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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들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임홍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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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의 결합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저작권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초고속인터넷의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창작의 편리성이 증대된 반면, 디지털저작물의 불법복제?저장?수정이 용이해지고 피해 규모가 대량화?광역화되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이에 세계 각국은 디지털환경에 대응하고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17회에 걸친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하여 디지털저작물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저작권침해 유형을 반영하고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저작권 보호를 빌미로 인터넷상에서의 경미한 저작권침해 행위까지도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등 형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지고 있다. 민사사건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를 상대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고소한 후 고소취소를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저작권자의 당연한 권리로 치장되고 있다. 문제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자의 대다수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피해정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침해유형에 의해서만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태도와 친고죄의 고소취소권을 악용한 일부 저작권자, 특히 고소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침해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신분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들의 濫訴로 인하여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매우 많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저작권을 법률로써 보호하여 주는 이유는 저작자 등의 이익보호를 통해 창작활동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저작물에 대한 일반 공중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지식재산산업으로서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에 대하여도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의 친고죄 조항과 형사처벌 대상범죄에 대한 입법태도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터넷상에서의 경미저작권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저작권침해 관련 고소현황 등 실태분석,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토대로 저작권법상 친고죄 조항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청소년들의 경미저작권범죄에 대한 현행 형사사법적 대응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연구 : 대학의 직무 저작권을 중심으로

        정혜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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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업무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연구로서 업무상의 저작물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특허의 직무발명과 업무상의 저작물에 대한 차이점을 고찰한다. 또한, 2007년도 개정전 저작권법과 개정이후 관련 법규정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하고, 업무상의 저작권 귀속문제에 대한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례를 탐구한다. 이와 같이 검토후 대학에서 창출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하여 연구하고, 대학의 직무저작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2호에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창작자원칙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작자 원칙에 유일한 예외가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의 경우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등의 사용자가 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고용자에게 귀속되며 직무상 창작한 원래의 저작자 피고용자에게는 저작권이 귀속되지 못한다. 저작권(copyright)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의미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인격 밖에 존재하는 재산적 가치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은 원 창작자에게 보장해주고, 저작재산권은 법인등이 소유하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 한다. 아울러 대학에서 창출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살펴보고, 저작권의 귀속문제 및 관리에 관하여 연구한다. 학문의 자유라는 대학의 특수성으로 창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 내에서의 창출되는 수많은 저작물들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행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저작물의 권리귀속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여 직무저작권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산학협력단으로 등록 관리하여 연구성과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학의 전담조직에서는 교수님들에게 충분히 창작의욕을 높여드리는 계기를 끊임없이 연구, 마련하도록 하고 직무저작권 등록관리는 원하는 직무저작을 중심으로 행한다. 셋째, 저작권 무단이용을 감시하는 등 연구성과물의 저작물을 관리하여 교수님들께 신뢰를 회복하고, 수익을 창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특허풀·표준특허에서 차별적 라이센스의 법적 효과 고찰

        김고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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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 기술의 발전은 기본 기술에 바탕을 두고 관련 주변 기술들이 쏟아져 나와 기술혁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 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엄청난 개발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으며 우수기술 보유를 통한 시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그러나 우수한 기술이라고 해서 시장 내에서 모두 그 성공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기업들이 채택해 쓰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 기술은 시장성을 잃고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표준화 실패,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기업 측에서 볼 때 자사의 제품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표준에 채택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검증받은 제품의 구매 및 소비를 위해 시장 내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기업 측에서는 표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우위와 이윤이 유지를 위해 그 기술에 대해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직접 확보하든지 지적재산권을 가진 기업가 유리한 실시허락계약 등을 통해 최소의 경비로 기술을 사용하는 전략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특허풀에 가입시킴으로써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기술 간의 저촉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개발비용등의 소요비용을 최소화하여 유사한 기술을 가진 기업 간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함에 있어 상호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이러한 현 상황에서 표준기술로 선정되지 못하였거나 특허풀에 가입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내기업은 해외 유수기술을 가진 기업으로부터 그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라이센스 계약체결 시 과대한 로열티를 부담하게 되거나 사용허락을 주지 않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이 논문은 먼저 빠른 기술의 발전 속도와 관련 산업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특허풀과 표준특허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주요국의 표준화 동향 및 특허풀 운영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기술을 실시함에 있어 이루어지는 국제라이센싱 중 대표적인 '3G3P 특허플랫폼과 “MPEG'특허풀 라이센싱 방법론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또한, 실제로 차별적 라이센스로 인하여 발생된 사례를 조사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해보고 우리 기업이 유사한 경우에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사립대학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정영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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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ivate university under hold the person it will be able to disregard a contribution will not be anyone from our country higher education system. As the education must endeavor doing as the right which is guaranteed in constitution temper the possibility of going back bigotedly in order there to be the benefit to all citizens, from the nation. The [le] flag hazard above 80% of the higher education which stands it will be stingy in the support against the private college which is bearing responsibility and to stand and. If but inside that of fact, it admits and when it sees all and the support of the government is the slight actual condition. The fact that it shows like this fact most well is registration fee increase rate of every year private college. The phase rule which is a registration fee of the private college the country · public college and our country inflation rate is upper remorse in average 8% affection. It compares in the country · public college of the government and the passive private college it originates from the support against.Against the low court lady private college taxation system of administrative support in the support policy against the private college of the government about the foreign nation private college and under comparing most it can be weak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with the benefit enterprising operation dictionary regulative administrative regulation about under relating about under simplification it strengthens the autonomous characteristic of the private college and after death against a common good characteristic evaluation and the specific objective enterprise strengthens a regulatory system with presents the improvement program against the problem point of private college taxation system with in the financial expansion which the private college is healthy to become the help, it did to sleep.The research which it sees with lower part is presenting the improvement program of private college taxation system together.The lease benefit with the student utility system which is the possibility first, the educational courage origin opinion of the private college doing about under excepting Oh! does from the benefit enterprise. Even from the wool good frost of concept of the benefit enterprise originates lease of the place student utility system essential character creation for knows a benefit the low country of the efficient operating method against an educational courage origin opinion has the necessity which will approach from a viewpoint.Second, the enterprise which operates the training facility in compliance with the life-long education law from the private college there is a necessity which it will except from the benefit enterprise. The provision of the educational chance in compliance with the life-long education law is duty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self-governing group about under supporting which will reach that Oh! it does the character of education knows the place support object which it is providing limiting in the format which is a remote university is not the propriety.With value added tax system of the third, private college about under relating it becomes negative number in the educational service which is a specific objective enterprise which is principal that it is supplied, trust operation hour of the student utility system which is the possibility of seeing the service which is provided also with the educational service which is a service which is principal the value added tax is exempted from taxation together and it does and a necessity which will introduce a forever ratio system to educational service of the private college which stands in the internal organs financial case malleability of the student who is a receiver who educational service is principal and the private college hazard about the large river there is.Fourth, about under abolishing with substitution him which guarantees the autonomous characteristic of the private college about lower the benefit which is augmented should have been used an inheritance tex and a donation tax act coat uniform equity holder restrictive regulation in common good objective, the common good characteristic evaluation system which it manages after death introduction flaw.With grade application of fifth, contributory monetary loss mountain mouth limit it compares in the country · public college, the low water one private college specially contributory benefit expansion of the rain capital region region private college manned flaw.The dictionary regulative taxation system of the taxation authorities is arranged and the international which relaxes the regulation against the private college direction transition the benefit enterprise about under strengthening financial independent degree the height man with underdeveloped genital organ selp-help plan transition of the private college which it does as the system which conflicts with the plans which it presents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together dictionary regulative taxation system, strengthens the autonomous characteristic of the private college the detergent with the direction which the time after death civil official and it relaxes it strengthens in financial expansion of the private college whose it is insufficient to go out, it contributes and the thin short cut becoming with advanced tax administration expects. 우리나라 고등교육제도에서 사립대학들이 차지하는 공헌도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매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8% 정로로 국·공립대학과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상회한다. 이는 정부의 국·공립대학에 비하여 소극적인 사립대학 대한 지원에서 기인한다.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정책 중 행정지원의 하나인 사립대학 과세제도에 대하여 외국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가장 취약하다 할 수 있는 수익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규제적인 행정규제를 간소화 하여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익성평가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사립대학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립대학의 건전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본 연구는 사립대학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첫째, 사립대학의 교육용기본시설이라 할 수 있는 학생편의시설에 대한 임대수익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는 수익사업의 개념의 모호성에서도 기인한다 할 것인데 학생편의시설의 임대는 본질적 성격이 수익을 창출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용기본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둘째, 사립대학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교육기관의 의무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을 교육의 성격이 아니라 원격대학이라는 형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없다.셋째, 사립대학의 부가가치세제도와 관련하여 주된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된다고 볼 수 있는 학생편의시설의 위탁운영시 제공되는 용역 또한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용역의 주된 수혜자인 학생들과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넷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일률적인 주식보유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그로 인하여 증대된 수익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는지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공익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자.다섯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의 차등적용으로 국·공립대학에 비해 저조한 사립대학 특히 비수도권 지방사립대학의 기부금수익 확충을 유인하자.과세당국의 사전규제적인 과세제도는 사립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국제적인 방향과도 배치되며 수익사업을 강화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립대학의 자구책과도 상충되는 제도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과 같이 사전규제적인 과세제도를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부족한 사립대학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선진세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산학공동연구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

        이수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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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연구 및 기업과 대학, 기업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간의 사적인 계약 관계의 당사자로서 진행되는 민간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국내 당사자 간의 공동연구와 해외 당사자가 개재하는 국제공동연구로 구분 될 수 있다.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연구는 전체 연구 과제 중 75%이상 산?학, 산?학?연 그리고 산?연 등의 협동 연구로 수행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과 대학의 당사자간 산학공동연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과 대학간의 산학공동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비 지원을 하는 기업이 우선권을 가지는 등의 산학공동연구가 도급계약에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동연구에 대한 기업측 입장과 대학측 입장의 시각차가 현저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산학공동 연구의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 귀속 및 그 외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의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 주요국에 대한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 그리고 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을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의 귀속에 대해 주관기관 소유의 원칙, 비영리 국내기관 소유의 원칙 그리고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국가적 가이드라인 수립등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산학공동 연구시 공동연구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공동소유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선진 주요국의 민법상의 공동 소유, 특허법상의 공동 소유 그리고 발명 진흥법상의 공동 소유에 대해 살펴보고 공동연구에 대한 귀속으로 투자 지분에 따른 공동 소유 및 권리 배분의 원칙에 대해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연구에 대한 연구성과 귀속 외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 공유특허권의 자기실시와 제한, 공유특허의 실시권 허여와 이익의 배분, 지식재산권의 출원?유지 비용의 부담 그리고 유사연구의 제한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선진 주요국의 민법상의 공동 소유, 특허법상의 공동 소유 그리고 발명 진흥법상의 공동 소유를 기준으로 논의하였다.

      • 미국특허소송에 있어서 디스커버리 대응전략연구

        최상모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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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한국법의 체계와 상이한 절차가 많아 한국기업의 경영진이나 실무자들에게 과다한 업무량, 생소한 법체계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 언어장벽, 그와 함께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 등 예상하지 못한 난관을 많이 겪어야 했다. 이러한 미국특허소송의 수행은 대기업은 사내의 법무팀이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소송이 진행되어 디스커버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 타결을 하므로 국내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도 국내기업의 미국특허소송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법무법인 혹은 로펌의 변호사들이 보아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절차를 분석하고 정리하며, 미국의 특허소송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먼저 디스커버리제도의 연혁을 상세히 살펴서 시대별 제도의 개정에 대한 배경과 당위성을 파악하였다. 이는 제도의 변경이나 관련조항의 개정과정을 이해하여 그 조항의 발생 취지를 이해하여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디스커버리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상세히 분석하여 디스커버리자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이이서 디스커버리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연구하고, 디스커버리가 허용되는 범위와 제외되는 변호사 특권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면서 향후 미국특허소송을 대비하여 어떻게 자료와 서류관리를 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방법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변호사 특권에 관해서는 그 배경과 실행과정을 상세히 논하며, 특히 변호사 특권이 박탈되는 경우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술한다. 변호사 특권에 관해서는 소송전체의 절차를 이해하고 소송을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므로 전체적인 흐름과 단계별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게 분석하였다. 또한 디스커버리 절차 중에서도 위험의 노출가능성이 가장 높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에 심도 있게 준비해야 하는 선서증언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하면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선서증언의 준비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검토를 한다. 특히 선서증언을 해야 하는 증인의 자세에 대해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로 인해 소송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분석하였다. 후반부에서는 디스커버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소송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판단할 수 있고, 소송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디스커버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각각 원고와 피고 입장에서의 바람직한 디스커버리 계획을 분석하여 대응전략수립의 지침이 되도록 연구하였다.

      •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허동욱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9631

        국가경쟁력이 지식의 축적과 확산에 좌우되는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기술혁신의 주체인 대학의 기대역할이 증대되면서 연구기능으로서 대학의 존재와 위상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방안 모색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대학은 연구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그 연구성과를 사회에 효율적으로 이전함으로서 사회에의 공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을 요구받고 있다. 미국대학의 경우 기술이전을 통해 오래 전부터 이러한 대학의 역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대학의 재정과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 특징을 보면, 대학은 많은 고급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때문에 실시권 설정(licensing), 기술원조 또는 컨설팅,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이전이 가능하며, 주로 실시권 설정(licensing)을 통해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성과는 상업화되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미완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업이 이러한 미완성발명을 이전 받는 것에는 시간적·경제적인 위험부담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발명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따른 기업의 위험부담을 보상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업이 상품화에 성공한 후에도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가능하다. 대학이 기업에 대해 독점적 실시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대학발명을 권리화(patenting)하여 독점적 실시권(exclusive license)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법률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미국대학의 경우 기술이전 초창기에 상당한 논란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0년대 Bayh-Dole Act와 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가 통과됨에 따라 연방자금으로 지원된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이 보유하는 길이 열리면서 대학의 기술이전에 대한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이 국고지원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정을 관계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 대학의 기술이전 절차는 통상적인 직무발명에서와 같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신고 받은 후에 그것을 평가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기술마케팅을 통해 기술이전의 대상을 찾는데 있다. 대학은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촉진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대학소유의 지식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의 열악한 연구재정을 확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기술이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지식재산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이해',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한 권리관계의 명확화', '권리관계에 따른 공정한 이익의 분배', '산학협동체제 구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고유의 특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학의 기술이전과정을 수행할 인력 양성과 know-how의 축적, 기술이전을 위한 infrastructure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In the 21st century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age, a great many country in the world put technical development on their list of top priorities as a strategy for survival. And they seek their own profits by patenting for those developed technologies. Its widely known through the example of Silicone Valley in U.S.A. that the origin of technical development is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universities. Universities in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oriented age should strengthen their functions of research and then transfer to contribute the result to society. That's the new paradigm which they are demanded to accept. Through this technology transfer, a large number of universities in U.S.A. have coped effectively with the current of the times in advance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as well as their financial condition.

      • 직무발명에 관한 연구

        이원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9631

        본 연구는 직무발명에 관한 연구로서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특히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과 이에 대한 보상제도를 살펴본다. 여기서 직무발명제도를 두게 된 기본적인 사상이 오늘날에도 유효한지를 검토한다. 또한, 국내외 직무발명제도의 운영현황과 기업과 대학의 직무발명보상 운영현황에 대하여 사안별로 여러 가지 사례를 탐구한다. 이와 같이 검토 후 직무발명제도와 보상제도에 대하여 국내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발명을 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발명의 완성에 인적ㆍ물적 지원을 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거나 예약승계의 권리를 인정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정당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직무발명의 의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제도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현실정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직무발명제도의 본래의 목적은 발명 장려를 통한 기술개발의 촉진에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와 종업원에게 공평한 원칙에서 양자에게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의 핵심은 사용자와 종업원에게 어떤 방법으로 정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현대는 바야흐로 기술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직무발명이 활성화되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유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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