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보육 서비스에서 관민의 관계유형의 구조와 특성

박정선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0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1

본 논문의 목적은 한 사회가 보육정책을 형성하는 조건과 맥락에서 국가와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 관계유형들을 규명하여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유형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관민협조동반관계를 모색한 것이다.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가 협조동반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와 비영리부문의 체제유형과 상호관계 유형의 분석틀을 통하여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의 전달과 재정을 분석하였다. 한국 아동보육서비스의 공사관계유형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Gidron et al의 공사 역할분담의 관계유형중 정부지배, 평행봉, 협조대행, 협조동반, 민간지배관계의 특성에 따라 관계유형을 규명하고, Salamon과 Anheir의 체제유형중 사민주의모형, 조합주의 모형, 자유주의 모형, 국가주의 모형의 특성에 따라 체제유형을 규명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공급주체가 다원화되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개인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보육시설의 전달주체별 분석결과, 보육시설수나 보육아동수의 측면에서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민간영리부문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보육모형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 재정의 분석결과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크고, 지방정부보다는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정부의 아동별 지원도 저소득층아동에 대해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또한 양적인 선별주의도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의 관민의 관계유형은 국가주의적 협조대행자 모형이 유지 또는 강화를 보이고, 점차 상업화, 분권화, 탈규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부문의 복지비 지출이 낮고 비영리부문의 규모도 작은 국가주의적 특성이 약화되고 민간비영리부문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동보육서비스는 협조적 동반관계보다는, 국가부문과 민간비영리부문간의 지배종속관계, 협조대행자적 관계는 오히려 상업주의적 국가주의의 대안에 가깝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보육의 발전과 전망

우남희 한국보육지원학회 2015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Vol.2015 No.추계

한국보육지원학회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학회가 설립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틈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의 보육, 내일의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1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오늘,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보육의 발전과 전망‰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요즈음 보육의 문제는 보육을 하고 보육을 받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 나라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부터라고 봅니다. 보육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를 ?탁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편적 보육을 지향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을 올바르 게 양육하기 위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1920년대 우리나라에서 설립이 시작된 탁아소는 빈민구제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 시작된 탁아가 이제는 전국의 아이들을 단순히 돌보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과 영양과 안전의 문 제는 물론 부모에 대한 서비스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1960년에는 고아원과 같은 탁아소가 24개소였다 고 하는데 이제는 어린이집의 수효가 40,000개원을 넘으며 시설 면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적 질적으로 무서운 발전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의 보육실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육도 OECD 선진국이 100여년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3∼40년만에 압축하여 성장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이 곳에 오신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 여러분의 열정적인 연구와 뒷받침 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러한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미처 다루지 못한 분야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나라 보육의 발달상과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 앞에 놓인 몇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예견되는 우리사회의 이슈 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강화에 따른 교과운영의 전망과 방향 : 대면교육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소은 한국보육지원학회 2016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Vol.2016 No.춘계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와 가족유형의 다변화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보육시설은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으나, 영유아의 최적 발달을 담보 하는 우수한 보육환경, 보육교사, 보육프로그램 제공 등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 아의 비율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이 높아지고 국가의 공적투자가 늘어남 에 따라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영유아의 부모, 관련 학계와 정부가 모두 보육의 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5년에 보육과 관련된 불미스 러운 사건들이 매스컴에 자주 보도된 바,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 12일 “지난 해 1월 아동학대사건 이후 제기된 ‘온라인 강좌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문제 를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린이집 내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보건복지부령 제 392호, 2016a)을 공포하였다.

한국 영유아 보육 사업의 이념적 방향과 과제

이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0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3

본 연구는 한국 보육사업 10년을 맞아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보육의 이념적 방향에 대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라는 전제 하에, 우선 아동보육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한국 보육의 이념-국가의 아동보육 책임-을 강조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을 향해 보육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육선진국들의 보육제도를 가능케 한 보육 이념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보육모형이 이념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한국 보육의 선진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보육이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보육선진국들이 일찍부터 국가의 아동양육책임을 수용하고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켜 왔으며 보편주의적 공동양육이념, 아동중심주의 이념, 민주주의와 실증주의 이념을 기저로 한 진보적 보육제도를 확대하여왔음을 논의하고 한국의 보육사업이 이러한 진보적 보육이념을 지향하기 위하여 시행해야할 정책적 과제와 보육전문가 및 학부모와 종사자들이 보육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제시하였다.

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조복희,강희경,김양은,한유미 한국보육지원학회 2013 한국보육지원학회지 Vol.9 No.5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육교사 양성 및 재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토론

조혜숙 한국보육지원학회 2014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Vol.2014 No.추계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육교사 양성 및 재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으로 본 발제자의 심도 있는 발전방안에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한국보육지원학회의 진정한 보육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의 역사는 서서히 페달을 밟기 시작하 더니 200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는 계기를 맞이하여 보육계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 환경이 보육수요를 증가하게 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보육에 대한 열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발맞추어 학계를 비롯한 전문인들은 보육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교육으로 인해 보육의 현주소를 볼 수 있도록 등대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 보육을 실천하는 현장에서는 200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후 평가인증이 실시되었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들의 작은 소리 에도 귀 기울이면서 발달에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육시설의 조직건강과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조직헌신에 미치는 영향

한유미(Han You-Me),김연하(Kim Yeon-Ha)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0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62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보육시설의 근무환경 특성 및 조직건강이 보육교사의 조직헌신을 예측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보육시설의 조직건강은 보육교사의 조직헌신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나 연령 등 보육교사의 개인적 특성과 설립유형이나 초과근무시간등 근무환경 역시 보육교사의 조직헌신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이 있었으나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은 조직헌신에 독자적인 설명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조직건강이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이나 보육시설의 객관적 지표보다 보육의 질에 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f childcare centers‘ organizational health and caregivers' stress-copying strategies predict caregiv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 total of 238 caregivers in childcare centers were surveyed. According to the results, organizational health was the most powerful contributor of caregiv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Several caregivers' characteristics and centers' working environment explained statistically meaningful amount of variance in caregiv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However, caregivers' stress-copying strategies did not have unique contributions to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hierarchical regressions.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평가

이완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9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7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30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관찰에 의해 보육환경의 질을 평가한 후 보육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을 보육시설의 유형별, 소재지별로 분석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사와 영아, 걸음마기 아동간의 상호작용에서 지적된 문제는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영아간 서로 돕는 활동을 마련해 주기 등이었고, 보육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문제는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하기, 자조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주기 등이었으며, 보육교사와 방과후 아동간의 상호작용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시설의 소재지별로 볼 때, 보육교사와 영아, 걸음마기 아동의 상호작용은 중소도시에 있는 보육시설이, 그리고 보육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은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보육시설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시설의 유형별로 볼 때, 보육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은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하위 영역에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전국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관찰에 의해 보육환경의 질을 평가해 보았다는 의의를 가지며, 추후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소재지별, 혹은 유형별 차이 외에 보육교사의 경력, 교육, 연령, 보수 수준 등에 따라 보육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의 질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교직원 자격과 재교육 정책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고찰

김의향,박진옥 한국보육학회 2018 한국보육학회지 Vol.18 No.2

The main subjects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qualification and in-service education policies of the child care center staff and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of policy. The main subjects of this study are child care staff policies and related law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philosophy,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some social backgrounds are the stantards required when designating the child care curriculum and essential subjects for attaining class 2 childcare teacher certificates. This study arises the needs of adjustment of the fields of the childcare curriculum contents, change between mandatory and elective subjects, and renewal of the subject title. The standards for competency in provision of childcare services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NCS) has to be considered in the adjustment process. The integrated teacher's certificate for teachers training system is needed in the reserve integration process. The systematization of the data and operating system is needed to manage the target of education efficiently, in order to develop childcare center staff's strengthening ability and professionalism. For in-service education, the diversification of the main body of operation, a periodical monitoring of the content,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re needed. Voluntary participation of in-service education, and the childcare center staffs professional development policy making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nd parents is needed.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자격과 재교육 정책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보육교직원 관련 정책 및 관련법에 대한 각종 자료와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철학적, 발달심리학적, 사회적 배경의 논리적, 합리적 근거에 의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보육관련 교과목 영역 선정과 필수교과목 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이수 교과목 영역 조정과 필수, 선택교과목 조정과 일부 교과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NCS(국가직무능력 표준) 보육 분야의 직무능력 수준도 고려하여 교과목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다섯째, 원장의 자격기준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유보 격차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통합형 영유아교사 양성체제가 필요하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수교육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및 전산 체계화가 필요하다. 보수교육 운영 주체의 다양화, 보수교육 내용의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보수교육 행재정적 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보수교육의 자발적참여, 정부와 부모가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전문성 계발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보육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 방안

김현진(Kim, Hyun-Jin),윤상용(Yoon, Sang-Yong)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90

본 연구는 맞춤형 보육의 한 유형으로서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원장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24시간 보육기관의 실태와 합리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적의 맞춤형 보육은 영유아 중심이어야 하지만, 최근 부모의 보육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 역할의 축소 및 왜곡을 낳고 있다. 이에 영유아복지 측면을 강조한 맞춤형 보육의 개선점으로 장기간 보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아동발달에 적합한 표준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기관 보육료 상향 조정, 야간 근무자 중심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맞춤형 보육만의 재정지원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actual conditions of 24-hour child care centers and the way to manage customized childcare reasonably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about the director of childcare center. I deal customized childcare is infants centered. However, parents are more dependent on childcare center, so this lessons the role of parents and causes the distortion about it. Therefore, it"s necessary to construct the appropriate standard service system for children. Who stay in childcare center for a long time and to introduce the strict time-limit about using childcare center. Also, the study suggests providing more financial support for childcare center,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for day care teachers who work at night mostly and establishing proper standards for financial support of customized child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