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김근수 인제대학교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김 근 수 인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독립성을 갖춘 개인이 추상적 행사능력에 입각하여 자신의 사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권리인 자기결정권은 오늘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을 채택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일련의 현대적 상황, 예를 들면, 인권에 대한 유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 종교적·윤리적 가치들과의 충돌은 다시 인간의 자율성, 자기결정권의 요청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법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정법학자들이 개인의 자율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기결정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을 종종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은 그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용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 개념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철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그 의미가 잘못 이해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연구로서 아래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자기결정권에 배경이 되는 다양한 철학적 사상들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자율성이 왜 보장되어야 하고 개인은 왜 이 권리를 갖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인간의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철학적 요청이 법의 지도원리나 이념의 단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것은 법원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의 개념·성질·유사개념과의 차이 등을 연구하는 작업을 수반하게 된다. 셋째, 원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이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기능하며 어떤 개별적 권리로서 주장되는가를 간략하게 개괄하는 것이다. 주제어 : 자기결정권, 자율성, 자유, 프라이버시, 자결권, 자기결정권의 제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모의 인식유형분석과 유형별 특성비교연구

장영희 창신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문을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부모의 인식요인을 살펴보고,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요인의 유형 도출과 그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특성변인과 개인특성변인의 영향을 비교 검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모 인식유형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 보장’, ‘주체적지지’, ‘실천적 지원’으로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도출된 3가지 요인을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부모 인식유형을 분류한 결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기결정권 인정형’, ‘자기결정권 인지혼란형’, ‘자기결정권 인식부족형’ 집단으로 유형을 도출하였다. 셋째,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부모인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자기결정권 인식부족형’을 준거집단으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발달장애인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 인지혼란형’과 비교해 보면 부모변인에서 평균 돌봄 시간이 높을수록 ‘자기결정권 인식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자기결정권 인정형’과 비교해 보면 부모가 자녀의 자기결정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할수록,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기결정권 인식부족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인지혼란형’을 준거집단으로 ‘자기결정권 인정형’과 비교해 보면 부모가 자기결정인식을 하지 못할수록,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기결정권 인지혼란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변인은 형제자매가 있을수록 ‘자기결정권 인지혼란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정보의 이용에 따른 침해판단방법론

고수윤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빅데이터는 개방형데이터를 자동처리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정보에 대한 배타권을 가진 자에게 목적에 맞게 사전동의를 구하고 폐쇄형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하던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될 수 있고 인간의 관여없이 정보처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에 적합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1) 정보에 대한 권리가 무엇을 보호하는지 검토하고 (2) 어떠한 기준으로 권리에 대한 침해를 판단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1) 정보에 대한 권리는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가 첫째, 정보통신기술에 사용되는 정보는 언어의 역할을 한다. 정보는 특정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도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에 대한 권리는 의사표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는 인간의 인격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다.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은 정보주체의 도덕적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고정되지 않도록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개인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정보에 대한 권리는 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 정보에 대한 권리에는 대표적으로 저작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이 두 권리는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 표현의 자유는 진리발견과 문화진보를 핵심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은 창작자의 지적활동을 경제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진리발견과 문화진보를 달성하고자 인정된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수단적 성격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 사이버사회에서 인간의 존재는 인터넷에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이 사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홀로 둠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온라인의 프라이버시권은 인터넷에 자신을 표현할지 말지, 어떻게 표현할지를 결정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보에 대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권리에 대한 침해를 판단해야 하는가 첫번째 요건은 식별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있어서는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주체와 연결될 때 권리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식별성). 저작권에 있어서는 새로운 저작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때 권리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즉 빅데이터 처리결과물의 사상과 감정을 향수하는 것이 원저작물의 사상과 감정을 향수하는 것과 같다면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요건은 인간에 의한 인식이다. 인격권의 침해는 로봇이 아닌 인간에 의해 일어난다. 그런데 빅데이터 기술은 기계에 의한 자동적인 정보처리단계와 인간에 의한 처리결과물의 이용단계가 뚜렷이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는 인간이 정보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인간의 인식은 권리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된다. 세번째 요건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가 침해 된 경우에도 권리자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면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국내외 4개 판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Big Data is characterized by creating new values through automatic process of open data. It has led to a change in the existing methods of data processing that collect and use closed data with prior consent for a certain purpose. It is now possible to occur an individual’s privacy invasion by automatic process of public data and without human intervention. Therefore we need legislative responses to suit these technological chang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1) examines what is protected by rights to information and (2) provides what legal requirements should be used to judge the violations of an individual’s rights. (1) what is protected by rights to information? First, information used in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lays a role of language. Information can be defined as a tool that accurately delivers a specific message. In this respect, the right to information should play a role in promoting communication. Second, the moral reason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s recognized in order to guarantee freedom of individual personality manifestation.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manifest their personality. Therefore, the law should provide protection to prevent the moral identity of the data subject from being fixed by others, and, in order to do so, it should be ensured that an individual has the right to decide about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identity. Third, that’s because the right to information is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fo Korea. The right to information is typically copyright and information privacy. These two rights are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in common. The main purpose of freedom of expression is to discover truth and develop culture. At the same time, copyright is a recognized right to achieve the discovery of truth and the progress of culture by economically compensating the intellectual activities of the creator. In this sense, copyright is a means of promoting freedom of expression. Information privacy is also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Individuals in cyber society are formed by record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So online privacy rights can be guaranteed by deciding whether or not to express themselves on the Internet, whereas offline privacy rights can be guaranteed by keeping others from infringing the private sphere. Ultimately, the right to information should ensure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violated. (2) What are th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to determine a breach of rights in the Big Data environment? The first requirement is identification or substantial similarity. In the case of information privacy, violation of rights may occur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linked to the data subject (identification). In the case of copyright, there can be a violation of rights when there is a significant similarity between the new work and the original. In other words, if enjoying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Big Data processing results in enjoying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original work, the rights of the copyright owner may be violated. The second requirement is human perception.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occurs not by robots but by humans. Big data technology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automatic information processing stage by the machine and the utilization stage of the processing result by human are distinguished. If so, infringement of rights to information can only be recognized at the utilization stage when humans use the information. In this regard, human perception is an important requirement for judging infringement of rights in the Big Data environment. The third requirement is that it should not be a affirmative defense. Even if the right is infringed, it can be exempted if the right holder's consent or public interest exists. This paper applies a new theory of infringement within the Big Data environment to fou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In conclusion, the theory was tested and proven true.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경험에 관한 연구

박영욱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 경험의 실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에 대한 사회복지학적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에서부터 전문가들의 해석까지 다양한 관점들을 개관하고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맥락을 논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의 제 양상을 긍정적, 부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지원함에 있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역할과 기능, 종사자의 정체성에 관해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경기도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 6명으로 이들은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방법은 질적 사례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인터뷰는 시설로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1인당 80분에서 12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 결과, 66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 개념들을 통합하여 23개의 하위범주와 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8개의 범주는 ‘자기결정권 지원을 통한 종사자의 긍정적 변화’, ‘자기결정권 지원 촉진을 위한 노력’, ‘종사자 측면의 저해요인’, ‘보호자 측면의 저해요인’, ‘기관 측면의 저해요인’, ‘환경적 측면의 저해요인’, ‘이용인 측면의 긍정적 변화’, ‘이용인 측면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는 시설유형에서는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지원에 관한 새로운 시도를 도모하고 있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당사자의 당연히 권리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 지원과 활동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지원이 종사자, 보호자, 기관의 안전규정 등에 의해 통제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자기결정권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화된 지원방침이나 실제적인 지원매뉴얼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종사자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 존중되거나 무시될 우려가 매우 컸다. 사회복지의 가치로서 이용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기본적인 가치임에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는 발달장애인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으며, 자기결정권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딜레마 상황들에 대해서도 지원에 관한 기준점이 없어 개별 종사자의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로서 자신의 권리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었으며, 이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실천현장에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존중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은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관점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수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이 첫 번째 지원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는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을 지원하는 종사자들은 자기결정권 지원에 있어서 발달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으로 서비스에 임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발달장애의 특성에 관한 전문 교육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초지식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발달장애인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을 만나기 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비전문적인 서비스가 아닌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 전문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자기결정권 지원매뉴얼같은 교육자료의 필요성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지원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시설의 규정이나 시설장의 의지 그리고 종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자기결정권 지원이 좌우되고 있다. 그러기에 체계적인 지원매뉴얼이 갖춰진다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종사자의 권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보호자 대상의 자기결정권 인식개선 교육을 제안한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는 보호자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보호자의 인식변화 없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증진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보호자 교육을 통해 장애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보완대체의사소통(AAC)의 환경구축, AAC 지원센터를 제안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이용인들이 많다. 자기결정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완할 수단이 필요하다. AAC의 환경구축을 통해 의사소통장애의 어려움은 일정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지역이나 권역별 AAC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이용인의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고 적합한 AAC를 만들어서 시설에 보급하여 주고 활용방법을 안내해준다면 이용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여섯 번째,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자기결정은 경험이 필요하다. 경험을 통해 자기결정이 확대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자기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장애인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훈련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여 자기결정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증의 발달장애인도 학습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하면 자기결정권의 발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시설 서비스 규정의 보완을 제안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에는 구체적인 시설 서비스의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용장애인의 위험 감수에 대한 기관의 판단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선택권의 보장 등 자기결정권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는 의사소통 환경구축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의 발달장애인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위한 법규 신설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간판, 표지판, 게시판, 안내문, 상점의 메뉴 등이 보완대체의사소통의 방식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보완대체의사소통으로 소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자기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종사자 ‘3명 이상’의 규정에서 직책과 직급을 구분하여 시설장, 중간관리자, 사회복지사, 사무직, 기능직(운전, 조리)으로 편성된 구체적인 종사자 배치기준을 담아 변경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사회재활교사)의 경우에는 장애인 3명당 1명의 획일적인 배치가 아니라 이용장애인의 지원정도에 따라 1대 1, 2대 1, 3대 1 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의 고객이라는 관점으로 변화되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권리가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제언을 하였지만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실천 현장에 적용되어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다. 후속 연구로 전국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포괄한 연구가 진행되거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당사자 관점에서의 자기결정권 지원 실체를 연구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reality of the experience of supporting self-determination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ich is considered important for social workers at the day care center as a social rehabilitation facility for the disabled. Through this, the current status of suppor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deeply apprehended, and the social welfare meaning of suppor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day 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was identified. To this end, This study described the overall context by examining various perspectives from the general perspective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the interpretation of experts. In addition, the positive and negative perspectives of social discourse surroun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examined. And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ole and function of disabled day care center necessary to support the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disabled day care center, and the identity of worker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six social workers who suppor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t a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in Gyeonggi-do. The research method for these was carried out as a qualitative case study,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2021 to August 2022. Interviews with research participants were conducted by visiting the facility directly, and it took 80 to 120 minutes per person. As a result of the study, 66 concepts were derived, and 23 subcategories and 8 categories were derived by integrating these concepts. The 8 categories are 'Positive change in social workers through suppor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Efforts to promote suppor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Hindering factors from the social worker's side', 'Hindering factors from the guardian's side', and 'Hindering factors from the day care center side' ', 'Hindering factors from environmental side', 'Positive changes in users', and 'Hindering factors from users' appeared. The discussion and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type of facility called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a new attempt was being made to suppor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is case, Social workers at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understood and accept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natural right of the person concerned. However, in the field of support and activities of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the suppor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controlled or ignored by the workers, guardians,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and there was no systematic institutionalized support policy or practical support manual to suppor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lthough respec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users as a value of social welfare is a basic value, the reality is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us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not respected at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and support for various dilemma situation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support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also provided. There was no reference point for this, so it was left to the judgment of individual social workers. Social awareness needs to be changed so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use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can also receive the support necessary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as users. This may be a point to consider the identity of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are presented. First, a paradigm of respec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ust be converted. The view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a natural right of the person concerned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first support principle in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a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Social workers at day 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do not have basic knowledge abou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order to promot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specialized education system f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so that people can receive systematic education through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s and be put into service sites. Third, it is suggested to produce a manual to suppor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re is a need for guidelines that social workers at day 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can refer to when supporting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right to exercis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day 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must be secured through the production of systematic support manuals. Fourth, propose education to improve awareness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or guardian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deeply related to the involvement of guardians. It is difficult to promot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ithout changing the perception of guardians. The perspective of looking a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must change. Fifth,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 for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 the AAC support center is proposed. Many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use day 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have difficulties in verbal communicati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should be premised on communication, but a means to supplement verbal communication is needed. It is necessary to make up for communication difficult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AAC environment. Sixth, the development of a self-determination program is suggested. Self-determination requires experience. Self-determination is expanded through experie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elf-determination program at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to support people with disabilities to learn. Seventh, supplementation of day care center service regulations is propose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day care center service 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the business guid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tents on support f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such as the agency's scope of judgment on risk taking and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choose when operating the program, should be added. Finally,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law for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Act on the Guarantee of Convenience Promo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enior Citizens,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to establish a communication environment. Signboards, bulletin boards, notices, and shop menus in the community should be marked as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methods. In the local community, the notation, explanation (guidance), and communication method of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should be secured legally.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manpower to support self-determination at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ppendix 5], specific social worker placement criteria should be created by distinguishing the position and rank from the regulation of ‘more than 3 social workers’. In the case of social workers, it should be changed to provide additional support for one-to-one, two-to-one, and three-to-one placem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support for the disabled, rather than one uniform assignment for every three disabled people. In the day care center for the disabled, it is expected that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ill be changed from the point of view of being a customer of the service, an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will be respected. Although various suggestions were made for this purpose, it is hoped that they will be applied to the actual field in terms of policy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 in the future. A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did not break away from regional limitations. As a follow-up study,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that includes social workers at day care centers for the disabled nationwide. It is also necessary to carry out research that targets the facility manager. It should also be done to study the self-determination support ent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rso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個人情報自己決定權의 實現構造

최재원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4 국내석사

Die vorliegende Arbeit untersucht nach Grundrecht de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as Ziel dieser Arbeit ist, die Verwirklichungsstruktur dieses Grundrechts in koreanischer Verfassung sachgemäß auszulegen. 1. Die Menschenwürde, die als die Folge über die Verletzung des Menschenrechts unter dem Regime des Totalitarismus im Verfassungsrecht verankert wurde, verbietet gänzliche Vernichtung menschlicher Existenz. Freiheit und Gleichheit aller Menschen leiten daraus ab. Menschenrechte sind die Konsequenz der Konkretisierung dieser Freiheit und Gleichheit, und Grundrechte sind nach der Wirklichkeit jeweiligen Staats bestimmte Menschenrechte. Diese Menschenwürde ist oberstes Leitprinzip des geltenden Verfassungsrechts und damit die Grundlage subjektiven Rechts auf menschliche Würde. Weil alle Menschen die Freiheit genießen sollen, so sollen alle Menschen ihres Leben nach ihre Selbstbestimmung frei und selbstverantwortlich gestalten. Persönlichkeit ist eine Berechtigung, das Recht auf persönliche Autonomie zu tragen. Infolgedessen ist Persönlichkeitsrecht ein Recht, das Subjekt der Freiheit genießen kann. Seine Inhalten sind Subjektivität und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Weil die Entfaltung der Persönlichkeit durch positivierte Grundrechte und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beschützt wird, ist der Kern des Persönlichkeitsrechts Subjektivität der Persönlichkeit, die die Identität der Person bedeutet. Deshalb Schutzgüter des Persönlichkeitsrechts sind Identität, derer Inhalten Selbstfindung (=persönliche Identität) und soziales Persönlichkeitsbild (=soziale Identität) sind, und Selbstentfaltung. Das Problem ist, daß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die Verständigung der Information Identität und Selbstentfaltung der Person bedroht werden kann. Der Mißbrauch der Information zerstört die Privatsphäre, die der Raum der Selbstfindung ist, und verwirrt das Individuum durch Gestaltung falschen Persönlichkeitsbilds im Vorgang der Identitätsbildung. Außerdem stört die Verständigung falscher Information die Selbstentfaltung vieler Menschen. Also personenbezogene Daten, die ihrer Mißbrauch die Identität der Person außerordentlich gefährdet, muß vor diese Gefahr beschützt werden. 2. Die Freiheit der Menschen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zu schützen, umfaßt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eine Befugnis des Einzelnen, grundsätzlich selbst zu entscheiden, nach welchen Kriterien personenbezogene Daten offenbart werden. Hierbei bedeuten personenbezogene Daten Einzelangaben über persönliche oder sachliche Verhältnisse einer bestimmten oder bestimmbaren natürlichen Person.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st erheblichen Inhalt des Persönlichkeitsschutze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die eine Bedingung moderner Gesellschaft. Aber es gibt keine positivierte Vorschrift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in koreanischer Verfassung, also ist die Frage gestellt, was Grundlage dieses Rechts ist. Herrschende Lehre vertritt, daß die Grundlage dieses Rechts „Geheimnis der Privatsphäre“ (Art. 17 KV, Schutz der Privatsphäre) ist. Aber können personenbezogene Daten außer Privatsphäre produziert werden und sich über öffentliche Tätigkeit einer Personen aussprechen. Außerdem unterscheidet „Geheimnis der Privatsphäre” sich von informationellem Selbstbestimmungsrecht bei ihrer Verwirklichungsstruktur. Deshalb leitet informationelles Selbstbestimmungsrecht aus Persönlichkeitsrecht ab, denn es hat engen Zusammenhang mit Identität des Individuums. Dieses Recht ist ein Freiheitsrecht und hat Doppelcharakter, sowohl als Abwehrrecht auch Elmente objektiver Ordnung. Allerdings tretet informationelles Selbstbestimmungsrecht in Konkurrenz mit anderen Grundrechte, denn es hat keine positivierte Bestimmung und bezieht sich auf vielem Lebensbereich. Aber dieses Recht kann gleichzeitig mit anderen Grundrechte behaupten, mit Ausnahme von seinem lex specialis, Geheimnis der Privatsphäre und Recht auf eigenen Name und Bild. 3. Die Frage ist gestellt, welche rechtliche Subjekte der Träger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sind.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st hinsichtlich seines Zusammenhang mit Identität der Person ein Menschenrecht, auch die Ausländer zu tragen können. Aber in Fälle des Geschäftsunfähiger und beschränkten Geschäftsfähiger, kann Grundrechtsmündigkeit eingeschränkt werden. Und dieses Recht der Ausländer kann für äußere und innere Sicherheit mehr als Inländer beschränkt werden. Die Frage, ob juristische Person Träger des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werden kann, wird zu Auseinandersetzung gekommen. Aber sie hat keine Identität und Informationen über juristische Person an sich bringen nicht Selbstfindung oder soziales Persönlichkeitsbild der Mitglieder zum Ausdruck. Also bezieht Schutz der Informationen juristischer Person sich nicht auf Identitätsschutz der Mitglieder. Deshalb juristische Person ist kein Träger des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st grundrechtliche Freiheit. So kann Träger dieses Recht dem Staat behaupten, und diese grundrechtliche Freiheit als Abwehrrecht verbindet alle öffentliche Gewalt wie Gesetzgebung, vollziehende Gewalt und Justiz. Es verbindet als Elemente objektiver Ordnung alle staatliche Gewalt, aber Charakter der Maßstäbe für Planung und Herstellung seiner Voraussetzung verbindet Gesetzgebung vornehmlich. Auch verbindet dieses Recht alles Handel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nach Privatrecht (Fiskus ieS, Verwaltungsprivatsrecht), hinsichtlich der Wirklichkeit, moderne öffentliche Verwaltung sich auf privatrechtlichen Rechtsformen zu beruhen. Infolge der Popularisierung der Informationstechnik verletzen Privaten auch informationelles Selbstbestimmungsrecht. Also muß dieses Recht Privaten rechtlich verbinden. Im Privatrechtsverhältnis wie Schuldverhältnis infolge Rechtsgeschäfts oder unerlaubter Handlung kommt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frage. In Fälle des Schuldverhältnisses infolge Rechtsgeschäfts wirkt es durch Inhaltskontrolle und Schutzpflicht des Arbeitgebers. Rechtsgeschäft ist nichtig, dieses Recht zu verletzen. In Fälle des Schuldverhältnisses infolge unerlaubter Handlung kommt es auf Grundrechtskollision an. Diese muß nach praktischer Konkordanz lösen, beide Grundrechte jedes von ihnen Wirklichkeit zu gewinnen. Infolgedessen ist Grundrechtsausübung unerlaubte Handlung und bewirkt Schadenersatzanspruch, die sie optimale Grenze der kollidierenden Grundrechte überschreitet. 4. Der Schutzbereich des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wird durch seine Grenzen und Schranken festgelegt. Durch seine Grenzen wird seiner abstrakter Schutzbereich festgestellt. Durch Schranken abstrakten Schutzbereiches nach konkreten Fälle wird seine konkreter Schutzbereich festgelegt. Die Grenze des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wird durch Begriff der personenbezogenen Daten, die sein Schutzgut sind, festgestellt. Personenbezogene Daten können als ① Daten über persönliche Identität, ② Daten über soziale Identität und ③ bloße, der Identität nicht bezogene Daten über Betroffene typisiert werden.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kann durch Gesetz im formellen Sinne oder eine gesetzgleichwertige Norm eingeschränkt werden. Aber in diese Fälle muß einschränkende Norm die Allgemeinheit und Normenklarheit haben. Die Normenklarheit des einschränkenden Gesetzes dieses Grundrechts erfordert die Zweckfestlegung und Zweckbindung, Umgangszweck personenbezogener Daten in Ermächtigungsnorm klar zu festlegen und ein Umgang mit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 diesem zu binden. Für diese erfordert dieses Grundrecht dem Umgang des Staats mit Informationen Transparenz. Informationelles Selbstbestimmungsrecht darf auf Verwirklichung des Gemeinwohles beschränkt werden. Der moderne Staat ist Leistungsstaat, so sozialstaatliche Leistung zu erfüllen, werden personenbezogene Daten zu der Verwirklichung des Allgemeininteresses als Staatsausgabe benötigt. Nur muß dieses Grundrecht nach Maßstab der Grundrechtsschranken beschränkt werden. Die Einschränkung dieses Grundrechts kann nach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gerechtfertigt werden. Schranken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ohne Verhältnismäßigkeit sind verfassungswidrig, denn sie verletzen Wesensgehalt dieses Grundrechts. Also sollen Mittel des Umganges mit Information nicht die Menschenwürde antasten. Staat kann nur benötigte personenbezogene Daten umgehen. Auch kann Umgang mit den Informationen über Intimsphäre, die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n diesem Bereich absolut überlegt, nicht gerechtfertigt werden. 5. Der nämliche bestätigte Schutzbereich des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kann durch nachfolgende Eingriffsmodalitäten verletzen. Es ist diese Eingriffsmodalität, Vernichtung und Fälschung der personenbezogenen Daten, Umgang mit personenbezogenen Informationen und Benutzung der personenbezogenen Daten ohne Einwilligung der Betroffene. Durch Verbreitung der Informationstechnik kann Beschädigung infolge dieses Rechts nicht sich wirklich erholt werden. Also muß informationelles Selbstbestimmungsrecht effektiv beschützt werden. Es ist Prinzip des Schutzes, Abwendung der Verletzung und prompter Schadenersatz. Bei diesen, handelt es sich um präventiven und nachträglichen Schutz. Es ist Mittel präventiven Schutzes, insbesondere organisations- und verfahrensrechtlicher Vorkehrungen oder vorläufiger und vorbeugender Rechtsschutz. Organisationsrechtliche Vorkehrung ist, durch eine selbstständig, dem Schutz des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zuständige Verwaltungsorganisation dieses Recht zu schützen. Verfahrensrechtliche Vorkehrung ist, daß Datenverarbeiter nach vorgestaltetem Verfahren personenbezogene Daten verarbeiten muß. Diese Vorkehrungen werden im koreanischen Datenschutzgesetz verankert. Vorläufiger und vorbeugender Rechtsschutz ist, durch Gerichtsverfahren Eingriffen zu vermeiden. Diese Schutzmittel umfassen verbeugende Unterlassungsklage in Verwaltungsgerichtsverfahren, einstweilige Anordnung in Verfassungsbeschwerde, Regelungsverfügung und Unterlassungsklage in Zivilgerichtsverfahren. Verbot rechtsverletzender Handlung und Schadenersatz sind das Mittel nachträglichen Schutzes. Der erster ist Unterlassung oder Anfechtung rechtsverletzender Handlung. Es gehört zu Schutzmittel vor dieser staatlichen Handlung, konkrete Normenkontrolle, Verfassungsbeschwerde, Anfechtungsklage in Verwaltungsprozeßordnung, Rechtsmittel und Wiederaufnahme. Es gehört zu Schutzmittel vor Handlung der Private Regelungsverfügung und Leistungsklage in Zivilgerichtsverfahren, Strafvorschrift im Straf- und Datenschutzgesetz. Der letzter ist, daß Schädiger den Zustand verwirklichen muß, ohne Schaden gleichwertig zu absehen werden (́́=Wiederherstellung) oder daß er das Geld leisten muß, mit Schaden gleichwertig zu rechnen werden (=Geldschadenersatz). Schäden infolge staatlicher Verletzung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s können durch Amtshaftungsanspruch in §2 I koreanischem Staatshaftungsgesetz, Folgenbeseitigungsanspruch und Schadenanspruch in §39 I koreanischem Datenschutzgesetz ersetzt werden. Schäden infolge privater Verletzung können Schadenansprüche in §390, §§750ff KBGB und §39 I KDSG ersetzt werden.

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이얼 성균관대학교 2013 국내박사

Self-Determination on Criminal Law These days, Self-determination is becoming an important value, one always to be considered in the stages of legislation, interpretation and abolition of laws. This is because Self-determination is recognized as the basis to guarantee an individual's freedom and rights, and it is acknowledged a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 Requests for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is a global trend and part of shaping of history.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lucidate the ideological backgrounds and constitutional basis for Self-determination and to propose improvements for criminal laws according to the requests for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In modern days, Self-determination is the right that ①If it is in regard to a human being capable of reasonable judgment, ②for the issues related to his/her life including life or body, ③as long as it does not infringe upon other persons' rights or the social, national benefit of the law, ④even if the decision seems to be unreasonable or disadvantageous for himself from point of view of third party, ⑤this determination by oneself is have to be protected. This definition is derived from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s a right based on the value of 'autonomy' which is synonymous with ‘human dignity’. Accordingly, all laws under the Constitution should be legislated in the direction that guarantees self-determination as much as possible. However, Self-determination may be restricted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by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extent of protections to and restrict on self-determination should be determined as a balance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paternalism and between individualism and communitarianism. This study classified relation between elf-determination and the criminal law in three ways: First, the criminal law makes Self-determination as the protection benefit of the law. An example is the ‘sexual Self-determination’ as the protection benefit of the law for the crime of rape. In this case, whether the extent of protection by the benefit of the law is adequate or not becomes an issue. The current regulations on rape have failed to encompass the various aspects of sexual violence and the extent of corresponding infringement on sexual Self-determination. Consequently, it has been proposed to amend ‘woman' as the ‘object of the sexual violence offense’ to ‘person’ and to incorporate ‘Oral or Anal Sexual offense with hand or object’ in the penal code. Second, criminal law restricts the offender's Self-determination to protect benefit of the law. Discussions related to abortion, adultery, prostitution, gambling, drug abuse correspond to this. In this case, it becomes an issue whether the limitation of Self-determination by the criminal law is justifiable. This study said that decriminalization of the ‘self-abortion’, because a pregnant woman's Self-determination is a superior benefit than the benefit called the embryos' life. This study also said that adultery, self-prostitution, simple gambling and self-drug abuse that had no infringement upon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should be excluded from crime. Particularly, it has been emphasized that ‘sexual ethics’ may not become benefit of the law from the standpoint of criminal laws. In relation to pornography, different regulations have been presented that divide sexual displays into four kinds. Third, the criminal laws also reflec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rimary agent for benefit of the law in the illegal judgment upon the offense as in the legal principle of ‘acceptance of the victim’. In the case, disposition of legal benefit can be of problem. And it has been disclosed that the premise of the disposal right belonging to the primary agent of benefit of the law complies with the thought of Self-determination concerning individual benefit of the law including life and body. Thus, the need of legislation for euthanasia, including ‘active euthanasia’, has been suggested regarding Self-determination for life. Also, with respect to the Self-determination related to the body, measures for respecting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Self-determination for provision of organs’ have been presented. While the issues reviewed in this study are only a part of extensive discourse on Self-determination, they are also the issues that most urgently require improvement. It is because people's freedoms and rights have been excessively restricted due to the freedom-restricting functions inherent in the criminal laws. The significance of Self-determination within the criminal jurisdiction is in the fact that Self-determination assumes the ‘self-control of the criminal law’ so that the government's punishment rights may not be abused, along with the concept of benefit of the law,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principle of ultima ratio, etc. Finally, this study emphasized that Self-determination can be respected when the criminal law is to be applied ultimately at risk of infringement upon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required to be protected with punishments. 형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오늘날 자기결정권은 법률의 입법단계에서부터 해석단계, 폐지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자기결정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력한 근거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결정권 존중의 요청은 세계적 추세이며,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결정권의 사상적 배경 및 헌법적 근거를 밝히고, 자기결정권 존중 요청에 따른 형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도출한 ‘현대적 의미의 자기결정권’이란 ‘①합리적 판단능력이 있는 인간이라면, ②생명 또는 신체를 포함한 자신의 생활영역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③타인의 법익 또는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④그 결정이 외부에서 볼 때 불합리하거나 법익주체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⑤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간 존엄성’의 징표인 ‘자율’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 이하 모든 법률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다만, 자기결정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자기결정권의 보호 및 제한의 정도는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의 균형 및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균형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행 형법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결정권과 형법의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형법이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경우이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인 ‘성적자기결정권’이 그 예이다. 이 경우 보호법익의 보호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현행 강간죄 규정은 다양한 성폭력 태양 및 이에 따른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개정할 것과, ‘유사강간죄’를 형법전에 편입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는 형법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경우이다. ‘낙태’, ‘간통’, ‘성매매’, ‘도박’, ‘마약’과 관련된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형법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낙태죄의 경우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보다 임부의 낙태자기결정권이 우월한 이익임을 고려하여, ‘자기낙태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침해되는 법익이 없는 ‘간통죄’, ‘자기성매매죄’, ‘단순도박죄’ 및 ‘자기마약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하였다. 특히 ‘성도덕’은 형법상 보호법익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음란물 판단과 관련해서는 성적 표현물을 4가지로 유형화하여 달리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 법리와 같이 법익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가해 행위에 대한 불법판단에 반영하기도 한다. 이 경우 법익의 처분권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바, 생명·신체를 포함한 개인적 법익에 대하여는 그 처분권이 법익주체에게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자기결정권 사상에 부합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다. 이에 따라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포함한 안락사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체’와 관련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장기(organ) 제공’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사안들은 광범위한 자기결정권 담론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만,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기도 한다. 형법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 제한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그 동안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법 내에서 자기결정권이 갖는 의의는 자기결정권이 법익개념, 죄형법정주의, 최후수단의 원칙 등과 더불어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형법의 자기제한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데에 있다. 즉 자기결정권의 존중은 ‘형법은 형벌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법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에 등장하여야 한다’는 기본 중의 기본 원칙을 고수할 때 실현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확대를 위한 동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장준용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24 국내석사

The focu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on regulating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who provide consent by drafting and presenting consent forms, neglecting the perspective and will of the information subject providing consent. The theoretical and legal basis of the consent system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lies i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ny countries, including our own, adopt consent legislation as a core means of implement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real world. However, despite this, there is a lack of legislative interest in exploring what the will of the information subject providing consent is, as evidenced by the absence of a definition provision for consent in our laws. There is also insufficient legislative attention to encouraging active exercis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the information subject, such as through negotiation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regarding the content of consent form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merely a right existing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arly stages of the formation of this right, it was strongly characterized by a passive nature, emphasizing control over the collection, use, and disclosure of one's personal information against one's will, intertwined with the secrecy of private life, freedom, and personality rights. However, in modern society where personal information exposed or provided online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one's public image as perceived by others, the active natur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ecome more prominent. In other words, despite personal information being processed without the consent or against the will of the information subject, if the information subject is unaware of such facts or, even if aware, cannot participate in the processing process, determining the purpose of processing, the scope of recipients, and the elements of personal information being processed,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may lead to the creation of a personality that differs from the actual self or unintended by the individual.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legislation to incorporate the active aspec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llowing information subjects to decide for themselves what personal information to disclose, to whom, and to what extent, thereby controlling the formation of their own personality through the consent system that permits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Consent is considered a right of formation and a unilateral act with disposit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even though the internal intention behind saying "I agree" is externally expressed in the form of a "consent form," the actual meaning of that consent is often unclear. For instance, in the case of consent for data sharing, it is not always evident whether the internal intention is a "permission for sharing" or an "instruction to share." In practical transactions, individuals providing consent often do so without reading the consent forms, making it challenging to ascertain the true intention behind their consent. Even when examining consent provisions in consent forms used in transactions and those stipula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is not always easy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consent. The reason is also because the intentions of the data controller, who creates and presents the consent form, are not clearly defined. Nevertheless, despite these challenges, understanding the intention behind consent and making it more transparent through the consent system is meaningful not only in terms of individual autonomy but also in the dimension of information sovereignty. This process contributes to the substantia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espite the acknowledgment that the consent system is a key means of implement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 notable deficiency in our legal framework lies in the fac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is right, particularly the aspect of active involvement and control by the information subject i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considered foundational material for the formation of social personality—are not adequately reflected in the consent system. Even with recent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information subject remains in a passive and passive position during the consent process. To enhance the active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information subject in the consent process, several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consent system with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clude: 1) Introducing a definition of consent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by information subjects in the consent process, 2) Ensuring clarity in the expression of intent by data controllers presenting consent forms, thereby making the consent intentions of information subjects clear., 3) Guaranteeing the right to choose for individual consent items within the consent form, 4) Introducing an unfairness review system for consent forms to allow post-consent control by information subjects, 5) Allowing for the addition of other consent items, such as the duration of consent and benefits resulting from consent, beyond legal requirements, 6) Ensuring the right to access consent forms created by individuals and safeguarding intervention rights, such as changing consent items, even after giving consent, 7) Proposing the allowance of one-click consent and exempting sanctions for broad consent based on free will. It is expected that these measures will mak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ore concrete and practical, providing a clearer manifestation of this right in reality. 개인정보법은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규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동의를 하는 정보주체의 입장과 의사는 소외되어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제도의 이론적ㆍ법적 근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핵심 방식으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동의 법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법률에서 보듯이 동의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지도 않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데에는 소홀하거나,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의 협상 등을 통해 정보주체가 동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등에는 입법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만은 아니다. 이 권리 형성의 초창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과 맞물려 자신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ㆍ이용, 제공되는 것을 통제하는 소극적 성격이 강하였지만, 온라인에 노출되거나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의하여 타인이 바라보는 자신의 인격상이 형성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적극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즉,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는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정보주체가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자신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처리 과정에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면 개인정보 처리에 의하여 실제 자신과는 다른 자신 또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인격상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스스로 어떠한 개인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제시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여 자신의 인격상 형성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적극적 측면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동의제도에 구현되도록 개인정보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의는 형성권이며 단독행위이자 처분행위적 성격을 갖는 의사표시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동의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동의서’라는 형태로 외부에 표현되기는 했지만 그 동의 의사가 무엇인지는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제공동의의 경우 이 내심의 의사가 ‘제공해도 좋다라는 처분의 허락’인지 아니면 ‘제공하라는 지시의 성격’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실제 거래계에서 동의를 하는 정보주체들은 동의서를 읽지 않고 동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의 의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거래계에서 사용되는 동의서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의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이 동의의 의사가 무엇인지는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 의사를 파악하여 그것이 동의 제도를 통해 잘 드러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실질화하는 것은 정보 주권의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동의제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현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하면서도 그 권리의 특성 중 사회적 인격상의 형성에 기초자료가 되는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적극 개입하고 처리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과 일종의 자기표현권적 성격이 동의제도에 투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법제의 미흡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여전히 소극적ㆍ수동적 위치에 있다. 동의 과정에 정보주체가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 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동의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동의서를 제시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하여 이에 동의하는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 역시 명확히 하는 방안, 동의서 내의 개별 동의 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 동의서에 대한 불공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사후통제를 허용하는 방안, 법정사항 외에 동의의 효력기간이나 동의를 함에 따른 혜택 등 다른 동의사항의 추가를 허용하는 방안,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의 열람권 보장 및 동의한 이후에도 동의 항목 변경 등 개입권을 보장하는 방안, 일괄동의(One-Click consent)를 허용하는 방안 및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포괄동의(broad consent)에 대하여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권리로서 그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낼 것으로 기대한다.

생체정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김현철 동국대학교 2006 국내석사

Privacy is basically considered as secrecy so that all the related information should not be collected and transferred. However, personal information could be collected and transferred without data subject's consent. This is the basic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consider personal information as another type of secrecy. It could harm the development of so called "Information Age" because anonymity is a base for free expression in democratic system. Furthermore, information could be the subject of personal properties. Nevertheless, many people are now concerned about how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biometric information. The reason is that there will be a lot of problems if people use personal information thoughtlessly. In fact, there have been many cases and incidents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tional Identity Number theft and customer information sale by the employee of a mobile telecommunications company. Moreover, there were a few cases done by Government's agencies, such a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NEIS')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and National Registration System in which Korean residents should seal their fingerprints. Nowadays, US_VISIT program of U.S. force all the visitors to give their information including fingerprints and face picture to the biometrics system. A few schools in Korea have adopted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for library entrance and provision of meals. This brought about controversy. Whether we agree or not, using biometric information in our daily life becomes inevitable. Therefore, I have researched about all the laws and systems in diverse countries including Korea based on the current using situations. Since biometric information is collected directly from the body, it is closely related with personal rights. Thus, collecting biometric information except other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data subject's consent is the infringements of 'Self Control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has been studied a lot by diverse scholars and researchers until now. In this study, I tried to apply 'Self Control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on biometric information. There are man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biometric information. I suggest that relates laws should be revised and enacted. Biometric information has a few characteristics such as uniqueness, permanence, possibility of misconception and so on. Therefore, we should deal with biometric information in a different way we deal with other personal information. Now, I recommend basic principles which should be included in a new law regarding biometric information- Prohibition of collection of secrecy, Destruction of the original information, Encryption of biometric information, Prohibition of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as an unique identifier, Prohibition of provision of biometric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ies without data subject's consent, Storage of biometric information in a different place where other personal information is stored, Regular auditing(Vulnerability analysis of system), Prohibition of using biometric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other than identification purpose in the private sector, Prohibition of collection and use of biometric information without a basis of related laws in the public sector.

초등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개발

강민경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는 프로그램 연구 계획, 개발, 실행, 평가 및 분석 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서울시 송파구 소재 초등학생 고학년 53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고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프로그램별 구성요소 및 활동 목표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고 실행, 관찰, 반성의 과정을 거쳐 초등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인식 함양을 위해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경계존중 및 성적 자기주장, 성적 의사결정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6회기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로 유미숙·하은혜·이소희·조유진(2008)의 초등학교 성 발달 평가척도를 수정·보완하고 전문가의 타당도 검사를 거쳐 준비하였다. 그 밖에 연구자의 현장 노트, 오디오, 비디오 자료와 참여자의 활동자료 및 성찰일지 등으로 구성하였다. 정량적,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자기결정권 인식 함양 교육연극 프로그램은 수업 몰입과 학습 동기를 부여하였고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인식을 함양시켰다. 둘째, 성적 자기결정권 인식 함양 교육연극 프로그램 구성 방향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성적 자기결정권 인식 함양 교육연극 프로그램은 이론적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의미 있는 실천적 지식으로 구성하여 직면하는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였다. 즉, 교육연극을 활용한 본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 경험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둘째, 교육연극의 허구 세계의 형식은 물리적·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쉽게 접근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드라마적 상상력을 통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민감한 주제에도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성적 자기결정권 인식 함양 및 나아가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의 수업 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학생이 중심이 되는 수업 구성은 그동안 실효성 없는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교육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량적,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유의미한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나타났다. 먼저, 전인적인 성의 개념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참여 학생들에게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몇 회기의 단기 프로그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둘째로 초등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연극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교사는 교육연극의 철학 이해 및 숙련도가 요구되는 점, 셋째로 건강한 성역할과 성 평등, 대중매체와 성 그리고 음란물 대처 등과 같은 중요한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언에서 언급한 후속 연구를 통해 교사 연수의 확대와 프로그램의 확장이 실현된다면 향후 성폭력 예방교육이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個人情報保護와 個人情報自己決定權에 관한 硏究

서태홍 國民大學校 法務大學院 2004 국내석사

These days, the information society is become accomplished and information reconciliation progress being quick, the formation of the information society is come true. Like this social actual condition is many from the laws thief side and it proposes the problems which are new. Even from in that specially the problems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accomplishment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constitution right. The law from the information society must should function as the norm system which does there to be a possibility the information society doing function stably function. For the interests protection of the citizen specially must tilt the utmost efforts. Prevents the disfunction which accompanys to information anger the laws for with hitherto law order is different, as the new thing the system triangular position harmonize must be investigate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necessity to follow in progress of the information society and it is to become larger more. Personal information of today passes over the dimension of information simply and it judges all things of which one person and is becoming the value concept it will can evaluat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being located the human being dignity and guarantees a value as a way. A legal system securing the personal information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of provacy,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must be continued the legislative discussion. This thesis first, it tried to observe the concept and a protective clothing necessity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dissertation which it sees. Second, It investigated the concept, a contents and a necess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ly decisive power. Third, as basic volume at constitution it tried to search the ground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ly decisive power. Fourth, it examines the laws system of domestic and abroad. Finally will point out the problems and seek the solution for it.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ow should be considered as a important area for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