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정보의 이용에 따른 침해판단방법론 = A Theory of Infringement in the Process and Use of Information within the Big Data Environment

국문 초록 (Abstract)

빅데이터는 개방형데이터를 자동처리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정보에 대한 배타권을 가진 자에게 목적에 맞게 사전동의를 구하고 폐쇄형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하던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는 공개된 정보에 대하여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될 수 있고 인간의 관여없이 정보처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에 적합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1) 정보에 대한 권리가 무엇을 보호하는지 검토하고 (2) 어떠한 기준으로 권리에 대한 침해를 판단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1) 정보에 대한 권리는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가
첫째, 정보통신기술에 사용되는 정보는 언어의 역할을 한다. 정보는 특정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도구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에 대한 권리는 의사표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는 인간의 인격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다.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은 정보주체의 도덕적 정체성이 타인에 의해 고정되지 않도록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개인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정보에 대한 권리는 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 정보에 대한 권리에는 대표적으로 저작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이 두 권리는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 표현의 자유는 진리발견과 문화진보를 핵심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은 창작자의 지적활동을 경제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진리발견과 문화진보를 달성하고자 인정된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은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수단적 성격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다. 사이버사회에서 인간의 존재는 인터넷에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형성된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이 사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홀로 둠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온라인의 프라이버시권은 인터넷에 자신을 표현할지 말지, 어떻게 표현할지를 결정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보에 대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권리에 대한 침해를 판단해야 하는가
첫번째 요건은 식별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있어서는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주체와 연결될 때 권리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식별성). 저작권에 있어서는 새로운 저작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때 권리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즉 빅데이터 처리결과물의 사상과 감정을 향수하는 것이 원저작물의 사상과 감정을 향수하는 것과 같다면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 요건은 인간에 의한 인식이다. 인격권의 침해는 로봇이 아닌 인간에 의해 일어난다. 그런데 빅데이터 기술은 기계에 의한 자동적인 정보처리단계와 인간에 의한 처리결과물의 이용단계가 뚜렷이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는 인간이 정보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인간의 인식은 권리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된다. 세번째 요건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리가 침해 된 경우에도 권리자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면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국내외 4개 판례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ig Data is characterized by creating new values through automatic process of open data. It has led to a change in the existing methods of data processing that collect and use closed data with prior consent for a certain purpose. It is now possible to occur an individual’s privacy invasion by automatic process of public data and without human intervention. Therefore we need legislative responses to suit these technological chang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1) examines what is protected by rights to information and (2) provides what legal requirements should be used to judge the violations of an individual’s rights.

(1) what is protected by rights to information?
First, information used in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lays a role of language. Information can be defined as a tool that accurately delivers a specific message. In this respect, the right to information should play a role in promoting communication. Second, the moral reason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s recognized in order to guarantee freedom of individual personality manifestation. Individuals have the right to manifest their personality. Therefore, the law should provide protection to prevent the moral identity of the data subject from being fixed by others, and, in order to do so, it should be ensured that an individual has the right to decide about the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identity. Third, that’s because the right to information is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fo Korea. The right to information is typically copyright and information privacy. These two rights are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in common. The main purpose of freedom of expression is to discover truth and develop culture. At the same time, copyright is a recognized right to achieve the discovery of truth and the progress of culture by economically compensating the intellectual activities of the creator. In this sense, copyright is a means of promoting freedom of expression. Information privacy is also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Individuals in cyber society are formed by record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So online privacy rights can be guaranteed by deciding whether or not to express themselves on the Internet, whereas offline privacy rights can be guaranteed by keeping others from infringing the private sphere. Ultimately, the right to information should ensure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violated.

(2) What are th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to determine a breach of rights in the Big Data environment?
The first requirement is identification or substantial similarity. In the case of information privacy, violation of rights may occur when personal information is linked to the data subject (identification). In the case of copyright, there can be a violation of rights when there is a significant similarity between the new work and the original. In other words, if enjoying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Big Data processing results in enjoying the thoughts and feelings of the original work, the rights of the copyright owner may be violated. The second requirement is human perception.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occurs not by robots but by humans. Big data technology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automatic information processing stage by the machine and the utilization stage of the processing result by human are distinguished. If so, infringement of rights to information can only be recognized at the utilization stage when humans use the information. In this regard, human perception is an important requirement for judging infringement of rights in the Big Data environment. The third requirement is that it should not be a affirmative defense. Even if the right is infringed, it can be exempted if the right holder's consent or public interest exists. This paper applies a new theory of infringement within the Big Data environment to fou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In conclusion, the theory was tested and proven tru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 제2장 정보의 의의와 보호의 근거 5
• 제1절 정보의 의의와 유형 5
• Ⅰ. 정보의 의의 5
• 1. 정보의 일반적 의미 5
• 2. 정보통신기술에 이용되는 정보의 의미 7
• Ⅱ. 개인정보의 정의 8
• Ⅲ. 정보의 성질 11
• 1. 필수재 11
• 2. 공공재 11
• 3. 경제재 12
• 4. 결합재 12
• Ⅳ. 정보유형에 따른 정보에 대한 권리 13
• 1. 정보의 4유형 13
• 2. 정보에 대한 권리의 분류 14
• Ⅴ. 소결 15
• 제2절 정보에 대한 권리 16
• Ⅰ. 정보에 대한 전통적인 권리 16
•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16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 18
• 1) 인격권이라는 입장 18
• 2) 재산권이라는 입장 18
• 3) 인격권성과 재산권성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 19
• 4) 소결 20
• Ⅱ. 정보에 대한 개별적 권리들 20
•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
• 2. 인격권 21
• 3. 프라이버시권 21
• 4. 명예훼손 22
• 5. 초상권 23
• 6. 퍼블리시티권 24
• 7. 저작권 26
•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정보에 대한 권리 간의 관계 26
• Ⅳ. 소결 28
• 제3절 정보에 대한 권리보호의 철학적 근거 28
•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정근거 29
• 1. 자기결정권설(비한정설) 29
• 2. 프라이버시권설(한정설) 31
• 1) 정보기반 손해예방론(information-based harm) 31
• 2) 정보불평등 해소론(informational inequlity) 32
• 3) 정보정의론(informational injustice) 36
• 4) 도덕적 자율성론(moral autonomy and moral identification) 38
• Ⅱ. 저작권의 인정근거 39
• 1. 노동이론(labor theory) 39
• 2. 자유이론(freedom-based theory) 40
• 3. 인격이론(personality theory) 40
• 4. 인센티브 이론(incentive theory) 41
• 5. 효율적배분이론(efficient allocation theory) 42
• Ⅲ. 소결 43
• 제4절 소결 46
• 제3장 정보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재의 법제도 47
• 제1절 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47
• 제2절 정보에 대한 권리 보호의 헌법적 기초 50
• Ⅰ. 정보에 대한 권리 보호의 헌법적 기초 50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50
• 2. 사생활영역의 자유(제16조 내지 제18조) 51
• 3. 표현의 자유(제21조) 52
• 4.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53
• 5. 재산권(제23조) 53
• 6. 독자적 기본권(제37조) 54
• Ⅱ. 저작권 보호의 헌법적 기초 54
• 1. 헌법 제22조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정신적 재산권 54
• 2. 헌법 제23조 재산권과의 관계 54
• 3.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55
•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기초 56
• 1.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이라는 견해 56
• 2.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라는 견해 57
• 3.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종합적 권리라는 견해 58
• 4. 헌법 제37조의 독자적인 기본권이라는 견해 58
• 5. 헌법 제21조와 제10조의 표현의 자유적 인격권이라는 견해 59
• 6. 소결 60
• Ⅳ. 소결: 표현의 자유 보장 62
• 제3절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63
•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전개 63
• 1. 프라이버시권의 등장 63
• 2. 정보프라이버시권의 발전 65
• 3. 정보통신발전에 따른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새로운 논의 66
• Ⅱ. 미국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판단의 기준 67
• 1. 헌법 68
• 2. 보통법(common law) 70
• 1) 사생활 침해 71
• 2) 성명 또는 동일성표지의 도용 72
• 3) 사생활에 대한 공개 73
• 4) 타인을 왜곡평가하게 하는 공표행위 75
• 3. 프라이버시법 76
• 1) 제정 목적 76
• 2) 보호대상 77
• 3) 정보주체의 권리 77
• 4) 개인정보 처리기준 77
• 5) 제재 및 구제규정 78
• 제4절 독일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79
•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전개 79
• 1. 유럽연합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전개 79
• 2. 독일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론적 전개 81
• Ⅱ. 독일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판단의 기준 83
• 1. 기본법 83
• 2. EU 개인정보보호법 85
• 1) 제정 목적 및 구성 체계 86
• 2) 개인정보의 범위 87
• 가. 적용대상 개인정보 87
• 나. 유형 87
• (가) 일반개인정보, 가명화정보와 익명화 정보 87
• (나) 아동 개인정보 87
• (다) 민감정보 88
• 다. 적용 예외 89
• 3) 정보주체의 권리 89
• 4) 개인정보 처리기준 90
• 가. 개인정보 처리 원칙 90
• 나. 적법한 처리근거 90
• 5) 제재 및 구제규정 91
• 제5절 정보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침해판단의 기준 91
• Ⅰ. 서론 91
•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침해판단 기준 93
• 1. 제정목적 93
• 2. 개인정보 처리원칙 94
• 3. 개인정보의 범위 94
• 1) 개인정보의 정의 94
• 2) 개인정보의 유형 95
• 4. 정보주체의 권리 96
• 5. 개인정보 처리기준 97
• 1) 개인정보보호법 97
• 2) 주요국과의 비교 98
• 6. 제재 및 구제규정 99
• 7. 정리 100
• Ⅲ. 저작권의 보호와 침해판단 기준 101
• 1. 제정목적 101
• 2. 보호대상정보 101
• 3. 정보주체의 권리 101
• 4. 저작권의 침해판단 기준 102
• 5. 구제 및 제재규정 103
• 6. 정리 104
• 제6절 정보에 대한 인격권과 재산권의 비교 104
• 제4장 빅데이터 기술환경과 새로운 해석론의 필요성 106
• 제1절 개요 106
• 제2절 빅데이터의 의의와 영향 107
• Ⅰ. 빅데이터의 의의 107
• Ⅱ. 빅데이터 이용과정 108
• 1. 디지털 정보의 수집 단계 109
• 2. 디지털 정보의 저장 단계 110
• 3. 데이터 마이닝 등 분석 단계 110
• 4. 새로운 가치의 활용 단계 111
• Ⅲ. 빅데이터 기술로 인한 변화 112
• 1. 개방형데이터의 활용 112
• 2. 새로운 가치의 창출 113
• 3. 자동화기술로 인한 탈인간화 114
• 제3절 빅데이터 기술에 의한 정보에 대한 권리의 침해유형 115
• Ⅰ. 정보수집(information collection) 116
• 1. 감시(surveillance) 116
• 2. 심문(interrogation) 117
• Ⅱ.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117
• 1. 종합(aggregation) 118
• 2. 식별(identification) 118
• 3. 보안취약성(insecurity) 119
• 4. 2차적 이용(secondary use) 120
• 5. 정보접근의 배제(exclusion) 121
• Ⅲ. 정보전파(information dissemination) 121
• 1. 기밀유지의무 위반(breach of confidentiality) 121
• 2. 공표(disclosure) 122
• 3. 노출(exposure) 123
• 4. 접근성향상(increased accessibility) 124
• 5. 협박(black mail) 125
• 6. 도용(盜用, appropriation) 125
• 7. 왜곡(distortion) 126
• Ⅳ. 침범(invasion) 127
• 1. 침입(intrusion) 127
• 2. 의사결정간섭(decisional interference) 128
• Ⅴ. 소결 128
• 제4절 현행법제도의 적절성 평가 130
• Ⅰ. 개방형데이터 이용에 따른 고려사항 130
• 1. 개인정보의 정의 130
• 2. 사전동의 및 이용허락 130
• 3. 배타적 성격을 가진 권리 131
• Ⅱ. 새로운 가치 창출에 따른 고려사항 132
• 1. 정보처리원칙 132
• 2. 비공개 패러다임 132
• 3. 정보처리자의 배타권 133
• Ⅲ. 자율화에 따른 고려사항: 정보처리와 이용의 분리 135
• 제5절 소결 136
• 제5장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의 새로운 해석론 137
• 제1절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보호정도 137
• 제2절 정보에 대한 인격권의 새로운 판단기준 139
• Ⅰ. 서론 139
• Ⅱ. 인격권 침해판단에 관한 법규정 140
• 1. 현행법상 관련 규정 140
• 2. 빅데이터기술환경에서 식별성의 판단방법 141
• 3. 비밀 패러다임의 변화 142
• 1) 비밀의 의미 142
• 2) 제3자의 원칙 143
• 3) 모자이크 이론 144
• 4) content / non-content 이론 146
• 5)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비밀 패러다임의 변화 148
• 4. 빅데이터기술환경에서 인간의 인식 고려 149
• 1) 인간의 지각에 의한 인식 149
• 2)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인간의 인식의 중요성 149
• Ⅲ. 인격권 침해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규정 150
• 1. 현행법상 관련 규정 150
• 2.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동의의 의미 151
• 1)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동의 151
• 2) 묵시적 동의 인정가능성 151
• 3. 공공의 이익이 있는 진실한 사실에 대한 면책의 적절성 여부 152
• 1) 공공의 이익 판단방법 152
• 2) 빅데이터 기술환경에서 진실한 사실 판단의 불가능성 153
• Ⅳ. 정보에 대한 인격권의 일반적 침해판단기준 정리 154
• 제3절 정보에 대한 재산권의 새로운 판단기준 155
• Ⅰ. 빅데이터 기술을 고려한 저작권법의 검토 155
• Ⅱ. 주요국의 법적 대응 157
• 1. 영국의 법적 대응 157
• 2. 일본의 법적 대응 158
• 3. 미국의 법적 대응 162
• Ⅲ. 정보에 대한 재산권의 일반적 침해판단기준 제안 163
• 제4절 침해판단 방법론의 제시 164
• Ⅰ. 개요 164
• Ⅱ.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에 보편적용 가능한 기준 165
• Ⅲ.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에 대한 특유한 기준 167
• Ⅳ. 소결 167
• 제5절 판례기준과 비교를 통한 새로운 방법론의 검증 168
• Ⅰ. 개요 168
• Ⅱ. 국내 로마켓 사건 168
• 1. 사건의 개요 168
• 2. 원심 판결의 요지 169
• 1) 인맥지수 서비스에 대한 판단 169
• 2)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서비스에 대한 판단 169
•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170
• 1) 위법성 판단기준 170
• 2) 인맥지수 서비스에 대한 판단 170
• 3)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서비스에 대한 판단 172
• 4. 판례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적용 173
• 1) 판례검토 173
• 2) 새로운 방법론 적용 174
• Ⅲ. 국내 로앤비 사건 175
• 1. 사건의 개요 175
• 2. 원심 판결의 요지 175
• 1) 일반적 위법성 판단기준의 구체화 176
• 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77
• 나.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77
• 2) 피고의 불법행위 판단 178
•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179
•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수집·제공 행위의 위법성 판단 179
• 2) 객관적 동의인정범위의 판단 180
• 4. 판례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적용 180
• 1) 판례검토 180
• 2) 새로운 방법론 적용 181
• Ⅳ. 국외 스폰서스토리 사건 182
• 1. 사건의 개요 182
• 2. 지방법원 판결의 요지 183
• 1) 퍼블리시티권에 기한 부당이득 청구 183
• 2) 부정경쟁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184
• 3. 판례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적용 185
• 1) 판례검토 185
• 2) 새로운 방법론 적용 186
• Ⅴ. 국외 구글북스 사건 187
• 1. 사건의 개요 187
• 2. 지방법원 판결의 요지 188
• 3. 제2 연방항소법원 판결의 요지 189
• 4. 판례검토 및 새로운 방법론 적용 191
• 1) 판례검토 191
• 2) 새로운 방법론 적용 192
• Ⅵ. 새로운 방법론의 타당성 193
• 1. 판례의 기준정리 및 개별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193
• 1) 판례의 기준정리 193
• 2) 개별기준에 대한 비교검토 193
• 2.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4
• 1) 로마켓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4
• 2) 로앤비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5
• 3) 스폰서스토리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6
• 4) 구글북스 판례와 새로운 방법론 적용결과의 비교검토 196
• 5) 소결 197
• 3. 새로운 방법론의 타당성 197
• 제6장 결론 199
• □ 참고문헌 202
• □ Abstract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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