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농업기상관측요소의 품질관리

오규림,이승재,김준,이병렬,김규랑,최병철 한국기상학회 2014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10

실내공기질 관리 쟁점 및 정책 제언

오규림,서양원,이승민,최현진,정다운 환경독성보건학회 2022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22 No.10

어린이 생활환경 유해화학물질 노출 현황

오규림,김시진,정다운,주문솔,우지승,천사호,송민경 환경독성보건학회 2019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19 No.10

서울시 PM<SUB>2.5</SUB> 공간 샘플링을 위한 Deployable Particulate Impact Sampler의 성능 검증 연구

오규림(Gyu-Lim Oh),허종배(Jong-Bae Heo),이승묵(Seung-Muk Yi),김선영(Sun-Young Kim) 한국대기환경학회 2017 한국대기환경학회지 Vol.33 No.3

기상청 수원기상대 농업기상 관측요소의 품질관리

오규림 ( Gyu Lim Oh ),이승재 ( Seung Jae Lee ),최병철 ( Byoung Choel Choi ),김준 ( Joon Kim ),김규랑 ( Kyu Rang Kim ),최성원 ( Sung Won Choi ),이병렬 ( Byong Lyol Lee ) 한국농림기상학회 2015 한국농림기상학회지 Vol.17 No.1

농업기상 관측자료의 QC는 원자료의 튀는 값을 의심자료로 분류하거나 제거하는 사후 성격의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기상대의 2012, 2013년 농업기상관측요소에 대하여 처음으로 QC를 시행하고, 관련 절차를 문서화하였다. QC 방법은 기상청의 실시간 품질관리 시스템을 참고하였고, 토양수분은 국제 토양수분관측망 QC 모듈을 참고하였으며, 그 외의 경우는 경험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고안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농업기상 관측자료에 이상의 품질검사 알고리즘들을 적용한 결과, 튀는 값과 비정상적인 값들이 사라지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가 확보되었으며, 보다 정확한 통계값이 산출되었다. 연직 기온, 토양온도 등의 온도 요소는 품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토양온도의 튀는 값이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볼 때, 강우에 따른 대비와 관측 장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온도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에는 각각의 자료 특성에 맞는 품질관리 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토양수분은 연직으로 깊이 들어가더라도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강수량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제시한 일부 QC 방법은 0.10m 토양수분에 한정되어 있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였다. 수원기상대에서 나타나는 토양수분의 겨울철 이상 변동은 ISMN 방식의 QC 모듈로도 걸러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토양수분 QC에서 플래그가 부여된 의심자료들을 오류값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원기상대의 경우, 여러 해 동안 측정된 토양수분 관측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원기상대에서의 토양수분의 변화 양상이 매년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단기적으로는 이번 QC 연구에서 자료의 신뢰도가 낮아 제외되었던 복사 변수와 지면온도 변수에 대한 QC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원 이외의 다른 농관 지점의 관측자료에 대해서도 QC가 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QC된 자료를 바탕으로 농업기상 정기보고서 작성 및 배포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상청 및 KoFlux의 자동화 QC 프로그램, 수치모형을 이용한 비선형 변분 QC(예로, Lee et al., 2011) 등을 기반으로 농업기상 관측요소별 QC 수행의 고도화 및 자동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농업기상 관측자료의 품질경영이 한층 더 성취되면, 지상기상 관측자료에 버금가는 고품질의 농업기상 관측자료가 생산되어, 국내 유관기관, 학술 연 구자, 농림업 현장 종사자 등 많은 이용자들에게 제공 및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원자료 및 품질관리 결과 자료는 국가농림기상센터의 웹사이트(http://ncam.kr/page/req/agri_weather.php)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In this research, we applied a procedure of quality control (QC) to the agro-meteorological data measured at the Suwon weather station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The QC was conducted through six steps based on the KMA Real-time Quality control system for Meteorological Observation Data (RQMOD) and four step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oil Moisture Network (ISMN) QC modules. In addition, we set up our own empirical method to remove erroneous data which could not be filtered by the RQMOD and ISMN methods. After all these QC procedures, a well-refined agro-meteorological dataset was complied at both air and soil temperatures. Our research suggests that soil moisture requires more detailed and reliable grounds to remove doubtful data, especially in winter with its abnormal variations. The raw data and the data after QC are now available at the NCAM website (http://ncam.kr/page/req/agri_weather.php).

Spatial distribution of PM<SUB>2.5</SUB> mass concentrations observed from a community monitoring campaign in Seoul, Korea

Gyu-Lim Oh(오규림),Sun-Hye Kim(김선혜),Jong-Bae Heo(허종배),Seung-Muk Yi(이승묵),Sun-Young Kim(김선영) 환경독성보건학회 2015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15 No.10

Spatial distribution of PM2.5 mass concentrations from a community monitoring campaign in the summer of 2016, Seoul, Korea

Gyu-Lim Oh(오규림),Jong-Bae Heo(허종배),Seung-Muk Yi(이승묵),Sun-Young Kim(김선영) 환경독성보건학회 2016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16 No.10

Evaluation of applicability of a compact impact sampler to monitoring campaigns for PM<SUB>2.5</SUB>

Gyu-Lim Oh(오규림),Jong-Bae Heo(허종배),Seung-Muk Yi(이승묵),Sun-Young Kim(김선영) 환경독성보건학회 2016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2016 No.6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전략 도입 연구

배현주,정다운,오규림,김시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과 건강영향의 차별적 요소 ㅇ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는 환경유해인자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농도뿐 아니라 유해인자의 노출수준과 노출경로, 건강영향 등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소, 지역적 요소 및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환경정의 기반 위해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ㅇ 환경보건 분야에서 환경정의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 전 과정(건강위해성 평가-관리기획-정책시행-정책평가)에서 환경정의 요소의 도입이 시급함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정의 요소를 고려한 관리전략을 도입하여 환경정의를 구현하는 위해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 세부 내용 ㅇ 제2장에서는 환경정의 관련 개념과 연구,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위해성평가에서의 환경정의 요소를 살펴보았음. 제3장에서는 국외 관련 제도와 환경정의 요소의 건강위해성 평가 활용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제4장에서는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를 국내에 시범 적용하여 선행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활용성을 평가함. 5장에서는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환경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환경정의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음 Ⅱ. 환경정의의 개념 및 국내 현황 1. 환경정의의 개념 정의 □ 환경정의의 개념 및 정책 시행 목표 조사 ㅇ 국외에서 환경정의 개념이 등장한 배경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국내외 연구자들과 국제기구에서의 환경정의 개념을 조사·분석 ㅇ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기본이념)에서는 환경정의의 분배적, 절차적, 교정적 정의를 명시하여 환경정의를 실현할 것을 명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의 개념을 사용하였음 2. 환경정의 국내 선행연구 조사 □ 환경정의 국내 선행연구 조사 및 주제별 분류 ㅇ 국내 환경정의 연구는 2000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어 최근에 더욱 활발히 수행되는 추세이며 주제에 따라 개념과 이론, 지표 개발과 분석, 정책·법·제도, 실증 분석, 인식 제고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과거에는 환경정의 개념과 이론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환경정의를 구체적으로 법제도에 적용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정의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수행됨 3. 환경정의 관련 국내 법·제도 □ 환경정의 측면의 국내 환경법 현황 조사 ㅇ 「환경정책기본법」과 기타 개별 환경 법률에서 다루는 제도들을 검토하여 환경정의 측면의 현황을 조사 -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역학조사 제도를 통해 건강위험부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환경오염 원인자의 책임부담과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작용.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과 같은 제도는 직접적으로 교정적 정의를 실현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자연환경 원상회복비용 청구 등을 통해 교정적 정의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법」은 정책이나 대규모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나 건강영향 측면의 정량적 접근은 일부 개발사업과 일부 물질에 대해서만 수행되는 한계가 있음 □ 환경법에서의 환경약자 고려 ㅇ 「환경보건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의 법률상에서는 주로 생물학적 민감계층, 환경오염 취약지역, 노출 취약 직업군에 한정하여 환경약자를 다루고 있었으나 최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기후변화 취약계층, 미래세대와 생태계 등 환경약자를 폭넓게 인식하고 전략을 마련하였음 4. 환경정의 요소 □ 건강위해성 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명확한 환경정의 요소 구분 ㅇ 개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에 더 취약한 집단으로 환경약자에 속하는 민감·취약계층은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경제적 요소”로 구분 ㅇ 물리적 환경: 개인(인구집단)이 거주하는 환경조건으로 노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공간적 요소”와 “환경오염 요소”로 구분 ㅇ 사회적 환경: 인구집단이 환경적 변화를 견뎌내기 위한 준비 정도로, 환경보건 문제발생 전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사전 관리)인 “완충력”과 환경보건 문제 발생 후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사후 관리)인 “회복력”으로 구분 ㅇ 건강: 환경유해요인과 특정한 건강영향의 상관관계인 농도-반응 함수, 환경유해요인에 의한 건강영향 수준 정도를 수치로 정량화 Ⅲ. 환경정의 요소의 건강위해성 평가 활용사례 1.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사례 □ EEA의 EU 건강영향평가 ㅇ 유럽 전역에서 대기오염, 소음, 폭염, 한파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여 사회적 취약성과 환경요인의 상관성을 분석함. 분석결과를 활용해 복합 유해인자 노출과 사회적 취약성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유럽 차원의 우선순위 정책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미국 EPA의 EJ Screen ㅇ 미국은 EPA에서 개발한 환경정의 기반 스크리닝 툴인 EJ SCREEN(Environmental Justice Screening and Mapping Tool)을 활용하여 미국 전역의 환경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환경정의를 평가함 □ 미국 오하이오주 발전소 주변 건강영향평가 ㅇ 미국 오하이오주는 연방정부의 탄소배출 저감정책에 따라 청정전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소, 건강영향,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통합 누적 취약성을 평가함 2. 환경정의를 고려한 평가체계 조사 □ 미국 EPA의 환경정의를 고려한 환경정책 개발 및 평가 ㅇ 미국 EPA는 환경정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책 생성과정에서 환경정의 이슈를 고려하도록 하고, 정책 개발단계별 환경정의의 주요 고려사항을 파악함 ㅇ 또한 정책의 평가과정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하도록 마련된 기술지침을 살펴보고 인체 위해성 평가에서 고려되고 있는 환경정의 요소를 검토 Ⅳ.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의 국내 시범 적용 1.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시범 적용 □ 환경정의 기반 시범 평가와 우심지역 연구 비교 검토 ㅇ 환경부는 ‘전국 환경피해 우심지역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사업장 집적지와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우심지역을 선정한 바 있음.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 기반의 건강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심지역 결과와 환경정의를 고려한 건강위해성 평가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음 □ 환경정의 기반 시범 평가방식 ㅇ 본 연구의 시범 평가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취약지역을 평가하기 위해 EPA 환경정의 심사도구인 EJ Screen의 지표 산출방식을 검토해 적용 - EJ Screen은 11개의 환경지표와 6개의 인구지표를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적합성과 해상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6개의 환경지표, 5개의 인구지표를 시범 적용함 2. 환경정의 기반 시범 평가 결과 □ 시범 평가와 우심지역 평가 결과 비교를 위한 매트릭스 분석 ㅇ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 주민건강영향조사와 역학조사가 추진된 지역은 모두 8곳으로 1곳을 제외하고 모든 환경정의 지수 평균 이상으로 나타남 ㅇ 환경정의 지수와 우심지수 모두 평균 이상인 1사분면은 전체 대상 지역의 10%인 260개 지역이 속하였고, 인구특성 5개 지표 중 5세 미만 인구 비율을 제외하고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며, 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제외하고는 환경 특성의 지표가 모두 높은 값을 보임 ㅇ 환경정의 지수와 우심지수 상위 10% 지역(240개)의 비교 결과, 인구 특성 중 다문화 인구 비율, 5세 미만 인구 비율을 제외하고는 환경정의 지수 상위 지역이 우심지수 상위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여름철 오존 농도, 노후주택비율은 환경정의 상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ㅇ 부산시 강서구를 대상으로 각 환경정의 지표별로 백분위 분포도를 작성하였음 - 지표별 공간적 해상도의 차이로 전체 대상 지역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나 환경정의 기반 평가를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정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관련 정책 개발과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Ⅴ.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및 관리전략체계 구축 1. 환경정의 요소를 도입한 건강위해성 평가체계 구축 □ 건강위해성 관리의 전 과정(계획-진단-평가-활용)에서 환경정의 요소의 도입을 통한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평가체계 구축 ㅇ 계획 단계: 계획 및 범위 설정과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로, 환경약자와 환경정의 문제에 기여하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파악, 환경정의 분석범위 설정 ㅇ 진단 단계: 평가를 위한 정보, 평가범위, 방법론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통합, 환경정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및 방법론 결정 ㅇ 평가 단계: 통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노출과 건강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의 지표를 분석하고 주요 건강/환경영향에 대한 환경약자의 의견 수렴 ㅇ 활용 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로, 최종 건강위해성 평가의 환경정의 이슈 제시와 확인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및 정책 제안 2. 환경정의 기반 건강위해성 평가 도입을 위한 법개정·제도(안) □ 기존 건강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정의 고려 ㅇ 환경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보건법」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한 내용으로 환경약자에 대한 내용 명시, 건강과 환경평가 항목의 신설, 정보제공 등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함 □ 장외 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의 환경정의 기반 검토 및 적용 ㅇ 환경정의를 고려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위험도 분석 시 연령 등 취약계층의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지표 고려,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에서 환경 피해자 중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보호대책 별도 마련, 지역사회 고지 의무조항에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고지 항목 추가 3. 환경정의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설치 □ 정책개발에 있어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안)의 신설이 필요 ㅇ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안)는 환경정의 거버넌스와 환경정의 과학자문으로 구분하여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 - 환경정책 개발 수립 및 실행에 있어 환경부 담당부서에 환경정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통합적으로 제안하고 자문함 ㅇ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신설에 대한 내용 제시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전문위원회 항목에서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와 관련한 항목을 추가, 환경정의 전문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 명시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 Discriminatory factors in exposure to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and health impact ㅇ Harmful effects on health from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 occur not only from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concentrations of the substances but also from exposure levels, pathways, and receptors of the substances that affect the manifestation of health effects through the complex combination of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 In order to achieve environmental justice, a system to manage harmful materials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needs to be introduced. ㅇ To utilize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health, the introduction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is urgently needed in the entire process of health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health risk assessment - management planning - implementation - policy evaluation). 2. Research purpose and content □ Purpose of the research ㅇ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assessment system that incorporates health risks based on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implement a management strategy that considers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 Detailed research content ㅇ In Chapter 2,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risk assessment were reviewed using basic data collected from related models, research, current policies, and laws. In Chapter 3,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international systems and cases addressing the use of environmental justice elements in health risk assessment. In Chapter 4, the utiliz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based health risk assessment was evaluated by using pilot cases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previous cases. In Chapter 5, a health risk assessment system that incorporates environmental justice elements was constructed and draft amendments to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an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were presented in order to implement the system.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advisory committee for strategically managing environmental justice was proposed. Ⅱ.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Current Status in South Korea 1.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research on policy implementation goals ㅇ In this study,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environmental justice’ outside South Korea was investigated, the process of full-scale discussions in South Korea was examined, an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presented b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ㅇ Article 2.2 (basic philosophy)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Law clarifies the distributive, procedural, and corrective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clearly states that environmental justice should be achieved. This study uses the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stated in the law. 2. Survey of domestic precedent research cases on environmental justice □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research cases on environmental justice and classification by subject ㅇ Domestic research on environmental justice commenced in the 2000s and has been conducted more actively in recent years. It can be divided into various categories depending on the subject, for example, concepts and theories, development and analysis of indicators, policies and law implementation, empirical analysis, and awareness-raising. ㅇ Previously, studies dealing with the concept and theory of environmental justice were primarily conducted. In recent years, however, studies that specifically apply environmental justice to the legal system or analyze the actual state of environmental justice based on data have mostly been published. 3. Domestic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environmental justice □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environmental laws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ㅇ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justice by reviewing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Law and other institutions regulated by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serves as a means of realizing the responsibility and corrective justice by demanding remedies from those causing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is achieved by gathering information on health risks through the risk assessment of environmental hazards, health impact investigation in vulnerable areas, and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rough schemes such as the environmental disease prevention program for the vulnerable, corrective justice can be directly achieved. -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Relief Law serves as a means of directly achieving corrective justice through the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relief scheme and making claims for natural environmental restoration costs. - Throug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distributive justice can be achieved in cases of policies and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but the quantitative approach in terms of health impact has limitations in that it can be applied to certain development projects and substances, only. □ Considerations of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s in environmental laws ㅇ Under environmental laws such as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and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the definitions of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s were limited to biologically sensitive groups, areas vulnerabl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ccupational groups vulnerable to exposure to environmental hazards. However,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Law, the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groups, group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future generations, and ecosystems became widely recognized and the strategies were established accordingly. 4.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 Clear classification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as a basic requirement to achieve the purpose of health risk assessment ㅇ Individuals: Groups more vulnerable to health damage resulting from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that are categorized into “biological factors” and “socioeconomic factors” ㅇ Physical environment: environmental conditions in which individuals (population groups) reside and are directly related to exposure; categorized into “spatial factor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actors” ㅇ Social environment: the degree of preparation of the population groups to endure environmental change that are divided into “buffer,” which is the ability to manage before an environmental health problem occurs (pre-management), and “recovery,” which is the ability to manage after an environmental health problem occurs (follow-up management). ㅇ Health: numerical quantification of the degree of health impact by environmental factors calculated by the concentration and response function, which is the cor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and specific health impacts. Ⅲ. Examples of the Use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Health Risk Assessment 1. Examples of health risk assessment in consideration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 European Environment Agency’s EU health risk assessment ㅇ By analyzing regional differences in air pollution, noise, heat waves, and cold waves across Europe, the correlation between social vulnerability and environmental elements was analyzed. Using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pecific measurement plans to respond to exposure to complex harmful factors and social vulnerability were presented and basic data to select policies in Europe were provided. □ EJSCREEN of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 ㅇ The U.S. EPA uses the EJSCREEN (Environmental Justice Screening and Mapping Tool), an environmental justice-based screening tool developed by the U.S. EPA to determine environment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evaluate the degree of environmental justice. □ Health risk assessments around power plants in Ohio, USA ㅇ In order to establish a clean power plan in accordance with the federal government’s carbon emission reduction policy, the state of Ohio evaluates the integrated cumulative vulnerability in consideration of demographic factors, health effects, and environmental factors. 2. Survey of the evaluation systems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 Development and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cy in the U.S. EPA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ㅇ The U.S. EPA has prepared environmental justice guidelines to consider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in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and identify major considerations in environmental justice at each stage of policy development. ㅇ It also reviews the technical guidelines prepared to take environmental justice into account in the policy evaluation process and examines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being considered in the human risk assessment. Ⅳ. Domestic Pilot Application of Health Risk Assessment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1. Pilot application of health risk assessment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 Pilot application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and comparative review of research in vulnerable areas ㅇ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selected vulnerable areas to the concentration of project sites and large-scale discharge facilities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on Preparing Risk Impact Assessment on Residents in Vulnerable Areas.” In this study,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vulnerable areas and the health risk assessment results in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conduct health risk assessment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 Evaluation method of pilot application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ㅇ In the pilot evaluation of the stud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indicators of the EJSCREEEN, the U.S. EPA’s environmental justice review tool, was reviewed and applied to assess the health impact in vulnerable areas due to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 The EJSCREEN selected 11 environmental indicators and six population indicators and in the pilot study, six environmental indicators and five population indicators were applied to investigate the suitability and resolution of the data. 2. Results of pilot evaluation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 Matrix analysis for comparison between pilot evaluation and vulnerable area evaluation results ㅇ Residents’ health impact surveys and epidemiological surveys were conducted in eight target areas. In all areas except one area, all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indices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ㅇ The first quadrant where the environmental justice indices and vulnerable area index were all above the average included 260 areas, which represents 10% of the total target areas, and showed higher scores than the national average except for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under age five among the five population characteristics. All indicators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howed high values, with the exception of the annual average concentration of fine dust (PM2.5). ㅇ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the top 10% areas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indicator scores and the vulnerable area index score, among the population characteristics, the areas with the higher environmental justice indices showed higher indicator scores than the areas with the higher vulnerable area index, with the exception of the multiracial population proportion and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under age five. The ozone concentration in summer and the proportion of dilapidated dwellings were high in areas with the high environmental justice indices. ㅇ Percentile distribution maps for Gangseo District, Busan, were prepared for each environmental justice index. -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spatial resolution of each indicator, evaluation was limited to only certain target areas. However,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environmental justice centering on environmental justice-based evaluation and through this, the basis for developing and establishing related policies can be set. Ⅴ. Establishment of Health Risk Assessment and a Management Strategy System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1. Establishment of a health risk assessment system incorporating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 Establishing an assessment system that prioritizes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entire health risk management process (planning-diagnosis-assessment -utilization) ㅇ Planning stage: identifying the problem, setting the plan and scope, identifying the elements that contribute to the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 and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and setting the scope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analysis ㅇ Diagnosis stage: identifying information for assessment, assessment scope, methodology, collect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integrating information, and determining data and methodology to identify the el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ㅇ Assessment stage: conducting analysis of environmental justice indicators that affect exposure and health impacts based on the integrated information and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environmentally vulnerable population on major health and environmental impacts ㅇ Utilization stage: the stage to draw conclusions about the assessment results, presenting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in the final health risk assessment, and proposing methods and policies to resolve the identified issues 2. Legal amendment and system change (draft) to introduce health risk assessment based on environmental justice □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in existing health impact survey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ㅇ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environmental justice, we suggest specifying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s taking environmental justice into account, establishing new evaluation indicators of health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revising the clauses of provision of information in the existing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 Review and apply the basis for environmental justice of the off-site impact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planning ㅇ As an amendment to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to promote environmental justice, we suggest the following: consider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socioeconomic indicators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age in risk analysis; develop separate plans to protect the health of sensitive groups when responding to chemical accidents; and revise the mandatory clause of community notification to include informing of the community of whether residents’ feedback was accepted. 3.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advisory committee for strategic management of environmental justice □ In order to achieve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environmental justice advisory committee. ㅇ We suggest that the professional advisor committee should be divided into the environmental justice governance advisory group and environmental justice scientific advisory group, comprising of 20 members. - The committee will comprehensively propose issues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spect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give advices accordingly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ㅇ Specif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continuous and efficient operation in the decree - We suggest revising the clause of professional advisory committee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Public Health Law to include the professional advisory committee on environmental justice and specify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연구(Ⅱ) 위해저감을 위한 녹색소비 이행전략

정다운,주문솔,오규림,최효미,박은정,김혜진,박수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위해 관리 패러다임 전환 ㅇ 최근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로 이원화된 기존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에서 더 나아가, 물질 및 제품의 전주기 관리의 각 단계에서 위해 요소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됨 ❏ 어린이 생활환경의 위해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ㅇ 어린이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품들에 대하여 위해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관리 대상 제품군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전주기 관리 및 녹색소비 유도를 통해 어린이 환경건강 보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ㅇ 공급자에 대한 규제 및 관리에 집중된 현재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행동 관리 등 수요자 측면의 관리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ㅇ 유해물질 노출 저감을 위한 소비 행동에 대한 이론 정립 및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연구의 목적 ㅇ 어린이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의 위해를 저감하고 녹색소비 유도를 통하여 어린이 생활환경의 녹색화에 기여 ❏ 연구의 내용 ㅇ 녹색소비와 위해 관리의 연계성 확인 ㅇ 어린이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 관리 개선 지점 도출 ㅇ 유해물질 위해저감을 위한 우선순위 제품군 도출 및 위해 저감방안(안) 마련 ㅇ 녹색소비 이행 전략(안) 제시 Ⅱ. 위해 관리와 녹색소비 1. 녹색소비의 정의 ❏ 유해물질과 녹색소비 ㅇ 녹색소비 개념은 지속가능한 소비 개념을 기반으로 대두됨 ㅇ 지속가능한 소비 개념에는 ‘유해물질 사용의 최소화’ 개념이 포함됨 ㅇ 소비자의 녹색소비 행동에는 환경오염인자 노출에 대한 저감이 우선 고려됨 ㅇ 「녹색성장법」, 「녹색제품구매법」,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녹색제품의 법적 정의는 친환경제품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생산된 제품의 개념을 포괄함 ❏ 녹색소비의 정의 ㅇ 본 연구에서는 녹색소비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소비로 정의함 Ⅲ.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 현황 및 사례 1.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 사업 개요 ㅇ 서울시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학교환경의 유해물질을 점검 및 모니터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교육 등을 진행 ❏ 학습교구 유해물질 현황 ㅇ 학교용품의 유해물질 검출 결과 PVC 재질 제품이 46%로 나타남 ㅇ 학습교구는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노후화될 때까지 사용하는 문제점이 존재함 ❏ 교육환경 유해물질 현황 ㅇ 초등학교 교실 및 도서관을 대상으로 가구류, 건축재, 소품류를 분석한 결과, 사물함, 책장 등에서 납이 검출됨 ㅇ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먼지 시료 중 프탈레이트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학교는 PVC 재질의 책장 및 바닥재가 비치되어 있었음 ❏ 시사점 ㅇ 학교 공간을 구성하는 각종 내장재, 건축마감재 등의 어린이 관련 기준은 주로 중금속 위주로 제한적이며, 설치 후 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이 필요함 ㅇ ‘안전한 학교용품 지원센터(가칭)’와 같은 기관 설립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례 검토 ㅇ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동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됨 ㅇ 알레르기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대체하는 예방 중심의 생활환경 위해 관리가 아닌 상담과 교육 위주의 제한적인 활동 위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저조함 Ⅳ. 어린이 생활환경(어린이집) 위해 관리 1.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관련 정책 ❏ 어린이집 시설환경 관련 정책 ㅇ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위해물질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은 거의 없으나, 마감재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일부 존재 ㅇ 놀이터 설치 기준 관련 규정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본 사항과 안전 환경의 물리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음 ❏ 교재교구 관련 정책 ㅇ 대다수의 지침은 교재교구의 기능과 물리적 안전 환경에 집중되어 있음 ㅇ 어린이집 보육실 내 교재교구 위해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관리 규정이 없으며, 간접적으로 제조 단계에서 어린이용품에 대한 규제만 적용되고 있음 ❏ 급식 안전 관련 정책 ㅇ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필수임 ㅇ 어린이집 급식의 규모가 학교 급식에 비해 매우 작아 개별 어린이집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과정 등에서의 녹색소비 구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음 ㅇ 조리실 위생관리 관련 규정은 주로 시설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조리 기구의 청결상태 유지 등을 제외한 제품 자체의 안정성(녹색소비)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음 ㅇ 식기류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음에도, 최근 친환경제품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가 많아져 친환경 식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함 ❏ 해외 사례 ㅇ 유럽 아동 환경보건 실행계획 - 2004년 『유럽 아동 환경보건 실행계획(CEHAPE)』 수립 ㆍ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합의 - RPG IV의 위해 요소 중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관련 조치 확인 가능 ㅇ 유럽 SINPHONIE 프로젝트 - 유럽 아동 환경보건 실행계획 목표 RPG Ⅲ의 실질적인 이행 사례 - 목표: 실외 및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아동의 호흡기 질병 예방 및 감소 - 실내 공간의 공기 질과 학교 및 어린이집 환경, 아동 건강 관련 기타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ㅇ 독일 사례 - 일상용품 및 건축자재 등에 환경호르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 ㆍ2007년부터 시행된 유럽연합 화학제품 규정인 REACH 규정 적용 ㆍ최근비스페놀A 사용을 전면 금지함 ㆍ프탈레이트 4종인 DEHP, DBP, BBP, DIBP에 대한 규제 강화 2. 녹색생활환경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자의 인식과 개선점 ❏ 어린이집 심층면담 개요 ㅇ 면담 대상 어린이집 표집 기준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유형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 기준에 맞춰 총 5회 22명에 대한 면담 진행 ❏ 녹색소비에 대한 인식 ㅇ 어린이집 원장들은 녹색소비를 ‘저탄소’, ‘에너지 효율’, ‘친환경’, ‘생태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매우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었음 ㅇ 전반적으로 급식과 관련하여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음 ㅇ 어린이집 원장들은 녹색생활환경 혹은 녹색소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표현했으나, 위해한 환경 기준치나 친환경 인증 마크 등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시설환경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ㅇ 어린이집 시설 환경과 관련한 부분에서 녹색생활 환경에 대한 접근은 주로 생태교육과 연관된 응답이 많음 ㅇ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공기 질 관리나 한때 크게 문제가 되던 석면 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음 ㅇ 가정 어린이집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경우에 시설물 자체의 결함과 위해 요소의 개선에 대해 난감함을 표현함 ❏ 교재교구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ㅇ 교재교구의 구입 과정에서 어떠한 제품이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ㅇ 교재교구는 학습적 목적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구입 단계에서 친환경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교육 과정상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지가 보다 주된 기준으로 여겨짐 ㅇ 교재교구의 경우에는 사용 후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녹색소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요구됨 ❏ 급식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ㅇ 저탄소 친환경 식재료의 사용을 녹색소비로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녹색소비에 앞서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에 훨씬 방점을 두는 경향을 보임 ㅇ 조리도구를 통한 위해물질의 섭취와 관련하여 플라스틱 제품 및 코팅팬 사용 자제 등에 관해서는 비교적 인지 수준이 높음 ㅇ 급식 관련 녹색소비와 관련하여서는 원장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조리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담당하는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ㅇ 녹색소비의 활성화는 규제와 지침 등에 따른 의무 이행의 방식보다는 지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ㅇ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인증 방식과 제품 성분 표기 등에 관한 지지도가 높고, 가정 연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ㅇ 환경인증마크 등급제 도입 검토 - 현재 인증과 미인증 가부로만 구분되는 환경인증마크를 세분하여 등급화 ㅇ 녹색소비 교육 강화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필요성 -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위주의 온라인 정보 제공(교안 등) - 원장 사전 직무 교육 과정에 녹색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거나, 전반적인 환경 교육을 필수 내용으로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ㅇ 시설환경 개선 지원금 지원 기준 정비 및 신축 설치 기준 강화 - 어린이집 관리 주체인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국토부 등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어린이집 시설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재원 마련이 시급함 -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신축 시 처음부터 위해 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ㅇ 교재교구 재활용 방안 발굴 및 확산 - 교재교구의 수리 서비스를 어린이집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난감 부품을 활용한 새로운 놀이 공간의 창출 등 교재교구의 새사용(업사이클링) 측면에서의 대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친환경 조리도구 사용 확대 및 식자재 과대 포장을 축소하려는 노력 - 조리사 교육 과정 및 위생관리 등에 영향력이 큰 급식지원센터와의 연계하여 급식 관련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굴 및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반영구적 혹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됨 Ⅴ. 어린이 생활환경 학부모 인식 조사 1.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 개요 ❏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2~6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 730명 조사 2.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어린이제품 노출 행동 패턴 ㅇ 완구류 놀이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ㅇ 완구를 가지고 노는 자녀들의 58.5%에서 구강접촉이 일어난다고 응답함 ㅇ 구강접촉은 하루 평균 3.6회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구강접촉 횟수가 높아짐 ㅇ 응답자 자녀의 67.4%는 ‘애착물건’이 있으며, 그 유형은 인형, 의류, 완구(플라스틱)순으로 나타남 - 애착물건의 경우 어린이용품이 아닌 일반 소비자 제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목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애착물건 놀이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이내로 나타남 ㅇ 완구류와 마찬가지로 애착물건의 구강접촉은 하루 평균 3.6회로 나타났으나, 접촉횟수는 연령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음 ㅇ 일반 소비자 제품의 구강접촉은 문구류, 리모컨, 핸드폰 순으로 높게 나타남 ㅇ 소비자 제품의 하루 평균 구강접촉 횟수는 약 2회로 나타남 - ‘입에 넣어서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제품’이 아님에도 구강접촉이 일어나고 있음 ㅇ 가정 내 주로 사용하는 어린이용 식기류 재질은 스테인리스와 플라스틱으로 나타남 - 어린이용이 아닌 일반 식기류에 대하여, 특히 플라스틱 재질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 ㅇ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는 어린이용품이 가장 높았으며 일반 소비자 제품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ㅇ 어린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유해물질 노출에 관한 이슈는 코로나 관련 문제를 제외하면 ‘장난감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뒤이어 ‘식품 속 유해물질’로 나타남 - ‘일반 제품’에 대한 우려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학용품 속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 수준보다는 높게 나타남 ❏ 어린이 생활환경 환경 요인에 대한 인식 ㅇ 어린이집 생활환경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과 관련하여 식품 및 실내공기를 통한 노출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남 ㅇ 그러나 어린이 생활공간 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식품’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간 유해인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임 - 이는 학부모들이 실내공기질을 건축자재와 연관시키지 않고, 대기오염과의 연관성을 더 높게 보기 때문으로 판단됨 ㅇ 유해물질 저감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정보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방안보다는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공감함 3. 학부모 인식 설문조사 시사점 ❏ 시사점 ㅇ 설문조사 결과는 학부모들의 관찰 및 기억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수치이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분석하기엔 한계가 있음 ㅇ 어린이는 생활환경에서 완구류뿐 아니라 소비자 제품에 접촉하는 시간 및 횟수가 높았음 ㅇ 일반 소비자 제품이 포함된 애착물건에 대한 구강접촉 비율 또한 높았음 ㅇ 영유아뿐 아니라 5~6세 어린이도 구강접촉으로 인한 노출이 일어남을 확인 ㅇ 따라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든 연령대 어린이들에 대하여 경구노출을 고려한 제품 관리가 필요함 ㅇ 제품, 공간, 식품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누적위해성평가 및 이에 기반한 위해 관리가 필요함 ㅇ 추후 어린이집의 녹색제품 구매 지원 사업 진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Ⅵ. 우선순위 환경유해물질 위해 저감방안(안) 마련 1. 국내 프탈레이트류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검토 ❏ 프탈레이트류 노출 알고리즘 검토 ㅇ 어린이용품 노출 알고리즘 -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제2항에 의거한 [별표 18] ‘어린이용품 특성을 고려한 노출 알고리즘’을 통해 어린이용품 위해성평가 노출 알고리즘 제시 - 바닥재에 대한 노출 알고리즘 제시 - 기존 지침 적용 불가 제품군인 물놀이욕조, 수유용품, 수유패드, 식품용기에 대한 노출 알고리즘을 추가로 제시 ㅇ 인체 통합위해성평가의 노출 알고리즘 - 식품, 음용수, 집먼지, 생활화학용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출 경로에 대하여 각 매체에 대한 노출 알고리즘 제시 ㅇ 어린이 활동공간의 노출 알고리즘 - 토양, 먼지 및 실내먼지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별 노출 알고리즘 제시 ❏ 프탈레이트류 주요 노출원 및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검토 ㅇ 인체 통합위해성평가 -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노출원은 어린이용품에서 소비자 제품 및 생활용품으로 변화함 - 전 연령에서 프탈레이트의 주요 노출원은 식품으로 나타남 - 총 프탈레이트 위해지수는 개별 프탈레이트 위해지수보다 높았으나, 시나리오 기반의 0~2세를 제외하고 우려할 수준의 위해지수를 보이지 않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대상 식품용기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프탈레이트 총합에 대한 규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어린이용품 통합위해성평가 - 어린이용품 전반에 관하여 금속류, 노닐페놀류 및 프탈레이트류의 주요 노출원은 섬유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로 나타남 - 우선관리대상 환경유해인자 물질군으로 프탈레이트가 도출됨 ㅇ 어린이 활동공간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 실내 및 실외 바닥재 대상 환경유해물질 분석 결과, 바닥재 중 데코타일 및 PVC 비닐시트에서 프탈레이트 경구 노출량이 높게 나타남 - 프탈레이트류 6종 중 DEHP 및 DINP의 위해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실내먼지 속 프탈레이트류 14종 중 DEHP의 위해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ㆍ바닥재 농도가 실내먼지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시사점 ㅇ 제품 및 식품을 통한 노출 위해성보다 공간에서의 노출 위해성이 높게 나타남 - 바닥재 및 실내먼지 등 활동 공간 일부의 프탈레이트 위해도가 1을 초과 ㅇ 제품, 식품, 공간을 모두 고려했을 때 어린이에 대한 프탈레이트의 위해성은 우려할만한 수준임 ㅇ 어린이제품의 경우, 입에 넣을 용도로 제작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의 경구노출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프탈레이트 총합 기준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어린이는 생활환경에서 프탈레이트 단일 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프탈레이트류 및 기타 환경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므로, 다물질의 시간적 누적을 고려한 다매체 다중노출 위해성평가인 ‘통합누적위해성평가’가 필요함 ㅇ 일반 소비자 제품의 어린이 기준 관리 강화가 필요함 2. 우선순위 관리 대상 제품군의 프탈레이트 위해 저감방안(안) 마련 ❏ 바닥재 및 가구 ㅇ 본 연구에서 검토한 위해성평가 결과 실내먼지가 프탈레이트의 주요 노출 경로로 나타남 ㅇ 가구 및 바닥재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므로 이를 우선순위 관리 대상 제품군 중 하나로 선정함 ㅇ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ㅇ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가구류(책장, 사물함 등)에 대한 프탈레이트 안전 기준을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 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용 가구의 정의를 ‘어린이 활동공간에 배치되는 가구’로 확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교재교구 ㅇ 교재교구 구매 시 위해성보다 교육과정상 학습 목적 및 편의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ㅇ 어린이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교재교구, 학용품 등에 대한 노출 및 구강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법적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의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제품에 교재교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녹색제품 구매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 등으로 교재교구 구입 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조달청의 나라장터 및 환경부의 녹색장터에서 판매되는 녹색제품은 위해성 저감이 아닌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지원 사업 발굴을 통해 유해물질 함유량이 적은 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판매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교재교구의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유통을 지원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섬유제품 ㅇ 이불 등 섬유제품은 어린이들의 경구노출이 쉽고 빈번하게 일어나며, 애착물건 중 섬유제품의 비율이 높아 접촉 시간도 긺 ㅇ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은 「어린이제품법」, 의류/가방류는 「환경보건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ㅇ 일반 침구류 또한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용품이므로 어린이용품 기준을 강화하도록 제안함 ❏ 우선순위 제품군 관리 체계 ㅇ 다양한 바이오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안전기준 강화로 인한 어린이의 내적 노출 저감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ㅇ 모니터링 결과는 통합노출위해성평가 결과와 함께 검토하여 노출 감소 확인, 또는 위해 관리 강화가 필요한 우선관리대상 노출원 선정 등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Ⅶ. 녹색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녹색소비 이행 전략 1. 녹색소비 이행 전략의 틀 ❏ 위해 기반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ㅇ 생산 단계에서 녹색제품 제조 활성화(safe by design) ㅇ 소비 단계에서 인식 전환을 통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ㅇ 폐기 단계에서 유해물질 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성 고려 2. 어린이집 녹색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녹색소비 이행 전략 ❏ 제품 구매 및 폐기 현황 ㅇ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 수요는 매우 높지만 녹색제품 구입은 제한됨 - 녹색 교재교구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음 - 녹색제품 구매처에는 교재교구 제품이 부재함 ㅇ 어린이집 교재교구는 사용 기간이 짧으며 대부분 폐기됨 -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품을 유지하도록 하는 압력이 존재함 - 안전성 문제로 인해 파손된 제품은 즉시 폐기됨 - 일부 부품 파손 시에도 수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됨 ㅇ 지역 단위 순환구조를 고려한 녹색소비 이행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친환경생활지원센터 중심의 녹색소비 체계 확립 ㅇ 친환경생활지원센터 - 녹색제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 주요 사업 중 ‘녹색 어린이집 및 유치원 만들기 사업’이 포함됨 ㅇ 친환경지원센터를 통한 녹색 교재교구 구입 활성화 - 이미 존재하는 지역 어린이집 네트워크와 녹색제품 사업자 네트워크 활용 - 구매 가능한 녹색제품 목록 다양화 - 어린이집의 수요를 반영한 녹색제품 생산 - 어린이집-사업자 연계를 위한 지원 사업 발굴 ㅇ 친환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제품 순환 체계 마련 - 어린이집에서 배출되는 교재교구와 완구류 수거 및 수리·재사용 사업자를 지원하는 사업 진행 - 재사용·나눔 센터 설립을 통한 지역 순환구조 녹색소비 시스템 마련 - 제품 재사용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 진행 - 지역 단위 새사용(upcycle) 지원 사업 발굴 Ⅰ. Background and Research Aims 1. Background ❏ Paradigm shift in risk management ㅇ A new paradigm has emerged which proposes minimizing chemical exposure at each stage of the lifecycle of chemicals and products. ❏ Shift in the perception of risk management in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ㅇ For products in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there is a need to first identify products that should be prioritized as targets for risk reduction, and to develop a plan to protect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through lifecycle management and green consumption of these products. ㅇ There is a need to shift from the current focus on supplier regulation and management to consumer-focused management, such as consumer behavior management. ㅇ For exposure reduction, establishment of theories on consumption behavior and development of guidelines through pilot projects are necessary. 2. Research objectives and contents ❏ Research objectives ㅇ Contribute to the greening of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by reducing the risk of hazardous chemicals existing in the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and promote green consumption ❏ Content ㅇ Establish the link between green consumption and risk management ㅇ Determine elements for improvement in risk management of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ㅇ Identify priority product groups for risk reduction of hazardous chemicals, and develop a risk reduction plan ㅇ Propose a green consumption implementation strategy Ⅱ. Risk Management and Green Consumption 1. Definition of green consumption ❏ Hazardous chemicals and green consumption ㅇ The concept of green consumption emerged based on the concept of sustainable consumption. ㅇ The concept of sustainable consumption includes the concept of “minimizing the use of hazardous chemicals.” ㅇ Reduction of exposure to environmental pollutants is a priority concern that dictates consumers’ green consumption behavior. ㅇ According to the Green Growth Act, the Green Product Purchasing Act, and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Industry Act, the legal definition of green products encompasses the concept of eco-friendly products and products produced in consideration of their impact on the human health. ❏ Definition of green consumption ㅇ In this study, green consumption is defined as the consumption of products that minimize the impact on human health. Ⅲ. Case Studies on Building a Green Living Environment for Children 1. ‘Creating Healthy Schools by Eliminating Hazardous Chemicals’ Project ❏ Project overview ㅇ Part of Seoul’s ‘Green Seoul Action Project’ - Monitoring hazardous chemicals in school environments - Educati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on hazardous chemicals ❏ Hazardous chemicals in school supplies ㅇ 46% of school supplies were made of PVC. ㅇ School supplies were used until they were deteriorated, due to the unfixed replacement cycle. ❏ Status of hazardous chemicals in the school environment ㅇ When furniture, building materials, and small items in classrooms and libraries were inspected, lead was detected in lockers and bookshelves. ㅇ Among the eleven elementary schools inspected, schools with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s of phthalates had PVC bookcases and floor materials. ❏ Implications ㅇ Children-related standards such as those on various interior materials and construction finishing materials that make up the school space are mainly limited to heavy metals. ㅇ A separate safety standard for managing exposure to hazardous factors after installation is necessary. ㅇ It is necessary to create a healthy school environment and promote the purchase of green produc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such as “Safe School Supplies Support Center” or through the green purchase support center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2. ‘Atopy and Asthma-Safe School’ Project ❏ ‘Atopy and Asthma-Safe School’ Project review ㅇ Operated nationwide as a preventive management program that supports children with allergic diseases such as atopic dermatitis, asthma, and allergic rhinitis to spend time and learn healthily at school ㅇ Practical performance is poor due to limited activities focused on counseling and education, not risk management for the living environment that focuses on finding and replacing direct causes of allergy. Ⅳ. Risk management for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Daycare Center) 1. Policies related to creating a safe daycare environment ❏ Policy on the physical environment (facility) of daycare centers ㅇ There are few regulations related to chemical safety of the indoor environment, but some regulations regarding finishing materials exist. ㅇ Regulations related to playground installation standards focus on the basic requirements and the physical aspects of the safe environment. ❏ Policy related to teaching materials ㅇ Most of the guidelines are focused on the function of teaching materials and physical safety. ㅇ There is no direct safety regulation for hazardous chemicals in teaching materials in the daycare center, and the only regulations for children’s products are applied indirectly at the manufacturing stage. ❏ Food safety policy ㅇ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3 of the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labeling places of origin of food ingredients is mandatory. ㅇ The scale of daycare center meals is very small compared to school meals, so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implement green consumption of food materials in individual daycare centers. ㅇ Regulations related to hygiene management in the kitchen are mainly focused on the facility, and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on the chemical safety of the product itself. ㅇ Even though there is no separate regulation on tableware, the trend of using eco-friendly tableware has increased due to the high demands of parents for eco-friendly products. ❏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management overseas ㅇ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 -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 (CEHAPE)” established in 2004 ㆍAgreement on international efforts to address environmental hazards affecting the health of children - Measures related to hazardous chemicals for children can be checked among the risk factors of RPG IV. ㅇ Europea’s SINPHONIE project - Implementation of the RPG Ⅲ of Children’s Environment and Health Action Plan for Europe - Goal: Prevention and reduction of children’s respiratory diseases caused by outdoor and indoor air pollution - Monitoring of indoor air quality, school and daycare environment, and other factors related to child health ㅇ Germany - Restrictions on the use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in consumer products and construction materials ㆍApplication of the REACH regulation, a European Union chemical regulation that has been in force since 2007 ㆍTotal ban on the use of bisphenol A ㆍReinforced regulation on four phthalates DEHP, DBP, BBP, and DIBP 2. Perception of daycare center directors on green living environment and potential improvement ❏ Overview of in-depth interviews of daycare center directors ㅇ The criteria for the interviewees were the size and type of daycare centers. A total of 5 interviews with 22 directors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 support standards for daycare centers. ❏ Awareness on green consumption ㅇ The daycare center directors perceived green consumption in various ways such as ‘low carbon’, ‘energy efficiency’, ‘eco-friendliness’, and ‘ecological education’, and they approached it as a very comprehensive concept. ㅇ Overall, consensus is strong regarding the use of eco-friendly food ingredients. ㅇ Although daycare center directors expressed strong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green living environment or green consumptio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safety standards for chemicals or the eco-friendly certification was not high. ❏ Perceptions and opinions on the policy on the physical environment (facility) ㅇ In regards to the physical environment of daycare centers, the responses to the green living environment were mainly related to ecological education. ㅇ There was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recently strengthened air quality management due to fine particulates or asbestos that was once a big issue. ㅇ In the case of relatively small daycare centers, such as home daycare centers, directors expressed difficulty in improving the defects and hazards in the facility itself. ❏ Perceptions and opinions on policies related to teaching materials ㅇ Many expressed difficulty in identifying products that are safe from hazardous chemicals when purchasing teaching materials. ㅇ As teaching materials have specific instructional goals, whether these objectives can be achieved is given more consideration than eco-friendliness in purchase. ㅇ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green consumption system related to the disposal procedure after use. ❏ Perceptions and opinions on food service policy ㅇ In most cases, green consumption was perceived as the use of low-carbon eco-friendly food ingredients. ㅇ More emphasis was placed on hygiene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food poisoning. ㅇ Regarding the intake of hazardous chemicals through cooking utensils, there was a relatively high level of awareness on refraining from using plastic products and non-stick pans. ㅇ Improving the awareness of the kitchen personnel is as important as increasing the awareness of directors, as well as the role of the food service support center in charge of the education. ❏ Opinions regarding promoting green consumption ㅇ Promotion of green consumption through supportive measures is more effective than through regulations and guidelines. ㅇ There is a high level of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ertification and product ingredient labeling system that can be easily understood by the general public. ❏ System improvement for creating a green living environment ㅇ Introduction of an environmental certification rating system - Subdivide the current certification system (certification vs. non-certification) into a grade system ㅇ Strengthening green consumption education and developing education content - Provide content-oriented online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in the curriculum (teaching plan, etc.) - Include content related to the creation of green living environments or inclusion of general environmental education as essential content in the director’s job training courses. ㅇ Enhancing standards for funding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facilities and strengthening standards for newly installed facilities -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is the overseeing branch of daycare centers, and other governmental entit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daycare centers and to secure funding. -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tandards for the construction of new daycare centers, so that children are protected from hazardous chemicals from the beginning. ㅇ Discovering and disseminating methods for recycling teaching materials - Ways to connect repair services to daycare centers must be actively reviewed. - Actively seeking alternatives in terms of upcycling teaching materials, such as creating a new play space using toy parts, is also necessary. ㅇ Increasing the use of eco-friendly cooking utensils and reducing overpacking of food materials - Measures to revitalize green consumption of meals by linking daycare centers with food service support centers must be developed and disseminated. - Active reviewing of the plans to use semi-permanent or recyclable packaging materials is necessary. Ⅴ. Survey on the Parents’ Perception of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1. Overview of the survey ❏ A nationwide survey among 730 parents with children aged 2 to 6 who are enrolled in daycare centers 2. Analysis of the parents’ perception on children’s behavior patterns related to exposure to products ❏ Children’s behavior patterns related to exposure to products ㅇ An average of more than two hours and less than three hours was spent on playing with toys. ㅇ 58.5% of children who play with toys mouthed toys while playing. ㅇ An average of 3.6 mouthing events per day occurred and the frequency decreased with age. ㅇ 67.4% of respondents’ children have ‘attachment objects’, the types being dolls, clothes, and toys (plastic) in the order of the response rate. - A risk management pla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general consumer products occupy a large part of attachment objects is necessary. ㅇ Play time with attachment objects is less than three hours per day on average. ㅇ Like toys, mouthing of attachment objects occurs at an average of 3.6 times a day, and there is no distinct age-related pattern. ㅇ General consumer products are frequently mouthed in the order of stationery items, remote controllers, and mobile phones. ㅇ The average mouthing events per day in terms of consumer products is about two times. - Children mouth products that are not designed to be put in the mouth. ㅇ Materials mostly used in children’s tableware in households are stainless steel and plastic. - Strengthening the regulation on plastic tableware for general use is necessary. ❏ Perception on environmental factors ㅇ Concern about chemicals in children’s products was rated highest, and concern about chemicals in general consumer products was relatively low. ㅇ Excluding COVID-19 related health issues, the highest number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hazardous chemicals in toys” were of most concern in regards to children’s exposure to hazardous substances, followed by “hazardous chemicals in food.” - The level of concern about “general products” was relatively low, but higher than the level of concern about “hazardous chemicals in school supplies.” ❏ Perception on environmental factors in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ㅇ In relation to exposure to hazardous chemicals in the living environment of daycare centers, there is a high interest in exposure through food and indoor air. ㅇ However, in regards to the question asking what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safety of the living environment is, the number of people answering ‘food safety’ was overwhelmingly high, and ‘hazardous factors in space’ was rated relatively low, showing contradictory results. - It is likely that parents correlate indoor air quality not with building materials but with outdoor air pollution. ㅇ Regarding the reduction of hazardous chemicals, parents prefer intervention at the pre-market stage, blocking the entry of products containing hazardous chemicals into the market rather than risk reduction through consumer education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products released into the market. ㅇ Most parents agree on the need to promote green products. 3. Implications of the survey ❏ Limitations ㅇ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survey is limited in that responses are reconstructed based on the observations and memories of the parents. ❏ Implications ㅇ Children exhibit a great deal of contact time and high frequency of mouthing consumer products as well as toys in their living environment. ㅇ The ratio of mouthing of attachment objects that are general consumer products is also high. ㅇ Not only infants, but also children aged 5-6 years can be exposed to chemicals through mouthing. ㅇ Therefore, product management in consideration of oral exposure is necessary for children of all ages entering daycare centers. ㅇ Risk management based on cumulative risk assessment covering all products, spaces, and food is necessary. ㅇ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aunching projects that support green product purchasing in daycare centers. Ⅵ. A Draft Plan for Risk Reduction of Hazardous Chemicals 1. Review of the results of integrated risk assessment for phthalates in Korea ❏ Review of algorithms for phthalate exposure assessment ㅇ Exposure algorithm for children’s products - The algorithm presented in Attachment 18 (‘Exposure Algorith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Products’) pursuant to Article 22, Paragraph 2 of the Guidelines for the Risk Assessment of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etc.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was used. - Exposure assessment for flooring is presented. - Additional exposure algorithms for bathtubs, feeding supplies, nursing pads, and food containers, to which the existing guidelines are not applied, are presented. ㅇ Exposure algorithm for integrated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 The exposure algorithms for each medium for the overall exposure path including food, drinking water, house dust, and household chemical products are presented. ㅇ Exposure algorithm for children’s activity space - The exposure algorithms for each exposure scenario for soil, dust and indoor dust are presented. ❏ Review of major sources of exposure to phthalates and results of integrated risk assessment ㅇ Integrated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 As age increases, the main sources of exposure change from children’s products to consumer products and household goods. - The main source of exposure to phthalates at all ages is food. - The total phthalate risk index was higher than the individual phthalate risk index, but the risk index was below the level of concern, except for the scenario-based risk index of 0 to 2-year-olds. - The regulation of hazardous chemicals (phthalates) in food containers must be strengthened in consideration of cumulative exposure to the total amount of phthalates in children’s living environment. ㅇ Integrated risk assessment for children’s products - For metals, nonylphenols and phthalates, the main sources of exposure among children’s products are textile products and children’s jewelry. - Phthalates are identified as chemicals of priority concern. ㅇ Results of integrated risk assessment for children’s activity zones - Oral exposure of phthalates from decorative tiles and PVC vinyl sheets was high among flooring materials. - Among the six phthalates, the risk indices of DEHP and DINP were relatively high. - Among the fourteen phthalates in indoor dust, the risk index of DEHP was relatively high. ㆍThere is a likely correlation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flooring and indoor dust. ❏ Implications ㅇ The exposure risk in space was higher than the exposure risk through products and food. - The calculated risk of phthalates from flooring and indoor dust in some areas exceeded 1. ㅇ Considering exposure from products, food, and spaces, the risk of phthalate appears to be of concern for children. ㅇ In the case of children’s products, even though they are not intended to be put into the mouth, children are exposed to them oral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regulations based on the total amount of phthalates. ㅇ Since children are not exposed to a single phthalate in their living environment but are exposed to phthalates and other environmentally hazardous factors in a complex manner, cumulative risk assessment, which is the multi-media multiple exposure risk assessment considering the accumulation of multiple chemicals over time, is necessary. ㅇ Standards for general consumer products must be strengthened in consideration of children. 2. Preparation of a draft phthalate risk reduction plan for priority products for management ❏ Flooring and furniture ㅇ As a result of the risk assessment reviewed in this study, indoor dust appears to be a major exposure route for phthalates. ㅇ Since furniture and flooring were identified as the major source of indoor dust, they were selected as one of the priority products for management. ㅇ Standards for phthalates must be added to the “Environmental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Children’s Activity Spaces” in Appendix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ㅇ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phthalate safety standard for furniture (bookcases, lockers, etc.) that is frequently used in daycare centers and schools to the level of the common safety standard for children’s products. - Extend the definition of children’s furniture to ‘furniture placed in children’s activity zones’ ❏ Teaching materials ㅇ When purchasing teaching materials, more emphasis is placed on learning purposes and convenience over chemical safety. ㅇ Enhancement of standards is necessary because mouthing of teaching materials and school supplies that are not classified as children’s products occurs frequently. - Proposal of amendment to include teaching materials as children’s products that are subject to safety management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hildren's Products Act ㅇ Encourage the purchase of green teaching materials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institutions that purchase green products - Green products sold in online marketplaces run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the Green Marketplace ru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re mainly energy-saving and recycled products, not products with fewer hazardous chemicals. -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roduction of products with low hazardous chemical content and establish sales channels. -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an support the production of eco-friendly teaching materials by developing support projects for small local businesses, and local eco-life support centers can provide support for distribution and advertisement. ❏ Textile products ㅇ Textile products such as blankets can easily and frequently be subject to mouthing by children, and the contact time can be long due to the high proportion of textile products among attachment objects. ㅇ Currently, textile products for infants and children are managed under the Children’s Products Act, and clothing and bags are managed under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ㅇ Since general bedding is also a product accessible for children, they must be included in children’s products. ❏ Priority product management system ㅇ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onitor whether children’s internal exposure is reduced as a result of strengthening safety standards. ㅇ Biomonitoring results should be reviewed together with the results of cumulative risk assessment and used as a scientific basis for assessing exposure reduction or selecting exposure sources that need to be prioritized in risk management. Ⅶ. Green Consumption Implementation Strategy to Build a Green Living Environment 1. Framework of green consumption implementation strategy ❏ Establishment of risk-based lifecycle management system ㅇ Activate green product manufacturing at the production stage (safe by design) ㅇ Activate green consumption through raising awareness at the consumption stage ㅇ Minimize the leakage of hazardous chemicals at the disposal stage 2. Green consumption implementation strategy to build a green living environment for daycare centers ❏ Status of product purchase and disposal ㅇ The demand for the purchase of teaching materials for daycare centers is very high, but the purchase of green products is limited. - Limitation in the diversity of green teaching materials - Absence of green teaching materials at places of purchase ㅇ Daycare center teaching materials have a short usage period and are mostly discarded. - Pressure to keep the product clean and flawless - Immediate disposal of damaged products due to safety issues - Disposal due to difficulty in repairing the products when only parts are damaged ㅇ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for implementing green consumption at the local level in consideration of local product circular system. ❏ Establishment of a green consumption system centered on local eco-life support centers ㅇ Eco-life support centers - Established to serve as a base for spreading eco-life by encouraging local producers to produce green products and consumers to purchase green products - The “Green Daycare Center and Kindergarten” Project is included as one of the major projects. ㅇ Facilitation of green teaching materials consumption through eco-life support centers - Utilize the existing network of local daycare centers and the network of green product providers - Diversify green products available for purchase - Produce green products reflecting the demand of daycare centers - Develop support projects for connecting daycare centers and local businesses ㅇ Establishment of product circulation system through eco-life support centers - Support businesses that collect, repair, and reuse teaching materials and toys from daycare centers - Establish a regional circular green consumption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haring and circulation center - Train public to raise awareness on product reuse - Develop regional support projects for upcyc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