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정책이 아파트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을 중심으로

김경희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주택은 인간의 삶에 있어 삶의 공간 확보라는 주거의 역할과 더불어 부의 축적수단이 되는 투자의 역할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시장 메카니즘에만 의해서는 주택의 공급과 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주택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의 필수적 재화라는 측면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현대의 대부분 국가들이 주택시장을 민간부문에 전적으로 맡겨두기 보다는 정부가 개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국가마다 개입의 정도는 상이하지만, 주택수요에 대한 개입, 주택공급에 대한 개입, 주택가격에 대한 개입, 주택경기 안정을 위한 개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원자재인 토지가 극히 한정적이며 비탄력적인 재화이므로 주택시장을 완전경쟁시장에 맡기는 것은 국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입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한 경쟁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그것이 불가능한 만큼 시장에 개입해서라도 불공정한 사항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복지모형론에 근거한 정부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이렇듯 주택정책이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주택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은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의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 현 우리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및 활성화 통한 주택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택 시장의 특수한 특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정책적 요소들이 잘 반영되지 않은 폐단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우선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인 안정을 꾀하여야 하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미리 예상하여 이를 수행하는 정책적 요소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주택 보급률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자가 주택점유 비율을 늘리고, 질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다양한 주택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불균형적 발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행정기관의 균형적 분산, 사회간접자본과 기반시설의 균형적 확충 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주택투자를 유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금융 정책적 측면에서는 청약제도, 모기지 등을 개선하여 주택시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여 주택부문으로의 투자자금 유입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강화 등의 투기적 요소의 유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여 주택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의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아파트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시 양천구와 강서구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주택정책이 아파트가격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주택정책의 주요내용을 인지하고, 이러한 주택정책들이 서울시 양천구와 강서구의 아파트가격 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지역별 주택시장의 현실에 맞는 주택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부동산정책 변화가 인천지역 아파트 거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박정훈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부동산정책 변화가 인천지역 아파트 거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명박 정부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박 정 훈 지도교수 김 천 권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최근의 관심사가 아니라, 현 정부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사회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각 정권마다 개입의 정도는 상이 하지만, 주택수요·공급에 대한 개입, 주택가격에 대한 개입, 주택조세에 대한 개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변화가 인천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및 거래량 증감을 살펴보기 위해, 국토해양부 통계 및 각종 자료의 문헌연구와 고찰을 통하여 변동 요인을 추출하였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부동산정책의 내용 분석에 치중한 비계량적인 방법과 부동산가격 변화를 분석한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 주요 부동산정책 중 아파트 수급과 관련된 정책중심으로 시행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및 거래량을 인천지역 각 자치구별, 연도별, 월별, 규모별로 분석 했으며, 향후 인천지역 부동산정책 적용을 차별화하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최근의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둘째, 주택 및 토지의 공급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매매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수요가 없는 지역에 신규 공급하는 것은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대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규모별 공급확대와 특정지역의 수요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넷째, 부동산정책은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 부동산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져 혼란이 유발된다. 정부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대책 수립도 필요하겠지만 부동산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택대출 규제의 금융정책을 개선하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경제적, 사회적인 제반현상까지 부동산정책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그 적용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세와 보유세를 현실화시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주택 문제는 지역성이 강하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주택 관련 욕구를 충족하도록 장기적인 주택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하고, 중앙정부의 주거정책 및 계획지침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모든 지역에서 집값 하락 및 거래량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잘 감안하고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관찰하여 정책을 지역별로 차별화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 거래량, 미분양, 부동산정책, 실거래가격지수, 시장실패, 이명박 정부, 정부의 실패, 주택금융, 주택보급률, DTI, LTV

방과후학교 운영의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미정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2 국내석사

민간참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도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0 국내석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지현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4 국내석사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 및 식생활의 개선은 인간수명의 연장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노인복지정책의 신설과 기존 복지정책의 보완과 더불어 편성예산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고령인구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실업의 증가, 노동력의 감소,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 증가, 노인시설의 부족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보험제도로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책품질을 재고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재정 안정화를 통한 해당 지역 시설의 안정적 시설운영을 유도하며,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확대를 통한 노인과 부양가족의 삶의 질 개선을 제시하였다. 시설 개선방안으로는 전국적인 시설의 균형적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시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식하며,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제시하였다. 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중앙정부에 과중된 권한을 일정 부분 지방정부에 위임함으로써 역할 강화를 통한 시설과 인력 통제력 강화에 의한 효율적 제도 운영을 실현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중앙·지방정부 간 조정활성화를 통한 제도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며,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하여 제도 전반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제시하였다.

택지개발에서의 대토보상 활성화방안 : 대토보상 신청자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우성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2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대규모 토지개발 할 때 토지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때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매수하게 되는 데, 그에 따른 보상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채권 발행을 통한 보상, 또는 사업시행에 따른 대체토지로 보상하는 방법이 있다. 토지주들은 이들 방법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대토보상제도는 2007년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구입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대토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8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하여 대토보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연하게하고 2009년 11월에는 “보상금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으며 2010년 4월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대토개발리츠”를 도입하고, “토지개발리츠”에게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1년 4월에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상황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대토보상제도의 이해 및 홍보부족, 사회적인 인식부족, 법제도상의 미비, 운영상의 경험부족 등으로 대토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정은 극히 미약하다. 이 상태로 라면 앞으로 대토보상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당초의 취지대로 대토보상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대토보상이 지지부진한 때에 대토보상 신청을 한 지주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는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 설문조사는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직접 대토보상제도 참여한 지주들의 대토보상에 참여하게 된 동기, 대토보상제도의 인지 경로, 대토보상의 만족도, 대토보상의 좋은점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과 조화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토보상제도가 지금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토보상 실적과 대토보상에 참여한 지주들의 설문 조사 결과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대토보상이 확대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첫째, 제도의 개선이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전매제한, 민간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면적제한, 부재지주 등의 참여 등 수많은 정책적 결단과 제도개선, 아울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만 대토보상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시행자의 철저한 사업계획과 사업시행, 사업의 투명성 확보, 홍보 전략이 있어야 한다. 셋째, 대규모 택지개발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대토신청 지들 또한 자금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금조달 능력이 뛰어난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그들의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토보상제도를 활성화 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토보상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져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일관된 정책추진이 제일 중요하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규원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2 국내석사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 : 시민 의식을 중심으로

남시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1 국내석사

과거와 현대를 통틀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규모와 국가의 발전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노동력 창출,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여 왔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전쟁 이후 꾸준한 인구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꾸준히 이어 왔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되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발전과 인구의 규모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앞서 언급한 추세로 유추해 보았을 때 앞으로 저출산의 추세는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OECD Health Data(2009)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2.12명, 프랑스 1.96명, 스웨덴 1.88명, 이탈리아 1.34명, 일본 1.34명 한국 1.19명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조사되었으며 국가평균수치인 1.6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의 원인을 밝히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단기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성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미래에 반드시 실효성이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많이 시도되지 않은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 연구 :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김현아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8 국내석사

산업단지 입지요인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인천 서부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미경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인천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업지대로서 국가경제성장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오늘날 대도시 인천의 급속한 발전은 제조업의 성장에 기인한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대표적 산업단지 중 하나인 서부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입지요인 및 만족도를 조사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95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사실적 설문조사를 통해 입지요인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인천서부지방 산업단지에 입지한 기업들의 입지요인과 만족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시장의 접근성, 노동력확보, 교통의 접근성, 원료의 획득, 정부정책, 지가(지대), 집적경제, 조직 및 개인적요인, 환경적요인 등 산업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의 입지만족도 응답결과는 ‘불만족’ 보다는 ‘만족’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문제점으로는 정부정책, 노동력수급, 교통의 접근성이 제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