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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통일의 민사법적 재조명에 따른 과제

        장병일 한국토지법학회 2010 土地法學 Vol.26 No.2

        Es ist schon 20 Jahr vorbei seit der Schaffung von deutschen Wiedervereinigung. Mit diesem Zusammenhang wird diese Erörtung in Korea wieder erhöhte. Die Schaffung der Staatvereinigung zwischen Süd- und Nord Korea wäre nicht mehr ein Traum. Eine Sendung hat benachrichtet, dass die 74.4% von umfragenden Koreaner die Vereiningung zwischen beide Korea mögen. Deshalb müssen wir auf vereinigende Zeit vorbereiten, insbesondere im Bereich des Bürgerliechen Gesetzes, Im Deutschland wurde im Jahr 1994 hatten das Gesetz zur Änderung sachenrechtlicher Bestimmung (Sachenrechtsänderungsgesetz)(BGBl. I. S.2538) und das Gesetz zur Änderung schuldrechtlicher Bestimmung (Schuldrechts- änderungsgesetz) im Kraft treten. Der haupt Inhalt des Sachenänderungsgesetzes ist eine Anerkennung der dinglichen Bodennutzungsrechte. Aus diesem Bodennutzungsrecht konnte das isolierte Gebäudeeigentum unter dem sozialistischen Wirtschaftsystem anerkannt werden. Infolgedessen konnten die Bürger in der DDR die wirtschaftliche Freiheiten geniessen. Es gäbe die gleiche Situation in beide Korea bei der Vereinigung. Für die zukunftigen reibungslosen Zusammenhang zwischen Süd- und Nordkorea braucht die Anerkennung des Bodennutzungsrechtes als ein neues Sachenrecht . Danach müssen ein dinglichen Sachenrecht in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system erstellt werden. Dadurch könnten die Nordkoreaner die wirtschaftliche Freiheit kriegen. 올해는 독일이 재통일을 이룩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시 통일을 대비한 법률정비에 관한 논의가 거론되고 있다. 남북간의 통일성취는 결코 꿈의 일만이 아니다. 한 언론사의 통계조사결과는 이러한 논의를 더욱더 고무시키고 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논의, 그 중 법제통일, 특히 민사법 통일은 투자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관심분야는 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야일 것이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을 개인의 부동산소유권을 중심으로 하였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사소유가 부정되므로, 그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토지소유권에 상응하는 부동산이용권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독일 통일 당시의 법률통합분야에서 찬사를 받았던 짧은 기간 내의 꼼꼼한 준비사항들은 구동독 체제하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세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제로 1990년의 아주 고양되었던 투자의지를 꺾어버리면서, 경제부흥에 엄청난 장애를 유발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경제행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사인간의 법률관계, 물권 및 채권채무관계에도 그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상황에 따른 새로운 법률의 적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유형을 독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자신들의 법률체계로 순화시켰는가 하는 사항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한국에서의 적용 또는 이용의 가치가 있는가에 있다. 독일의 경험에서 볼 때, 독일 민법전(BGB)과 서로 조화되지 않는 물권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실제에서는 그러한 물권법적 지위가 어느 정도까지 거래가능한가, 즉 제삼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독일통일 당시 겪었던 민사법분야에서의 돌발문제 상황들은 우리에게 핵심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사법 분야에서 준비해야할 법리적인 문제를 살펴본 연구이다.

      • KCI등재

        독일에 있어서 주거소유자총회의 디지털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과 관리단집회-

        장병일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1 집합건물법학 Vol.40 No.-

        The coronavirus pandemic created modern Internet-based technologies that were staying behind an opportunity to bring to the fore. This situation was no exception in the field of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under the German Condominium Act. In the case of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due to the inevitable situation of contact between people, it was necessary to minimize face-to-face contact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Modern technologies such as installation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facilities in buildings, protection of the disabled, and high-performance Internet line facilities needed to be reflected in buildings. In order to build these foundations, it was necessary to renovate an old apartment building. This required a resolution based on a certain quorum of decisions at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However, there was no legal basis for minimizing face-to-face contact in the resolution process. Accordingly, in Germany, the "Apartment Modernization Act" was enacted and the "Condominium Act" was revised. Among them, a new regulation was established that it is possible to exercise voting rights electronically at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In view of the establishment of a new regulation on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by online, that is much later than us. However,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and the need for new establishment is different from ours. The revision of Germany's condominium Act is due to changes in the form of buildings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y. In contrast, Articles 38 and 41 of the korean condominium Act did not predict the social situation of the development of Internet-based incidental technologies. Articles 38 and 41 are legal grounds for holding an online and offline the apartment owners meeting and the management committee. In addition, if the regulations on online procedures and effectiveness are additionally supplemented, it could become a modern and future-oriented law.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화상회의 솔루션, 증강현실 솔루션등 기존 배후에 머물고 있었던 인터넷 기반의 현대적 기술들을 대거전면에 등장시키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주거소유권법’상의 주거소유자총회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동주택의 주거소유자 총회의 경우,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연유로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인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독일내에서 계속 논의해 왔던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이동수단을 위한충전시설, 장애인보호, 외부침입으로부터의 보호, 고성능인터넷 연결등과 같은 현대적 기술의 건축물에의 반영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들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는 오래된 공동주거건물의 개축을 필요로하였고, 이는 주거소유자총회에서 일정 의결정족수에 의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었지만, 그 의결 과정에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어떤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에 따라 최근 독일에서는 ‘주거소유권현대화법률’ 제정과 그에 의한 ‘주거소유권법’의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중 주거소유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를 전자적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 규정의신설이라는 측면만을 볼 때는 우리보다는 아주 늦다는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논의와 신설 필요성의 배경을 본다면 독일 ‘주거소유권법’ 개정은 현대 기술적 발달속도와 기존 도시속의 건물형태의 변경 필요성에 근거한 아주 시기적절한 개정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집합건물법」상의 전자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 규정은신설 당시 현재와 같은 대면접촉의 최소화, 인터넷 기반의 부수적기술들의 발달이라는 사회적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및 제41조가 의결권의 전자적 방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집합건물관리단집회 및 관리위원회의 온ž오프라인 총회의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열려 있다. 여기에 더하여 특히온라인 관리단총회에서의 논의과 의결사항에 관한 법적 효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근거들이 추가적으로 보완된다면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KCI등재

        지상권과 물권적 토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 독일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

        장병일 한국법제연구원 2014 법제연구 Vol.- No.47

        Wenn man nur mit der Tatsache sieht, die auf das einem Grundstück stehende Gebäude als isolierter Eigentum im Süd-Korea anerkennt, könnte er das Erbbaurecht und die dingliche Nutzungsrecht im Sinne vom Gesetz der sozialistischen Ländern vergleichbar denken. Weil das isolierte Gebäude Eigentum auf fremden Grundstück entstehen kann im Korea auf dem Grund des (gesetzlichen) Erbbaurechts, auch im sozialistischen Ländern auf Grund des dinglichen Nutzungsrechts. Mit dieser Idee kann man voreillig so missverstehen, dass das Erbbaurecht im Sinne koreanischen bürgerrechtlichen Buch(KBGB) und dingliche Nutzungsrecht im sozialistischen Ländern völlig gleiche Gegenstade sind. Infolgedessen können die Zivilsache um die Vermögensfragen bei der Wiedervereingung mit dem Erbbaurecht einfach lösen. Aber das dingliches Nutzungsrecht im ehemalichen DDR oder China ist im funktionelle- und charakteristische Seiten nichtz gleich, sondern ganz andere Recht als das Erbbaurecht beim KBGB. Das dingliche Nutzungsrecht muss als ein echtes Recht und deswegen ein besonderes Recht anerkannt im System von KBGB werden. Dadurch werden die zivilrechtlichen Fragen bei der Einheit beider Korea reibungslos gelöst. Das dinliches Nutzungsrecht im Sinne von der sozialischtischen Ländern müssen ins Rechtssystem des KBGB integriert werden. 지상의 건물을 하나의 물건으로서 물권법상 독립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그 외관만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제와 구동독, 중국,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법제에 있어서 지상권에 대응하는 사회주의국가의 권리로서 토지사용권이 존재하는데, 두 권리가 동일하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또한 그 두 권리에 의하여 상이한 두 체제 속에서 독립적 건물소유권이 성립된다. 이러한 모습에서 착안되는 것이 ‘우리의 지상권과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물권적 토지사용권은 동일하며, 종국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따른 법제통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지상권규정만으로 토지소유권 또는 건물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구동독에서 통용되었던 물권적 토지사용권은 지상권과는 그 기능과 법적 성격 면에서 서로 다른 권리이어서 그 법적 지위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소유권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차지하는 독자적인 권리로 봐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물권적 토지사용권이 지상권이 아니라면 비전형의 물권으로서의 물권적 토지사용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고유의 권리모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의 토지이용권도 위에서 언급하였던 구동독 및 중국에서의 물권적 토지사용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 KCI등재

        부동산공시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장병일 한국토지법학회 2013 土地法學 Vol.29 No.1

        Nach dem Untersuchung über das Geschäft von Immobielien im älter Koreanzeit, d.h. Chosun kann man feststellen, dass die Leute das Bodengeschäft und desssen Bekanntmachung als sehr wichtige Sache behandelt. Insbesondere kann die Einigung und Auflassung in dessem Beglaubigunsverfahren - auf koreanische traditionale Institution d.h. IpAn - ermittelt werden. In dieser Zeit kann der Konzeption über den öffentlichen Glaube in alten koreanischen Grundbuch - d.h. ShinMungi - als allgemein gesehen. Im Vergleich mit den heutigen Rechtsssystem war alte Institutionen viel mehr systematisch. Nach heutigem Gesetz ist die Eintragung ist wesentlich beim dinglichen Rechtserwerb. Aber zwischen im Jahr 1912~1959 (von der Einführung der Eintragungsinstitut durch Japan in Korea bis Erlass des Korean Bürgerlichen Gesetzbuchs(KBGB) kann man ohne die Eintragung in das Grundbuch seines Eigentums erwerben. Wenn man seines Grundstückseigentum verkaufen will, muss er sein Eigentum in das in das Grundbuch nur eintragen. d.h. die Eintragung war nur beim verkauf nötig. Im Gegenteil von dem war neues Rechtssystem die Eintragung nötig. Nach diesem Rechssystem muss man beim Erwerb von dinglichen Recht über Boden in das Grundbuch. Nach diesem Rechtssystem wird Offenkundigkiet in das Grundbuch wesentlich. In Korean Fall, bei der Rechtssystemänderungszeit(1960) sollten die Offenkunkigkeitprinzip zusammen vorgeschrieben werden. Aber nicht so gemacht. Nach herrschenden Meinung, wegen dieser Tatsache konnte die Offenkundigkeitpnizip in unserm Rechtsystem nicht akzeptieren. Aber meiner Meinung nach wird diese Verneinungsauffassung über die öffentliche Glaube in Grundbuch jetzt keinen Platz mehr. Denn (1) es gibt einigen Vorschriften über den Gutglaubige Dritten Schutzwirkung in KBGB beim Grundstücksgeschäften. (2) Und durch die Ver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Eintragung von Immobilien wird die öffentlicher Glaube noch präziser. Die Bedürfnis von öffentlicher Glaube des Grundbuchs sind immer mehr höher. Infolgedessen kann ich die öffentliche Glaubeprinzip jetzt zu bejahen behaupen.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의 부동산소유권취득절차 및 공증제도를 살펴보면 집필(오늘날의 공인중개사), 증인, 당사자가 관아(오늘날의 관공서)에서 소유권양도의 의사를 표명하고, 관할 관리는 이 사실을 되물어 확인하고, 이를 서류화하는 부동산매매사실을 공증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러한 제도가 오늘날까지 정착되었더라면 부동산공시제도와 그에 관한 공신력 부인 등의 문제는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단절을 계기로 하여 이러한 좋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일본식 등기제도가 도입되었고, 그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던 의용민법의 잔재인 의사주의 법제에 의하여 남아있는 부동산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항들을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을 기화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주의할 점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기존 부동산등기부에 관한 공신력부정의 이론들을 비판하기 위하여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우리의 법관념과 비교적 최근 이루어졌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따른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등기부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긍정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이 2011년의 개정과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에 의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위한 여러 정보를 필요로 함을 법률로 규정하였고, 또한 그러한 정보들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들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등에 의하여 등기의 유효성을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무효의 등기를 믿음으로 인한 손해, 즉 거래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과 형식적으로는 「부동산등기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부동산등기규칙의 강화에 따른 부동산등기부의 형식적 엄격성의 요청과 일반인들의 부동산등기부에 대한 법감정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기존의 부동산등기부에 대하여 공신력을 부정해왔던 기존의 인식을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후보

        독일에서의 규범적 손해개념과 손해보험법상의 손해개념

        장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논총 Vol.24 No.3

        Der Schadensbegriff zwischen dem normativen Schaden und dem Versicherungsvertragsgesetz - in der deutschen zivilrechtlichen Diskussion -

      • KCI등재

        Das heutige deutsche Deliktsrecht in Korea und die europäische Rechtsentwicklung

        장병일 한독사회과학회 2015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5 No.2

        These days Europe try to make a legal and economica union together with a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union. By this disposition, Europe attempted to make a rule to regulate the sale of goods, o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and consequently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was proposed. Similarly, in Act on Damage, the ‘Non-Contractual Liability Arising out of Damage Caused to Another’ was proposed with European Unity, and the proposal is under active debate. It was considered that the relation between Germany, trying to hold a dominant position, and laws in EU, especially the relation between the Damage Law in Germany and EU law. CESL, requiring the contracts, is particularly related to the Damage Law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consumers by a claim for damages.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Germany and EU. On a creation of standard to prove a damage, the former has a more easy procedure than the latter. Furthermore EU law is not compulsory so the enforcement lacks the power. It seems that the majority of the Damage Law in Europe have nothing to do with that of Germany. Thus the relation between Germany and Europe will be applicable to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As a result, the development of Damage Law in Europe may not affect that of Korea. Nevertheless, we should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hanges in Damage Law according to the contemporary globalization. Heutzutage bemüht sich die europäische Union die ganzan europöischen ländern um die sowohl politischadministrativ als auch rechtlichwirtschaftlich einzuheiten. Für diese Ziel versucht europäisches Komitee das Binnenmarkt zu programieren mit dem „Verordnungsvorschlag für ein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CESL)“ ansttat des Vertrags v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den internationalen Warenkauf, auch Wiener Kaufrecht).“ Zugleich hat europäisches Komitee „the European Tort Law (Non-Contractual Liability Arising out of Damage Caused to Another)“ auch vorgeschlagen. Eine Reihe von dieser Aktivität in der Europa werden viele Debatte gestellt. In diesem Beitrag insbesondere wird das Verhältnis deutschen Rechts mit europäischen Recht in Betracht gezogen. Die Voraussetzung für die Anwendung des CESL(p)s ist ein Vertragabschluss zwischen Käufer und Verkäufer. Beim Vertragabschluss passieren den Schaden um den Verbraucherschutz. Mit diesem Zusammenhang liegt eine Beziehungen mit dem Deliktsrecht. Es gibt der große Unterschied im Maßstab des Schadens zwischen deutschen und europäischen Deliktsrecht, denn das deutsche Delikt ist sehr systematisch den Schaden festzustellen ist, demgegenüber ist der Umfang des Schaden nach europäischem Deliksrecht zu eng, infolgedessen schwer anzuwenden. Noch hat europäisches Recht keine Zwangswirkung auf die Fälle anzuwenden. Es gibt wenige rechtliche Beziehungen sich einander. zwischen dem Ländern. Denn es ist vermeidet, die bestimmten ausländischen Gesetze selber anzuwenden. Schließlich ist keine Beziehungen zwischen die ausländischen Ländern. Wenn man das Verhältnis koreanisches Deliksrechtes mit dem europäisches Deliktrecht spricht, wäre es gleich wie im Fall von dem Europa. d.h. das Verhältnis zwischen Deutschland und andere europäischen Ländern. Weil das koreanische Deliktrecht von Japan mit deutsche Rechtstherien übergenommen. Aber zu beacten ist, die Globalisierungstendenz im Rechtsbereich aufzufassen. damit soll das koreanisches Deliktrecht sich ändern la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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