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 핵심 수단으로서 상황관리 관계 법률 검토

강대훈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9

The goal of emergency management is not only to secure the safety of the people, territory, sovereignty, and core infrastructure, but also to minimize damage by managing the emergency situations well. Methods to achieve this goal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emergency operation center, governance, and integrated command & control. The concrete and direct practice of these Methods can be done by managing the situation. Situation management requires specific legal reservations because it has urgency, importance, and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civil rights and interests. However, there are no or insufficient provisions on situation management in the laws enforced by each agency performing the situation management task. The law on situation managemen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sense that it can protect workers at situation management, increase work efficiency, and more reliably guarante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is review suggests a way to strengthen the legal system necessary for the situation management function to operate more efficiently.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여 국민⋅영토⋅주권⋅핵심기반 등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이 위기관리의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통합관리시스템⋅위기운영센터 구축, 거버넌스, 통합된 지휘⋅통제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상황관리라고 할 수 있다. 상황관리는 긴급성, 중요성, 국민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구체적인 법률유보를 요구한다. 그러나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의 소관 법률에는상황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없거나 불충분하다. 법률을 통해서 상황관리 업무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권익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황관리에관한 법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황관리 기능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법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철도 인파사고 위험 관리 분석

문보경,이재은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4 Crisisonomy Vol.20 No.2

이 연구는 ‘스위스 치즈 모델’을 활용해 도시철도 인파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실제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법·제도, 책임 기관 운영, 시민 의식, 구조 역량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인파사고 관리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통 노선계획, 교통 정책, 운영 역량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가설 검증을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도시철도 시설 설계, 운영 정책, 교통 정책, 시민 안전의식, 구조 역량이 인파사고 위험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철도역사와 열차 등 시설 설계, 도시철도 운영조직의 운영 정책,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를 위한 정부의 교통정책, 도시철도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 안전 의식, 도시철도 인파사고 구조 역량이 도시철도 인파사고위험 관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모두 부분 채택되었다. 열차 용량과 승강장 구조 설계, 운영조직의 인파사고 위험 수준 정보 공지, 인파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위험 인지, 인파사고로 신체 이상징후를 겪는 승객에 자리 양보 등이 도시철도 인파사고 위험 관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This study aims to apply the Swiss Cheese Model to reduce the likelihood of crowd accidents on urban railways and to design measures that minimize damage when accidents occur. It examines various aspects from the initial concept of urban railways through to their design and operation, including laws and regulations, operational methods of responsible organizations, public awareness, and structural capabilities. The investigation includes analyzing variable relationships vi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evaluating how five key areas influence crowd accident risk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suggest that the architectural design of stations and trains, the operational policies of railway entities, governmental traffic management strategies, the promotion of safety consciousness among citizens, and the preparedness for emergency situations collectively play a crucial role in managing these risks. Factors like the planning of train and platform capacities,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by organizations, enhancing public risk awareness, and encouraging acts of kindness significantly contribute to mitigating crowd accident risks.

생활권 중심의 풍수해 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김솔,이동섭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11

Due to the localized heavy rain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2022, many lives and property damages occured. As such,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intensifying damage from natural disaster. and it is urgent to improve the response system for disasters. In the cas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disaster prevention project, the lack of standardized technology in all stages causes a lack of consistency in design and construction, an increase in construction cost, and a decrease in construction quality. Therefore, in this study, a standard an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for disaster prevention project management. As a research method, the Marmi-Ⅲ methodology among CBD methodologies was used. By analyzing system requirements, we developed an appropriate business model selection module, outline construction cost calculation module, and project priority calculation module, and developed a management system that integrates each module with the GIS engine.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increase the speed and work efficiency of project management for flood prevention through using this system. 2022년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망 8명, 실종 6명, 부상 9명, 이재민 230세대가 발생하는등 풍수해로 인한 재난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풍수해로 인한 재난의 피해가 심화되어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재해예방사업 시행의 경우, 지구지정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표준화된기술이 부재하여 설계‧시공에 있어 일관성의 부족 문제와 공사비 증액, 시공품질의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해예방사업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통한 생활권 중심의풍수해 재해예방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 개발을 위해 CBD방법론 중 마르미-Ⅲ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적정사업모델 선정 모듈, 개략사업비 산정 모듈, 사업우선순위 산정 모듈을 각각 개발하고 각 모듈을 통합하는 GIS 엔진 기반의 풍수해 재해예방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풍수해 재해예방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와 시공사의풍수해 재해예방 사업관리의 신속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방구급대원의 위기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김요완,김현아,채정민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7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방구급대원의 위기 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팬데믹 전, 소방구급대원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위기 인식은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한 개인적인 위기는 무엇이었는지, 가족, 직장, 부처 등그들이 속한 체계(system)에서 경험한 위기는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였는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소방 조직, 방역 당국에 요구하고 싶은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 6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자들은 9명의 소방구급대원을 심층 면접한 후 질적연구방법 중에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연구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삼각 검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로, 89개 의미, 42개 주제, 12개주제 모음, 2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주제 모음은 ‘팬데믹 전 위기 인식’, ‘신체적 위기’, ‘정신적 위기’, ‘관계적 위기’, ‘소방 조직 내 위기’, ‘제도적 위기’, ‘신체적 위기 대응’, ‘정신적 위기 대응’, ‘관계적위기 대응’, ‘소방 조직 내 위기 대응’, ‘소방 조직 내 개선사항’, ‘제도적 개선사항’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연구의 한계,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This is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crisis experiences of fir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personn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6 research questions were formulated: foucing on pre-pandemic crisis perceptions; changes of perceptions; personal crises; systemic crisis including family, workplace, and ministry; responses to these crises; and desired organizational and authority improveme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9 research participa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phenomenological method of qualitative research. Triangulation was conducted ensuring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of the findings. The study identified 89 meanings, 42 themes, 12 theme clusters, and 2 categories, including theme clusters such as pre-pandemic crisis awareness, physical crisis, mental crisis, relational crisis, crisis within the organization, institutional crisis, physical crisis response, mental crisis response, relational crisis response, crisis response within the organization, improvements within the 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Based on this, discussion,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presented.

화학 산업에서의 스마트생태공장을 활용한 취급시설관리 방안 연구 - 화학 산업에서 스마트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

고흥석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2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0년부터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최소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화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설비설치⋅개선 등 전(全) 과정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생태공장은 첨단기술 등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우선 현재의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역시 그 취지는 살리되, 선진기술 등으로 화학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설비와 시스템 등의 내용은 법 또는 기준 등에 포함되어야한다. 또한 그러한 기술들이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연구는 화학산업에 있어 스마트시설, 스마트시스템 적용 가능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점 도출 및 이를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화관법)개선 검토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의 경험을 활용한 국경관리의 기능적 정보통합모형

양종수,전용일,강정향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6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팬데믹은 국가의 국경관리에 큰 위협요인이되었다.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방법으로 엄격한 국경관리가 중요한 정책사안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국경관리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국경 위험관리 측면에서 검역⋅출입국관리⋅통관의 협업이 강조되고 있지만 조직 간의 통합이나 업무 공유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스템으로 정보공유의 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 업무협업적 국경관리 방안을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정보사회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모형으로 제시한다. 세부적으로, 정보의 가치를 체계적인 국경정보관리측면에서 논의하고 상이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간의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한다. 정보공유의 기능적 통합을 위하여는 국경기관간의 정보를 상호 유통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여 국경위험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제거하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감염병 재난관리 정책 정보에 관한 비교 -‘코로나19’재난관리과정을 중심으로 -

이용후,박서역,염지인,이창길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4 Crisisonomy Vol.20 No.1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 감염병 재난으로부터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중국의 감염병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간의흐름에 따라 두 국가의 대응 정책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과중국의 재난 및 감염병 관련 법령과 조직, 감염병 재난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코로나19가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을 ‘발생 및 유입 단계’, ‘통제 및 관리 단계’, ‘적응 및 완화 단계’로구분하여 두 국가의 대응 정책과 확진자수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전반적인 엄격성은 중국이 높다고볼 수 있었으며, 단계에 따라 두 국가의 정책 기조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적 함의로이전 감염병 사례에 대한 환류를 통한 체계적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방역과 개인 권리 사이의 적절한비교 형량, 공공의료인프라의 강화, 시민의식 제고와 감염병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As the risk from infectious disease disasters is increasing due to climate change and globalization, this study sought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y reviewing the infectious disease disaster management systems of Korea and China and comparing two countries' policies over time in the COVID-19. This study conducted a comprehensive review of infectious disease disaster-related law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systems. It categorized the period from the occurrence of COVID-19 to the present into 'occurrence & inflow phase', 'control & management phase', and 'adaptation & mitigation phase’, comparing policies and comfirmed cases number.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the overall strictness was higher in China,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policy stance of the two countries depending on the phase. As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crisis management system through learning from past infectious disease, finding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disease prevention and individual rights, strengthening public medical infrastructure, and enhancing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on infectious diseases.

민간항공 조종사 직무만족에 대한 항공사 오류관리문화의 영향

정환민,이장룡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7

본 연구는 민간항공 조종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공정성 및 항공사 오류관리문화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기장 그룹과 기장 그룹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직공정성은 세부적으로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을 포함하고, 오류관리문화는 조직이 구성원들의 오류를 불확실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는 문화로 정의된다. 본 연구를통해 조직공정성은 민간항공 조종사의 직무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항공사의 오류관리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장 그룹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항공사 오류관리문화 수준 변화가 조종사 직무만족에 미치는 조절효과는 기장 그룹에서 조직공정성의 세부 구성요소 중 분배공정성과 상호작용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식별하였다. 따라서항공사의 오류관리문화 증진 노력은 기장급 조종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긍정적 직무태도를 강화시키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통해 항공운송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디지털 물 관리 기술의 적용

박효선,유문무,장동우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12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도 더욱 증가하고있으며, 각종 물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 및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발생 추이를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최신 물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워터 그리드와 디지털 물 관리의 기술동향을 파악하였다. 전 세계 자연재해는 태풍과 홍수 등 물과 관련한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시아의 경우 지난 50년간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컸고, 경제적 손실은 홍수로 인한 피해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은 호우와 태풍에 의한 재해로나타났다. 이러한 재해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물 관리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 물 관리 및 디지털 물 관리 기술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적용방향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위기경보 유형분류에 따른 재난대응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민금영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Crisisonomy Vol.19 No.2

A crisis alert is issued if a disaster occurs or a symptom of a disaster is detected. To examine the cases in which crisis alerts were issued, there are various types, such as sequential issues from the level “Attention” through the level of “Seriou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crisis(COVID-19), the issue of the level “Caution-Serious” with the spread of damage after maintaining the level “Attention” (African Swine Fever), and the issue of the level “Serious” due to large-scale damage as soon as a disaster occurs (Fire). The crisis alert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control of crises, and the response method should differ depending on the crisis of the disaster. This study developed a crisis warning judgment cube based on the possibility of identifying crisis symptoms, the possibility of linked damage, and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scope of damage. In addition, by classifying 41 types of disasters into 8 type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a crisis alert operation plan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was presented. The damage of disasters may increase or decrease depending on how the crises are controlled.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재난에 대한 징후가 식별되면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위기경보가 발령된 사례를살펴보면, 위기상황 변화에 따라 관심단계부터 심각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발령(COVID19), 관심단계를유지하다가 순간적으로 피해가 확산되어 주의-심각단계가 발령(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난이 발생하자마자 대규모 피해로 심각단계가 발령(제천 스포츠화재) 등 그 유형은 다양하다. 위기경보는 위기상황을관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재난이 가지는 위기상황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본 연구는 위기상황을 위기징후 식별 가능성, 연계 피해 발생 가능성, 피해 범위(지역, 구역)의 확대가능성을 기준으로위기경보 판단 큐브(Cube)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현재 법·제도상 41종 재난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는 위기경보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난은 위기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다. 이에 재난 유형별 위기상황이 반영된 위기경보는 재난대응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