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유아보육정책의 과제와 방향

김영모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

우리나라에 있어서 영유아보육사업이 1980년이전에는 탁아사업으로 간주되었고, 1980년대에는 교육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1990년 이후에는 다시금 복지사업이 되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교육서비스를 중요시하는 탁아사업 즉 educare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영유아보육사업의 확충계획으로 향후 3년간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보육시설을 '94년 현재 6,088개소를 '97년까지 13,678개소로 확대하고 요보육대상아동의 수탁율을 '94년 30%에서 '97년 95%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충계획은 매우 의욕적이지만 과연 적절한 수요예측인지, 그리고 현재수준의 재정지원과 종사자의 인건비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첫째, 정부가 발표한 확충계획은 보육아동의 수탁율 56.4%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20%이하라고 한다. 둘째, 현재 영유아보육사업이 사보육화 보육되어 있는 실정인데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15.7%)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의 확충계획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셋째, 영유아보육사업이 교육서비스이냐 아니면 보호서비스이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이 심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의 법적체계는 보호(복지) 서비스이나 아동부모의 68.3%가 보호와 보육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넷째, 영유아보육사업의 재원이 저소득층을 제외한 수익자의 자부담원칙인데 만약 확충계획대로 실시하려면 공보육화가 불가피하다. 즉 정부, 직장 및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북한의 영유아 보육정책

양옥승,오미경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5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

북한의 영유아 보육 정책은 정치 사회적 변동과 함께 국가의 최우선 제도의 하나로써 다섯 단계를 거쳐 전개되었다. 해방 직후인 제 1기에 이미 여성의 노동력 동원과 맑스·레닌 주의 사상에 입각해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영유아 보육 기관을 제도화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집단 교육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 만 5세의 모든 유아에게 1년간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 했으며, 곧이어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과 1993년 동 세칙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유지으 한 방편으로 영유아 보육 제도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정권 초기에는 맑스·레닌 주의 이념을 영유아 교육 이념으로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공산당, 특히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충직한 주체형의 새 인간 양성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영유아 보육 체제는 연령별로 교육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유치원(4세, 5세), 보건부에서 관할하는 탁아소(1개원~3세 이하) 등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원 양성 정책을 통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보육원이라 불리우는 탁아소 교사는 주로 고등 중학교를 졸업한 여성 중에서 단기 연수 과정을 거쳐 임명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사인 교양원은 교육 기간이 길어 3년제의 교원대학 출신 중에서 국가 시험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영유아 보육 기관의 재정은 중앙 또는 지방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국립은 중앙 예산으로 공립은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탁아소의 재정 형편이 다르다.

보육시설의 질과 아동의 기질에 따른 걸음마기 영유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이완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9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8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18개 보육시설 걸음마기 아동반의 영유아 33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의 질과 영유아의 기질에 따라 영유아가 또래 및 보육교사와 맺는 상호작용이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영유아의 기질은 보육교사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보았고, 보육시설의 질이나 영유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관찰법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의 질에 따라 영유아의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차이가 있었다. 즉 보육시설의 질이 우수할수록 영유아는 혼자 놀기보다는 또래와 접촉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보육교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놀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둘째,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기질에 있어 성차를 나타내어,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활동수준이 더 높았다. 셋째, 영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또래 및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차이가 있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남아의 경우 반응표현이 격렬할수록, 여아의 경우에는 생리적인 주기가 불규칙할수록,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없는 ‘비몰입’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남아의 경우 반응표현이 격렬할수록, 여아의 경우에는 신체움직임이 많거나 새로운 자극에 회피경향이 높을수록, 교사의 제재를 받거나 우는 등의 행동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걸음마 아동기(toddler)의 영유아를 관찰하여 보육시설의 질과 영유아의 기질에 따라 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또래 및 보육교사와 맺는 상호작용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영유아 보육교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영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4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영 유아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규명해보며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영유아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의 요인을 이해하고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기위한 측정도구로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지들을 토대로 본연구자가 예비조사를 거쳐, 영유아보육교사에게 적합하게 새롭게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내의 영·유아 보육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233명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t검증, 변량분석, pears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 유아 보육교사의 연령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결과, 연령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요인별 차이를 본 결과, 결혼 여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기혼의 경우에 미혼보다 직무만족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 유아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차이의 분석 결과, 요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졸 전공 보육교사들이 다른 집단의 보육교사보다 과다한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 양성기관 수료여부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다한 업무, 상급자와의 관계, 직무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보육교사 양성기관을 수료하지 않은 교사(전공자)가 과다한 업무, 상급자와의 관계, 직무만족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영 유아 보육교사의 경력, 근무 시간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간의 상간관계 분석결과, 경력과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근무 시간도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육시설 모형에 관한 연구

최경순,황연숙,정지영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9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7

본 연구는 부산지역 보육시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시내 소재 82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설비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보육시설의 환경구성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운영면에서는 반수 이상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융자, 부채 등으로 영세한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아동활동을 위한 설비, 교구, 놀이감, 특히 시청각교재, 실외놀이를 위한 설비 및 공간이 부족하였다. 둘째, 영양ㆍ건강ㆍ안전 면에서는 영양관리를 위한 전문가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이 많았으며, 식단작성, 식품선정을 교사나 시설장이 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된 곳이 많았다. 또한 아동의 안전을 위한 긴급대비훈련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았다. 셋째, 보육공간 구성은 낮잠자는 공간과 놀이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었으며, 보육실에서 실외로 나가는 통로가 없어 현관을 이용하여 동선이 길었고, 화장실을 따로 두고 있어서 배변 조절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많았다. 관리공간은 교사의 휴식공간이 부족하였고, 부모 대기실이나 참관실이 없어 퇴원시 혼잡한 시설이 많았다. 넷째, 보육시설의 색채는 너무 단순하게 사용되어 있었고,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색채사용이 적절히 되어있지 않았으며, 대부분 마감의 편의를 위하여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어 색채 계획에 재고의 여지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다 나은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코자 한다. 1. 보육실은 영유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자기집처럼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학습영역’과 ‘흥미영역’으로 나누어 창의적인 놀이 및 수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정적인 놀이 및 동적인 놀이를 구분하여 배치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 즉 교구와 활동의 관련정도에 따라 인접배치 계획이 필요하며, 참여 아동의 수와 집단의 크기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여야 하며, 영아의 경우에는 낮잠기능, 수유기능, 포복기능 등의 양육시설이, 유아를 위해서는 유희실, 강당 등의 교육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2. 유희실은 바닥이나 벽체를 보육실과 유기적 관계를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아동인 1인당 2.64㎡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면적이 허용되는 한 다른 실과 분리하여 설치하고 옥외놀이터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전체 공간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3. 낮잠실은 보육실 독립공간으로 설정하여야 하지만 현재의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실과 혼용하여 사용하므로 되도록 시설내 외부와 차단된 조용하고 아늑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실내의 색채는 채도가 낮은 난색계통으로 안정된 이미지를 주고 자연채광을 조절할 수 있는 블라인드와 부드러운 간접조명이 필요하다. 4. 원장실은 교사실과 더불어 보육시설내 전반적인 움직임의 파악이 용이하고 행정 관리상 방문객의 접객이 쉽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현장조사결과 교사실의 전반적인 면적은 부족하지만, 실제 이용활용면에서 원장실에 부속된 회의공간 등은 교사실과 연계하여 공용으로 활용,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교사실은 교재준비실, 사무실, 원장실 등과의 기능분화가 이루어져서 교사들이 개인활동, 휴식활동, 작업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사 1인당 11.06㎡으로 설정하고 교사 3명까지는 1인 추가시 4.04㎡을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육시설 각 실의 실내마감재는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자연재료의 사용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질감이나 패턴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변화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색채는 가구와 교구가 다양한 색을 지닐 수 있으므로 중간색이나 무채색계통을 사용하고 천정몰딩이나 걸레받이, 문틀이나 문은 다소 강조된 악센트색을 사용하여 전체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강당, 유희실과 같은 큰 공간은 기능에 맞도록 난색계통이나 그래픽적 요소를 사용하여 즐겁고 동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웅장한 스케일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의 개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시설 및 설비 확충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교구나 놀이기구가 보다 풍부히 구비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필요하고 실외영역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설 보충과 설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인 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물리적인 시설확충 및 실내환경의 개선이 요구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영유아 관찰에 대한 교사인식 및 실행 실태

조유나 ( Cho You Na ),신은미 ( Shin En Mi )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 2020 영유아교육.보육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영유아 관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의 보육교사 총 24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영유아 관찰과 관련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영유아 관찰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요구 및 발달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은 기본생활습관 행동을, 직장어린이집은 또래 및 사회성 발달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보다 관찰결과를 보육과정 계획 및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관찰에 대한 실태도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일부 다르게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은 기본생활습관행동과 표준보육과정의 놀이 및 활동을 일화기록으로 관찰 기록하는 반면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은 기본생활습관행동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관찰 결과를 가정과의 의사소통 자료 그리고 영유아의 요구와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요구와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관찰의 활용을 강조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개발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s about the observation of children following the types of child care center.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goals, a total of 245 child care teachers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selected, and were made to answer a questionnaire with 49 questions, all related to observation of children.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teachers’ perception about children observation differed according to type of child care center. Home child care center and Work child care center teachers being more aware of the need to understand development level of children through observation, Home child care teachers recognized basic daily habits behaviors and Work child care teachers recognized that more peer and social development behavior should be observed. Regarding the use of observation results, Work child care center teachers reflected observation results in the planning and operation of child care curriculum rather than at national child care centers. The practices of the children observation showed some differ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hild care center type. Teachers of the Work child care center observe and record activities of the basic life habits behaviors in anecdotal records, while Home child care teachers were using checklists for basic lifestyle behavior.

한국 영유아 보육 사업의 이념적 방향과 과제

이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0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3

본 연구는 한국 보육사업 10년을 맞아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보육의 이념적 방향에 대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라는 전제 하에, 우선 아동보육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한국 보육의 이념-국가의 아동보육 책임-을 강조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을 향해 보육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육선진국들의 보육제도를 가능케 한 보육 이념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보육모형이 이념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한국 보육의 선진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보육이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보육선진국들이 일찍부터 국가의 아동양육책임을 수용하고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켜 왔으며 보편주의적 공동양육이념, 아동중심주의 이념, 민주주의와 실증주의 이념을 기저로 한 진보적 보육제도를 확대하여왔음을 논의하고 한국의 보육사업이 이러한 진보적 보육이념을 지향하기 위하여 시행해야할 정책적 과제와 보육전문가 및 학부모와 종사자들이 보육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제시하였다.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학술지 연구논문 동향 분석: 2005-2009

신은미 ( Shin Eun Mi )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 2009 영유아교육.보육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이 시행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정책들에 대한 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등재학술지인 「유아교육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유아교육학논집」, 「한국영유아보육학」, 「아동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정책과 관련된 연구 150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5년 동안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숫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2006년, 2008년, 2005년, 2009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관한 정책 연구가 시기적 또는 사회적 요구나 시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정책 관련 연구들을 주제에 따라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 일반에 관한 연구, 교육 및 보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유치원 평가 및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제안에 처방적인 연구보다는 정책을 주도하는 학문적 토대 형성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polic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to provide research data for improvement policy and progr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0 studies published by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Journal of Child Studies」. The 150 studi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numbers of year ranges and research sub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studies have increased since 5 years recently. The number of studies about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were affected by timely or socially needs and government`s policy. Many of policy studies were fulfilled for 2 years, 2007 and 2006. Also, a large number of study subjects were about rational and general policy towar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rogress, the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and the childhood education center evalu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study about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s important. ecause study of policy is a foundation of leading government`s policy and helps government carry out policy effectively.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제도 연구

백선희,서문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4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39

보육인력의 자질은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최근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질적 향상이 배경이 된 것으로, 따라서 그 주요 요인이 되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이 새로 포함되어 있다. 법은 자격증제도 도입 등 몇 가지 기본적 사항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보육인력 자격제도의 완비를 위해서는 하위법령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자격제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현 자격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아 사회적 인정 정도가 약하고, 둘째, 보육교사 1급이 되기 위해 필요한 대학 교육내용의 질적 통제가 어렵고, 셋째, 현재의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는 시설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모니터링과 정책토론의 방법을 통해, 개정 법률이 위임하는 법적 테두리를 고려하면서 보육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격제도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quality of child care workers is one of key determinants affect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s. The recent amendment of Child Care Act in Korea was drawn on the idea of both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 provision and placing more emphasis on public responsibility. Naturally, a part of the amendment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a new certification system of child care workers. In Roman law system where a hierarchy exists among different laws, it is generally done that an upper law delegates the details of its implementation to a lower law such as practice ordinance. So, it is necessary to have Child Care Act supplemented by sub-laws that specifies the details of the implementation measures of the Act. Having these points in mind,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of child care workers, and possible alternative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 care services.

아동권리 관점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보육 쟁점 논의

정효정(Chung, Hyo-Chung)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7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07

본 연구는 아동권리 관점에서 보육서비스 품질은 향상되어야 하며,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육 정책적 환경을 살펴보았다. 예컨대 아동권리 관점의 보육환경과 보육의 공공성 지향, 그리고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현행 시행되고 있는 비효율적 보편주의 무상보육의 한계와 국공립확충 안에 대한 제한점,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경직된 어린이집 운영 등을 주요 쟁점으로 논의하였다. 그간 부모 보육비용 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 등 어른 편익에 치우쳐 있던 보육정책에서,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영유아가 행복하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시 되는 환경, 정책 설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효율적 보편주의 무상보육의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와 양질의 보육교사, 그리고 운영 주체와 상관없는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This study argues that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should be enhanced in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and examines the environment of childcare policy that influences such quality. As major issues, this study discusses childcare environment in terms of children’s rights, the pursuit of publicity in chilcare, the limitations of inefficient universalist free childcare that is currently executed to enhance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suggestions for the plan to expand national and public childcare centers, problems of training system for childcare teachers, and the rigid operation of chilcare centers. A turn is required, from the existing childcare policy that leaned to benefits of adults such as easing the parents’ burden of childcare fee and creating jobs, toward a children-oriented environment and policy planning that ensures happy children and prioritizes benefits for children. To realize this, a support system of efficient universalist free childcare with equity, high quality childcare teachers, provision of equal childcare service regardless of operational subject, and autonomy of childcare center operation should be guarant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