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 : 시민 의식을 중심으로

남시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과거와 현대를 통틀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규모와 국가의 발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노동력 창출,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여 왔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전쟁 이후 꾸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꾸준히 이어 왔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되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발전과 인구의 규모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앞서 언급한 추세로 유추해 보았을 때 앞으로 저출산의 추세는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OECD Health Data(2009)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2.12명, 프랑스 1.96명, 스웨덴 1.88명, 이탈리아 1.34명, 일본 1.34명 한국 1.19명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조사되었으며 국가평균수치인 1.6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의 원인을 밝히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단기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미래에 반드시 실효성이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많이 시도되지 않은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이강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한국은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는 인구이므로 저출산은 우리사회의 여러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인구의 고령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198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저출산의 사회문화적 원인으로는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및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과 경쟁주의를 선호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교육관이 있다. 경제적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문제점은 출산인구의 감소로 인구의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학령기 아동의 감소로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은 자연스럽게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따른 복지재정의 수입원인 조세수입의 한계를 가져온다. 복지재정은 줄어드는데 비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및 공적연금의 지출 확대가 예상 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점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새로마지플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을 사회문화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육아휴가제도, 임산부를 위한 근로형태의 유연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육아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역량개발과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 있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휴직급여,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및 임신과 출산 비용 지원, 보육·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다.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5년간 펼쳤으나 출산율은 높이지 못했다.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정책의 지원내용이 확대되고 강화되어 2015년까지 시행된다. 우리보다 저출산을 이미 경험한 스웨덴과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합계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합계출산율은 스웨덴 1.91명, 프랑스 2.0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7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웨덴은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와 공보육제도, 자녀양육 등에 대한 정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수당 제도 마련과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일본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산에 따른 수당지급은 선진국 중 가장 낮다. 보육제도도 비용의 부담과 서비스의 질이 낮아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저출산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율 회복을 보이지 않고 2008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37명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정책 사례를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관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과 더불어 양성평등에 근거한 사회적 역할 인식의 개선이다. 우리나라는 가정이나 노동시장,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은 당연히 여성의 몫으로 여기고 있다. 제도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대상이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출산율을 회복하여야 한다. 셋째, 경쟁주의를 선호하는 우리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무한경쟁주의와 교육공리주의의 입시교육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공교육에서 인간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간을 키워내 양적 인적 자원과 질적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들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웨덴과 같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적극 늘려나감으로 자녀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의 개선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급여의 사회 보험화를 실시하고 프랑스와 같은 다양한 수당 제도를 우리나 라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도입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확히 알아내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그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김현무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국문초록> 지난 30년 동안 출산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 혹은 그 이하의 출산력 수준을 보이는 국가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의 확산과 함께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를 의미하는 초저출산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 급격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 기조를 방치할 경우 장래에 총인구는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와 노동력이 줄어들어 성장동력을 잠식하게 될 뿐 아니라 젊은 세대 부담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세대 간 마찰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는 먼저 고령인구의 취업률 제고를 통한 생산적 고령화를 지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고 지속적인 고령화로 연금지출이 증가하고 저출산에 의한 연금납부자의 감소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연금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또한 노인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저출산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부동산 안정, 공교육 확립, 일과 가정의 양립 기분 구축 및 양성평등의 가치관 확립 등으로 정부의 전 부처를 망라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리라 사료된다. <Abstract> Over the last 30 years birthrate has been declining in most countries. Moreover,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is under optimum level of birth rate. Countries with combined birthrate of 1.5 or under this are continuously rising. Expansion of low birthrate and extremely low birth rate ( combined birth rate under 1.3 ) is also a noticeable phenomenon.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on low fertility rate can be explained with various reasons such as demographic, economic, and social cultural factors. Thus, it is an exigent challenge to solve low birth rate and a systematic approach in solving the problem is needed. The problem is that if this low fertility rate is neglected, not only the total population will be reduced that will impact the economy due to decline in production and labor force. and have negative effect on growth potential. Also this will cause a conflict between young and old generation and can hinder social integration between them due to excessive increase on economical burden on young generation. In brief, the measure for low fertility rate is to create more job opportunities an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conomic revitalization,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establishing public education, forming coexistence between work and home and establishing values for gender equality. Through these measures , it is thought to provide a long-term measure comprising all government departments and to integrate all generation.

직장여성의 저출산 원인분석과 효과적인 직종별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이연주 단국대학교 2008 국내석사

최근 40년간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경제성장 둔화 및 국가경쟁력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은 물론 여러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을 재분석해 보고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해본 결과 저출산 원인의 주요 요인으로 첫째, 초혼연령의 상승과 미혼의 증가에 따른 인구학적 요인, 둘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참여 욕구의 증가, 자녀 양육부담의 증가, 가정과 직장 양립의 곤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셋째,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이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4군(공무원, 일반기업체, 은행원, 자영업) 기혼여성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별 이상 자녀수와 실제자녀수의 차이, 둘째, 직업군별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도이용 수, 셋째, 정책홍보 넷째, 직업군별 선호하는 출산장려정책, 정책요구가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 자녀수와 실제 자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이상 자녀수는 2.15명이며, 실제자녀수는 1.05명으로 1명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자녀수가 이상 자녀수 보다 적은 원인은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과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이 자녀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산장려정책의 인지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71.07%)이 그 외 직업군(54.25%)에 비해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출산의지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성되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출산장려정책의 홍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홍보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또는 ‘되고 있지 않다’가 83.8%로 나타나 정책에 대한 효율적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직업군별 선호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요구 분석결과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 1위부터 3위까지는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으로 조사되었으며, 4위부터 5위까지는 ‘영유아 지원정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직업군별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요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과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정책 인지도와 제도이용 수 분석결과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홍보부족과 효과적인 정책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직장 근무 환경 개선과 영유아양육비지원 정책을 우선 정책목표로 하고 직장과 가정을 병행 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factors affecting the low birthrate in Korea.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birth assistance programs sponsored by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the effects occupations have on child bearing decisions. Previous studies indicate that increases in educational level and workforce participation among women, as well as the change in family values and the increasing cost for child care have contributed to the low birth rate. Also a number of studies found that the delay in ages for first marriage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ow birth rate. It is evident that those factors are interrelated. Data for the study were obtained from two hundred forty married working women between twenty-five to forty years of ag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16 through 28, 2008 in four different sectors of workforce. Those sectors are in government, banking, salary-based companies, and self-employed. Of two hundred forty surveyed, one hundred sixty questionnaires were utilized for analysis after excluding eighty incomplete and biased questionnaires. The most important finding is that the surveyed women are having less number of children than they would like to have. At the time of survey,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they have is 1.05 and they are planning to have 0.68 more children, when they actually want to have 2.15 children on average. It indicates some factors are affecting these women to have less number of children than they desire for. The study found that the high cost for child care and the excessive amount of household choirs are main barriers to having more children among working women. Also,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knowledge of programs and the actual usage of programs. In other words, the working women view these programs as non-factor for child bearing decisions. An interesting finding is that although the economic and child caring burdens are the main factors in general, these women opt for different programs depending on the profession. For example, government employees preferred the vacation time before and after the childbirth, where self-employed women preferred economic assistance. At the same time, company sponsored child care facilities are mostly preferred by the salary-based employees. In conclusion, the study found that the low birth rate is mainly caused by the high child care cost, and the unfair amount of household choirs placed upon working women. However, the current programs to encourage child bearing have little to no effect on the child bearing decision.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develop programs that are more effective on assisting working women. The study suggests programs that can relive the high cost for child care and lessen the burden of household choirs are essential to the birth rate increase. Especially, occupation sensitive programs are need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ose programs.

저출산 대응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법을 중심으로

김해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는 비교연구로서 저출산이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Esping-Andersen(1990)의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각기 독특한 저출산 대응 정책 경로를 밟고 있는 스웨덴, 독일, 그리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동일한 외부적 압력에 대해 유사한 방향의 정책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수준과 효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고찰하였다.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설명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되어 온 거시적 맥락의 역사적·제도적 측면들을 부각시켜,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한 유익한 이론적 함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연구 분석 결과,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나라의 대응 방법들은 각 국가의 고유한 정치·행정 모습과 집권당의 지배적인 이념 및 각 나라의 성분업적 전통적 가족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각기 상이한 경로를 보여 온 것을 알 수 있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사민당 1당의 장기집권을 통한 정부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의 구사,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 양성 평등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제도, 정책의 적극성 등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여 저출산 극복에 성공할 수 있었다. 스웨덴은 민주적 조합주의형 복지국가로서 사회민주당의 장기 집권하에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해왔으며, 정부와 노동조합 간 광범위한 협상과 타협으로 완만한 관리지향성을 보여 왔다. 또한, 양성평등의 문화를 바탕으로 자녀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이에 비해 독일은 기민련/기사련과 사민당이 교대집권의 패턴을 보여 왔다. 이는 독일 관료들로 하여금 집권정당이 강하게 정책변동을 추동한다 할지라도 쉽게 반응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장기적이고 일관된 저출산 대응 정책을 구사할 충분한 정책적 배경을 가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독일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주의 정책이념 하에 소극적 형태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보임으로써 출산율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편, 한국은 선진국보다 늦고 급격한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으로 말미암아 노동당과 노동조합 사이에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특수이익으로부터 아무런 저항 없이 급진적인 개혁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여성들이 거의 배제되어 왔으며, 자녀양육 등의 문제를 여성노동자나 개별가족의 문제로 상정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여전히 잔여적 복지에 머물러 있다. 즉,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저출산과 동시에 인구가 증가하는 위기상황의 독특성으로 말미암아 저출산 문제에 대한 발빠른 정책적 대응을 구사하지 뭇함으로써 초저출산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이렇듯, 스웨덴, 독일, 그리고 한국의 고유한 제도적 모습과 맥락(즉,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부와 사회집단간의 관계)이 정책(양성평등정책, 가족지원정책, 가정친화적 고용정책)과 결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라는 동일한 외부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은 상이하게 발달하여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제약된 구조적 맥락에 의해 제도가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향과 정도를 결정지어 동일한 제도하에서도 다른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저출산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는 이제 가족 내의 성별 분업의 해체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 자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일차적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중심으로 성별 분리에 근거한 한국의 복지체계는 초저출산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복지욕구를 감당할 수 없다. 이에 한국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 비교연구를 통해 규명된 구조적 제약요인들을 한국적 맥락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저출산 대응 정책을 ‘소비’가 아닌 ‘투자’로 보는 새로운 정책 관점이 필요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the cas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experienced the low fertility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Based on the following the welfare state model of Esping-Andersen(1990), this study selected three countries; Sweden, Germany, and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why those countries have experienced different policy effects even though they came up with similar policy to resolve low fertility problems.This study shows that each country has had very unique path dependence to resolve the low fertility problems individually. What made the difference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structures, the ideas of the ruling party about family welfare, and the ideologies of gender equality in workplace and society. Furthermore, their own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have driven their path dependence further, as a structural and restrictive factor of the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The factors which determined the characters of each welfare state had evolved through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crises.The study found that two factors contributed to the affirmative effort of Sweden to keep the high level of fertility rate historically. The first is that Sweden have has a consistent and stable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Democracy party which has held the reign of government for a long time. The second is that Sweden has a close cooperation with the labor union and a gender equality culture in workplace and society. As a result, Sweden could have a positive policy leading of the government.On the contrary, the study found that two factors contributed to the negative effort of Germany to maintain the low level of fertility rate historically. The first is that CDU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CSU(Christlich Sozial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and the SPD(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of Germany reigned alternately. The second is that Germany developed the welfare strategy repressively with excluding the women labor class from policy consideration historically. Therefore, Germany fail to combine the work and 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which encourage to birth rate.Besides, Korea is facing a extremely-low fertility and has been having a difficulty in coming up with adequate policies to deal with the problems. The study found that two factors contributed to the pessimistic effort of Korea to decrease the fertility rate historically. The first is that Korea doesn't have any public alliances between the labor party and the labor union by the late democratization and the rapid industrialization. The second is that th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of the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of Korea are just nominal as those had been institutionalized by authority governments. As a result,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the welfare strategy passively laying the responsibilities of child care problems on family(especially on women) at first.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o redesign the current policy response methods to low fertility of Korea to recover from the low fertility rate. As founded in Sweden's case, it needs a new angle on the problems as not a ‘consumption' but a ’investment'. At the same time, the social consent and stable policy implementation are required to promote a fertility rate in the national aspect.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성남시를 중심으로

정중완 동국대학교 2008 국내석사

저출산 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지속적인 출산 저하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의 부족, 국가 경제의 침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과 비용을 부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국의 경우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명으로 인구대체출산율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06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07명으로 OECD 국가중에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정책적 요인으로는 과거 (60ㆍ70년대) 인구억제 정책, 인구학적요인으로는 남여의 초혼 연령의 상승과 미혼의 증가,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는 급속한 산업화외 도시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자녀양육 부담의 증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등, 개인, 가족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이혼 및 가족해체의 증대, 불임부부의 증대, 결혼가치관의 변화, 자녀가치관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저출산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소득분배의 불균형 초래, 국가재정 수지의 약화,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등을 들 수 있는데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지방정부(성남시)의 저출산 대응 방안은, 첫 번째,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출산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지원,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추진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개선, 보완하여야 할 정책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정책으로는 출산 장려금지원, 보육서비스강화, 임산부 지원 서비스강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ㆍ단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소극적 관리 기능 정책은 세 자녀이상 주거자원 및 인센티브 제공, 저출산 대응 인신개선교육, 홍보ㆍ결혼 촉진 정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소극적 관리기능 정책으로 하였으나 정책의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만족도와 중요도가 상대적인 것으로써 중ㆍ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할 대응방안으로 판단된다. Nations with low-birth rates are now facing problems; the aging population, lack of manpower, and the economic recession. To counter the problems, they have introduced new policies, alloted budgets to increase the birth-rates yet, none of them achieved much of success. Republic of Korea had met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in 1983 (TFR of 2.1), and the birth rate has been in decline ever since - in 2006, Republic of Korea's TFR wa 1.07, the lowest even among OECD. There may be several factors related with the significant drop of TFR; the Birth Control policy during 60-70s (political), rise in average age of first-marriages, increased number of singles (demographical), rapid urbanization/industrialization, increased economic/social participations of women, increased cost of raising children, lack of social infrastructures to support work-family balance (social/economical), women's improved accessibilities to the higher educations, increase of divorces, increase of sterile couples, and the changes of marriage/family values (personal /familial). The effects of low birth rate are dire - decrease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disruption of income distributions, weakening of national revenue, and increase of social welfare cost. Present reporter sought to make suggestions on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es to these problems, and Seongnam City's case was used in this paper. first, the municipal government (Seongnam City) must recognize the needs of improvements, such as the needs to create family-friendly workplace culture, to provide substitute manpower during maternity/ parental leaves, and to create employment-support programs for housewives. The present reporter also perceives that these are where the improvements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combat the low birth rate. Second, the Financial Aid for Single Families In Need policy, and the childcare welfare services (birth-encouragement funds) must be strengthened further. Although these are not of immediate concerns, however that does not mean they are lesser of importance than the ones above mentioned - the policies are for the mid to long terms. Third, the incentives on the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and publicities to encourage may be considered as 'relatively less important' than other policies. These may not be as imperative as other suggestions aforementioned, however the policies must be in place should the goal to increase the birth rate.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강은애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This dissertation analyzed the process in which low fertility rates were created as a 'problem'. 'The policy as discourse approach', which this study takes, suggests that the analysis of policies should begin with problematization.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cused on the period from 2003 to 2016 and data used in the study are news articles from major media, research of expert groups and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National Assembly records, official government records, document about laws and mater plans related to low fertility. Research questions and major results of this dissertation are as follows. First, how has been the low birth rate created as a 'problem'? In the late 1990s, the population crisis meant an aging-society and low birth rates were not considered a problem. However, right after Statistics Korea in 2000 released the birth rate, 1.42 and media featured it as ‘a social problem’, a group of expert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demography has participated in building discourse on low birth rate as a problem, publishing research on the low birth rate. Through this process, the media has interpreted low birth rate as a policy agenda which has been caused from decrease in population and individualization, and should be solved by birth encouragement. Furthermore, media has represented the low birth rate as an inevitable and fearful problem through expression such as demographic catastrophe or disaster. Based upon the estimation of optimum population, researchers in the fields of demography, economics, public health and medical science asserted the need for increasing fertility rate and shaped a discourse of the low fertility as ‘crisis’ resulted in negative influence on national economy. Since the women-friendly government came to power in 2003, femocrats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ried to take advantage of the issue of low birth rate to develop some policies to enhance maternity protection and gender equality. But, since the low fertility crisis were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family crisis, some of women’s policies were instrumentalized as mere countermeasure of low fertility and a group of feminists was not successful in transforming the crisis discourse of low fertility into a feminist agenda. After all, ‘overcoming’ the low fertility was suggested as the only measure to population ageing by the media and a group of experts 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low fertility was consolidated as one of dominated discourses about crisis, depicted as a threat like state extinction. Second, how was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implemented as policies? while the media put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solve the low fertility, policy makers represented the low fertility as a problem in legislation process and reinforced the discourse of low fertility crisis, utilizing the existing low fertility discussion. Under the legislation process in national assembly, low fertility was described as the problem obstructing Korea in joining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 Main ideas of the discourse on low fertility in legislation process were an ideology of national development and growth, individualization of the problem, and feminization of the problem. In other words, increasing fertility rates was translated in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individual attitude and values were called into question as the cause of low fertility. Moreover, women were over-represented as the subject of birth as well as main beneficiary of policies. In legislating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rate in an Aging Society(Framework Act hereafter), a population policy targeting for aging of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and it for low fertility of opposition party were converged to same frame, ‘population problem’, and, as a result, a single policy package was made. Since the Framework Act was legislated, there were changes in laws and policies regarding birth.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was originally enacted in order to support contraception in the period of family planning program. However, the clauses to support contraception were deleted and contents about childbirth support were emphasized in the same statue since low fertility policies were enacted. This changes implied that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were reduced, but the only right and duty to give birth was emphasized. Third, how has been policy discourse on low fertility proliferated and reproduced? As the Framework Act and ‘the Master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the Plan hereafter) failed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s, the discourse of low fertility crisis has been persisted. Although gender equality wa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solve low fertility, it was just a rhetoric without specified measures for it and even women were considered as bearing duties to achieve gender equality. details of measure, and thought of as ‘women’s duties’. During implementing the Plan from 1st to third, policy focuses were on increasing marriage rates and preventing late marriage. In particular, policies on reproductive health were reinforced. A policy to support couples with sub-fertility was regarded as a ‘short-term effective’ policy. Women’s birth was quantified through estimating pregnancy rates, the rates of fertile women by region, etc, whil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was quantified through potential growth rate or employment effect. In addition, the government under the keynote of the Plan tried to facilitate population education in order to make people participate in marriage and giving birth, arousing citizen’s attention to danger of low fertility. In doing so, experts from population education participated in those government action and included bioethics education in basic school curricula, and tried to normalize marriage and giving birth through enhancing the significance of marriage, children and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etc. To sum up,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was ‘designed’ as an alternative to population ageing as a new social risk emerged in 2000. the discourse on low fertility shifted a responsibility of low fertility on to women only because women’s body is a place to birth , and formed a discourse that policies of low fertility were for women. But, in this sense, policies against low fertility in Korea cannot but fail. The policies have critical flaws in that the government still try to increase birthrate, depending upon the population control policy frame effective in the past and upon a discourse to encourage women’s childbirth. But, it is noteworthy that contemporary low fertility is not a result of the past population policies to control population and not problems of reproductive health and population policy. If government diagnoses aging and decrease of population resulted from low fertility as crises, policy paradigm should be shifted for gender equality and rights to form family, not encouragement of birth. This dissertation tries to identify how discursive characteristics have shaped the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 towards low fertility, analyzing how low fertility was reproduced as a ‘problem’, set as a policy agenda and created as policies. Moreover, this study analyzed the discourse on low fertility in population education through tracing the space where meaning of low fertility was reproduced and diffused. The study also suggests a future research on power relations and contestation between various counter discourses that the study has not covered. 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사업으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펴왔던 한국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구증가정책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한다. 고령화가 새로운 사회위험으로 떠오르면서 궁극적 원인으로 저출산이 지목되었고, 저출산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문 영역에서도 담론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저출산 연구가 저출산을 문제로 전제하는 것과 달리 저출산 현상이 문제로 만들어진 과정을 분석하였다. 담론으로서의 정책 접근은 정책에 대한 분석은 문제설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고 제안한다. 현상이 정책적 처방을 요하는 문제로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정책형성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접근에 따라, 저출산 현상이 문제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저출산 문제가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담론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주요 시기는 2003년부터 2016년이며, 언론보도, 전문가집단의 연구결과물, 국가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국회의 회의록, 정부의 공식 기록물, 관련 법과 시행계획이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질문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현상은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졌는가? 1990년대 말 인구위기는 고령화를 의미했고 저출산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의 ‘출산율 1.42’를 언론에서 ‘문제’로 보도 하면서, 인구학 등의 전문가집단은 저출산을 연구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저출산을 문제화하는 담론형성에 참여했다. 그 결과 언론에서는 저출산을 인구감소의 위기, 개인주의의 결과, 출산 장려를 통해 해결되어야할 정책의제로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재앙, 재난과 같은 언어를 통해 저출산을 자연 재해처럼 피할 수 없는 공포의 형태로 재현했다. 인구학, 경제학, 그리고 보건의료학 연구자들은 적정출산율 추계를 통해 출산율 상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저출산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국가경제위기로 압축하면서 저출산을 ‘위기’로 담론화 하였다. 2003년 친여성(women-friendly)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성주의 관료와 여성부가 저출산을 계기로 모성보호강화와 양성평등 이슈를 정책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저출산 위기담론이 기존의 가족위기담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면서 여성주의적 담론화는 성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의 여성정책은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도구화되었다. 결국 저출산의 ‘극복’은 언론과 국가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고령화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제시되었으며, 국가소멸론을 앞세우며 가장 강력한 위기담론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둘째,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되었는가? 언론은 정부에 저출산 대책을 압박하였으며 정책입안자들은 시중의 저출산 담론을 끌어와 국회에서 저출산을 문제로 재현하면서 저출산 위기담론을 강화했다. 국회에서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발목 잡는 문제로 재현되었다. 국회에서의 저출산 담론은 국가발전과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문제의 개인화, 문제의 여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출산율 증대의 필요성이 국가경제의 발전으로 이야기 되고, 저출산의 원인으로 개인의 가치관을 문제 삼으며, 출산의 당사자이자 정책의 수혜자로 여성을 과잉 재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과정은 제정 당시 정부와 여당(민주당)의 고령화 대응 위주의 인구정책과 당시 야당(한나라당)의 저출산 대응 위주의 인구정책이 ‘인구문제’로 묶이면서 하나의 정책 패키지가 만들어진 과정이었다. <기본법>의 제정이후로 긴밀한 관련을 갖는 법이 제·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특히 <모자보건법>은 가족계획사업 시기에는 피임을 지원하였으나, 저출산 대응정책 이후 피임시술 지원에 대한 조항은 법에서 사라지고 출산에 대한 지원만이 남게 되면서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협애화하고 낳을 권리와 의무만을 명시하게 되었다. 셋째, 저출산 정책담론은 어떻게 확산되고 재생산되는가? <기본법>과 기본계획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되지 않자, 저출산 위기담론은 지속되었으며, 대안으로 양성평등이 제시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 조차 ‘여성이 해야 할 일’로 여겨지면서 양성평등의 대안은 수사에 그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1차에서 3차로 이동하는 동안 혼인율 증대와 만혼 예방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 강조되어왔고, 특히 생식보건 정책이 강화되었다. 난임(불임)부부지원을 ‘단기간에 가장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여김으로써 난임부부를 발굴하고 임신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여성의 출산은 임신율, 임신유지율, 시도별 가임여성비율로, 저출산의 문제는 잠재성장률, 몇 %의 고용효과 등으로 숫자화 된다. 숫자는 먼 미래의 불확실한 문제를 가시적인 문제로 명확히 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의 문제를 전국민에게 홍보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결혼과 출산에 동참하게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였고, 여기에는 인구교육에 관한 전문가들이 주된 행위자로 참여하면서,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생명교육을 포함시키며, 결혼관, 자녀관, 그리고 양성평등 가치관의 ‘정립’을 통해 결혼과 출산을 정상화하고자 했다. 종합하면, 저출산의 ‘문제’는 2000년대에 떠오른 새로운 사회위험으로서 고령화를 해결할 대안으로 ‘만들어진’ 문제이며, 다른 위기담론들이 그러하듯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출산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저출산의 책임자가 되면서, 저출산 대응정책은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담론화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정책이 가진 근본적인 오류 또한 분명하다. 즉, 여성의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담론은 출산통제정책의 과거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고 계획하였다. 하지만, 문제가 된 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기존 정부 정책의 결과는 아니었으며, 현대 사회에서 출산의 문제 역시 생식보건과 인구정책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위기라고 진단한다면,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성평등과 가족구성권의 확대로 인구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저출산 현상이 문제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정책입안자들을 통해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담론의 특징이 국가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하는데 기여한 점을 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저출산 대응정책이 담고 있는 저출산의 의미가 재생산되고 확산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주목하여 인구교육에서의 저출산 담론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담론행위자의 역학관계와 담론 효과로서 대항 담론 등의 각축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이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한 학교복합시설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정연숙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21세기 사회는 이전의 물질중심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를 중시하는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교교육도 이에 맞는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보면 1960년대의 출산억제정책을 시작으로 소자녀정책, 인구증가 억제 정책 등으로 이어지면서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남녀 2명당 1.16명으로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부터는 역삼각형 인구변동 형태인 극심한 저출산∙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여유교실 발생은 다양한 학교시설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조사․분석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학교복합시설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급수는 얼마만큼 감소되는가? 둘째, 여유교실 활용을 위한 학교시설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나라에서 학교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가? 넷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한 학교복합시설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하여 제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찰하였다. -ⅶ- 첫째,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학생수 및 학급수 감소에 따라 발생되는 여유교실 활용은 다양한 학교시설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학교시설의 변화는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복합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국내․외 학교복합시설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하는 바와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한 학교복합시설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하여 학교복합시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필요한 곳에 학교복합시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고객인 국민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고, 둘째, 이용자의 중심의 복합화를 추진하여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용자의 참가와 요구를 수용하여 복합화를 일련의 프로세스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사회발전에 따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된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 넷째, 학교시설의 복합화의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및 문화센터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국가 재정 부족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제도 반영을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민간․세대간의 지역공동체의식을 회복하려면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출산․양육을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세대간의 격차, 고령자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볼 때, 걸음마 수준인 우리나라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획일적이고, 일회성 성과와 실적에 급급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개발 및 추진을 통하여 그동안 협의에 복합화로 머물러 있던 시설을 광의에 복합화로 좀 더 거듭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 관련 예산분석을 통한 정책적·비정책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아리마분석을 사용하여

정다운 경성대학교 2017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what factors actually affected the fertility rate and to propose feasible policy measures against low fertility in Korea. The time range of the research is between 1970 and 2015, The space range of the research is Korea. We examine various factors pointed out as the factors of low fertility as policy factors and non-policy factors The data used in the study are as follows. Policy factors analyzed the budget for childbirth-related appropriations for each year from 1970 to 2015. For non-policy factors, related statistics from 1970 to 2015 were collected and used. The research method used the Arima time series analysis by collecting the birth-related budget, which is used as a variable of policy factors, and the non-policy factor, birth-related statistics by year. As a result,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 factors - the increase in the net population adjustment budget and the net birth incentive budget- and total fertility rate was zero. In other word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policy factors - the increase in the net population adjustment budget, the net birth incentive budget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This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has invested a lot of money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but it can be seen that there has been little increase in the budget for the pure population and the budget for the promotion of net fertility, which are direct budgets that can increase the total fertility rate. Second, among the non-policy factors, the wife's first marriage age and youth unemployment rate were found to affect the total fertility rate. The higher the age of first marriage, the shorter the period of childbearing. Therefore, it affects the fertility rate. The youth unemployment rate also has an effe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with a time lag of three years. Among the non-policy factors, the most prominent are the number of wedding figures, the ratio of education expenses, and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number of wedding figures, the ratio of education expenses, and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did not affect the total fertility rate, but the relation of time after time was reversed, the total fertility rate affected the number of wedding figures, the ratio of education expenses, and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wedding figures, a higher the ratio of education expenses, and a lower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s economic activities due to the total fertility rat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use the budget for low birthrate measures in a concentrated area with more accurate objective. And it is the biggest significance of the study, which has found that various non-policy factors are not directly affecting the results of the low birthrate, but the possibility that other mediating factors could exist.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김순자 고려대학교 2017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대응방향 및 역할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실질적 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중앙-지방 역할 분담을 통한 저출산 정책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