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의 내용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 : 한국과 일본의 교육기본법을 중심으로

조정호 한국인격교육학회 2014 인격교육 Vol.8 No.2

In-Gyerg (人格), in both Korea and Japan, has been emphasized as national ideology i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However, as its content i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s not same between them, its meaning is different between them. It has been under the influence of different long culture.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do a 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of the contents of In-Gyerg, with focus o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of Korea and Japa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Contents of In-Gyerg included i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of Korea”, “Contents of In-Gyerg included i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of Japan”, and “Cultural Comparison of the Contents of In-Gyerg withi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of Korea and Japan”. Considering the results, it is needed for understanding that In-Gyerg meaning Saramdaum in Korea is more altruistic and global than one of Japan.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xplore detailed contents of In-Gyerg in different countries. 한국과 일본은 국가의 기본법에서 인격(人格)이란 용어를 강조해온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인격의 내용은 유구한 문화의 차이를 각각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인격의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문화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한국에서는 단군에 근거하여 홍익인간의 이념으로서 인격을 강조해온 반면에, 일본에서는 천황 중심의 전통문화와 애국심에 근거하여 인격을 강조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군의 홍익인간은 다문화 시대에 적합한 폭넓은 이타성과 세계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천황 중심 문화에 근거한 일본의 인격에서는 탈 국가적인 인격의 내용을 포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비록 인격이란 학술 용어가 일본에서 한국에 전래된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일본과 다르게 보다 이타적이고 글로벌한 관점에서 ‘사람다움’을 의미하는 범세계화의 가능성이 높은 의미로 인격이란 말이 통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하겠다. 또한 인격이란 용어를 다문화 시대에 적합하게 국제적으로 정립시키는 방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논어 군자론의 인격교육적 함의

지준호 한국인격교육학회 2021 인격교육 Vol.15 No.4

Personality means being human and having dignity or being as a person, but it is difficult to present a standardized theoretical structure because the discussion on this is very diverse. However, the human being discussed in the personality category is a rational mental being, and has a common possibility and base of perspective that can make decision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everything through autonomous will and moral judgment abilit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Moral Character Education defines personality as “Saramdaum”. In terms of Confucianism, if we expand the discussion in relation to humanity and personality, it is said that humanity means innate humanness that is distinct from other living things, and personality is the best expression of this humanness. Therefore, saramdaum education means educating people so that they can exert their human character well in the right place. Confucianism, which firmly maintains its status as a moral philosophy, emphasizes the moral practice and social role of intellectuals who are represented as “wise man(Gun-ja)”. 'The Analects' is the most important scripture that directly contains the discussion of Confucius(孔子) about the moral wise man. The moral character of a wise man is virtue, and virtue is revealed through practical action, virtuous conduct. The theory of studying wise man of Confucianism in order to be reborn as a moral character, from the point of view of saramdaum education, emphasizes the essential meaning of being human in terms of individual cultivation. 인격(人格)은 사람다움과 사람으로서 가지는 품격이나 됨됨이를 의미하고는 있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여 정형화된 이론 구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격(人格) 범주에서 논의되는 인간은 이성을 지닌 정신적 존재이며 자율적 의지와 도덕적 판단능력 등에 의해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책임질 수 있다는 공통된 가능성과 관점 기반을 갖고 있다. “한국인격교육학회”에서는 인격을 “사람다움(Saramdaum)”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유학(儒學)적인 측면에서 인성과 인격을 연관하여 논의를 확장하자면, 인성(人性)은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선천적인 인간다움을 의미하며, 인격(人格)은 이러한 인간다움이 잘 발휘되어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격교육은 인간다운 인성을 적재적소에 잘 발휘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철학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유학(儒學) 사상은 “군자(君子)”로 표방되는 지성인의 도덕적 실천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다. 논어 는 군자(君子)에 관한 공자(孔子)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경전(經典)이다. 군자의 도덕적인 성품이 덕성(德性)이며, 덕성은 실천적 행동인 덕행(德行)으로 드러나게 된다. 도덕적인 인격자로 거듭나기 위한 유학의 군자 공부론은 인격교육의 차원에서 볼 때 사람다움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개인 수양의 측면에서 보다 강조하고 있다.

독일 인격사상을 토대로 한 도덕교육방안 연구

금교영(Kum, Kyo-Young) 새한철학회 2015 哲學論叢 Vol.82 No.4

한국 학교의 도덕교육이 미국 토마스 리코나식 도덕교육과 전통의 규범준수식 도덕교육에 상당히 의존·얽매여 있다. 그래서 학교 도덕교육이 도식적이고 방만하며,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에서 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 인격사상에 따르면, 인격은 각 개인에 따라 훌륭하게 길러질 수도 있는 혹은 저급하게 길러질 수도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개인 각자의 삶을 관장해가는 정신활동의 주체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훌륭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인격을 잘 길러야 하며, 인격을 잘 기르고 교양하는 것이 바로 도덕교육이고, 인격교양이 도덕교육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리고 인격 자체의 교양만 지향하는 교육이 3개편의 도덕성을 통합시키려는 리코나식의 도덕교육과 규범준수식 교육보다 교육을 실질적이며 단출하게 수행한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학교의 도덕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독일 인격사상을 토대로 한 인격교양의 도덕교육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 먼저 독일의 인격사상을 검토하면서 인격이 교양될 수 있고, 인격교양은 효과적 도덕교육방안이 될 수 있음을 밝혀보고, 그 다음 현행 도덕교육을 비판하는 가운데 인격교양의 도덕교육방안을 모색해 보고, 마지막으로 모색 · 구상한 도덕교육방안을 가지고 도덕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본다. It is said that the moral education of south Korean school is dependent on a few theory of mor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xisting executed moral education. So the school moral education is a schematic and extensive one, and does not exert an effect in the flow of the entrance examination-oriented education. Then according to the German thought of Person, the Person could be cultured and the culture of Person is very effective in the moral education, so a true education must be the culture of Person. Therefore considering the reality of school moral education, we have to admit and accept the culture of Person as moral education. In addition, often we can confirm that the culture of Person performs materially and easily moral education. So in this paper first try to review that Person can be cultured, and that the culture of Person can be a very effective moral education. Second, criticizing the moral education of school, try to devise the moral education-plan of Person-culture. Finally, with the moral education-plan try to develop a moral education program that is used in the current field of moral education.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내용에 대한 고찰- 민법상 인격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권태상 한국민사법학회 2019 民事法學 Vol.87 No.-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갖는 인격권으로, 저작물과 관련된 인격의 발현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의 발현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나, 그것이 저작물과 관련되는 경우 저작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저작인격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한다. 저작권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특히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인격권이 저작재산권과 함께 상속되는 점에서 일반적 인격권과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상속이 진정한 의미의 상속이라기보다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저작인격권에 의해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을 살펴보면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공표권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저작권법에 구현된 것이고, 저작물이 공표되면 저작물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 역시 저작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에게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동일성유지권은 “왜곡으로 인한 인격상 침해”를 저작권법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한 권리로 볼 수 있다. 개인에 대한 미화(美化)도 인격상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저작물을 함부로 변경한 것이 저작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경우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실무적 요청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인격권의 완전한 양도가 아니라 인격권의 일부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은, 그 주체의 자기결정의 내용으로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격권의 주체는 자신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받을지 여부에 대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의 불행사합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효한 불행사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침해행위가 저작인격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는 불행사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과정에서 저작물의 성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사망한 저작자의 관념적 이익 보호와 재산적 이익 보호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점, 저작인격권의 상속은 진정한 의미의 상속이라기보다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저작인격권의 상속성을 긍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Moral rights are personality rights of the author which protect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through the work.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is generally protected by personality rights, but when related to a copyrighted work, it is protected by moral rights. Moral rights are a special form of general personality rights. When we look at the personal interests protected by moral rights, it becomes clear that moral rights have the same character as general personality rights. The right to publish is an implementation of the constitutional freedom of expression. When a work is published, it is subjected to social evaluation. Displaying the name of the author in a work also involves attributing the social evaluation of the work to the author. The right to integrity can be regarded as a right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ersonality due to distortion by the copyright law. Beautification of an individual can also be a violation of the personality right due to the distortion of personality. This is in line with the view that when a copyrighted work is modified without permission, even when the objective value has increased, the right to integrity is violated. Although moral rights have the same character as general personality rights, it is possible to satisfy the practical request of using copyrighted works. Granting some power of personality rights to others needs to be respected as self-determination of the subject unless transferring personality rights as a whole. Since the subject of personality rights can decide whether his/her personal interests are protected, an agreement not to exercise moral rights can be considered to be valid within a certain range.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 valid waiver agreement, the way of using the work should be specified as much as possible, and if the infringement violates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moral right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agreement. The nature of the work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this process. In addition, Korean copyright law does not recognize the inheritance of moral rights but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person using the work not to act in violation of moral rights. However, considering there is need to reconcile protection of ideal interests of the deceased author with protection of proprietary interests, and inheritance of moral rights is rather a means to protect moral rights than genuine inheritance, there is room to consider recognizing the inheritance of moral rights in the future.

민법상 인격권 신설에 대한 검토

김훈주(Hoon-Joo Kim) 한국재산법학회 2024 재산법연구 Vol.40 No.4

법무부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불법촬영, 직장 내 갑질, 온라인폭력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민법에서 인격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아 그 보호범위가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 논문은 인격권에 관한 국내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고, 외국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헌법적 의미에서 인격권과 민사적 의미에서 인격권은 헌법 제10조 등을 통해 도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인격권의 내용이나 보호범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민사적 의미의 인격권은 헌법적 의미의 인격권과 구분해야 하고, 그에 대한 침해와 구제도 사법 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위 개정안에서 인격권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첫 번째로 개정안 제2항 및 제3항에서 금지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칙편에 특정 권리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구제수단을 규율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위 구제수단에 대해서는 채권각칙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익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신설여부와 함께 논의하여 통일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개정안 제2항․제3항과 민법 제750조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민법 제764조에서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관계로 이론상․해석상 문제될 수 있다.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조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 번째로 개정안 제2항과 민법 제764조는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 제2항을 신설해야 한다면 민법 제764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금지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위법성을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The Ministry of Justice recently prepared and submitted to the Civil Act Amendment to the National Assembly, pointing out that infringement on personal interests such as illegal filming, workplace abuse, and online violence has occurred in various fields in our society, but the scope of protection is limited because the Civil Act does not stipulate Personal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domestic theories and precedents on Personal Rights and to specifically review to the Civil Act Amendment above through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 First of all, there is a common point that Personal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Personal Rights in Civil Act are derived through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al Law, but quite different parts were found in the content and scope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 Therefore, it was revealed that Personal Rights in Civil Ac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Personal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at infringement and resolution should be made under Civil Act. Next, I agree with the basic purpose of establishing a new provision on Personal Rights in the above amendment, but I judged that some parts of it were necessary to be revised. First, paragraphs 2 and 3 of the amendment stipulate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Injunction, but it is not systematically desirable to stipulate specific rights in the general section and to regulate remedies for them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e above remedies need to be regulated in obligation law of Civil Act and unified regulations need to be prepared by discussing whether or not the Right to Injunction against other legal interests has been established.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graphs 2&3 of the amendment and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may be problematic. Article 764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it is possible to dispose of it appropriately for the restoration of honor along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but the amendment may cause a theoretical and interpretive problem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Injunc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It was judged that a provision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ould be necessary. Third, since Paragraph 2 of the amendment and Article 764 of the Civil Act are overlapping contents, it was considered desirable to delete Article 764 of the Civil Act if Paragraph 2 of the amendment had to be newly established. Finally, it was judged that it was necessary to specify unlawfulness in the article as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Injunction.

저작인격권침해죄에 관한 시론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을 소재로 하여

정현순 사법발전재단 2024 사법 Vol.1 No.67

최근 대법원은 타인의 SNS 게시글 등을 허락 없이 자신의 SNS 게시판에 올린 사건에서 저작인격권침해죄에 관해서 최초로 판단하면서, 저작인격권침해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보호의 정도, 저작인격권침해죄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침해죄가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저작인격권침해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저작인격권이나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인격권침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동안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법원이나 학계에서 많은 판결과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저작인격권침해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판결이나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실무상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저작인격권 침해도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적 구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침해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의 경우 공정이용을 비롯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해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적절한 이익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작인격권은 공정이용과 같은 이익 조정 규정이 부족하므로 자칫 저작인격권침해죄가 쉽게 인정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저작인격권침해죄의 보호법익이나 보호정도뿐만 아니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성립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for the first time on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in the case of posting other person’s SNS posts on one’s own SNS bulletin board without the author’s permission, and presented in detail the legally protected interest (Rechtsgut) and the degree of protection which the crime seeks to protect, and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defamation in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purpose of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is to protect social reputation of the author or performer along with the author’s moral right. In addition, if there is a risk of infringing the social value or evaluation of the author or performer through an act of infringing on the author’s moral right, the crime is established even if there is no result or concrete risk of the social value or evaluation infringement. However, the Supreme Court said that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does not immediately constitute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just because there was an act that violated the author’s moral right, and that it should be carefully judg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objective circumstances. There have been many judgments and research results in courts and academia regarding copyright infringement, but there have been few meaningful judgments or studies on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However, in copyright lawsuit practice, copyright holders often claim both copyright infringement and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and in particular, copyright holders tend to prefer criminal remed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Korea. Therefore, it is of practical importance to present clear criteria for judgment on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In the case of the author’s economic right, an appropriate balance of interests is achieved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through application of limitations on the author’s economic rights, including fair use, but there is a lack of regulations concerning the author’s moral right with regard to adjustment of interests such as fair use, which can easily lead to serious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call for a careful judgmen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author’s moral right infringement, while proposing the legally protected interests and the degree of protection thereof, is very meaningful in terms of guaranteeing freedom of expression.

死者의 생전 법률행위와 사후 人格의 보호 - 대판 2008.11.20. 2007다27670(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장병일 한독사회과학회 2010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0 No.4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 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사자의 생전의사표시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더 이상의 보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 나타난 반대의견에 의하면, ‘제사주재자라고 하여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유체를 처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다른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제사주재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서 사자의 의사표시는 사후에도 계속 존속하여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 하였다. 결국 이러한 견해대립은 인격권의 개념과 그 구성내용에 대한 이해에 따른 사자의 생전 의사표시의 사후 효력에 관한 견해 대립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격권을 비물질적(관념적) 요소와 재산가치가 있는 구성요소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비재산적 구성요소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성요소로 구분하면 이는 사후에도 존속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성요소는 상속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판 2008.11.20. 2007다27670(전원합의체)의 다수견해와 동일한 결과이지만, 그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인격권 내용을 비물질적 구성요소와 재산적 구성요소로 나누어서, 사자의 생전 의사표시는 비물질적 구성요소에 해당하게 되고, 사자의 고유권에 해당한다. 이로써 그 상속성과 이전성은 사망과 함께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자의 생전 자신유체에 관한 의사는 당대에 그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장자(莊子)』의 인격적 이상과 현실

정영희 한국인격교육학회 2018 인격교육 Vol.12 No.1

In the Zhuangzi, the characteristic ideal and the real were presented in ways different from what we can think of as ordinary. People who realize the characteristic ideal are called sages. The ideal character has a free and empty virtuous mind as big as an albatross.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various constraints, like a cicada or a student-dove, a narrow radius of action, and emphasis on the shape, and a faithful practice of virtues. In the Zhuangzi these aspects are presented in contrast as a huge bird and a small cicada, or Taoist sages and Confucian sages. The ideal character is blessed with a Taoist sage, and the real character is blessed with a Confucian sage. For the person who has achieved harmony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 it is necessary to have a kind of the pivot capable of centering on changes. The pivot capable of building up is virtue, and the mind emptied is the basis of the ideal characters. The virtue presented by the Zhuangzi is not in the body but in the mind. One must empty their mind to approach the root of virtue. The mind is not emptied automatically. If you follow everything that changes, the virtue gradually goes away. Sages can be anyone by virtue of the principle of equalizing things. Through the Signs of Abundant Virtue, the fable, in which six crooked people appear, shows that even those who are not normal can become sages with virtue. 『장자』에서는 인격적인 이상과 현실적 인격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제시한다. 장자의 인격적 이상을 실현한 인격확립자들은 성인(聖人), 지인(至人), 진인(眞人) 등으로 불린다. 장자가 제시하는 이상적 인격은 붕새처럼 크고 자유로우며 허심(虛心)의 덕을 갖춘 경지이고, 현실은 매미나 비둘기처럼 여러 제약이 뒤따르고 행동반경도 좁으며, 외면을 중시하고 덕목들을 충실히 실행하는 경지를 이른다. 현실은 일반인들의 현실적인 도덕적 실천과 유가적 덕을 갖추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것을 장자는 붕새와 매미, 도가적 성인과 유가적 성인을 대비하여 제시한다. 이상적 인격은 도가적 성인이 갖춘 것이고, 현실적 인격은 유가적 성인이나 일반인이 갖춘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룬 인격을 위해 변화로부터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기반에 대한 인식과 지도리가 필요하다. 『장자』에서 볼 수 있는 이상적 인격 확립의 기반과 지도리는 마음과 덕이다. 『장자』 속 덕은 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마음을 비워야 덕에 접근할 수 있다. 마음은 비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무쌍하다. 그 변화하는 대로 따라다니면 덕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성인은 만물제동의 원리에 의해 누구나 될 수 있다. 장자는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상적 인격인 성인과 지인이 될 수 있으며, 도가적 덕과 비워진 마음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시한다. 『장자』 속 인격적 이상과 현실은 현재의 인격교육에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인격교육 연구방법 소고: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조정호 한국인격교육학회 2010 인격교육 Vol.4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a developmental direction for the methodology of Saramdaum Education (人格敎育) with being focused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this paper, therefore, the variety of contemporary methodologies is explained in terms of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research methods, including the paradigmatic differences between quantitative (theory-centered) and qualitative (phenomenon-centered) research method. Then the contents of Saramdaum Education are examined to grasp its feature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as contrasted with philosophical approaches, Saramdaum is connected with living in daily lives rather than metaphysical scope. Saramdaum Education is in one's moral and community life rather than through imaginary speculation, and is what is real and actual rather than abstract. Accordingly, in this paper, it is explained that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s very useful for the study of Saramdaum and its education. Also, the tips and comments for qualitative research on Saramdaum and its education, such as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and writing paper. 본고의 목적은 인격교육 연구방법의 발전 방향을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하여 먼저, 오늘날 학계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의 차이점을 연구 자료, 방법, 초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양적 연구방법 및 이론적 연구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질적 연구방법 및 현상 중심 연구방법에 주목하여, 이들 사이에 어떠한 패러다임적 차이가 있는가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이어서 인격교육을 탐구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격교육 관련 선행 연구물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결과, 인격교육은 사람다움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과 관련된 말로서 삶에서 일어나는 인격교육 현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현상과 유리된 철학적 접근과는 다르게 교육 현장과 연관된 고유한 연구 영역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격은 형이상학적 범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일상의 구체적 삶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인격교육은 가상의 추론이나 사색을 통하여 연구되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교육 현상을 중심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격교육 연구자들에게 교육 현장과 인격교육 현상 중심의 연구방법을 안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 연구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성격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격교육 방향

조정호 한국인격교육학회 2013 인격교육 Vol.7 No.3

This paper aims to search for the direction of Saramdaum Education for personality disorder youth which has recently been initiated in Korean society; previously, they had never been studied within Saramdaum Education. In this paper, the direction of Saramdaum Education is suggested by analyzing the meaning, clusters, and Saramdaum developmental tasks for personality disorder youth, which has recently been initiated in Korean society in terms of mental problems including personality disorder contents such global standards that were suggested in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revised by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recently in 2013. Results revealed that Korean Saramdaum Education needs to cope effectively with personality disorder problems that have great educational requirements and demand in and out of school to reinforce its academic identity and executive capability that are different from other academic branchs. 이 글은 근래 우리나라에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으나 인격교육 영역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청소년 성격장애(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인격장애)에 대한 인격교육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3년 최근에 약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미국 정신의학회(APA)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SM)에 제시되어 있는 성격(인격)장애 문제를 판별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중심으로, 성격(인격)장애의 분과학문별 의미, 성격(인격)장애 유형, 인격발달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인격교육이 나아갈 한 가지 방향이 제안되었다. 앞으로 인격교육의 사회적 확산과 교육현장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철학 등 인문학 중심의 기존 담론 이외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신의학의 인격 관련 최신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어온 세계 보편적인 성격(인격)의 장애 관련 정신의학 개념과 관련 지식을 검토하여 학교 안팎에서 인격교육적 수요가 급증하는 성격장애(인격장애)에 적극 대처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