of those two Acts.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은 글로벌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유망한 신성장 동력 기업의 발굴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다. 그간 저성장·저금리·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해외증권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자본거래의 글로벌화에 유연하게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커져 왔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대외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외환 부문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인 ① 외화건전성 부담금 제도, ② 선물환 포지션 한도, ③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들 수 있다.1) 이들은 모두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큰 가장 큰 요인은 수시유출입성 자본비중이 높다는 데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대외투자를 늘리고 국내 장기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수시유출입성 자본비중을 줄이려면 자본시장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를 위한 선제적인 조건은 외국환거래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다.2)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IB (investment bank)와 견줄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배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3) 그러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이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국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정이 이렇다면,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금융투자업자의 사정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지만, 정작 외국환거래법이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 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본질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을 비교하면서 양법의 조화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거래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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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영국 금융옴부즈만서비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범후 ( Beumhoo Jang ) 한국금융법학회 2020 金融法硏究 Vol.17 No.2

        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통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의 일종인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 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역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단일화된 금융분쟁조정기구 도입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의 개선안이 이번 금소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1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분쟁 조정기구인 FOS는 매년 상당수의 금융분쟁 사건을 해결하면서 금융회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문성, 중립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분쟁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FOS는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금융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 FOS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March 2020 in order to be line with the global trend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in Korea, decentraliz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system will be integrated, which may provide a foundation for further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right and interest. In particular, under the Act,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expected to prevent the system from being deconstructed, and financial consumers can also resolve financial disputes quickly and conveniently. However, the Act does not include the existing improvement pla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unified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body, the imposition of one-sided legal binding power on the decision of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and the introduction of a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order to make the financial settlement schem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t is needed to learn from the Financial Ombudsman Service(FOS) in the U.K. FOS was established in 2001, has become the largest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body in the world, and tri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right and interest. Above all, FOS has secured high credibility by acting as a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based on expertise, neutrality, fairness and transparency. Also, FOS, working with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continuously provides specific guidelines and measures aime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ho may suffer from financial difficulites due the pandemic. In this sense, in order to find ways of th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scheme in Korea, it may be meaningful for Korea to take lessons from the F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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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정찬형 ( Chung Chan Hyung ),박철우 ( Park Cheol Woo ) 한국금융법학회 2020 金融法硏究 Vol.17 No.3

        금융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으로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많은 나라와 도시들이 금융중심지 또는 금융허브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을 지역성장의 기반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지역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부산 등 여러 금융특성화 도시를 지정하고 이를 거점으로 금융중심지를 개발하는 방식은, 금융산업의 집적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으나, 다양한 특성화 금융부문을 육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러한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하여는 현행 금융중심지법을 금융중심지 제도와 지정절차 위주의 규정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규정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은행 및 지역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의 역할을 보완하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 등을 보완하는 한편,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제3의 금융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전라북도의 지역특화금융의 발전방안은 기본적으로 ‘생명·생태특화 금융중심지’로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특히 ‘생태금융’은 전북지역 농림수산업 및 농어업재해보험 등과 관련된 ‘기후금융’을 배경으로 한다. 또한 생태금융은 금융혁신과 금융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한 ‘핀테크산업’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전략으로 탄소금융·녹색금융, 배출권거래 등을 중심으로 한 기후금융에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기후금융과 관련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육성하여야 할 부문으로 날씨파생상품, 보험자의 위험을 채권시장과 투자자에게 전가하여 보험인수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재해채권, 자연재해보험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 등을 들 수 있다. 핀테크산업은 크게 송금·결제, 금융데이터분석, 금융소프트웨어, 플랫폼 등 네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이를 중심으로 특화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3의 금융중심지로 크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For the reason that the financial industry, as a higher value-added industry, has high productivity and can contribute to creation of employment, many countries and cities are strategically driving to transform themselves into financial centers or financial hubs. We think that it is very meaningful to discuss in advanc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regional finance with a view to improve the sluggish regional economy of today, and to foster the financial industry as a foundation for the regional growth. In Korea, the development approach to designate several types of finance-specialized cities, e.g. Seoul, Busan, and to develop the strong point cities into financial centers can reveal the problem that the approach could weaken the concentration effect of financial industry. But the approach also has several positive features that it can bring synergy effect by fostering many kinds of specialized finance sectors, and make use of support plans specialized by regional group. And especially it can contribute to seek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regions. To make a leap forward to the financial hub it is needed to revise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Hubs focusing on the structure and designation process of financial hubs into the provisions to institutionally support the financial hubs. At the same time it is needed to enlarge the tax benefit and incentive schemes, and make measures to foster the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the authors think that it is requested to redeem the roles of the provincial banks and regional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s, and the scheme and support plan to activate the small-loan finance. Also it is needed to make concrete the scheme to improve the regional finance. The authors recognized that Jeollabuk-do targeting to be designated as the third financial hub following Seoul and Busan can basically set up the development plan of regional specialized finance as the ‘financial hub specialized in life and ecology’. In this regard, specifically the ‘ecological finance’ has the background of ‘climate finance’ related to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Jeollabuk-do area, and agricultural & fishery disaster insurance. In addition, the ecological finance is related to the ‘Fintech industry’ to create the basis of financial innovation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Consequently, from a strategic point of view to be designated as a financial hub, Jeollabuk-do can examine an action plan to specialize in the climate finance including the carbon finance, green finance, emission trading etc. Furthermore, the financial sectors in which we should build new schemes and foster related to the climate finance are weather derivatives, Cat-bonds with which an insurer can transfer its risks to the bond markets and investors, and thereby enlarge the capacity of insurance underwriting, one kind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the agricultural & fishery disaster insurance, etc. The Fintech industry can be classified broadly into four groups: payments, financial data & analytics, financial software, platforms. So if Jeollabuk-do can focus on and specialize in this field, it will make great progress to the third financial hub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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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제도 개선 방향

        김홍기 ( Kim Hongki ) 한국금융법학회 2019 金融法硏究 Vol.16 No.3

        우리나라는 2016년 8월 1일부터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법에 따라 실시되던 각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 글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시행 3년에 즈음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성이 더욱 중시되는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주주의 변경승인이나 주기적 자격심사제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제하기 보다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내용을 진입단계에서는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허가 등으로 규제하고, 유지단계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으로 따로 규제하는 것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둘째,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하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1명의 사외이사는 3개 이상의 위원회 소속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 사외이사의 숫자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사회 구성원인 대표이사가 최고경영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회의를 실제 운영하려면 사외이사회의의 권한을 법률에서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감사위원 중 1명이 아니라 감사위원 전부를 주주총회에서 분리 선출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의 자기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업무에 집중하려면, 경영과 감독을 분리하는 이원적 이사회나 집행임원 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 넷째,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제수단과 충분한 재정 및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감독당국은 관치금융의 강화로 오해받지 않도록 금융회사와 국민경제를 위해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Since August 1, 2016, Korea has integrated and regulated the governance regulation of various financial companies, which has been enforced under individual financial laws such as the Banking Act, Capital Markets Act and Insurance Business Act into Act on Financial Corporate Governance Act(FCGA). This article evaluates the results of FCGA 3 year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m. Given the fair and transparent management environment, the FCGA needs to be improved in the following directions. First, it is reasonable to regulate the approval of changes in large shareholders and/or the periodic examination of qualification for largest shareholders in the individual financial industry law rather than in FCGA. This is because it is confusing to regulate the same contents as the approval and permission in individual financial law at the entry stage, and to separately approve major shareholders in the financial and governance law at the maintenance stage. Second, the board of directors of financial companies should be mainly focused on outside directors. However, to reduce the heavy work burden, it is recommended that one outside director is prohibited from belonging to more than three committe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tutory outside directors from three to five. For checks and balances, the chairman of the board and the CEO need to be separated. If the CEO, who i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lso acts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e board's function may become obsolete. In order to actually operate an external board of directors, the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must be clearly defined in the law. Thir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all members of the nomination committee need to be outside directors. As of now, not all of the auditors need to be elected separately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order to prevent the auditors' self-audit and to focus on audit work,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dual board or executive system that separates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urth, effective supervision requires a variety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sufficient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support. Supervisors should ensure that supervision is being done for financial companies and the national economy so as not to be mistaken for strengthening government finance. three committe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statutory outside directors from three to five. For checks and balances, the chairman of the board and the CEO need to be separated. If the CEO, who i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lso acts a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he board's function may become obsolete. In order to actually operate an external board of directors, the power of the board of directors must be clearly defined in the law. Thir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all members of the nomination committee need to be outside directors. As of now, not all of the auditors need to be elected separately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n order to prevent the auditors' self-audit and to focus on audit work,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dual board or executive system that separates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urth, effective supervision requires a variety of financial instruments and sufficient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support. Supervisors should ensure that supervision is being done for financial companies and the national economy so as not to be mistaken for strengthening government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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